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충식 의원 발언
김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모니터단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온라인 방청으로 참여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 계수조정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 계수조정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512쪽,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거 같은데요. 정도관리 교육 편성 근거 및 숙련도 평가 결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주시고, 교육비 편성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현황 2024, 2025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설명서 494쪽에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요. 안전성 검사 후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지 2023년도부터 조사 결과하고요, 만약에 충족을 못 했을 경우에 리콜이라든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72페이지 좀 보실게요. 감염병 확인 진단 및 원인 분석이고 이거 계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아래 편성 사유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매개체 감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조사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험연구비만 어린이집, 경로당으로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감염병 확인 진단 및 원인 분석 전체 대상을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으로 이렇게 한정 지어 놓은 건지 궁금합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검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 건은 자체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매개체 감염병 감시 사업과 어린이집·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병 조사연구를 위한 시약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물품구입비라고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경로당 조사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비니까 시약을 하더라도 어찌 됐건 간에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좀 채택하신 거지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저희들 2025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시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감시 대응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해서 특정 집단을 연구하게 된다고 하면 분석 자체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감염병에 대한 연구비 예산이 시민 대상이 아닌 특정 표본을 선정으로 한다는 거는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 현재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이 건은 특별히 지난해, 올해부터 추진한 현장 중심 보건환경 체계 구축 사업을 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경로당과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금 감염병 확인 진단 요 사업목에 편성하여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원장님, 현장 중심 보건환경 체계도 구축하는 거 좋은데 현재 있는 연구원에서는 과부하 아닐까요? 연구원분들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현장 중심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과부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 대상 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우리 직원들도 또 그런 호응에 따라서 일단 신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웃음
김현미위원장
신날 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나갔다 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게 대변 채취 이런 거잖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대변 채취는 본인들이, 대상자분들이 직접 하시고 저희는 검체만 수거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요. 대변 채취 연구가······.
웃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이번에 하셨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거기에서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동센터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고 일부 시설장분들이 조금 꺼려하는 데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원하시는 데만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한 사항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어차피 저희 공무원 조직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이, 시민분들이 만족하면 저희들도 기분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좋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웃음
김현미위원장
저희들 대변 채취가,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우선 487페이지 하나만, 준비되시는 대로 손 들어주시면 질의 넘기겠습니다. 487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사업비가 좀 더 조기에 소진되거나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유해물질검사는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이거는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조리식품 같은 유통식품에 대해서 또 싱싱장터나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를 유해물질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수거라든지 의뢰는 우리농산물유통과라든지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의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검사하는 항목은 잔류농약 한 410종 포함해서 총 445종을 검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계획한 건은 다 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요. 한전 전기계약 관련해서 보환연만 사실 너무 대두된 것 같아요. 보니까 52개의 청사가 다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말씀드렸을 때는 기사만 문득 보면 되게 엄청난 전력량을 손실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구백오, 킬로와트인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950㎾로 당초에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30%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50㎾의 기준점을 잡고 저희가 매년 평균 한 205∼210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고요. 그런데 이게 개월 수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손해된 비용들. 많은 기자님들이 써 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맨 위의 워딩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가장 많이······.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감사 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야 이 부분을 좀 줄이시고,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써 주신 게 연 한 3억 정도 세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몰라서 놓치신 부분었다면 이제부터, 조정은 되신 거지요, 이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부분은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뭇매를 맞아야 되는 거긴 한데 이 세세한 부분까지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신 원장님을 필두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 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라도 이 부분 되게 꼼꼼하게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그래서 계약전력 변경을 일단 800㎾로 했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기설비 용량이 한 7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약전력을 할 때는 시설설비 용량보다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최소한인 800㎾로 다시 계약전력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마, 그게 지금 최소잖아요.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예산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를 한번 열어봤더니, 감사 자료예요. 잘못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권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도 알고 있어요. 보환연이 좁다. 여기 보시면, 더 잘 아시지요, 사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직원분들 이동 통로마저도 엄청 좁거든요. 그리고 규격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보환연은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권고가 있고요. 또 위의 내용을 좀 보시면 “직원분들이 적다.”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한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산건위, 저 산건위 할 때도 보환연이 산건위였는데 그때부터 사실 청사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올해도 또 안 됐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현위원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부터 사실 좀 해결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내부에서 괜찮으세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감사에서도 지적당한 것처럼 저희가 연구 공간이 부족하고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고 지휘부랑도 또 예산실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예산 형편상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수긍을 했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호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일단 노력은 할 겁니다. 계속 할 거고, 또 나름대로 저희 연구실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비 조정이라든지 사무실 조정이라든지 이런 자체 조정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답변이 원장님, 매년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원장님 잘못이 아니고요, 진짜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게 안타깝긴 하거든요, 진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김영현위원
