이상식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조직 현황인데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과·연구원 다 포함해서 14개 부서 중에 9개가 지금 다 미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연구직이 여섯 군데나 부족해요. 농업기술원의 또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연구인데 이렇게 부족한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직에서 여섯 분이 부족하시거든요.

그 여섯 분 다 출산휴가 중이신가요? 그러면 절반이라고 치고 육아휴직이야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연구직은 임시로 대체하기 힘들어서 결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부서에서 9개 부서가 부족해요. 연구원이 그러면 육아휴직 빼고 세 군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래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도 좀 조속히 채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연구실적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아까 실적을 이렇게 보면서 실적이 꽤 많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구실적에 따라서 포상제도가 있나요?

우리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연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일흔다섯 분인가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그런 것처럼 연구실적에 대해서도 그냥 이분들이 직업이 연구직이니까 어차피 할일 했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연구라는 것들은 또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장려하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시스템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또 다수가 계시니까 연구 촉진을 위해서라도 좀 별도의 포상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는 아까 ‘실용화되지 않는 연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립니다. 실용화가 되지 않더라도요 또 다른 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자체에 대한 것들은 당장 실용화가 되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연구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단계 단계 밟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변증법이라고 아시죠?

변증법적 논리에서 보면 이런 것들 하나씩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한 것이 없다,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적용이 안 돼도 다른 연구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연구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폭넓게 봐 주시고 또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년간 부서별 국비예산 현황을 좀 봤습니다. ’19년도, ’20년도 대체적으로 348억, 9억 이런데요.

올해 좀 유난히 35억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변동이 있으리라는 것들은 저도 인정하는데 평이하게 오던 것들이 ’21년도에 급격히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좀 의아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보면 신규 사업 추진현황 3억 원 이상이 전혀 없어요. ’20년도에도 없었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년도는 자료에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21년도에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비예산 감소와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 개발이 부족한 것 아니었냐,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 보면 국가 위임사무가 가장 많은 부처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국가 위임사무와 또 일상적인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사업들 하다 보면 거기에 자칫하면 매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 독자적인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들은 기술원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년도 사업이죠?

결산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용된 사업들이 많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처음에 오고 나서 불용률이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그런 당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코로나라고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그냥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는 절대 축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최대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예산 때 오면 알겠지만요, 올해 사업 어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대체적으로 교육 같은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사실. 비대면이 일정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비대면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대면 교육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해외연수나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해외연수가 안 되면, 제가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연수에 대해서 처음에 목적을 가진 바가 있으니 해외가 안 되면 국내에서라도 선진지를 찾아서 실제적으로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쪽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늘연구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단양에 마늘농가가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감소했나요? 글쎄요, 그런데 마늘농가가 감소하고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단양 마늘의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력으로 과연 가능한 일이냐, 사람이 줄어서 그런데. 그리고 단양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마늘양파연구소에서 품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재배기술이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는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 마늘농가… 마늘협회 있으시죠, 단체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마늘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고언을 청해 듣도록 하고요. 우리가 한 지역의 어쨌든 브랜드 가치로서 충분히 있는 단양마늘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전국적인 마늘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품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생산량이 그만큼 적어지고 생산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농가도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지자체인 군 단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동시에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유지를 위해서 우리 마늘연구소라도 좀 더 힘을 보태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우리 잇다팜 있잖아요?

잇다팜. 잇다팜의 참여농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0농가 늘었어요? 판매성과는 22%가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9월까지, 전년도도 9월까지니까 어쨌든 연도로 비교해 봐도 8,400만 원이에요.

그럼 112개 농가가 하면 약 연 80만 원입니다. 이거는 농가수익이 아니라 매출 대비죠. 그럼 한 농가가 연에 80만 원 매출이다,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여농가도 1년 사이에 열 농가밖에 안 늘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이런 걸 만들면 제가 어제인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 왜 관광공사에서 한 ‘범 내려온다’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인기 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작비 대비해서 홍보비가 10배가 더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홍보예산을 그렇게 많이 못 들이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신경 쫌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 지루하실 텐데요. 제가 짧게요 두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이것들이 저도 그때 전년도에 폭염 때 직접 현장도 가보고 해서 꼭 필요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가 꽤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도 좀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선정 방법에서도 축산농가끼리 어쨌든 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걸로.

