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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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15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16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럼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유인호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통담당관 소관 의회협력지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288건에 10억 324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소관 사업홍보운영방송 등 49건에서 10억 32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구연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동의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구연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마이크 켜짐)발언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15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1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연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연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교육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세종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오후 2시부터이며 의회사무처,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미전

여미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미전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2월 8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0일부터 11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는 세입 기반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반면 고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한층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이어서 실·국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0) -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4.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2)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14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90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92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응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이어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2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9816억 원 대비 10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430억 원, 특별회계는 3399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2389억 원 대비 318억 원 증가한 2707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은 성심성의껏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미전

여미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시장님과 시청 공무원 여러분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과 별도로 지금 우리 예산 심사 기간에 세종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송전선로가 세종시를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셔서 한전에 가서도 이른 아침에, 또 세종시 앞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혹시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파악을 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안신일 위원님께서 저희 시의 장군면민들의 우려를 적극 전달해 주셔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한전에서 꼭 해야 하는 사유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AI 관련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내는 과정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쪽의 선택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했고요. 한전 쪽에서도 저희 쪽의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그 사항에 대해서 한전 측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시면서 이 추운 날 주민들께서 저렇게 계속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시로 한전 쪽에 전달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해 주신 그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역구가 물론 당연히 장군면이기도 한데 우리 세종시의원이잖아요. 한전에 갔을 때 장군면민들이 가장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금남면, 조치원, 연기, 연서, 그다음에 전의, 전동, 소정까지 이장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장군면의 일이 아니고 세종시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이게 사실은 원천적으로 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전의 이야기는 당연히 한전의 이야기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세종시는 지나만 가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근거를 좀 마련해서 원천적으로, 사실은 기본안부터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들, 당연히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보상이나 이거는 두 번째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안들이 일어났을 때 국가망이긴 한데 사실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좀 한번 내밀하게 살펴보셔서 이게 원천 재검토가 되는 게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의 입장에서도 진짜로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것들은 반영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세종시가 커진다고 하면, 송전선로 하나 움직이는 데 10억 이상이 든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안 막는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큰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이게 나중에 한전도, 한전, 한국전력의 그 비용들도 다 우리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원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세종시가 조금만 커지면 이거 다시 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군면민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 전체의 일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위원님이 주신 사항들 한전에 충분히 전달해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의회에서도 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이 맞으세요.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한솔, 장군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지역이 동 지역도 들어가 있어요. 다른 동 지역도 들어가 있고 면 지역 2개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역이 넓고,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 시책이라서 우리가 주관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세종시민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실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집회하고 있고, 시민들은 사실 이 사업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해당되는 우리 의원님들 정도는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의 무엇 때문에 되는지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없어요. 저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기울여서 찾아보고 알아보는 정도는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그 의원님들한테 좀 소상히 자료 해서 좀 알려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확산될 거예요. 지금 성명서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모르면, 우리동네 일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전체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보고해 주시고 소통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우리와 비슷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시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2026 회계 예산 반영 마지막 심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것도 있고, 시 전반적으로 예산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좀 꼭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부족했던 점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실한 예산서 작성과 충분한 설명으로 좀 보완을 해 드려야겠다고 집행부 내에서 좀 성찰이 있었고요. 특히 사업설명서에 산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심의하시는, 심사하시는 데 걱정, 좀 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심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끔 언론에 미리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나는 그런 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더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께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 네?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미리 자료 원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하면 되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나중에 그냥 질의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내 앞서서 해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상임위 별로 선 자료 요구하시고 계속 진행 중에 또 요구하시면 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할게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위 중에서 읍·면·동 이번에 예결위에서 했는데 상임위에서 혹시 추가 예산과 삭제했던 예산들이 있으면 읍·면·동별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저는 교육안전위원회 94페이지, 95페이지에서 생활안전 안전관리 매뉴얼, 홍보물 사본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시설 리스트화해서 2023년부터 2025년 안전 점검 전문 자격요건과 안전 전문가 명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25년도에 홍수 피해가 났는데 지금 복구율이 읍·면·동별로 얼마나 진행됐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한, 금강보행교에서 혹시 진행한 행사 있으면 행사 내역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료 요구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 과정에, 질의·응답 과정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자료 요구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의회사무처 2024년에서 2025년 시설비 집행 내역 현황하고요. 그리고 1층 로비 벽면에 환경 개선한 공사비 집행 내역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처장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신규로 AI 우리 챗GPT 22, 어쨌든 이 부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를 의원분들하고 정책지원관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보셨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지금 환율이 10월 27일 기준 1432원인데 이게 언제 또 환율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산 같은 걸 좀 넉넉하게 잡아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때 것만 맞춰서 하신 겁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일단 저희가 편성 단계에서 예산 사정상 약간 감액이 돼서 편성액이 이제 1100만 원으로 반영은 됐는데 지금 인원이라든지 개월 수가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또 방식이 직접······.