웃음밖에 안 나와요. 매번 보환연은 항상 그게 화두였는데 그걸 절대 지금 4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도는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저희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휘부에서도 당연히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셨었고 의회에서도 방문을 해 주셔서 저희 연구원 공간이 부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와중에도 보환연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많아요. 구제역 관련된 양성률, 항체 양성률 같은 경우에도 우수 나왔고, 그 좁은 공간에서 되게 많은 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검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나눠서, 다 나눠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혹시나, 지속적으로 3∼4년간 얘기했던 확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안에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에 대한 또······.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책임, 항상 사실은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챙겨 보는데 어찌 됐든 올해 예산에, 저희도 예산서 다 보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거는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자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 초과근무수당도 내년도로 밀린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거든요. “12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올해 지급을 못 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공지가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안전 또 안전입니다, 원장님. 그 부분 꼭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토양환경 오염도 검사인데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올리신 걸 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보시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도 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지역이 읍·면·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지역은 환경정책과에서 선정을 하고요,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보환연으로 통보를 해 주시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선정의 기준은 환경정책과에서 알 수 있겠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매년 지역이 달라지는지 좀 궁금한데 그거, 너무 세부적······.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역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아주 소액이지만 증가를 해서 이게 대상지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검사, 그걸 뭐라고 하지요, 측정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15개소는 동일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조금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일단 관리부서랑 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파크골프장, 저희가 지금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 볼까 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우리 금강 변에 있는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부적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투입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는 건 자연적인 곳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부적격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청이 워낙에 컸었고 또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한 면도 없지 않거든요. 늘 걱정이 됐었는데 파크골프장에서의 토양오염 실태도 그러면 202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같이 볼 수가 있겠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행법상은 지금 잔류농약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지만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관내에 파3 골프장도 한 2개 정도 있지만 거기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해 보고 싶다 하면 거기까지 확대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원장님과 또 우리 연구원 직원분들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응원을 좀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516쪽에 보시면요, 제가 보니까 한 6개소 정도의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천도 있고 방축천, 제천까지. 여기에 금강처럼 측정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까지 가서 시료를 채취하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러시구나. 혹시 연기천이나 이런 쪽에 가끔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물 같은 것들이 대량 버려지는 상황들이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만약에 시료 채취 후 검사를 해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게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그 이후에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의 저희가 지금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따로 조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하천 지점에 대해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도를 파악해서 우리 수질환경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주로 국가 수질측정망 2개소하고 자체 수질측정망 4개소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검사하셔서 그 결과 데이터만 계속 추이를 통계로 저장하고 계신 거다,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장하고 관리부서인 물환경정책과에 통보를 해서 물환경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오염 수치가 높다고 했을 때 물관리정책과 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그다음 조치가 가능하도록 진행, 그러니까 정보 공유는 하고 계신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연이어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집행액이 많이 낮아요. 이게 9월 말 내지는 10월 기준, 페이지가 494쪽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월,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원장님? 2025년 결산액이······.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게 10월 기준으로 일단 결산액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주로 재료비다 보니까 저희, 항상 시험연구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시약을 구입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도 좀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검사 이후에 이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우리 시에 소비자운동이라든가 소비자보호원 관련해서 특별하게 공적인 기관이 아직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어떤 제품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수거 조치를 한 상황이 있었는지 아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물티슈라든지 빨대 이런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저희한테 검체가 의뢰돼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건정책과로 통보를 하면 보건정책과에서 관련한 행정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원장님, 저기, 유통수산물 검사도 동일한 절차겠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수동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직접 뭘 하는 거보다 정책부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저희한테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럴 때 의뢰가 되면 검사를 해서 결과 통보를 하면 정책부서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이후, 이해했습니다. 검사와 실험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의뢰가 되어 왔을 때 검사를 하셔서 의뢰를 한 부서에 다시 결과를 통보해 주신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원장님, 저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세요.
홍나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487페이지에서 490,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말씀드리겠는데 487쪽을 보면 식품유해물질검사 해서 3억 4500에서 동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유통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1900 해 가지고 동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도 1100 해 가지고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면 농산물 가공 조리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안전성 강화라든지 건강기능식품 품질 검사를 통한 시민 건강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결이 돼 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건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동일한데 저희가 검사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확대를 하고, 다만 저희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여비 쪽을 조금 감시켜서 힘들지만 뭐 그렇게 하고 검사 건수는 더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나영위원
아까도 환경이 열악하시고 굉장히 힘든 환경에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더 늘리시고 이런, 그런 업추비 같은 거, 그런 교통비를 줄이셨다는 거잖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줄였습니다.
홍나영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저는 지난 6월에 발생한 이 사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식품 유해물질 검사에서 세종시 납 기준 초과 배사랑 과즙 주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싱싱장터에 납품된 배사랑 과채 주스가 납이 기준치의 2배가 검출돼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걸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금속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임산부에게 발달장애라든지 빈혈 등 치명적인 그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어서 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발견을 하셨어요. 그 과정을 좀 짧게 알 수 있을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정책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도·점검을 하면서 검체를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검사 결과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해서 통보를 했고 보건정책과에서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 유통 제한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 사항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행정 조치 같은 건 안 하시지만 직접 수거를 해서 해 봤더니 납이 2배 중금속이 발견됐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정책과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달간 정지시키고 행정 처분 이행 여부 등을 한 다음에 위생 점검한 다음에 재발 방지 교육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가 또 알고 싶은 거는 그 배사랑 주스의 배 자체적으로 배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만들면서 기계랑 결합되면서 그런 거에 또 납이 발견된 건지,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보관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포장용지가 뭐가 잘못돼서 그게 납이 발견된 건지 그거는 나오신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게 없고요.
