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20년 사업인데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대상기업조사 상하이 사무소에서 한 것 자료하고요.

그리고 농식품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사업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상하이 사무소에서 추진실적 중에 보면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대상기업조사 있어요, 4,000개 기업 대상으로. 그래서 그 기업조사 결과하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 농식품 김치 수출 세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니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셨는데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원장님은 올해 또 임기 말이라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일단 조직 부분에서 보면 지난해에 지적되고 또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 의욕적으로 많이 해결하셨어요. 전년도에 28명 정원에서 올해 40명 정원으로 정원 12명을 늘려서 우리 계약직 직원들 이렇게 많이 또 채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물아홉 분의 또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수탁 사업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직 계속적으로 전환하시고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럼에도 뭔가 진흥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떠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수탁 사업이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연도별로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근무자가 하나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사업을 맡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원에서 보면 우리가 5급이 11명… 잠깐만요, 이게 아까 자료가 틀린데? 5급이 8명 정원이, 지금 그러니까 11명인데 8명, 그렇죠? 6급은 18명 정원에 현원 19명, 5급은 많이 부족하고 6급은 1명이 많아요.

여기가 6급 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승진을 해서라도 어쨌든 조직체계, 이게 급수 내 정원을 정해 놓은 이유는 거기에 맡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분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그 부분도 시행하셔서 내부조직의 완결성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보다 보니까 오늘 마을기업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2020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금 여기에서는 집행률이 83%로 자료에 와 있어요, 우리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이고 반납된 게 3,500인데 집행률은 22%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집행률이 83%로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인데 이거는 착오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로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자료로만 보면 집행률은 22%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병기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집행률을 83%로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반납액을 보면서 이거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22%다라고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마을기업에 대한 아쉬움이나 중요성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반납된다라고 하면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예산은 2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기 연도로 넘어가고.

그러면 차기 연도로 넘어갔는데 왜 나머지 금액은 안 넘어갔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은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2019년도 거를 볼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액 2억 2,000이에요.

명시이월 1억 8,000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사용하신 거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게 그냥 봐서 이해하기 힘들죠.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자료가 이렇게 되면 이거 누가 봐도 오해하죠.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표기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반납액 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숙사 임차비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옥천군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9,000만 원에서요, 반납액이 2억 600입니다.

집행률 70%고요. 전년도에도요, 이게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74%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그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낮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감사 때도 이게 반복되어지는 예산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들은 필요한 거고 그렇다라면 정말 사업을 철저히 해서 반납액을 남기지 말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거기 사업량에 맞게끔 사업을 책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9,000만 원이 또 세워지고 또 집행률은 70%대에 머뭅니다, 반복적으로. 이거 매년 반복되니까 이게 아마 지금 ’20년 결산내역이니까, 2019년 그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감사 때 지적했으면 2018년도 또 그랬으니까 제가 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8년 거는 없지만.

그럼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반납액이 나오는 거예요, 불용액이.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릴 때도 실제로 정말 옥천, 영동, 보은 이런 데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숙사 임차비 그리고 통근버스 지원하는데 좀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거는 정말 기업 지원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신청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 그러면 예산 줄여서요 다른 데에다, 애초부터 여기에다 예산 박아놓고 다시 반납하고, 이 부분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예산 심사해야 되는데 그때 또 똑같은 예산 올라오나요? 우리 박근식 부장님이 한번…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옥천 있고요, 보은을 보겠습니다.

보은은 그 전에 집행률이 61%였어요. 보은은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20년도에 98%로 올라왔습니다. 둘 다 ’19년도에 저조해서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보은은 61%에서 이제 거의 98%, 거의 사업 완료를 다 했어요.

이 둘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은과 옥천이 인접지역이고요, 둘 다 인력 구하기 힘든 데고.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됐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옥천도 여기 보면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예요. 여기도 산업단지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아무튼 예산 반납액이 좀 이게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기관의 신뢰에, 사업 수행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정말 부정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제대로 맞추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시든지.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와서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되고 하면 사실 다른 데 쓸 데 못 쓴 거거든요. 속된 말로 이게 알박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전용내역 한번 봤는데요. 2건이 있습니다. 경영기획부에 2건이 있는데 여비를 회의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또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회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정규직 급여에서 이게 퇴직급여로 전용한 것들은 약간 납득이 안 가요.

