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여기 보면 문제점에 보면 업무담당 인력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담당인력 몇 명, 전문인력 몇 명. 업무담당 인력은 뭐예요? 전문인력하고 업무담당 인력하고 따로따로 해 놨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거기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1인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아웃도어가 있어요, 아웃도어. 47쪽인데요.

이거 맞나요? 아니 아웃도어가 자연과학교육원하고 어떻게… 그린 있더라고, 보니까. 밖에 하는 거.

자연과학교육원 밖에서 하는 거. 용역인데 보니까 이 아웃도어 관련해서 용역이 보니까 이것 말고도 2,000만 원짜리가 어디 다른 데 보니까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쭉 보다 보니까.

그것은 7,400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아, 이게 그린 아웃도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다가 의뢰해서 이렇게 다른 데다가, 한국기업환경연구원에다가 이렇게 했나 보죠? 다시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아, 환경교육센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거 보니까 설계 변경했어요.

이거 환경교육센터인가요? 설계 변경한 게. 4억 8,000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된 금액이에요, 안 된 거예요?

설계 변경한 거니까. 애당초는 129.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4억 8,000 플러스 된 건가요, 설계 변경해서? 그렇죠 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환경교육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에 보면, 57쪽에 보면 지구환경존 해 가지고 환경교육센터 주요 시설 및 기자재에 보면 탄소배출량 해 가지고 쭉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요새 탄소중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위해서 환경교육센터를 갖다가 만드는 건데, 이 에너지 등급 D등급이죠. 그렇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이미 예를 들어 설계하고 그랬을 때 이미 이게 D등급인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D등급으로 했는데도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하고 내일모레면 완공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겠다고 환경교육센터를 만드는데 그 환경센터가 에너지 등급 D등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갖다가, 환경교육을 뭘 어떻게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계속 밀어붙여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감각한 건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건축물 지으면 D등급을 갖다가 어떻게 뭐 높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 교육청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지면서 환경을 무시하고 건축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여튼 저는 뭐 이 D등급 해 놓으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환경교육 한다고 그러면서 환경교육센터가 에너지 등급 D등급이라고 하는 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간단하게 제가 자연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직속기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기관장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직속기관 우리 보니까 12개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거 없앨 수만 있다면 마음 같아서는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고 조직진단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조직진단이 들어갔고, 12월 달에 완료가 되는가요?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 내년 3월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어느 페이지에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본청에서 봤는지, 하여튼 이 조직진단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장님, 하고 있죠?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 3월부터 뭘 시행한다고 본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그럼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6월 달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390페이지 19번. 3월까지니까,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아마 본청 자료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직속기관 이 자료를 보면 자료내용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서 일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게 보면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있고 십중팔구가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특히 직속기관 같은 경우 에는 뭐 이렇게 업무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진단하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직속기관을 어떻게 통합을 하든지,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수련원도 있고 해양, 해양 뭡니까? (「해양교육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해양교육원도 있고 하지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성격이나 이러한 것이 비슷한 이런 것 같은 건 통합도 하고,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본청 해당 부서로 갖다가 보내든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행정적인 것은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필수인력, 꼭 필요한 인원 현장에 필수인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필수인력 같은 경우는 현장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보면 일을 안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뭐 잘하거나 열심히 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듭니다.

우리 직속기관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는 직속기관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부터 쭉 있어 왔던 얘기지만 우리 교육감이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꾸 직속기관을 만든다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직속기관이 앞으로도 늘면 늘었지, 지금도 아까 환경교육센터하고 수학체험센터 얘기했지만, 아까 오전에도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쭉 나열하셨죠.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게 줄어들지를 않고 자꾸 늘어나요, 이게.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참 큰 문제다,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참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직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참고를 해서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우리 직속기관을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고 잘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좀 우려가 됩니다.

뭐 생기면 자꾸 늘려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변이 필요 없는데 굳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마이크 드신 김에 제가 간단간단한 것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62쪽, 여기에 보면 수학교구, 도서대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보면 누리집에서 쉽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주 외 지역 원거리는 택배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밑에 실적을 보면은 잘하셨다고 써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수학교구도 초등학교는 그런데 중·고는 그렇고, 수학도서는 없고요. 중·고는 없습니다. 지역별로도 보면 북부는 수학도서는 아예 없고요.