이것 또한 저는 탄소중립, 아까 탄소중립 말씀하셨는데 저는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아직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탄소의 50% 이상은 다 축산농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기농 일반채소, 채소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축산도 우리 농업의 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육장에서 하니까 이게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거지 이게 방목하면 탄소 큰 문제가 없거든요, 식물에 내리고 다시 그 식물을 통해서 탄소가 땅속으로 깊숙이 흡수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방목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분무형태로 해서 탄소량을 어쨌든 저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오늘 책 올려놓으셨는데, ’20년 거죠?

올해 거는 안 나왔습니까? 여성농업인. 제가 이거 처음에 볼 때는요, 원래는 전년도에 봤지만 여성·청년 농업인인 줄 알았어요, 여성 방점이 찍히고.

그런데 여성청년농업인이더라고요, 저는 방점이 찍히면 여성농업인·청년농업인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과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청년농업인 여기가 정말 농촌의 지금 현실 타파를 위해서 가장 계층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 이 청년농업인 자료도 제가 그전부터도 봤는데 이거 제작하는 데 자체 제작했죠?

청년농업 분야.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서로가 소통하려고 하고 또 농업 이외에도 농업의 중요성, 청년농업인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해 주시고 좀 도와주실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일단 먼저 축하인사 드리고요.

제가 좀 자료 요청드렸는데 어쨌든 과기원의 지난 우리 원장님의 2년의 성과는 인사청문회 때 다시 꼼꼼히 한번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일상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직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늘상 여기 해마다 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정원 대비 현원 지금 많이 부족하죠? 이 이유가 뭔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건지, 그리고 계약직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계약직이 있는 지 없는지, 육아휴직이 지금 2명이 있어요, 복직하신 분 빼고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신 분이.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한 대체인력은 고용되어 있는지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공모과정에서 거기에 맞춤형 직원을 채용을 하시겠다 이건데 사실은 그러면 그 공모가 끝나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러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시 있는 직원이 오히려 유리하다, 다소 전문성에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혁신원 직원분들이 다른 업무라 그래서 못하실 그 정도의 역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십사 하고. 그리고 원장님이 재임 시절에 어쨌든 내부승진의 요건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완결 짓고 하셨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내부 승진 케이스를 만드신 거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마무리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겸직 얘기하셨는데 사실 본부장하고의 겸직도 있지만 지금 부장도 겸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아람 본부장님이 또 부장도 하나 겸직을 하고 계세요.

본부장 겸직, 부장 겸직 지금 한 분이 1인 3역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직 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의 시스템이 있고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더군다나 지금 본부장, 부장 이렇다라면 최고 책임자급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결부해서 직원들 이직현황 보니까 자, 이게 ’19년도에는 3명이 이직하고 신규채용이 11명이었습니다. ’20년도 10명이나 이직을 하고 열아홉 분을 채용을 하셔요. ’21년도 11명 이직에 신규 22명, 이직율도 많아요.

이직도 계속 늘어나고 신규채용 늘어나고, 신규채용이야 TO가 좀 늘어서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이직 또한 이렇게 많다는 것들은 이것 또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이직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숙련된 직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숙련되고 유능한 직원들이,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유능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여기에 대한 애사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연봉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직을 하고 하는 것들, 사실 사내의 어떠한 문화, 개인이 가져야 될 어떤 철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개인만이 낮은 거냐, 여기에서 주는 것도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더욱더 소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원이 과기원이 외부에 있는 외부인들한테 기술혁신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시키세요, 역량강화교육도. 자, 이제 내부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다소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아람 본부장님 사표를 내셨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일이라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죠. 지금 두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다가 이렇게 저기되면 두 부서, 이게 한 부서도 아니고요 두 부서가 갑자기 수장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사실상은 발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인력 배치가 정상적으로 돼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좀 착잡해집니다. 그리고 연봉의 문제들 TP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사실은.

TP는 타 TP하고 동일한 문제 때문에 거기도 또 이직이 만만치 않은 곳인데 일단 그러면 혁신원은 TP보다 늦게 출범했고 그리고 아직 규모도 작고 하지만 업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규모의 문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TP하고 우리 충북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의 혁신원하고 동일한, 명칭은 틀리겠지만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하고 몇 군데만 샘플로 해서 임금 비교 좀 한번 추후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대안이 지금 방법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적시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충북형 도시유전 시범사업이요. 이게 ’24년까지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이게 지금 연구단계입니까?