사실 퇴직급여 1년간 예산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정규직 급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시기에 조금 약간의 누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융자 추진실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이게 고정금리죠? 1.8%씩 다 나와 있고요.

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3개 지원사업은 명확한데 위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거는 아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보니까 분기별 변동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경영안정자금하고 고용창출 기업지원 이거는 아까 추진상황 보고 때 보니까 은행 자율금리예요.

은행 자율금리 거기에서 1.8% 그냥 차감하는 거죠? 저희가 따로 이차보전 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차감하는 거죠? 이 3개는 그러면 일단은 저번 때도 한번 우리 원갑희 위원님이 다른 부서 저기 할 때 질의 하셨었는데 이게 변동금리, 자율금리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 시중 금리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차보전율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 금리나 이런 것들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어쨌든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조금 2%에서 1.8%로 낮췄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저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보면 2%에서 3%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상 또 원래대로 2% 올라가고 2% 이상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파이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파이를 넓혀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일단은 이차보전액 액수를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어려울 때는 좀 해 주시고 이차보전을 조금 상향시키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이미 빌려놨던 거에 대해서, 이미 빌려놨던 거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여기에서 오는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지금 만약에 오른 거를 신규 대출한다고 하면 감수하고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유는 없겠지만 이미 예를 들어서 3%라고 하고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5%로 올라버리면요, 부담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업들의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은행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기업대출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진흥원에서 일단 보증이든 뭐든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믿고 조금만 좀 하향해 달라라는 어떤 협의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보면요, 이게 바로 뒤페이지입니다.

융자결정 비율이 91%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요, 제가 따로 계산을 해 봤어요. 융자결정금액 대비 대출실적금액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69%밖에 안 나와요. 그럼 결정이 되고 실제적으로 대출이 되는 거까지 거의 69%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요, 더군다나 청년창업자금 이건 별로 액수는 안 되지만 53%예요. 창업 및 경쟁력자금 59.5%, 그러니까 결정 비율 대비 실적 금액 비율, 그러니까 결정금액 대비 실적금액 비율이 그렇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이거 결정금액이 335억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출금액은 169억, 50.4%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우리 담당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업들을 만나보면요, 뭐 대출해 준다고 해 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되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은 어려운 기업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 같은 데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막상 여기서는 된다고 해서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 아니 괜히 괜한 발걸음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진흥원에서는 “된다. 이 정도는 됩니다.

어디 은행 가 보십시오.” 그래서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또 다시 자기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 과연 뭐냐 이러한 말씀들이 많으셔요. 아니 뭐 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 안 되고, 결국은 이게 다 공염불이다.

그러면 정말로 기업진흥원에서 결정을 해 준 게 있다라면 은행도 받아줘야죠. 그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사받고 거기서 심사받고 심사를 두 번 받을 이유는 없는데 그럼 애초부터 은행 가서 그냥 심사받고 거기대로 하지 이차보전율이나 어쨌든 이런 것들 하나 때문에 여기를 거치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안 됐을 때에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어려운 기업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 기관에서 기관의 도움으로 조금 위로받고 했다라는 그런 평들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세세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기업은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은 짤막하게 하면 마을기업도요, 매번 해마다 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우리 마을들 좀 한번 살려 보겠다고 하는 건데 매번 품목에 보면 된장, 고추장, 떡 다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안 나와요. 마을 특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을특색을 살린 데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해서 그런 데는 오히려 진짜 브랜드 가치를 더 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더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마을기업 등록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일정 금액 지원하고 홍보방법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선정 단계에서부터 한번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또한 그렇습니다.

여성기업도 얼마 전에 우리 여성기업위원회인가요? 도에서 한번 열렸죠. 그때도 우리 기업진흥원에서도 누구 참여하신 분… 거기서 과제가 지금 26개인가 나왔어요.

분야별로 보면 창업 지원 확대 9개 과제, 여성기업 육성우대 9개 과제, 판로 확대나 이런 것들 해서 8개 과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도 아까 마을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업무의 영역들을 어떻게 정하든지 해서 여성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지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지원이잖아요. 홍보 책자 만드는 데 그냥 일정 금액 지원해 주고 부스 지원하는 데 그냥 금액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인데 기업진흥원이 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디 기금 지원해 주는 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라도 경제통상국하고 해서 좀 실제적으로 이제 능동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제가 와서 아직, 시작할 때 이게 자료가 와 가지고 제가 못 읽어 봤는데요. 아무튼 간에 유통기업 유치를 위한 대상기업조사가 ’20년도에 있었어요.