중부, 남부 같은 경우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로 누리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설문분석을 보면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공문을 통해서가 거의 한 76%, 77%네요. 그렇죠?

누리집은 제로입니다. 제로. 예?

택배를 한다 했는데 택배에 대한 사실은 실적이, 이거 실적이랄 것도 없는데… 아이고 참. 글쎄요. 그런데 하여튼 보니까 지역은 택배 쓴다고 그랬는데 4번 보면, 63쪽 아래 쪽 보면 청주에도 퀵서비스하고 택배로 확대를 한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택배를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미미하네요. 미미해. 미미하고, 같은 선상에서 수학클리닉 그다음 것, 이것도 누리집에서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클리닉 전문상담 지원단 해 가지고 선생님들 16명 해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쭉 보니까 6개월 동안 초·중·고 다 해 가지고 58명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가 수학에 대해서 흥미와 자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 이렇게 만족을 한다고 했는데, 58명 가지고 상담교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만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나요?

보면 여기에 홍보를 갖다가 신문, 누리집, 충북수학 온라인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는 이걸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신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소식지, 누리집, 충북수학 온라인 플랫폼 이거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그렇죠? 홍보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도어 스쿨 용역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그린 아웃도어는 여기 수동 산4-2번지 외 10필지면 주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 출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있나, 94쪽부터 있네요. 그렇죠? 공무원 출장들, 간부 공무원 관외 출장.

거기 쭉 보면, 97쪽 보면 직원 장례 지원 서울 3만 원, 그리고 102쪽 보면 이거 역시 직원 장례 지원 서울 3만 원, 그리고 105쪽 보면 직원 상가 조문 공주 4만 원, 그 밑에 직원자녀 혼사 서울 4만 원, 108쪽, 직원 애사에 따른 빈소 방문 공주 4만 5,000원, 그 밑에 직원 자녀 혼사 4만 5,000원, 109쪽, 직원 애사에 따른 빈소 방문 4만 원 공주장례식장이네요.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사라든가 아니면 혼사도 공무에 들어가는가요?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다 받아봤는데 그렇게 못 본 것 같은데 단재교육연수원에만 유독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안 하시는 건지 다른 데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단재교육연수원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원장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장님들도 했습니다.

부장님들 것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시간에 애사나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게 있을 때 출장을 달고, 그렇죠? 출장을 달고, 출장 다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비까지 받아서, 예? 갑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일반 공공기관을 봤을 때 애사나 아니면 결혼식 같은 경우에 출장을 달지도 않거니와 출장을 달더라도 여비를 받아가지를 않아요.

그게 또 업무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고 교육청은 그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데, 지금 여기는 되나 봐요.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적으셨겠죠 뭐. 어떻습니까? 아니 기관 대표가 아니라 부장님들도 다 하셨다니까요.

사실 원장님보다 부장님들이 더 많아요. 물론 자기 직원들이 애사나 결혼식이 있으면 당연히 가봐야 되고 같은 동료로서 하는 게 마땅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출장까지 달고, 뭐 사실은 이 출장을 단다는 것, 업무시간에 출장을 단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여비까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아서 가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따로 하실 말씀은 없죠? 118쪽 한번 펴보실래요? 118쪽, 수감자료.

펴셨어요? 북부분원장님이 서기관이라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보면 1월 달부터 출장입니다. 8월 달까지, 그렇죠? 8월 말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것인데 2020년도하고 ’19년도 보니까 12월 달까지가 나오던데 이건 왜 8월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공석이다.

그래서 8월 달까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쭉 보면 지금 출장일수가 5일에서 보통 7일, 길게는 7일까지 이렇게 한 달이 그렇습니다.

한 달에. 그리고 여비 지급액은 6만 원씩, 거의 6만원씩이네요. 그렇죠?

한 99%가 6만 원인데 보면 내용이 거의 다 회의 참석이에요. 회의 참석, 2월을 제외하고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러니까 북부분원에서 이쪽 청주로 나온 거죠.

