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추진 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내일 모레 기업인의 날 개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책자가 발간될 때는 그 전 일이라 이게 시행이 확실히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17일 날 하시는 건지, 하게 되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는 건지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건지? 기업인의 날은 26일이고 또 책자 발간은 미리 되고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31쪽에도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32쪽에도 음주운전 비위사실 확인 소홀 및 관리방안 부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징계 규정에 따른 적정 처분이 없어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징계를 못 내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차 이사회 때 회의 규정을 마련했네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 규정이 사실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징계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 아닌가요?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하다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게 꼭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년 기준을 보면 진흥원이 사실 건수가 제일 많아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수도 많고 분야별로 종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또 규정이 너무 소홀해서 미비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철저를 기해서 교육도 함께하고 그리고 또 아까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봐야지만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번거롭지만 제대로 감사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자료 54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또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을 가 보면 대부분 영세사업자고 사업성과가 금방 나지 않는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마을기업 원래의 취지나 목적이 퇴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꼼꼼하게 지원을 잘 하고 계시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직접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원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점이 또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충북의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계획이나 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또 지역공동체과에서도 이거 마을기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 보면은, 제일 잘하고 있다는 현장을 가 봐도 영세하고 또 마을기업이 움직인다고 해도 판로개척이 어려워서 이렇게 도태되고 도산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마을기업이 활성화돼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판로개척도 해야 되는 문제 이전에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진흥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 현황에 추진실적에요. 청년정책 공감해 Dream, 청년문화 즐겨 Dream 여기에서 정책 제안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책 제안을 받는 거죠.

받아서 정책 제안을 또 어디에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지 또 반영도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청년광장에 있는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이 얘기한 게 메아리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

그리고 도에서도 청년과가 있잖아요, 정책을 수반하는? 거기에서도 그냥 이렇게 들어주고 또 같이 공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부분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좋은 걸 같이 공유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감사자료 87쪽에 보면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7월 14일 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카데미. 창업기본이 100명 목표에 실적이 100명이에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군별로 순회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지만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시작해서 진흥원에서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일부 교육이나 창업을 그 분야만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이 사실은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애로사항도 듣고 전문적으로 또 법률이나 세무 이런 노동에 관한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자영업자 업체 수하고 소상공인 업체 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몇 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놓는 게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철저하게 잘 하셔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보시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14개 과정에 475명으로 되어 있고요.

AI 12개 과정, 블록체인 2개 과정을 모집·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기관이나 예산 등 이렇게 볼 때 인공지능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AI와 블록체인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수강생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야가 교육대상자가 젊은 층이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의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또 대학에서는 전문 분야의 전공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과정도 어쨌든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과정도? 그러면 일반인은 기업 재직자니까 어쨌든 취업 알선이나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도 제공하고 있는지, 추후에 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네, 교육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취업이 된다는 말씀이셨고.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메타버스(Metaverse)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충북 최초로 혁신원에서 테마공간 플랫폼이라는 거를 등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보면, 방송에서 보면 졸업식이나 입학식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신성장산업국에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략이 있으신지?

사실 메타버스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졸업식이나 이런 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했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어떤 산업으로 이어져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6쪽에서 49쪽인데요.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질의를 드리는데 48쪽에 4번 보면 충북형 사회문제 분석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게 2019년 12월 30일부터 ’20년 2월 27일 2개월 동안, 그리고 금액은 많지 않아요, 2,850만 원인데.

이 짧은 기간에 용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충북형 사회문제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용역 목적하고 주요내용하고 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성장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고요. 그리고 너비의깊이, 책임 업체명이 ‘너비의깊이’인데 네이버에 쳐 보면 서울 업체고 그 내용도 이제 경영컨설팅 업체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신성장동력국 주요업무 추진하고 AI, ICT 융합 산업, 뭐 데이터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곳인데 이게 충북형 사회문제 분석 연구용역이 용역명이라 이렇게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글쎄, 어쨌든 국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어떤 거를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업은 3단계로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진행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업무가 또 맞지 않은 용역을 한 거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2쪽에 보시면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급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라고 이렇게 언론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충청권에서도 제일 낮게, 보급률이 낮다 이런 언론을 봤는데 청주하고 증평 같은 경우는 도시권에 있고 또 가까운 곳이라 80% 정도 보급률이 있는데 보은, 영동, 괴산, 단양 같은 경우는 10%대를 간신히 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추진상황, 하고 있는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가스 5개년 수급계획서 수립도 완료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지? 그동안에도 노력 많이 해 주셨고 또 매년 이렇게 추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문화나 산업이나 어려운 데는 계속 어렵고 또 이렇게 청주시나 도시 지역은 활발하게 지역이 활성화 되는 거 같은데요. 저는 도농 간에 에너지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밀집지역 주택가들은 이렇게 배관 설치하는 거나 또 내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낙후된 지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에 부지매입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올해 안에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개월이, 2022년 6월로 6개월이 지연되고 있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1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니까 이렇게 자꾸 늦어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오창 방사광가속기 민원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발파하기 전에도 이렇게 차들이 줄지어서 흙을 나르는 과정 속에 먼지나 또 안전문제 때문에 상당구청이나 시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특정한 별다른 답변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거를 봤는데 어쨌든 지금 원건설하고 시행업체하고 잘 얘기가 돼서 이번에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방사광가속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된 건가요?

어쨌든 우선은 서로 이렇게 협의하에 보상도 해 주는 그런 기준에서 끝난 거였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도하고 또 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사실은 팀을 꾸려서 그때그때마다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이렇게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6년이나 걸리는 사업인 만큼 더 늦어지지 않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