그럼 열분해에 대해서는 연구는 끝난 건가요? 어떤 그런 열분해 방식이 지금 우리가 배치(batch) 방식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연속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단식·연속식 2개인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로 선정하셨… 그렇죠, 제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지금 한 7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죠? 열분해 방식의 폐비닐 처리업체가.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단식이 있고 연속식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속식의 부분이 배출가스가 적어요, 미세먼지가. 그리고 사실상 다단식이든 연속식이든 대체적으로 다 연료화되죠. 오일이 한 40%, 가스가 한 40%, 나머지는 펠릿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의 장단점들을 비교하는 자료들을 많이 봐서 여쭙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를 기획하고 있다 이거인 거죠, 연속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면 이것이 맞는 건지,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어쨌든 오일과 가스가 나와요.

펠릿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어떻게 연료화할 거냐 이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산업단지 내에서 일정 정도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겠다, 그럼 일석이조의 역할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꼭 동떨어진, 어떤 민원에 의한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라 산단 내에, 어차피 이게 미세먼지가 배출량이 극소수이고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산단 내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이게 또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가 아마 폐비닐을 모아서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해요,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하고도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국·도비 반납 현황에서 보면 우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게 아마 우리 다른 부처에서 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위탁해서 했던 모양이죠?

여기에서 참여자 모집 애로로 집행률이 57%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일자리 사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데 참여자 모집에 애로가 있었다라고 한 것들은, 제가 이거는 답변 듣지 않고요. 어쨌든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면 처음에 예산이 섰다면 그만큼의 예산은요, 그만큼 중요한 만큼 거기에 맞게끔 선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건의를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용역사업 현황 또 한번 들여다 봤는데요.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과기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행해지는 행사대행도 있겠지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행사대행이.

그러니까 뭐를 위탁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제작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지만 행사대행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행사를 대행해서 어딘가에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또 용역업체 해서 하겠죠. 하지만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행사에서 우리가 뭔가 무슨 혁신을 이룰 것이냐 싶은 거죠. 혁신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도나 어느 부서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처해지겠지만 어쨌든 혁신원에 맞지 않는 행사대행이 과다하다, 이거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이렇게 소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혁신원 직원분들, TP 직원분들이 우리 도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실 분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소모적인 행사에 업무의 어떤 가중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사업 실적 한번 또 봤습니다. ’20년·’21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21년이 ’20년보다는 저는 더 그래도 의미 있고 좋다고 보여지는데 ’21년도 완료된 거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이라서 사실상 추진과정에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다 싶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판로 지원이에요. 판로 지원인데 판로 지원, 솔직히 카탈로그도 판로 지원에 속할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너무 좀 아날로그적인 거에 그냥 이거는 돈만 주고 마는, 정말 생색내기다.

사업 수를 채우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정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판로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혁신원이,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드리는데 혁신원에 걸맞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카탈로그 지원 이거 뭐예요?

그냥 돈 주고 인쇄물 하나 찍으라고 그러는 건데. 이름은 뭐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카탈로그니 브로슈어니 리플릿이니. ’20년도에는 다 카탈로그였다가요, ’21년도에는 카탈로그, 리플릿, 브로슈어 이렇게 해서 다 해 놨는데 다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개선 가능하겠습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이노비즈죠, 이노비즈. 제가 이노비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체별 49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비 지원이에요, 평가비.

이게 우리가 이노비즈를 정말 지원한다고 하면 기술혁신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럼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과정에 우리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알아서 혁신과제 만들어 오고 인증 받을 때 비용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과연 이노비즈 지원 사업이냐.