이거 우리 도하고 이 자료가 다 공유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이게 중국시장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배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소재·부품 이런 것들을 자국으로 많이 끌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국가전략에 기대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우리 요소수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조금 있으면 마그네슘 이렇게 또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것들은 아니어도 정말로 우리가 리쇼어링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발굴해 내고 찾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차에 이런 자료를 기업조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사무소가 그래도 거기 가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자료들 찾았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이것이 국내 산업에, 아니 도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짜 이제는 연구를 해서 실적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미 있는 자료 하나 봤어요. 전국 진흥원 수탁사업 수수료율, 이 부분은 제가 진흥원에다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니고 저희 쪽 의회도 약간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한 수수료가 됐을 때 기업진흥원도 그만큼의 어떤 자립력도 더 강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사업 영역도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탁사업이니까 대체적으로 통상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통상국하고 좀 협의한 거 있습니까? 네, (웃음)이게 감사자료지 부탁자료는 아닌데요. 어쨌든 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쨌든 진흥원하고 통상부하고 저희 또 의회가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함께해서 이건 해결을 한번 해 보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치 자료 받아봤는데요. 미국의 행사에 참여한 거죠, 15개 업체 39품목 참가라고 하는 게? 5월 21일에서부터 5월 24일까지?

그때 매출이 2,100만 원이라는 거죠? 지금 1만 9,000달러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고. 밑에 기타 업체 수출액 1만 달러, 사실상 굉장히 미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는 김치가 아니네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이고요.

베트남에서 10월 달에 13개 품목 이거 액수는 안 나왔는데 뒤에 자료가 있네요, 수출액이. 수출액이 ’20년 대비해서는 2021년은 좀 줄었고요.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거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김치산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제도적 근거, 즉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김치산업을 키워 보겠다라고 하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 있더라고요, 광주 같은 데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저는 그래서 그 자료를 볼 때 도내에 해외 수출을 하는 김치업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 저는 ‘이킴’이라는 데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외에 그렇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저희도 산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적이고 소모적으로 이렇게 할 것들이 아니라 뭔가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김치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게 외국으로 수출될 때는 사실상 대체적으로 보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 브랜드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올려가는 것들은 어떨까, 그런 것들을 기업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업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한다면, 아니면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하나로는 못한다고 쳐도 그러면 공동 브랜드에 자기 브랜드를 기명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케팅을 쓰고 그리고 김치 홍보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같이 기업진흥원에서 홍보를 공동 브랜드가 되어 있으니까 공동 브랜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그냥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 잘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제안드린 것 몇 개는 우리 원장님이 꼭 가시기 전에 한번 업무분장화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들은 가능한 대로 다시 배정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입니다. 제가 안 왔으면 바로 끝나는 건데.

우리 주덕읍 송전선로 건설 반대 민원 관련해서요. 이거 민원 말고 송전선로 민원 또 있지 않나요?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초정∼보은 간 이게 한전에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하고 도의 산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민원하고는 좀 민감할 거 같은데.

보은 쪽에는 민원이 없어요? 보은 쪽에도 심각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은에는 기존 선로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기존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 남이∼영덕 간 고속도로 그거는 세 번을 지나가게 해 놓고 당초안은 제가 지금 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당초안은 산악지형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면서 고속도로를 세 번을 지그재그로 관통을 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꽤 늘어나겠죠. 그리고 마을 인근으로 또 지나가는 노선이 변경안이 나왔어요. 제가 한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전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깊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전에다가 우리 도에서도 협의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쪽 보은 민원은 상당히 지금 착공이 안 됐으니까 그쪽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큰 민원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관련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력 계획 어떻게 수립 중이신가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신규 전담인력 배치 필요 이렇게 과제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럼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게 ’20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 11년, 그러니까 ’30년까지 11년간의 사업인데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이 또 지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용예산에 에너지과에, 또 에너지과인데요.

진천의 전선지중화사업 진천군에서 포기해 가지고 불용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때 추경에 들어왔던 예산 아닌가요? 지중화사업 진천 거. 그런데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게 납득이 좀 가지 않아요.