광운

김광운위원

보니까 8개월 사용권이에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걸 저희가 직접 또 계약을 하느냐, 또 위탁을 줘서 하면 이 수수료가 한 30% 정도 붙게 되고, 또 연 계약 방식으로 하느냐 또는 월 단위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광운

김광운위원

금액이 틀리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또 25달러나 30달러로 금액이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 심의 때 어쨌든 이 1100만 원으로는 인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분들이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정책지원관 외에도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 작성하는 직원······.

광운

김광운위원

당연하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2층에도 예를 들어서 홍보실 쪽이라든지 여러 활용을 해야 하는 대상 인원수가 있어서 운영위 때 일단 다른 부분을 좀 감액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증액의 이렇게 좀 심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AI 활용해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럼으로써 어쨌든 이게 이제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 식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게 쓰기 굉장히 힘드신데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조금 수월해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간 제가 볼 때는 이게 잘하신 거 같아요. 일단 선제적 대응을 하셔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먼저 시작하신 거 잘했는데, 일단 이게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저희는 상향이 그러면 제일 위의 상향인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챗GPT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시 감사위에서도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타 기관, 타 의회에도 지금 한 다섯 군데에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더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될 거 같은데요. 저희는 어쨌든 챗GPT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여기는 단가가 이 하나밖에 없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일단 여러 가지를 이제 금액들이, 제미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저희는 일단 현재로서 좀 많이 쓰고 있는 챗GPT를 기준으로 해서, 월 30달러 그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챗GPT에 이야기하신 대로 30달러짜리밖에 없냐는 이야기예요, 10달러, 20달러짜리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한데.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건 아까 말씀, 챗GPT 같은 경우에······.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하나예요, 딱?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월 단위로 계산을 하면 30불이 들고 연 단위로 계약을 하면 그것도 이제 25달러로 이렇게 합니다. 기간을 길게 하면 25달러로 좀 줄어듭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25달러로 하셔야지 왜 8개월 사용권만 하셨냐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거는 이제 예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지금 1100만 원의 금액이 어쨌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줄어서 1년 동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 단위 개념인 30달러로 계산을 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계약하실 때 한꺼번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월 단위로 할 경우에 월 단위로······.

광운

김광운위원

연 계약은 한꺼번에 주셔야 해요, 그러면?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연 단위로 할 경우에는 25달러로 금액은 줄어듭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중간에 6개월 주고, 6개월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예산 세우셨는데, 아니, 제가 이게 물어보는 건 그렇게 되면 이제 추경에 세워서 절약하는 부분으로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8개월 치만 하다 보면 어쨌든 5달러를 더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 단위로 안 하면?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6개월 치 끊어서 이렇게 하면 추경에라도 또 세워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지금 연 예산 상황도 있지만 또 내년에는 어쨌든 4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5대 의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바뀌기 때문에······.