홍나영위원
그냥 그······.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과채 주스만 저희가 검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계가 노후화돼서 거기서 그런 성분이 나왔을 수도 있고, 배 농장에 있는 토양이 잘못됐다든, 토양에 그런 납 성분이 초과가 돼 있던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과채 주스에 대한 성분 검사, 그 용량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여기서 한 달간 정지를 시켰다고 그래요. 일단 전량을 수거하고 소비자들한테 반품 다 처리하고 전량 수거했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에서 어떤 거를 바꾸셔야 하는데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려되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우려되고, 지금 먹거리 웰빙하고 건강기호식품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굉장히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이렇게 식품 유해물질이라든지 유통 유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요즘 싱싱장터에 가서도 많이 사지만 여기 공공, 여기 보시면 공공급식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안심은 되지만 온라인에서 많이, 일반 국민들은 또 온라인에서 많이 편리성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쪽에서는 온라인에 대한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언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없지요? 우리 시가 온라인에 대한 거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는 식약처 계획에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식품은 식약처 소속 지방청에서 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은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제품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제언해 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폭을 넓히셔서 지금 허락되지는 않지만, 전량 수거하기에는 힘들지만 랜덤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에 대해서 온라인 제품도 좀 확대해 보면 좋겠다.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좀 이런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더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게 온라인 제품도 이용하지 않을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온라인 제품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업무 분담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식약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저희 세종의 시민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제품들도 다음에 할 수 있게, 또 계획을 생각해 본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싱싱장터라든지 공공 납품하는 공급 업체, 납품하는 그런 식품들을 잘 검사해서 정말 안 좋은 것들은 미리 골라낼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제안 감사드립니다.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503페이지에 대기환경 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369곳 중 4·5종 소규모 사업장이 342곳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배출시설 관리와 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024년 4월 4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는 어떤 방식으로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사업장의 주로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되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 사업장은, 처음에는 현장을 나가서 육안으로 감시를 하고 육안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저희 연구원에 대기 측정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대기 측정 검사를 나가다 보면 현장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4·5종 사업장, 영세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출시설, 방지시설 관리에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워낙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이런 행정지도도 하면서 대기배출사업장 측정을 할 때 어떤 배출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2024년도에도 22곳에 맞춤형 무상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하셨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는데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을 했습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민관 합동 감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건연구원 환경조사과에서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따로 과학원하고 지자체하고 공동 연구 사업 식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현황 조사 그 3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환경정책과 실적에 대한 보도자료인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게 기술 지원 사업 이렇게 보면 기술 쪽이라든지 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대기오염 사전 차단을 통해서 주민 건강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무슨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여기 우리······.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단속 위주의 사업장 관리보다 실질적으로 단속 이전에 현장에 나가서 업체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행정 처분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없을 테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사전에 민관 합동 전문가들이 나가서 이런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보환연에서는 그럼 여기에 같이 나가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525쪽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시네요,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가 많이 노후화돼 있고 그 해당 기종의 부품이 단종이 돼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유성분·체세포 검사기의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건은 저희가 원유 품질 검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유대 산정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공영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동안, 동물위생시험소가 원유 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충남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자체적으로 원유 품질 검사를 수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원유 품질 검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도 좀 알아봤더니 원유 검사하는 게 그 원유 원료에 혹시나 염증이라든지 균 이런 게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주로 공정한 유대 산정을 위해서 검사하는, 저희 집유 사항이 남양유업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서 들어오는 검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유성분·체세포 성분 분석기가 지금 관내 낙농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낙농업체 또는 낙농 농가에서 젖소에서 생산된 거를 남양유업에서 집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에 집유된 거를 저희가, 이분들이 우유를 생산해서 팔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대 가격 산정을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성분을 분석해서 남양유업에 통보를 해 주면 유대 가격, 우유 가격 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유대 가격이라는 건 상품의 상중하 이런 식의 구분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알아본 자료에서는 균 검사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유방, 어쨌든 젖소에서 소의 젖을 짜서 나온 거니까 유방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유방염 검사하는 건 또······.
미전
여미전위원
유방염이 있는지 이런 거 검사를 통해서 그런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검사는 따로 또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따로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이 기계가 아니에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따로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원유에 대해서 선별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기계가 내용연수가 어떻게 됐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게 2016년에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2016년.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10년 됐고······.
미전
여미전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까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9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딱 채워서 사용하시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내년이 이제 10년 되는 거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좀 보수해서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장비 자체가 단종이 돼서.
미전
여미전위원
단종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부품에 대한 단종?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부품이 단종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고장 났을 때 AS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새롭게 구입하시는 거는 국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덴마크, 국외 제품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외? 그러면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세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별도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아니,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테고요. 납품하는 업체에서, 개인 업체에서, 그 납품하는 업체에서 상주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국내에는 없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아예 없어요? 제품 자체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내에서는 아예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외의 상품을 가져와야 하는 구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측정 장비 대부분이 다 외국 제품들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리 여기 국내에 있는 데는 유통만 해 주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유지보수비를 매년 주겠네요, 그분들에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구조상.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얼마 정도 유지보수비가 나가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연 2000만 원 정도.
미전
여미전위원
유지보수비가 연 2000만 원이요? 그러면 2023회계에 2500 잡혀 있는 게 그게 유지보수비였어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편성 요구액에 2500이 있어요. 그게 유지보수비였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유지보수비는 524페이지에······.
