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정말 그동안 모든 검사를 총괄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나 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면은 기존의 또 다른 질병 관련 여러 가지 검사와 업무도 병행해서 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것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코로나 검사가 24시간 만에 나왔었는데 그 결과가 최근에는 한 6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원장님, 맞죠?

예, 그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자료 66쪽에 보면 진단검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실험실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해결이 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은 영세 제조업체 미생물검사 교육, 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기술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영세 제조업체 미생물검사 교육을 하셨어요. 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원장님? 저는 이게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세 제조업체에다가 미생물검사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서 효과가 어땠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사실은 이 사업이 참 신선하다고도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 더 많은 영세업체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만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정부의 부처나 이런 데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어떻게, 지원사업으로 가능한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대대적으로 이거는 계속 펼쳐 나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2쪽에 보면 소각시설 주변 특정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를 신규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저는 우리 충청북도의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의 암 발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그동안 너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즉에 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시작하신 건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 총 3회에 걸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북이면에 소각시설이 집중되어, 대형 소각시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면에 집중되어 있는 그 소각시설에만 하신 건지 그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청주공단 내에도 소규모의 소각시설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소각시설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충북도내의 대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다 시선이 집중돼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저기서 조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거를 매년 연례사업으로 넣으셔서 충북 내에 최근에 신규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소각시설 때문에 반대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사업으로 편성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행감자료 6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수행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코로나19로 교재와 기념품만 전달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292명이 수료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건 수료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원장님? 사실 교재를 전달을 했으면 학교에서 이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농촌학교나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농촌학교 같은 데는 대면수업을 했었으니까 그런 데 가셔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라든가, 코로나19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고 왜 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물론 이게 그런 교육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을 하셨더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교재만 전달하고 끝나는 사업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청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년 출자·출연기관에서 경영평가 1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정책연구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사실 충북연구원이 대외적인 위상이 정말 공고한데, 이에 반해서 일부 연구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 부득이하게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구비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저희 충북도의회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연구에 대한 연구를 위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연구결과를 받아보고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사실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 대한 범위를 11개 시군 중 위험소멸지역 7개 시군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연구는 그렇게 7개 시군으로 안 하셨고요.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원장님께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소한 게 그냥 여기에 박사님 다섯 분이 공동연구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검토도 안 하시고 밖으로 내보내시나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농촌인구 연구를 하셨는데 왜 읍·면·동으로 비교를 하셨고, 그리고 충청북도 전체 인구를 농촌인구라고 통계를 데이터를 제시를 하셨고. 또 데이터가 ’95년에서… 2015년에서 ’20년까지도 되어 있다가 ’95년에서 2015년까지도 되어 있다가 데이터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고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뭘 연구하겠다는 건지, 적어도 농촌인구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그 지역의, 7개 소멸지역의 농촌인구 현황이 어떻고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재원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나중에 제언도 없이 그냥 우리 정부의 정책들만 쭉 나열해 놓은 그런 결과를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되게 저명하신 박사님들인데 아무리 사소한 연구지이지만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 거기에 그냥 공동으로 자신의 성함을 명기를 해서 이렇게 대외로, 외부로 내보내는 거는 조직의 이미지를 상실시키는 거다라는 우려를 전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게요, 저희에게 제출하신 이 연구보고서에 분명히 공간적 범위를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위험소멸지역 7개 시군으로 하겠다고 하셨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박사님들이시고 논문을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 적어도 농촌에 대한 정의와 농촌인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다 쓰셨어야죠.

읍·면·동으로만 구분하셨고요. 162만 인구를 다 농촌인구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제가 자료 하나하나 다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빨간 펜으로 다 체크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여기 지금 “충청북도 농촌인구 현황” 해 가지고 “162만 명”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충청북도의 농촌인구가 162만 명입니까?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와 도시인구를 비교하셔야지 충청북도 인구와 읍·면·동 인구를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한번 나중에 원장님하고 이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고요, 제언도 전혀 없습니다, 이 뒤에. 이걸 어떻게 당당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지금?

뒤에 제언도 없는데요. 어쨌든 원장님께서 추후에 이거를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행감자료 20쪽입니다.

행감자료 20쪽에 보면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매우 신중’으로 도출됐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자료 보셨나요, 원장님? 그러니까 단독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더 낫겠다… 여기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도와 협의해서 지금 통합법인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물리적 통합이 아닌… 어제 제가 기획관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평생교육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시군, 11개 시군의 평생교육원의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평생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북의 평생교육원이 제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초를 다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 업무만도 사실 힘드시잖아요?

연구원이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산하기관으로? 이 10개 센터 중에서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 제일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센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북연구원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센터는 따로 독립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점차 연구원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빨리 분리시켜서 다른 기관들에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도와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로 그렇게 좀 줄여 가셨으면.

그리고 굳이 평상시에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사한 연구내용으로 그냥 센터사업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협의하셔서. 그리고 충북연구원에 보면 과학 분야는 되게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의를 들어 보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래과학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북에서 어디서 커버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래과학 분야 연구를? 과학기술혁신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네트워크 협약을 같이 연계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주차장에 가 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원장님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건 원장님의 책임은 아니고 아마 애초에 설계하신 분들의 어떤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장애인들이 주차하고 휠체어를 이동하기에는 좀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기능보강하거나 하실 때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또는 성인지 관점에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기능 보강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