광운

김광운위원

바뀌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이제 4대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걸 도입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일정하게, 물론 저희 직원들도 계속 사용하는 분들은 특별히 교육이 필요 없겠지만, 또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4대에는 수요도 또 받아야 돼요, 난 안 쓰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제 4대 때는 상반기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5대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수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월 방식으로 하는 게 운영상 적절할 거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8개월이 아니고 7개월만 하셨어야지요,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4쪽.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현옥위원

그 밑에 우리 의정활동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상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앞서서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처럼 이제 새롭게 5대가 구성이 되면 일정이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2026년도 내에 사실상 해외, 공무국외출장을 나가는 일정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입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현옥위원

우리 의회상 일정에 들어오면 바로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결산도 해야 되고 또 본예산 심의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정한가?’ 이 생각이 들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16쪽 보시면 또 의원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국내 말고 국외.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현옥위원

8000만 원 지금 20명 해서 편성하셨잖아요. 이 또한 같은 이유로 이렇게 ‘시급하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처장님께서는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내년에 어쨌든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또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의원 공무국외에 대해서,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를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김현옥위원

권고가 내려왔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초청이 있었다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이제 좀 가급적 가지 못하도록 권고, 언론보도를 하고,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5대의 임기가 개시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외 연수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대가 이제 7월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좀 행감이라든지 이런 게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필수적인 교육뿐만 아니고 국외연수까지 이제 갈 수 있느냐, 무리가 따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5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상임위 국외 출장 외에도 저희가 여러 교류 활동이라든지 우호 도시 맺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초선 의원들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어쨌든 한 2000만 원 정도는 삭감이, 편성이 돼 있지만 공무 국외는 어쨌든 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서······.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앞에서 지칭을 한 게 20명으로 지금 산정을 하셨잖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든 금액이든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20쪽인데요,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지금 홍보대사 운영 1식으로 2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2025년도 현재 홍보대사가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 이 홍보대사 근거 조례를 올해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하여튼 그때, 올해 3월에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필요 예산이 좀 반영돼 있지 않아서 이번 본예산 편성 때 편성을 하고 있어서 일단 현재로서는 의회에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이분의 활동 경비를 200만 원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현옥위원

그 근거 기준이 어떤 거예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시에서나 타 기관에서 홍보대사가 위촉돼서, 의회 같은 경우도 경기의회나 충남의회는 홍보대사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시청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이기는 하나 이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게 되면 실제 비용 활동비라든지 시간을 계산해서 주는 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소 금액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예측이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 비용을 잡아 놓지 않으면 비용 나가는 게 어려우니 비용을 계상해 두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례가 3월에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2025년도 12월이지 않습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현옥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홍보대사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홍보대사가······.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니, 저희 아직, 현재 근거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김현옥위원

위촉이 안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었을뿐더러······.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활동 경비라기보다는 일단 위촉으로 두고, 하반기 추경 때 위촉이 되고 나면 그때 편성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긴 한데, 우리 의회에. 어쨌든 1년 동안 열심히 또 우리 의원님들 잘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예결위 검토보고서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많이 느껴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애쓰셨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장님, 저도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시의회 최근 5년간 공무국외연수 현황. 디테일하게 방문 국가, 기간, 연수 목적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권익위 행안부 지침 권고사항, 타 지자체 해외 연수 운영 방식 그리고 타 지자체 격년제 운영 현황 조사해 주시고요. 연수 결과에 대한 예산 또는 시 정책 반영 내용 분석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어서 좀 궁금해서, 이게 연수 여비가 저희가 책정된 안에서만 집행해서 나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무 국외 연수.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모든 건 예산 범위 내에서······.

미전

여미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매년 갔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가는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양보다는 질로, 의원님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공무국외연수 가는 목적이 벤치마킹하고자 하고, 그 벤치마킹한 것을 시 의정에 반영해서 세종시민들에게 유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인 만큼 가까운 인근에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마련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비교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면,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가 긴축 재정 구조인 만큼. 매년 비슷한 곳을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한 번 가더라도 선진국에 가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구조로 접근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부합되게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6쪽인데요. 일단 의정 홍보 강화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종시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업무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SNS 통합홍보 수수료를 좀 보니까, 저도 이제 SNS에 관심 많아서 요즘 많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 제가 지금······.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효숙위원

지금 6200 팔로워더라고요. 6200 팔로워, 저희 세종시 의회가.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고, 지금 다른 시도를 좀 봤더니 대전시의회가 3900 팔로워 그다음에 제주도의회가 4100 팔로워, 광주시의회가 3800 팔로워, 대구시의회가 3300 팔로워. 그러니까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었던······.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월등히 많습니다.