미전
여미전위원
524페이지 어디를 보면 되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물 검사 장비 유지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미전
여미전위원
축산물······.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 장비 6대 유지·보수에 이 건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거기 6대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게 이 장비에 대해서는 유비보수비가 2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매년 책정해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금액이 적진 않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비싸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금액은 금액대로 지불을 했는데. 어떠한 기능을 해 주는 거예요,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소모품 교체도 하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소모품, 신규로 등록한 거는 소모품 교체가 없을 것 같은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소모품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때 소모품 교체도 있고 이 검사, 이 장비에 대한 검·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기계를 새롭게 도입하는 데에도 유지보수비가 편차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4억 2000을 들여서 물건을 구입할 예정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으로 유지·보수하는지 유지·보수 계약 금액 그다음에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 같이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데요. 이 동일한 유사한 장비를 운영하는 데 우리 세종시나 또는 타 시도 농협이나 축산 이런 쪽에는 없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유일하게 세종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만 비치하고 있는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축산물 검사, 원유 검사 장비는 검사 기관으로 저희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지정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515페이지 좀 보실까요? 저희들 수질 검사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물가 상승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들이 다 감액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세세하게 원장님이 하나하나 금액을 알 수 없으니까 페이지 금액을 얘기할게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98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3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차량 임차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90이었는데 8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다 감액이 된 금액으로 산출 근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 상승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예산을 잡은 게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는 그럼 과다하게 잡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 임차라든지 공용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차량 연식이 될수록 조금씩 할인되는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유지관리비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유지관리비는 크게 바뀌는 게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임차는 차량 연식이 되니까 그래도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여튼.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감액을 하라고 하니까 어찌 됐건 작은 감액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 임차비는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 게 맞고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랑 같은 수준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유지관리비가 같다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저희가 2025년도 예산 놓고 했는데 지금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12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 대비 기초 실험 장비 검·교정비가 30대 정도 늘어나는데 금액에서 차이는 많지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이 나온 건지, 아니면 금액이 조금 더 낮아진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다행스럽게 저희 연구원의 예산은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특별히 낮아진 거는 없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정도 관리 업무 같은 경우도 여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건 그냥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여비들도 다 줄이기 시작해서 그런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연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장
여비.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여비의, 정도 관리 업무 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장
네. 여비는 그냥 전체적으로 업추비처럼 삭감을 하신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건은 지금,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 비율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국제화여비도 있고 조금씩, 사실은 국고보조사업 통계목 중에 조금씩 변동은 사실은 있습니다.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편성은 전년하고 비슷하게 세워 놓은 상황이고요. 올해도 사용한 금액을 저희가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그전 같은 경우는 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4, 2025 놓고 봤을 때 올해가 50%나 삭감이 된 금액이에요, 감액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외부로 다니려면 여비 부분도 이렇게 확인이 됐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없이 예산에 대한 퍼센티지를 줬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건지, 그렇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여비가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에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정도 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질분석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타 사업 출장과 병행해서 출장도 계획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좀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부 예산실의 지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계획을 편성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사실은, 예산실에도 고맙지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김현미위원장
거의 반영을 해 주셨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예산 거의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조실에서 내신 자료 보더라도 본인들이 모든 국에 10% 삭감해서 제출해 달라고 계획서에 작성한 걸 저희들한테 주셨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행정 운영 경비 쪽에서 통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사업에 따른 여비들은······.
김현미위원장
연구비에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장비 관련해서, 잠시만요. 장비 운영 현황을 보고 싶어서. 종전의 장비 현황을 보려면 알아야 할 게 있잖아요. 명칭, 모델명, 구입 시기 그리고 제작 연도 그다음에 구입 단가 그리고 설치 장소, AS, 부품이 어떤 게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 장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기존 장비요. 그리고 장비 가동 현황 연간, 월간 어떻게 작동이 됐는지, 검사 개체 수 이런 것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고장 났는데 부품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고장이라기보다 기계가 단종이 돼서······.
미전
여미전위원
단종이 됐는데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향후를 보고 지금 구입하시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같이 해서 설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하나만, 아까 질의했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연결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473페이지 제가 감염병 확인 진단 아까 질의했었잖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은, 그동안에는 감염병은 집단 환자라든지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식중독, 여기 쓰여 있는 모기, 진드기 그리고 호흡기, 유전자 같은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산이, 지금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대한 예산만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여기 매체(모기,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 실내 환경 그리고 경로당 감염병 감시 사업에 필요한 시약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감염병연구과의 사업들이 아까 감염병도 있었고 잠복결핵이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주로 질병청에서 예산을 주는 지역거점센터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쪽으로도 갔다가 급성호흡기 쪽으로 갔다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지역거점센터 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에 안 담긴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건 또 따로 운영을······.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국비사업으로.
김현미위원장
국비사업이라서 그건 따로 운영하는군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그쪽으로 넣고 산출 근거 하실 때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본다고 하면 저희들은 산출 근거로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감염병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나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은 다 보시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더 질의하실, (마이크 켜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홍나영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622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에서 공공심야약국 2024년, 2025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짐)질의는 이따가 다시······.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자료 오면 질의할 거지요?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621쪽입니다. 제가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와서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 쭉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감독도 사업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진행을,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 의료기관, 약국 담당 공무원이고요. 그분들은 감시원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특사경은 아니시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얼마 전에 좀 치과의원 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런 건 사전 징후가 없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의도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기획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더라도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폐해가 워낙 커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차피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니 어쨌든 행정에서의 강력한 어떤 책임을 좀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현장에 가시면 주로 어떻게 지도하시고 감독하세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준수 사항이라든지 위법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지도하거나 아니면 그 과실이 중대하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혹시 행정처분까지 간 사례가 있을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행정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도·점, 저희가 지도하는 목적은 제재를 위한 게 아니고 잘하시라고 지도를 하는······.