진천군 때문에 아니면 진천군도 그렇고 몇 개 군 공모했으니까 그럼 진천군 때문에 다른 데 결국 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사업지나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그렇다라면 애초부터 그 사업을 제대로 잘 평가를 했으면 이런 것들이 불용이 안 되고 어딘가에는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이 됐으면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천에서 해 놓고 나서 포기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사업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불용돼서 그냥 반납된 거잖아요?

그래 이게 전용돼서… 전용이 돼서 도로 개설 공사하는 데 쓰였다라면 어쨌든 쓴 예산이 그 지역 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에 쓰였다고 하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세워놨던 예산이 불용된 거예요, 없어진 거거든요. 이럼으로써 사업 하나가 사실상 중도포기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 조금씩만 줄여가고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관련해서요. 지금 인력양성기획보고서 작성이라고 과기부 주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고려대 세종캠퍼스,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그리고 포항가속기연구소 이렇게… 아니아니, 여기에 있어요. 전문인력이에요. 전문인력사업은 추진단하고 틀려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인력을 우리 어쨌든 방사광가속기 하는 데 참여하는 기업들도, 그때는 추진단이 꾸려지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도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관련한 우리 지역 내 인재들이 등원될 수 있는 길들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KBSI 같은 경우에 이게 오창 캠퍼스가 있죠.

그런데 오창 캠퍼스 있다고 해도 사실상 크게 저는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규모 면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 내 어쨌든 대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지역 주도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저희 지역이. 저희 지역에 방사광가속기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이 뭔가 이런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성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지역 내 대학에도 이런 관련 연구진들도 꽤 있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도 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전혀, 저희 지역 대학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민원 건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과 민원인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편물이 하나씩 다 왔어요, 진천 도시가스공급 건에 대해서요.

민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조금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에서 대응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저는 저압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용어 여쭤봤고요.

그런데 그 전에도 거기에 일반 가구가 있었는데 못 들어간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룸을 몇 개를 더 지으면서 그래도 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 그 전에도 사업성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좀 달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라서 그 민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럼 정압기 설치를 하면 정압기 설치의 비용 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충청에너지에서 다 부담을 하면 거기 면적상 보면 1기만 설치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비용도 그다음에 저희 도시가스 요금 산정할 때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업성 대비 여러 개를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던 기존의 주민들이 민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막 오는데 저도 민원을 처음에 접할 때는 이게 어디 배관 사업자들의 민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룸을 지어서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 사업성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사익을 위한 민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 편의성이 아니라 건축업자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주민생활편의가 공익성이 높을 거냐, 아니면 사익성이 높으냐라는 것들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원이라고 그래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되지 못했던 사유들이 있었을 테고 그거에 근거해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과 사익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또 성실하게 상의하고 답변해 드리는 것들이 맞고요.

사실은 그런데 민원의 해결과정에서 우리가 관이 봐야 될 것들은 똑바로 직시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 관련해서 오창변전소 그 서오창 변전소를 확충했다고 하셨고 지중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지중화인가요, 사업 부지까지? 그럼 그거에 따른 별다른 민원,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큰 성과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정말 송전선로 한번 하려면 정말 민원이야 뭐 적당한 건데 사실은 우리 쪽에서 그게 또 사업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지중화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 민원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이게 건설사에서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거기 건설사 방식대로 하면 좀 쉽죠. 상식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관에서 생각하는 상식선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협의가 안 되면 건설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추진단이 그렇고 우리 도가 그렇고 이미지에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사가 뭔가를 할 때 사전에 적정하게 좀 협의하고 그리고 그런 면들을, 주민 민원의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지매입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발주처에서 애초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에서 주로 매입들을 하는데 그럼 전적으로 시행사인 원건설에 맡겨져 있는 건가요?

애초에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저희가 분양받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서 개발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거기 매립장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진척도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시 산업단지도 재지정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본궤도로 올려놓고 나서 우리가 끼어든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방법적인 것들은 이미 진행이 된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속기 장치 R&D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건 감사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도비 70억 이렇게 투입하는 사업인데 12월 1일까지 지금 참가신청 기업들의 신청 받는데 기업들 많이 들어왔나요? 그러면은 일단은 6개 기업 선정하겠다는 거는 그 목표치는 변동이 없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 부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참여를 했나요? 아까 11개 중에서.

네, 4개라고 하시네요. 우리 변인순 과장님 말씀하시죠. 그럼 전체 11개 기업은 도내 확약했으니까 다 도내 기업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러면 11개 기업에서 6개 선정할 때 좀 면밀하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가속기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