그렇죠? 이것 또한 아까 카탈로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이거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사항들이 그 업체가 기술을 혁신하는 그 과정에, 혁신과정에 우리 혁신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진짜 그 혁신원한테 혁신원으로 인해서 자기네 기업이 뭔가 바뀌어 가고 이런 궁극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다 맡겨 놓고 해 오라고 하고 그 인증비 49만 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 또한 큰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 49만 원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들 또한 혁신원에 기대하는 거는 이거 이상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진입하는 데 그 인증비용 이게 저는 기업진흥원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메인비즈 경영혁신, 아니 본인들이 해 온 거 인증비 주는 거 가지고 정말 도에서 이런 거 가지고 생색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경영혁신을 하고 기술혁신을 하는 데 그 과정에서 정말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기업들이 그거 스스로가 혁신하지 못해 가지고요, 그 과제 수행하지 못해 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 많아요, 하고는 싶어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거에 다가가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사업 단계에서 구상할 때 그런 것들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히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100% 맞다고는 저도 자신할 수 없지만 제 상식선에서 본다면 그것이 맞다, 그것이 혁신원스럽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입주기업 애로사항에서 보면 지금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임대료 및 관리비 추가 인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한번 해 주셨던 것 같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건의사항이 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원장님 말씀 중에 건물이 노후했으니 깎아 달라,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동의는 하지 못하겠어요. 사실은 거기 건물의 부분도 있지만 장비의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데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깎아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본 원인은 될 수 없다, 다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진 시기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감안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런데 그거를 다 인정 못하죠, 사실은. 그거 다 인정하기 시작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주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상황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이고요. 동호회 활동에 우리 직원 참여율이 60%인데 우리 여성직원들도 많이 참여하나요?

동호회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어차피 이게 외적인 시간에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예를 들어서 익스트림 같은 거,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성직원들이 자칫 소외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성직원들도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런 동호회 활동이 아까 만들었던 우리 조직문화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 같은 거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상세 자료하고요.

농공단지 스마트화 추진사업 이거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원장님, 2년 동안 그래도 성과 많이 내 주셨다는 거 저희가 체감적으로 다 느끼고 있고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일단 전제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보면요 2020년도에 우리 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그때는 40%밖에 집행이 안 되고 59.8%가 반납이 됐었는데 ’21년도에는 그래도 좀 많이 개선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불용액들을 보면 다 사업 종료하고 조금씩 남는 입찰금액이든지 뭐든지 해서 이렇게 조금씩 남는 거고 나머지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비용들인데 이 채용지원사업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맞겠나 싶어요. 지금 사회가 어렵고 하면 이런 데는 오히려 좀 더 주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이 또 반복적으로 반납이 돼서 좀 아쉬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반복되기 때문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년도 결산에서 반납이 8월 1일 날 그러면 2019년도 것도 그렇게 늦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집행률이 40%, 50% 정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민감할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5번하고 6번인데요. 이게 약간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입주기업 체납 임대료 징수관리 소홀”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징수가 철저하게 돼야 되지만 이게 아까 우리 과기원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그러니까 건물주와 세입자, 편리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입자 어려운데 자꾸 받기가 힘들어요, 자꾸 무슨 빚쟁이처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군다나 또 지금 사회상황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아마 TP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감면을 해 주거나 한 게 있죠. 그러나 또 형평성에 맞게끔 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관리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네, 이게 여러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서로 선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저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무줄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원칙들을, 그리고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의 어떤 원칙들을 한번 수립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음주운전 건인데요. 확인 소홀하고 관리방안 부재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해서 확인이 좀 늦었다 아마 이런 걸 거고, 그다음에 관리인데. 우리 내규 있죠? 내규에 음주운전이 어떤 비위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내규에 정확하게 그냥 품의손상 이렇게 있다라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음주운전이란 것들이 분명하게 비위행위로 적시가 돼 있다라면 그거는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외부자문위원 위촉현황 팀장급 이상, 저는 그때 말씀드릴 때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외부활동을 좀 더 권장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TP의 어쨌든 노하우나 기술력, 여러 가지 역량들을 외부에 같이 공유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권유를 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권단장님도 우리 자문위원이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를 제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이상구·홍기백 팀장 같은 경우에 저는 여기가 오히려 더 눈에 띄어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외부에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유관기관이지만 또 상급기관이라고도 평가되는 데, 이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관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TP의 잠재적인 성장능력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간부들, 우리 센터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들까지도 더 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어디 외부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발굴도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TP는 우리 충북의 유사한 관련 기업들의 멘토가 되어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역량들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를 해야 되는 책임성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별 입주업체 현황 및 매출액 현황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이게 보면요, 좀 재미있어요, 보니까. 우리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반도체센터, 에너지센터 그리고 바이오, 여기는 기업들이 매출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단 일부 있고요. 나머지 우리 한방천연물센터 기업들이 지금 보니까 매출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요즘의 어떤 관심사업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지역적인 한계냐, 이게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의 매출이 한 60억에서 올해 100억 이렇게 올랐다고 하시는데 40억 올라봤자 이게 2개 기업에서 다 채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 잘 육성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한 기업 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이게 쏠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잘됐으면 좋은데 여기 지금 매출이 없는 기업이 벌써 4개고요. 2,000만 원대가 또 두 군데입니다. 사실은 아직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지역적인 한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라면 지역적인 한계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