순열
이순열위원
예방 차원인 거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예방 차원이고요. 부득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지도·점검 아니어도 저희 같은 경우에 비급여 의료수가를 받으시면 공단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누락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현장에서의 돌발변수나 워낙에,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행정이 관여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늘고는 있으나 어쨌든 담당 업무시니까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647쪽입니다. 대부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5 대 5 사업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어린이들 독감예방접종이 조금 긴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급하게 많이 하시라고 우리 시에서 안내문자 보낸 걸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서 만약에 예산까지 다 소진되고 나면 이후에는 지원 없이 그냥 자비로 접종이 진행되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예산이 준 이유가 백신을 4가에서 3가로, 그러니까 기준 단가가 줄어서 준 거고요. 지금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수량에는 변동이 없고 단위당 가격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행이네요. 689쪽입니다. 보조인력 관련한 인건비인데요. 689쪽.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이게 2023년도부터 결산액이 변동이 있어요. 들쭉날쭉하거든요. 인건비인데 왜 이렇습니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것도 5 대 5인데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 그냥 충당하시는 걸로 잡으신 거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특별히 부족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5 대 5 매칭으로 가능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기금은······.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이제······.
순열
이순열위원
사전 통보가 경상보조 내역이 총액이 24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는 퇴직급 적립 등에 필요한 시비가 더 편성된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692쪽인데 이거는 통계목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려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이게 원래 직급보조비였다가 특정업무경비로 바꾸신 거예요? 2023년은 직급보조비로······.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간에는 2025년, 2023년까지는 인건비에 포함된 걸 저희가 이렇게 분리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인건비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2024년, 2025년은, 2025년도에도 인건비에 포함되었다가 내년부터는 특정업무경비로 따로 떼어 내서······.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총 네 분이 우리 시 방문까지 하시는데 업무에 과부하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지금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모자건강 쪽, 또 난임 관련 쪽에 상당히 고비용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물론 대외적인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난임과 더불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사회환경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걸 ‘예산의 투입도 물론 동반되어야 하지만 조금은 정신적 가치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웃도 돌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우리 의회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업무에 대한 과다한 책임 또 업무 스트레스가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한테도 있을 텐데 “12월 한 달 화기애애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합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64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47, 648페이지인데요. 폐렴구균 관련해서요, 저희가 3560명 예상치를 잡고 목표 접종률이 75%인데 남는 백신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유효 기간이······.
김영현위원
3년?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이기 때문에 잔여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그전에 받아 왔던 3년 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는 거. 그러면 그거는 폐기 수순을 밟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폐기는 안 하고 전매를 하거나······.
김영현위원
먼저 땡겨서 쓰고.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폐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산이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폐기량이 혹시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폐기하는 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폐렴구균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없고?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영현위원
그럼 뒤 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관련된 백신들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코로나 백신도······.
김영현위원
그거는 폐기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요. 이거는 수급을 질병청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양만 갖다가 접종시키고 필요하면 또 가져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김영현위원
예산은 잡아 놓되 물건에 대한, 백신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수급해서 폐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영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분들 이동 접종도 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동 접종은 사실은 질병청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왜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예진이 필요한데 의사가 같이 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김영현위원
인력.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공보의가 지금 1명밖에 배치가 안 돼서 지소 의과 진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결국 예산의 문제고 공보의의 숫자에 대한, 그렇지요? 문제가 있어서 이동 접종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것도 그렇고 접종을 하면 이상 반응 유무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혼자 계시거나 하면 저희가 아마 그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드릴 수가 없어서 위험도 때문에도 방문이 쉽지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하반신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영현위원
오히려 오는 게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혹시 시설에 계시면 시설 관리자분들이 모니터링하니까 자체에서 접종이 가능한데 재가이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혹시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대상자들한테는 대중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드리고 홍보·안내를 하고 있고요. 대상이시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김영현위원
안내를?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문자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폐기에 대한 부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콘택트해서 연락도 드리고 안내도 다시 드리고. 그럼 목표 접종률을 더 높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거는 질병청에서 유행하지 않는 수준에서 목표를 잡아 주시는 거고요. 항상 목표 접종률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답변은 저는 이해는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의 백신 관련된거는 폐기하는 거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저희가 수급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동의 불편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영현위원
저도 생각은 해 보겠지만 공보의도 사실 지금 채용하기 쉽지 않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요, 공보의는 채용하는 게 아니고······.
김영현위원
계속 오시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시는데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하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더 취약한 신안이라든지 도서지역 이런 쪽에 우선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4개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맞아요. 신안도 그렇긴 하겠지만 농담일 수도 있는데 신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북부권에 진짜 지역 의료가 없기 때문에 타 시도도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도 공보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공보의분들이 와 주셔서 지정되면 참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요청을 더 하고 계시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럼요. 복지부 두 번 방문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저희 농촌 지역은 사실 진짜 취약지역이거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인구소멸지역이라서 사실은 의약분업지역이든 예외 지역이든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김영현위원
맞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꼭 배치돼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동 접종은 하진 않으신데 가끔식은, 우리 버스도 있나요, 보건소가 갖고 있는 버스들?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가 스타렉스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스타렉스 하나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산 한번 안 올려 보셨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했었는데 조금 사정상 어려워서, 앰뷸런스가 우선이라 내년 예산에는 앰뷸런스는 한 대 교체······.