김효숙위원

부분들이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인 건 알겠는데, 지금 첫 번째 페이스북 팔로워 모집 광고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럼 이게 계속 필요할까 싶어서요. 모집 팔로워가 적당, 이제 어느 정도 찬 거 같은데 이거를 계속 예산을 넣으면, 뭐 좋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적정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거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를 꼭 해야 하는지. 나머지 게시물 확산이랑 이벤트 이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팔로워를 또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수를?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월등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참여율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이 부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정확한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중에 요즘, 특히 이제 SNS 홍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최근에 짧은 시기에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제 집행부도 그렇지만 특히 의회의 이 SNS 쪽에 팔로워 숫자가 좀 상당히 적습니다, 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팔로워 수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이 모집했으니까 이게 끊는 게 나은지는 조금······.

김효숙위원

아니요, 그 끊는 것보다 일단 페이스북은 적정하게 올라왔으니, 저희가 매체가 SNS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김효숙위원

그게 보니까 접속경로가 내용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는 SNS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각화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적정하게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스레드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좀 다각화를 하면 어떨까, 이 예산으로. 그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민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하잖아요? 그 배포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배포 계획.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디 어디 배포하는지 배포 계획 주시고. 20쪽에 보면 의정홍보 강화에서요, 여기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2년 단위하고 4년 단위 이렇게 돼서 예산이 내년에는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제5대 의회 출범 및 상임위 증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 증설하는 게 확정이 됐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상임위 증설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 출범이 지금 13년째인데 지금 시와 교육청의 조직 규모나 산하기관이 급증을 했지만 저희 의회가 13년 동안 계속 3개 상임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로드나 또 대기 시간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위와 예결위 전문위원실을 통합해서 상임위 증설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세종시법에, 아,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금 제주도법 의원 정수 확대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이제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게 지금 발의가 돼 있고, 공선법, 나머지 이제 적용되는 공선법도 비례대표가 이제 10%에서 20%로 올리는 게 발의가 되어 있고, 저희 세종시법 또한 저희도 이제 의원 정수, 지금 그사이에 어쨌든 크게 인구는 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이제 19+3으로 개정안을 요구를 해서 시에서 만든 전체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는 발의가 되어야 국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정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김종민 의원실에서도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서 개정안을 작업하고 있으면서 저희에게, 계속 시청하고 저희에게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곧 아마 발의를 하실 거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 정수가 늘지 않더라도 상임위 증설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란희

박란희위원

처장님.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또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이제 상임위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필요해서 상임위 증설이라는 표현을 넣은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처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단 아직 국회 입법 발의도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인구수를 봤을 때도 사실 다음에 저희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면 의회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더 촘촘하게 수월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법도 발의가 안 된 상태이고 인구도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의 정수만 늘어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상임위 증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전체 의원들 투표했었잖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전반기, 4대 의회 전반기, 이제 후반기 구성되기 전에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제가 정확한 그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스무 분 중에 8:9:3인가 이렇게 나와서 과반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았는데 과반이 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이건 4대 의회 후반기에서는 이렇게 과반이 넘지 않았으니 5대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우리 4대가 끝날 무렵에, 왜 그러냐면 그 작업을 5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증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처장님, 제 알기로는 일단 상임위 증설은 부결이 됐고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 의원님들이 과반 이상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과반 이상 찬성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니, 과반이 넘지를 못해서 그렇게 부······.

란희

박란희위원

네,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과반을 넘지 못해서 부결됐잖아요. 부결된 거 맞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 그런데 그때 전제가, 아, 이거는 4대 때는······.

란희

박란희위원

처장님, 의견이 어땠든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 의견을, 그거의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됐지요. 부결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찬성이 됐으면 상임위가 늘어났겠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의정간담회 할 때, 의정간담회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안위와 행복위와 산건위의 소관 부서가 이게 균등 배분이 되지 않다 보니 어떤 상임위는 좀 더 일찍 끝나고 어떤 상임위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니 그러한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기억나시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지금 상임위의 편중도 상당히 좀 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5기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상임위를 바꾸기는 어려우니 우리 4기에서 나가기 전에 모든 3개의 상임위, 상임위 안에서 균등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고 나갑시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안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1월 의정간담회 때 그 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월 간담회 때 저희가 논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갑자기 여기 상임위 증설이라고 사업설명서가 올라오니 저희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고, 그게 아직, 그리고 이미 했을 때는 부결이 됐던 의견을 의회사무처에서 설명서에 올라오면서 재정을 요구하니 좀 당황스러워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1월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는 거지요? 확정된 겁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어쨌든 5대 때 증설이 필요한데 그건 5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4대 때 어쨌든······.

