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페이지 94쪽요. 간부 공무원 관외 출장 관련해서 유성관광호텔 출장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충주 깊은 산속 옹달샘 1박 2일 똑같은 출장이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드라이비트관련해서, 올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직속청들은 거의 뭐 ’26년, ’25년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직속청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수련원이나 이런 데, 해양수련원도 그렇고 이런 데는 보면 기숙하는 경우가 교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하고 다르게 거기서 숙소로 기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보니까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거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거기도 보니까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25년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그래 이걸 제가 쭉 보면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160명의 아이들, 운영을 하는데 ’26년도 아니고 ’26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후는 뭐죠? 그래 이게 순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사람이 거주하고 또 잠을 자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떤 선 시행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일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사실 특수교육원이나 우리 유아교육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에 있어서 너무 노력이 덜한 것이 아닌가. 직속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논의할 때 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잠을 자는 곳인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원청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학생수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하고 논의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 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을 보니까요. 18쪽에, 수감자료 18쪽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감사관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간이영수증이 지금도 증빙이 되나요?

간이영수증으로도 지금도 증빙을 하나요? 간이영수증.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되게 보면서 의아했던 게 점검일이 ’21년 4월 19일에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풀꿈하고 생태교육연구소, 그런데 점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고에는 보면 점검 예정으로 2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죠? 글쎄 이게 점검을 했으면 되어야 되는데 이게 4월 19일 날 한 거는 같은데 예정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렸습니다. 이어서 68쪽, 그린 아웃도어 스쿨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아웃도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외 활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여러 가지 아웃도어 관계된 지금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생태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아웃도어 스쿨과 이게 혼란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 맞게 어떻게 보면 제목을 따로 정하는 게 이건 맞지 않나. 아웃도어 스쿨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거랑 이렇게, 그거와는 무관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그런데 그냥 아웃도어 스쿨 이렇게 따라 가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아웃도어가 지금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은 좋은데, 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구분이 정확하게 되게 그렇게 세심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피곤하시죠?(웃음소리) 저도 졸려 혼났… 우리 국제교육원장님.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표를 보니까 우리 중국 아이들이 한 1,300명 가까이 되고 중국계한국인이 한 4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교육원의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이 프로그램이 영어위주의 프로그램만 지금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충주분원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다중언어 관련해서는 이제는 좀 영어권뿐만 아니라 다양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욕구도 그렇고 이게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 이런 것들이 개발도 돼야 될 것 같고, 이따가 물론 해양교육원장님 이거 잠깐 말씀 나눌 때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그런 아이들 어떤 실외의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도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영어교사 연수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289쪽을 보니까… 이게 저기예요 추진상황. 예, 추진상황 289쪽을 보니까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분이 3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2억 7,0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 어떤 연수고 왜 지금 다른 중국 이런 쪽에는 연수가 없는 건지, 전혀. 한쪽에만 너무 편중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중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의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 교사들 연수도 이제 좀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것 이어서, 우리 진로교육원장님, 지금 혹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추진이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혹시 국제교육원하고 진로교육원하고 뭔가 같이 해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준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뭘 만들어서 지금 진로·진학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 이제 그런 것은 물론 하지만 진로·진학이라든지, 특히 고교학점제가 또 시행이 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홍보부족에 대한 게 사실은 많이 일반 우리 국내에 있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아직 홍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도 소외 당할 친구들이, 중도입국 아이들이나 다문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입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프로그램이 이제는 교육원이랑 같이 논의가 돼서 이제 내년부터, 지금 우리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다문화 관련 아이들에 관계된 어떤, 특히 중도입국 아이들에 관계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특히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하고 수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또 학교로 찾아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서도 같이 이게 융화가 힘들어서 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을 위한 고교학점제에 따른 준비는 중학교 단계서부터 좀 시키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할 경우에는 그 친구들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다른 데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다 소중하고 다 그렇죠. 누구 하나.

그렇지만 또 이미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든지 아버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그런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453쪽요. 아니 458쪽, 교원 연수 대상자 자녀 개별체험 관련해서요.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458쪽요. 방학 중 교원 연수 대상자 자녀 개별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에서는 교원 자녀 체험비 지원하는 이런 걸 못 봤는데 특별히 유아 교원 연수에서는 체험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보면서 혹시나 이게 또 다른 분들에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꼭 연수가 아니더라고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것보다는 일반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서 일부, 예를 들어서 한 50%, 50%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런 거는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모든 저기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연수를 꼭 가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좀 해서 같이, 어차피 그거는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은데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니까 2,804명이 이용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 정서·행동 관찰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다음 장 467쪽을 보면 유아정서·행동 관찰 프로그램이 있어요. 467쪽, 추진상황. 여기 2,804명이 이용을 했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이거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165명은 2,804명이 했는데 한 165명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478쪽에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홍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 11월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이런 건 빨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11월이면 뭐 거의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인데.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많이 늦은 건데(웃음), 이런 거는 초에, 올해 이렇게 해 놨다가 초에 올리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1월, 12월에 너무 늦게 올리면, 그렇죠? 1년 과정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게 교육은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부형이라든지 일반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이 원하는 거는 끝나고 나서의 것이라기보다는 시작할 때 어떤 건지를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11월로 되어 있어서.