김영현위원
올라와 있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예산 올렸습니다.
김영현위원
취약지역에 사실 앰뷸런스도 중요한데 어르신들, 그렇지요? 방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차량도 필요한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사업 차량은 저희가 자체 보유하거나 아니면 임차해서 사업하고 있고요, 방문 사업은요. 그리고 방문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저희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라고 아무래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방문해서 치과랑 한의과랑 이렇게 살펴 드리고 있고요. 호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현위원
그것도 차량 1대로 이동하시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사업이라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은 따로 가시고 직원들은 별도로 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올해도 그 사업이 계속 있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영현위원
조금 더 확대할 예정이시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영현위원
북부권 읍·면 지역의 어르신, 워낙 인구가, 평균 연령 거의 70세세요. 저희가 예전에 효성병원 있을 때는 그래도 북부권에 어느 정도 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전무하거든요, 거의. 그렇지요? 지역거점도, 사실 세종시는 지역거점의료도 없지요, 남부에도 없고. 최소한 지역거점의료가 돼야, 의료 서비스가 너도나도 다 누릴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북부권은 진짜 취약지역이에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안뿐만 아니고 도서지역들을 제외하더라도 세종시의 북부권은 의료취약지역이 맞거든요.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래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보건정책과에서 할 일이긴 할 것 같은데 지역의료가, 예를 들어서 시립의료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는 얘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북부가 아무리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고 할지언정, 정책이 되게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뭔가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 인구가 증가세로 바뀌는데 정책은 그 당시 인구만 보고 그거에 따져서 해 주냐 마냐에 대한 부분이 바뀌거든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사실 인구도 증가되고 젊은 층도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악순환이에요. 뭐가 안 좋아지니까 투자도 안 하고, 병원도 투자잖아요, 사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인데 인구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안 하잖아요. 보건소가 버텨 주고 있는데 또 보건소가 북부에만 있어요. 그럼 남부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게 되게 불편해지고 있지요. 지금 아마 인구로는 제2보건소가 들어올 수 있지요, 지금은?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30만이 넘으면······.
김영현위원
근거는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근거 마련은 됐는데 결국 또 돈이에요. 결국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2보건소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사장되고 있지요. 사실 주요 거점으로 지역에 뭔가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복컴으로 대부분 가고 있어요.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뀌고 있거든요. 동 지역에 있는 복컴은 그나마 국가에서 지어 주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지만 면 지역에는 복컴이 우리 시비로 계속 투입되고 있지요. 그게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인구가 2000명이든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복컴도 서비스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걸 나눠서 의료에 대한 부분도 투자해 주고 오히려 다른 형태로 자꾸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다 뒤로 밀려 있어요.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한 건 이 서비스가 맞거든요, 의료 서비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소위 말하는 운동에 대한 부분들만 계속 붐업이 되고 있거든요. 건강해야 운동하시는데 운동하는 부분만 만들어 놓고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동 지역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보건소의 소중함이나, 물론 남부가 있긴 한데 작잖아요, 규모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따지면 인구는 남부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제2보건소도 어려운 예산 상황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콘택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편성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안 되거든요. 집행부 공무원이시니까 그리고 보건 쪽에 계시니까 그 부분은 계속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예산 이렇게 잘 써 주시고 계셔서, 백신 또 버리지 않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69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요, 그게 2025년도에는 20억 5900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깎여서 18억 정도에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죄송한데요, 저희가 더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하고 추경에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래서?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은?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저희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최소한 6억 정도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 사정으로 지금 20억 5900 정도에서 일단 18억으로 예산을 잡았고 추경을 통한 확보를 할 생각이고 사전 조사는 더 필요한 걸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체 시비가 100%예요. 그런데 그 옆에 2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 이건 무슨 뜻인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거는 국가사업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고요. 그 대신 지원금을 2026년까지는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항이고요.
홍나영위원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시 다른 기관에서 세종사회서비스원에서 “세종 행복 출산, 함께 동행” 해 가지고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원 대상이 ‘세종시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조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또한 이렇게 세종시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되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요, 저희 거주 제한은 없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거주 제한이 없고 세종시에서······.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시에서.
홍나영위원
시에서, 대전에 있으신 분들이 오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그냥 신청 당시에······.
홍나영위원
아, 그냥.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세종시민이시면 됩니다.
홍나영위원
신청 시 세종시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다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요, 있습니다. 신청할 적에 확인하고 신청받습니다.
홍나영위원
몇 개월 이상은 없고 세종시에 그냥 지금 현재······.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신청 당시에.