란희

박란희위원

증설이 필요하고 안 하고를 4대에서······.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증설 안을 확정 지어주기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걸 조례로 하는 거지요, 조례로.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증설은 조례로 이제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게 의회사무처에서 결정해서 조례로 올리는 건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1월에 의원님들 의정간담회 때 그 안을 논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아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증설하지 말자.”라고도 하실 수도 있고······.

란희

박란희위원

논의가······.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증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상임위를 어떤 명칭으로 할지, 어느 상임위에 어떤 실·국을 매칭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3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 시기는 7월 1일부터 한다라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그건 제가 수차례 제안했던, 5기 때 오기 전에 그 소관 부서를 조금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수차례 드렸고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임위 증설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없었는데 그걸 사업계획서에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또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임위 증설이 결정됐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다는 거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쨌든 5기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은 다 똑같으시거든요. 안을 잘 준비해 주시면 저희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저희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외여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사무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어쨌든 여비를 좀 감액하고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여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지금 지방의회비 같은 경우에 4개 통계목이 있잖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국외여비와 역량개발비가 4개 통계목에 그 합계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이 총액 한도 대비 익년도 것 수립을 할 때는 물가 상승 범위율 안에서만 수립을 할 수 있게끔 편성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의회비 12개 항목 중에 말씀하신 국외여비라든지 그 4개 항목은 이제 총액으로 묶여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 편성 자체를 너무 많이 낮춰 놓으면 2026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2027년도에 편성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저는 좀 고려가 되어졌을 거라고 보입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건 저도 맨 처음에 그게 올해, 예를 들어서 국내, 아, 국외여비 부분을 저희가 좀 줄여 놔서 그 4개 묶여 있는 게 이렇게 줄여 놓으면 내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전체적인 실링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건 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전체 실링은 살아 있는 거예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약을 받다 보니까 ‘무작정 낮출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라.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계속 줄이더라도 실링은 이렇게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사실 그전에 운영위원장 할 때 계속 보고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약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그런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좀 변했네요, 그렇게 잡아 주신 게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담당자가 그거 줄이더라도 실링을 계속 그 기준으로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항목은.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상임위 증설 건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도 저희가 4대 때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걸로 사실 의견을 당시에 냈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후반기에 증액 저기, 상임위를 증설을 할 것이냐, 4대 후반기에 증설을 할 것이냐의 여부를 사실은 논의했던 부분의 문제였고, 당시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던 것들은 5대 때는 이런 의원 수가 증가를 하든 증가하지 않든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보가 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논의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 중에 그런 부분들을 혹여나 익년도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예산이 사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따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 편성한 것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혹여나 그랬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거는 주시면 그거 보고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에 있을 때 2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시면 저희 로고 있잖아요, 의회. 이게 내년이면 5대 의회가 시작할 텐데 두세 개 정도가 저렇게 녹, 뭐랄까요, 굉장히 오래된 상태로 돼 있어서 이거는 새로 교체하지 않더라도 녹을 좀 광나게 하는 그런 처리인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게 계속, 뭐랄까, 새로운 의회가 또 시작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몇 곳이 의회 표시가 저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중충하거든요. 이거 혹시, 아마 예산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왜냐하면 다른 의회도 보니까 도금 아니면 폴리싱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뽑아서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의회가 저 로고 상임위마다 있고 지금 1개 빼고는 다 저 상태거든요. 새로 바뀐 위원회 말고는 저 상태인데 저거 한번 예상 견적을 뽑아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바로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비 집행 내역이 2024년도, 2025년도 2개년도 정리해서 주셨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의회 로비 개선 공사 한번 한 적 있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때는 자료실 쪽, 자료실을 털면서, 폐쇄형으로 돼 있던 곳을 오픈형으로 하면서 그때 자료실 쪽하고 그쪽 벽면 개선 공사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시설 개선 공사 한 부분하고 겹치진 않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층 로비의 벽면 환경을 개선하셨어요. 그 배경이 따로 있었을까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의회 청사가 2016년에 공사를 끝내고 2017년에 저희가 여기 입주해서 근 8년 좀 지났는데요. 1층에 엘리베이터 앞쪽, 대회의실 들어가는 그쪽이 너무 어둡고 벽면이 게시판 이런 걸 붙이다 보니까 포스터 이런 거 덕지덕지 붙고 잘 떼지도 않고 옆 부분이 너무, 의회에 오면 엘리베이터 타는 주 공간인데 그곳이 너무 어둡고 그리고 계속 포스터 이런 걸 뗐다 붙였다 하기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 100회기를 맞아 환경 개선 차원에서 밝게 하면서 전자 현수막으로, 전자 표출되는 걸로 앞으로 빼내고 그 공간은 비워 두는 듯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인조 꽃을 꽂는다든지 이렇게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환경 개선을 100회기 기념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편성 필요성을 보니까 노후 청사 수선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집기 구입이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사무환경이 변화되니 시설비 부분들이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매년 저희 청사 소소하게 비용······.