우리 해양교육원장님.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올해 이렇게 보면서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인가 저희가 해양교육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야, 정말 너무하다. 무엇이 너무 했냐면, 특히 올해 3,000억을 갑자기 썼어요. 시설 쪽에, 그렇죠?

특교가 내려와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해양교육원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 그 안에 있는 이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야, 여기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누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서 편히 뭔가 하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이불 뭐 모든 것들이, 그런데 올해 특교가 내려왔을 때 다른 데는, 하물며 학생수련원 이런 데는 막 프로그램 이것저것 난리가 났는데, 정작 해야 될 데에서 안 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 준비가 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왜냐면 제가 아까 우리 국제교육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막 그런 게 특히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라든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우리가 교육원도 그렇고 수련원도 그렇고 자연과 가까이 있는 데는 충분히 다니고, 또 일반 가정집 아이들은 또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돼서 정말로 우리 충북의 교육이 우리를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가정융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중도입국 아이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힘든 게 참 융화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국제교육원하고 얘기해서 한 3박 4일 코스로 가족 전체를 모셔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냥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게 하든지,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했을 때에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면 아, 시설 이런 데, 물론 걔들은 행복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오히려 문제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힘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적어도 2박 3일 내지 3박 4일 정도는 해서 가족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그건 진행을 하는 게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이 이런 정도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지금 엄청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문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참 어려운 점이 가족융화가 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봐도 올해 해양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과제가 19건인데 학생수련원은 50건이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도 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은 같이 짜는 게 향후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거 니 거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짤 당시에는 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하고 같이 짜서 그중에서 일부 이렇게 뭐, 아웃도어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좋지 이게 뭐 19건, 50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같은 프로그램이 좀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해양교육원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 한 분이 대답 좀 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을 크게 보면 본청이 있고 직속청이 있고 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의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직속청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본청, 지원청, 직속청인데 우리 직속청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누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큰 흐름에서의 것을 고민을 하고, 지원청에서는 그것에 따른 것을 수행하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진행이 되고, 물론 그렇다라면 우리 직속청에서의 역할은 이 지역에서 민관 간의 교류가 가장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지역에서 교류와 소통이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참, 물론 우리 특수교육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해양교육원 다 포함해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특수교육원 공무원 비율이 90.1%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이 나올까요?

그 전문가가 우리 지역에 그렇게 없습니까? 원장님, 특수교육이라 더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단재교육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관련해서.

아니아니 우리 단재교육연수원도 보면 위원회 구성현황이 공무원 비율이 86.9%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많은 다양한 교육, 지금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 뭐 해서 교육도 많이 취소되고 더군다나 지금 뭐 이거 내셨지만 근 50% 정도 막 0%까지 막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직속청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외부 자문위원이라든지 외부 분들에게 우리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직속청에서는, 오히려 본청은 50% 미만이에요.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최고 많이 외부 민간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것을 해야 될 직속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새로운 무엇인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 안에 우리 직속청 특수교육원 안에 계신 선생님들이 늘 고민하는 거 외에 다른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속청이, 전체적으로는 위원회는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우리 학생수련원 아웃도어를 해서 그런지 지금 34.7%예요. 공무원 비율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웃도어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 여기 보면 지금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도 45%, 교육문화원 51%, 교육도서관 54%, 적어도 반반 비율은 돼야 무엇이 일이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직속청에서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직속청은 아까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청에서의 역할이 있고 지원청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속청에서의 역할이 그 본청과 지원청에서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채워주는, 또 풀어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께. 595쪽,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현황을 보면 참여율이 3.3%예요. 우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작년에도 3.3% 고3 참여율이, ’19년 5.3%. 지금 학교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위탁기관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물며 돈을 주면서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탁기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점검을 철저히 해 보시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그런데 그것은 지금 늘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을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늘고 있는데, 우리도 되게 열심히 해서 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돈까지 주고 위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다면 그것은 다른 점검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을 의뢰를 했으면 사실은 우리보다 그 부분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 연도마다 그게 상승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무엇인가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위탁 주고 그러시지 말고 다른 직속기관들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원장님,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기관에 우리가 직속청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돈을 주고 맡겼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쪽에서 더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위탁을 받는 기관만 매년 도움이 되면 우리가 바라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직속청 기관장님들께서 이렇게 향후에라도 점검도 더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관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기관을, 그렇죠?

그래 갖고 발전을 시켜나가야지 그렇지가 않으면 애매한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265쪽,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요.

제천분원에, 265쪽입니다. 학생수련원, 숲 교육 지도 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럼 이게 매년 용역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속 용역으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게 용역이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그분들이 보니까 숲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수련원에서 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숲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개, 그렇죠? 혹시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마다의 예산이 이분들 해설가의 강의료라든지 이런 게 같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숲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 이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강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에게 이 용역을 준 건데 그분들이 와서 그걸 하시는, 또 거기에 추가로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나요?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작년보다 우리 아웃도어 지금 많이 다른 건 성장을 하는데 이건 예산이 50% 이상이 확 삭감, 뭐 어떻게 덜 들어온 건지 반 정도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제 얘기는 그래도 어쨌든 점검을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