지역이 안 좋다 그래 가지고 계속 거기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계속 이거는 또 반복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방과 한방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한방 같은 경우에도 대구, 산청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거기하고의 또 이게 내부 경쟁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쟁에서 그럼 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무엇인가라고 분명히 분석이 되셨으면 그 한계점에 대해서 대안은 찾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린 건데 작년보다 비록 매출은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열악한 거는, 다른 데는 또 입지도 좋고 그리고 관심사업들이니까 좋다고 하지만 저희 충북은 북부권에서 한방산업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지역산업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주된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안을 찾아주시는 데 오히려 센터에서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또한 기대해 보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TP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제가 눈여겨서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이따 자료 오면 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등장했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것도 있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1년 12월에 우리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시작하셨는데요.

이게 바이오가스하고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해서 그린수소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실증까지 거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바이오가스 하면 원재료가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들 활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게 한 어느 정도 생산 가능할까요?

지금 기획 단계상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이렇게 있어서 바이오가스 하면 아무래도 메탄을, 저는 상식적으로 메탄을 발효시켜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탄소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했는데 어쨌든 바이오가스는 아니다 이거죠?

여기는 암모니아… 저는 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반하기에 용이하고 액화가 쉽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의 관리가 잘못되면 냄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주변 지금 충주 봉방동 같은 경우에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나 아니면 일정 정도의 감수를 해야 된다라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안전과 그리고 또 혹시 모를 민원에 대해서도 사업 초기부터 미리 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북도도 보면 수소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좀 생소하고 아직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TP도 그렇고 도가 더 큰 사업들을 벌여나가기 시작하면 전문인력들이 더욱더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TP에서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길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인데요. 이게 우리 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36억이죠? 아, 368억인가요? 36억이죠? 36억인데 단위가 지금 100만 원 단위네요, 36억 8,000만 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36억인데 지금 ’21년도에 46개 사, ’22년도에 46개 사예요. ’21년도에 46개 사 다 진행된 건가요?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국비 최대 7,000만 원, 도비·시군비 최대 7,700만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해서 하면 최대 한 업체가 1억 4,7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합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지금 43개 사 ’21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43개 사에 이게 최대로 했을 때고 기본적으로 뭔가 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갈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예산이 아마 부족하다고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정도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냥 한번 건드려보는, 생색내기, 그리고 지원해 줬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가 있어서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남부권도 그렇고 이게 큰 산업단지는 없는데 농공단지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농공단지들이 꽤 오래전부터 생겨 가지고, ’80년대부터 생겼거든요,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뜨였는데 사실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데 요구하거든요, “그런 데도 신경 쓰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화 사업을.

그래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를 할 거냐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농공단지는 영세하고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업들이 밸류 체인(value chain) 속에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우리 저발전지역에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저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올해 43개 기업에 어느 정도 어떤 형태의 스마트화가 진행되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어렵다 보니까 고용도 쉽게 못 해요.

왜?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화한다고 보면 생산공정의 어떤 스마트화, 자동화시설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 부담, 그리고 대체적으로 농공단지가 있는 주변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정말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동화가 된다면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고관리 프로그램?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왜? 아직까지 그 양이요 재고관리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안 나와요. 그렇다라면 생산이 돼야 된다, 생산이 되고 그 원자재가 그만큼 들어오고 하면 다음에 재고관리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같이 할 게 아니라 컨설팅 차원에서라도 잘 들여다 봐 주시고 사업이 어떤 것들이 적당하다고 유도해 주시는 것들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아무쪼록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전 컨설팅이 더 중요한 그런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