인호

유인호위원

의원님들도, 5대 의원들도 새로 오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집기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사무실 공사가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시설비 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예산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다만 우려되는 건 2025년도, 저희가 2025년도 사업을 심의할 때 이 시설비를 세우면서 편성 사유가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교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 관련돼서 보수하고 보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겠는데 1층 승강기홀 쪽의 벽면에 기이 활용했던 것들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였는데 예산 목적에 맞게 개선된 건지 저희가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내년에는 잘 쓰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일단 주시는 답변이 팍 와닿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는 예산이 거기에 얼마나 편성, 배정됐는지 그 부분이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 또 하나 궁금한 거 제가 지금 작년 거를 살펴보는데 이게 결산액 기준인 거지요? 2024년도 거, 주신 자료에.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시설비 부분 이거?

인호

유인호위원

네, 시설비 부분.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 2층에 티타임 공간 시설을 개선했어요. 사무실 2층에 티타임 공간 시설들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공간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혹시?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의회 카페. 지금 의회 카페라고 되어 있는 그쪽······.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 부분.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그거는 시설비로 한 게, 시설장비비로 수선 좀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여기에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이거는 시설비 자료······.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시설장비유지비?

경호

정경호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공간을 새로 만들고 칸막이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시설장비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시설 보강·노후화 개선이면 시설비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일단 자료로 세부, 2025년 로비 개선 사업 세부 내역하고 지금 시설비를 말씀하셔서 시설비를 했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거기에 이게, 저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 있길래.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간단한 시설 장비 개선 이런 거는 시설비고······.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 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적정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2026년도 것도.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따로 말씀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김현옥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릴 페인지는 121쪽에 민방위대 관련입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121페이지입니다.

김현옥위원

펼치셨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서 이번에 요구 내용을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한 방독면을 폐기하고 구매를 또 새롭게 하시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지금 위에 산출 근거에 500개라고 하셨는데요. 밑에 폐기 대상 방독면이 1032개인데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게 왜,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숫자대로 안 해 주시고, 이미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다고 함은 웬만한 기능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 유지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분만 교체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뒷 장에 보시면, 저희 참고 자료 123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630만 원 지방비 매칭되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배당된 예산이 내용연수에 맞는 금액은 아닌 건 맞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10년인 건 맞는데 쓰는 과정에서 한 1년 더 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요.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쓸 수 있는 건 조금 더 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1032개를 다 조사하셔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렇지 못한 것만 교체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중요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정화통이 중요하거든요. 쓰시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화통 자체가 중요한데 정화통을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

김현옥위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돌리는 거 맞습니다. 그것 좀 살펴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공공 비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방독면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 사항에 들어가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얼마나 균형 있게 배치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민방위대에서 우리가 많은 비용과 예산을 들여서 세팅해 놓는 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비 부분 매칭이 적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이미 10년이 됐으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한다고 한들 사실 그 기능을 100%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비치해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어저께지요, 12월 4일이니까요. 어제 수소충전소에서 버스 충전 중에 폭발 화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세종에서. 물론 인명 피해는 없었기는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사고·재난 등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금을 좀 봤는데요.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지 아니면 이용일 실장님께서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한번 봐 주십시오. 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인데요, 61쪽, 62쪽입니다. 펼치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재정 운용 해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연평균 신장률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 연평균 신장률은 재난기금이 지금 3%예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재해구호, 다음 장이지요.