그렇죠? 청주로 나온 회의 참석인데…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하고 2019년도를 제가 한번 펴봤어요.

이렇게 펴봤더니 거기는 그래도 보니까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일한 내용이 써 있어요. 뭐 회의도 일이지만. 110쪽 한번 펴보세요. 110쪽.

펴셨어요? 이게 2019년도예요. 그렇죠?.

북부분원장님, 거기 월례회의 참석 및 직속기관 방문 해 가지고, 아니 출장목적에 쭉 보면 지금 2021년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간회의 참석이 많죠. 주간회의 참석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뭐 2020년도에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2020년은 없고, 2019년도는 없고요.

한 달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일곱 번 많게는, 물론 다른 것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출장비 총계로 보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 게 이게 더 많아요, 2021년도에. 200만 원이 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2020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회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제할 것 같고, 그리고 굳이 또 북부분원에서 반드시 또 주간회의에 참석을 해서 꼬박꼬박 매주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되는 건지, 예? 그리고 112쪽 한번 펴보실래요. 112쪽.

거기 중간 정도 보면 북부 연수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기획지원부장님이신데 직급이 좀 낮으시니까 이게 여비 지급액이 차이가 있겠죠? 우리 분원장님하고.

여긴 3만 3,000원,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재 저기를 가셨는데 북부를, 우리 본원에서 간 것 같은데, 본원에서 북부를 갔는데 여기는 4만 원, 3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거의 6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직급에 따라서 여비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제가 의아하게 본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업무, 물론 회의도 업무의 연속선상이죠. 그런데 너무 이게 많으니까, 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실 때까지 거의 한 게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출장목적이 다른 거예요.

회의 참석이 거의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 추진한 건 왜 없습니까, 그럼? 2019년도 같은 경우나 2020년도 같은 경우 다른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여기 출장목적에 회의 참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회의 참석도 하고 다른 출장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여기에는 회의 참석만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고요. 출장과 관련해서는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나 여쭙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님, 501쪽 펴보실래요. 501쪽 거기 보면 교육감 당선축하 인사 차 이렇게 해 가지고 7만 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꼭 와야 되는 겁니까? 어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좀 낯 뜨거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원장님. 아니 다녀갔다 오셨으니까 출장목적에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래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세경 원장님. 아까 아웃도어와 관련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우리 16억요?

아웃도어가 뭐예요, 이거? 아니 제가 볼 때는 특별할 게 없어요. 아웃도어 특별한 게 없고 실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야외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갖다 계속 늘리면서 계속 크게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 2추에서도 좀 깎았습니다. 그렇죠, 일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 시그널은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적당히 해라 이런 시그널인데, 예산을 갖다 내년에 100억을 올렸다고 하면 이거 아웃도어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감님도 보니까 언론 어디 나온 데 보니까 아웃도어가 앞으로 충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인 것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장도 쭉 보니까 아웃도어 출장도 많습니다.

아웃도어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웃도어에 대해서 우리가 딱 얘기하는 아웃도어는 어떻다 우리가 이렇게 써서 내보내는 책에, 그 내용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가 아웃도어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이 야외활동도 잘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웃도어를 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커지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 수련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또 수련원장님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 뭐 사실은 공통사항입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간단한 얘기인데 드라이비트야 당연히 연차적으로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드라이비트하고 같이 나오는 게 샌드위치 패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행감 자료에 항상 판넬이라고 쓰더라고요.

우리 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죠? 패널이 맞습니다, 패널. 샌드위치 패널.

다음부터는 자료 만드실 때 패널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253쪽, 간단하게 2개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253쪽 보면, 이것도 수련원인데 관외출장에 보면 “교육감님 업무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감님 업무보고” 그 밑에 보면 “부교육감 업무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교육감은 교육감님이고 부교육감은 그냥 부교육감이라고 쓰셨습니까?

이게 공식 문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교육감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7쪽, 507쪽 보면 여기도 “교육감님 간담회 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사소한 실수지만 공식문서이고 또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부분이니까 교육감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을 부교육감이라고 쓰고 교육감님을 교육감님이라고 쓰지 마시고 교육감은 교육감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