홍나영위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시술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혹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중복 지원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중복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난자 냉동은 왜 그, 방송인 사유리 씨 이렇게 꼭 필요하거나,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난임부부 시술비가 더 먼저 나가기 때문에 동결까지 가시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동결 사업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난자나 정자 동결 사업을.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건수가 1건이나 2건, 정말 암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정말 가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일 적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먼저고요, 그거는 후순위라서 아무래도 조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홍나영위원
여기에서도 난소 기능 기준 제한이 없다는 점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임신 사전조사도 저희가 저번에 어렵게 국가 돈을 추경으로 얻어서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저희 시가 어려운 가운데 인구 정책, 저출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게 있어서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을 카드뉴스나 이렇게 해서 좀 띄워 주시면 ‘아, 세종시가 교육비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지원은 좀 덜 되더라도 육아친화도시로 갈 수 있을 만큼 많은 노력들을 하는구나.’ 아까도 개월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살면 거의 해 주신다고 하셨고, 이런 정책이 있고 중복 지원은 되지 않지만 굉장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임신·출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카드뉴스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 물론 이런 홍보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 보건소에도, 아까 다시 말씀했듯이 이렇게 더 확장적으로 그런 카드뉴스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이런 부부들의 저출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시다.’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홍나영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산율 향상에 더 도모가 되고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는 자료 오면.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홍나영 위원님 자료 와야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면 하나만 하고, 자료 언제 정도 도착할 수 있을까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만들어서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러면 자료 나눠 드리는 동안에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안녕하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노고 많으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66쪽이에요.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과정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 생식술 지원비가 집행 내역이 적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도 작년에 1200 책정됐는데 50만 원만 지출이 됐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은 이거는 냉동된 난자를 해동해서 수정을 할 때까지의 비용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영구 불임 난자·정자 냉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의학적인 사유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서 약간 만혼이긴 하지만 이렇게 임신, 난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거기도 안 되면 이제 이거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소장님 얘기로 따지면 앞서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배제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원을, 선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래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같은 경우에는 난임부부 지원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사업을 합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언제쯤 합치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2026년 하반기든지 2027년이든지 지금 복지부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시점이 약간 우리 예산서 올리고 본예산 심사하는 기간하고는 맞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올려놓고······.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또, 감하든지 그냥 유지하든지 하겠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뒷부분에 있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도 그런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나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2개 사업이 그러면 합쳐지면서 이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이 되는 거라서, 이건 부분적으로만 냉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해동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아마 정책을 합치는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맞겠네요. 일하시는 분들도 효율적이고 사실 그 혜택을 받는 분도 효율적이겠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자료가 와 가지고 제가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저는 622페이지 사업설명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관심을 보여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고 어제 달빛 어린이집 병원 하면서 이게 같이 달려 왔어요, 제가 그것들을 현황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더 궁금해진 게 있는데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에서 2023년도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2023년이요?
홍나영위원
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중앙부처에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홍나영위원
아, 그냥 그거는 중앙부처 사업에서 공공심야약국이 들어갔고 이거는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2024년도도 공공심야약국 현원이 나왔었거든요. 어제 받아 본 자료에 같이 달려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사업인데 2023년, 2024년 운영됐는데 이게 왜 2025년만 표기돼 있을까. 이 뜻은 그러면 우리 시는 2023년도하고 2024년도도 운영했으나 그거는 국비 전액 사업이었고 이게 2025년도부터 매칭사업이 되면서······.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굉장히, 공공심야약국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의문점이 생긴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3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분은 2년 동안, 한 분이더라고요, 평균. 그래서 한 약국은 이제 없어지고 2개가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거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안 돼서 아쉽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런 부모님들이 만약에, 달빛병원하고 그게 수가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경증이기 때문에 그다음 날 낮에 병원에 갈 수도 있겠다.’ 이해를 생각했고 제가 아쉬운 거는 달빛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3년간 한 군데서만 지원을 했는데 여기 서는 아무튼 우리가 3개 정도 지원을 해서 한 군데는 굉장히 좀, 조금은 저조하고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신 것 같고, 다만 아름동하고 조치원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공공심야약국이 조치원에서 8명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 굉장히 병원 가기에는 좀 그렇고 막 구급, 응급약을 필요로 할 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도 가실 수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그럼요. 소아보다는 어른들 위주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다만 조치원이라든지 아름동은 저쪽 지역인 것 같아요. 우리 집현이라든지 소담이라든지 이쪽, 다정이라든지는 좀 먼 것 같아서 솔직히, 아니, 솔직히가 아니라 참여를 하는데 그래도 병원보다는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좀 까다로운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홍나영위원
너무 장기간 하셔야 되고 힘듦에 거의······.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근무시간이 오래라서.