김현옥위원

네, 재해구호기금이 실질적으로는 3%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면 동결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재난구호기금이 타 지자체를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5~7% 정도 수준을 반영하고 있고요, 구호기금이.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물가 상승 요인이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복구비 증가가 반영하기에는 좀 미진해 보이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 쭉 보시면 2.5~3, 2.3도 있고요. 그래서 “재해구호기금 자체가 굉장히 낮게 기금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기금이라는 게 방금 지적하신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으로 적립할 기금이 있고요. 법정적립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액의 0.5%를 적립하게 돼 있고요. 그 금액 중의 일부는 예치하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규정에 맞게는······.

김현옥위원

가는데.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총액은 갖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증가율은 좀 낮다는 지적은 수치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시민 안전이니까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용일 실장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타 지자체보다 낮다.” 이거를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요.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지금 증가 추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복구한다든지 지원했었을 때 그전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로 시민분들께 재해가 생겼을 때 구호해 줄 수 있는 비율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3.0을 유지해 가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시민 안전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시민 안전을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지적은 맞고요. 아마 저희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배당되는 금액이 타 지자체에 비했을 때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만 재정이 좋아지면 이것도 저희가 맞출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김현옥위원

1순위로 올려 주셔야 하고요. 재정이 좋아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는, 계속 같은 말들을 하는데 “재정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예결위원으로서 심사하면서 너무 수치로, 당장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나.’ 그런데 꼭 담아야 할 것들도 있고 때로는 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도 오거나이즈(organize)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아,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안타까움이 크기는 합니다만 말씀처럼 워낙 안전에, 또 많이 보고 있는 분야이고 해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관심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여건이 좋아지면 금액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사고, 저도 매일 받고 있거든요, 문자를. ‘오늘은 (마이크 꺼짐)별일이 없었기를······.’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늘 현장에서 활동도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방제단 활동할 때 항상 오셔서 감사의 말씀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또 안전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명서 88페이지요. 시민안심보험이거든요. 집행률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90페이지 참고 자료 보면 보장 항목이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러 가지로 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언덕이 그냥 무너져 가지고 폐차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보장 항목이 없더라고. 사람이 다행히 앞자리에 앉아서, 봉고차인데 완전히 다 찌그러 들어 가지고, 언덕이 무너져 갖고, 돌로 쌓아 놓은 게. 그랬을 때 보장이 하나도 없더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하여튼 애먹었습니다. 보장 항목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개 물림 사고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대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많이 되면, 폐차한다든지 얼마 이상 되면 조금이라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항목이 없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은 12개 항목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번하고, 개 물림 말씀하신 것처럼 개 물림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지요. 금액을 높인 건 사실이고요. 차량이 가다가 시설물이 무너져서 파손되고 이런 건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영조물이면 보상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위치에서 혹시?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전동면 송정2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시에서 축조한 뭐라고 그럴까, 언덕. 그러니까 급경사를 쌓아 놓은 건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쌓은 부분하고 흙 있는 부분에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리되면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개인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물을 관리 잘못해서, 차가 조금만, 한 1m 정도만 늦게 왔어도 앞에 있는 사람 다 압사당하는 사고였고 실제로 차도 폐차했고,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시민안전실 어디를 다 해 봐도 보상 방법이 없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잘 있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닌데 일어나서 차를 폐차했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사건은 안타깝습니다만 90페이지 보시면 쭉 위로 가시면······.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이건 내가 다 읽어 봤는데 질의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보험 대상이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안심보험이라는 게 시민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망이라든지 상해를 입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이기······.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때문에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그게 영조물에 저희 게 해당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 없다고 그래서 찾다 찾다, 자동차보험도 대인·대물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남의 차량을 박아서 부서졌을 때 대물로 해서 보상이 돼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자차도 있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자차도 있고 다 된다고, 양쪽 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사람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 보험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시민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집이 부서지거나 그런 것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부서진 경우가 이유를 찾아야지요. 자연재난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화재일 수도 있고 그 건에 맞는 보험이 됐든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하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자동차보험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축조물을 잘못 관리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그 또한 시에서 그분한테 보상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개인이 쌓은 축조물이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홍수가 나도 국가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있고 거기에 또 면하천이 있고 거기보다 상위 작은 거는 지적도에 표시만 된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그 부분들이 홍수 나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나 복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이 있다면 그런 항목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계속 반복되는 말······.

