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우리 대기보전과장님이 옥천에 악취문제 민원 발생으로 제가 요청을 해서 오셨어요.

대기민원과장님, 그날 현장 실사 가신 다음에 옥천군 해당 부서하고 어떤 협의 있었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축순환자원센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요?

그때 실사했을 때 직접 눈으로 보셨고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인가요? 연구원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그런 부분들, 시군에서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 검사를 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가끔씩 출장 나가셔서 그런 데에 어떤 설치라든가 포집기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할 때 어차피 옥천군에서 요청을 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하거나 그래서 고정시설 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분석하고 데이터 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료 51쪽을 보시면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이 2020년도·’21년도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증가하네요,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비율 보면. 취약지역 음용수를 무료로 검사를 한 실적인데, 뭔가 시대가 바뀌고 해가 바뀌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드는 이유가 상수도가, 직접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연구원에서는 구성만 하고 검사만 하면 되는데 여기 연구원에다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들어가 있고 한데 직접상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떨지는 거는 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현격하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런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직접상수도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기초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하고 국가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열악한 거잖아요. 음용수 부적합한 걸 갖다가 계속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끓여 먹으라고 해도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원에서 시군을 상대로 뭔가 홍보? 홍보 또는 하여튼 시군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확산시키는 계기가, 시군의 담당자들을 연구원으로 오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연구원에서 교육까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도청의 해당 부서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해서 이게 좀 개선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개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제가 지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을 저희들이 좀 뺏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2시부터 하기가 질의 내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