홍나영위원
시간당 4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건데 그동안 그래도 우리 시가 3개를 운영했었고 한 군데는 저조해서 그랬지만, 다만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 있어서, 집현동도 그쪽으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담동 지역도 좀 약국이 하나, 심야약국이 하나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물론 홍보를 해서 많이, 그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계속 위로 주시고 하셔서 한다고도 그때 들은 것 같아요, 얼핏. 그래서 이쪽 지역도 발굴할 수 있게 앞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갑자기 아파 가지고 응급약이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은 그런 기분이라서 다시 이쪽 부분에 1개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약사회와 상의해서 혹시 지원하시는 약사 선생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 페이지 좀 보실게요. 잠시만요. 561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기초)인데요. 산출 근거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좀 하실 때는 2025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돼서 계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아마 6000만 원 정도가 시비·국비 부분을 매칭하지 않고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매칭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거는 인건비 부분도 궁금하고 사업비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 보시면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만 2500원이 비용이었어요. 6만 2500원 곱하기 10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금액이 17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뭐가 달라진 거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올 예산과, 작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반곡동으로 이전하느라고 좀 사업비 부분을 30% 정도 절감해서 이전에 사용을 했고요. 2026년도는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로 오롯이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이 이전 때문에 지금, 금액이 그런데 거의 3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 나머지 2배 정도의 사업은 아예 하지 못했다는 얘기신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는 건 프로그램 1명이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놓으신 게 1명이 받는 프로그램의 혜택에 명수 곱하기 월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벌써 2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주간 재활은 2026년도 산출 기초는 15명 기준이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의 금액이 지금 3배예요. 근 3배거든요. 그러면 이걸 1명이 받는 혜택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이 달라진 건지······.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아니요, 그거보다는 프로그램 수를 더 늘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거냐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들이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가 다 그래요. 지금 밑에 보시면 사회 적응 훈련 같은 경우도 5만 원×15명×2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횟수가 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간 재활 하시는 분들은 횟수가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원×5명×10회였어요. 올해는 횟수가 준단 말이지요, 비용은 증가하고. 단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단가 상승도 있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금액을 맞추느라고 아마 이렇게 산출 기초를 조금 부실하게 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금액을 그냥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럼 프로그램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지금은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는 프로그램은 다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는 산출 기초로 보고 이거를 예산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 그렇게 잡으셨어요. 예를 들면 다 1만 원이었던 게 갑자기 4만 원 되고 5만 원 되고 6만 원이 17만 원 되고 곱하기의 인원수는 한 3명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는데 사업비는 20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만 원이었던 거 횟수는 주는데, 교육을 받는 횟수는 주는데 금액은 또 증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뒤쪽 좀 볼게요. 562페이지 같은 경우도 등록 대상자 사례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1만 원이었어요. 그럼 갑자기 6만 원 곱하기, 똑같은 사례인데 6만 원 곱하기 40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시면, 만약에 저희들이 작년 기준하고 봐서 납득이 안 가서 삭감을 하든지 감액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산출 기초를 세워 놓으셨어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몇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심의할 때 이렇게 세세부적으로 뭐 했어, 뭐 했어가 안 되기 때문에 통으로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내 주신 산출 기초를 보고 ‘아, 올해 사업은 이렇게 하겠구나. 프로그램 수가 느니까 인원이 늘고 보조하는 횟수가 느니까 당연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구나.’ 등등의 생각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각 국별로, 과별로 그냥 낸 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시면 어떡해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검토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거 검토의 부족함이 아니지요, 운영하는 건데. 홍보사업비가 갑자기 200만 원대였다가 1000만 원으로 훅 뛰고, 사업평가보고서가, 여기 보면 사업평가보고서가 1000만 원이 훅 뛰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면서 생각할 때는 작년 초에 본예산 때 매칭하지 못했던 6000만 원이 들어오면서 그 기준을 맞추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는 앞으로도 이 6000만 원은 보건소에 크게 의미가 없는 예산인가?’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장님, 사업평가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아마 사례관리자들이랑 보호자들이랑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올해, 2026년도에는 확대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예산 없다고 하는데 식대로 얘기하면 어떡하세요. “사례관리 해서 환류 과정 거치려고 하면 평가 과정이 좀 더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 6000만 원이 들어오면서 계상이 이렇게 되면서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의 횟수가 늘어나고 수혜자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까 보니까 저희들 제출해 주신 마음 심리 받는 거 보니까 구도심에는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을 지역 쪽에 있다고 하는 게 고운동 하나거든요. 그러면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심리를 받나요, 심리치료를?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기관, 제공 기관으로 가셔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기관이 구도심에 한 군데도 없고, 제출해 주신거에 보면, 대신 을 지역 쪽에 하나 있는 게 고운동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나성동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대평·소담 이렇게 해서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럼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이거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지도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경찰청하고 경찰서랑 해서 확인해 보면 이런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 대상들이 구도심 쪽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건소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 주시나요? 이게 결국은 사업비가 신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주시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다소 그렇게 편중된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구도심은 어르신들이 조금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적극 홍보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우리 소장님, 보건소 데이터 계속 확인하시지요? 계속 DB 확인하는 거 보시면 저희들이 구도심에 고령화가 되고 나면서, 그리고 2021, 2022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지수가 우리 구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고, 예산상의 이걸 보면 이 혜택은 수혜자들이 다 신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포괄적인 예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구도심에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구도심 어르신들의 마음건강 돌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르신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튼 어르신들, 구도심에 있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을 지역, 그러니까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2026년도에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노인 대상 정신건강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사업만 확대하는 게 아니고 수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내신 데이터에는 다 신도심에 집중되어 있으니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게 복지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있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아마 제가 여쭤보니까 국에서는 스마트랑 해서 다시 보건소랑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읍·면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스마트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불편함 없게끔 그리고 의료와도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해서 프로그램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품 관리 잘해 주실 거지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약품 관리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받았던 것처럼 꼭 잘해 주셔야 됩니다, 구도심일수록.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위원장님, 안 그래도 식약처에서 점검 왔었는데 잘하고 있다고······.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지도해 주고 가셨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난임부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이게 끝나더라도 논의하셔서, 여기 조례를 발의해 주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난임에 또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국에 얘기해 주셨던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되지 않음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김도영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