학서

김학서위원

“나는 모르니까 그거는 자동차보험 들었으니까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해라.”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가다 다리를 들이박았다든지 사람을 쳤다든지 남의 차를 박았다든지 이건 보험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대답도 “시에서 받으면 보험금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야 하는 부분과 또 시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개인이 재산에 피해를 봤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험과 무관하게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민안심보험은 다시 반복 말씀입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얘기 안 해도 돼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건 됐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건 내가 몇 번 옛날에도 질의한 적이 있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여기 해당 사항은 아닌 걸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고 경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이 있는지 원인이 뭔지를 따져 봐야 되겠지요, 지금 처음 말씀하셨으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자, 원인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축대를 쌓는데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돌 축대를 쌓은 부분과 흙이 있는 부분 사이에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층이 분리되면서 그냥 밀리면서, 토사가 밀리면서 그대로 축대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도 물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몇 군데 파이프를 묻어 놨으면 그런 사항이 안 벌어졌겠지요. 그래서 개인이 피해를 봤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시민안전실, 소방 다 해 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항목이면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항목이 없으면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개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축대를 잘못 쌓고 관리해서 축대가 넘어가서 차가 완전히 완파됐다. 보험으로 해결해라?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 방법을 찾다 찾다 제가 못 찾았는데 오늘 생각나서 한 번 더 질의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어쨌든 축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테고요.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걸로 저는 보고요. 다만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하는 방법이 좋지 않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법이 이러니까 당신 말하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시민안심보험과는 전혀 별개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볼 의향은 있어요? 본 위원한테 보고할 의향 있으시냐고,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내용을 주······.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대답을 하셔야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니, 그러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핵심의 포인트가 내가 질의하는 게 “우리 부서에 없으면 그런 부서를 찾아서 한번 협의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고 한번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시민안전보험과 무관하다.” 그러면 내가 그 부서 가서 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방법이 있나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지금 완전히 고자세잖아요. 그러면 사람 안 죽고 가다 집이 완파되거나 차량이 완전히 다 부서져도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구조물 관리 잘못한 시에서는? 시민안전실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정면에 다리가 2개 떠내려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된 다리에다 안전진단 해서 비가 얼마 정도 왔을 때 이 다리가 떠내려갈 건지 안 할 건지 예비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다리 안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시민안전실이 시민의 안전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해진 거만 합니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공무원은 정해진 일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축대물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민안심보험과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안심보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국장님도 들어오는 접수 건수를 한번 자료로 어떤, 어떤 것들이 시민안심보험 처리해 달라고 오는지, 작년 1년, 2년, 3년 동안 접수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중에서 어느, 어느 부분을 보상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96쪽이고요, 저희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아마 처음에 이 행안부 예산을 받는 게,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올해 받은 거지요? 올해 받아서 진행을 하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 시비, 내년도 예산 요청한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비로 하고 있지요.

김효숙위원

행안부랑 같이 하게 된 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게 2025년부터인가요? 2024년부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2014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교안위에 있을 때 아마 그때 행안부랑 같이 하게 되면서 날짜를 조금 바꾸셨던 것 같아요. 시민안전의 날인가요, 그러면서 4월에 바뀌면서 지난 5년간 실적을 좀 보니까 2024년부터 4월로, 원래 개최 시기가 가을이었다가 봄으로 바뀌게 된 시기가 그렇게 맞물렸던 거긴 하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이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보니까 보통 주로 타깃이 어린이일 텐데 보통 어린이집 아동들이 많이 와서, 이게 다 공문으로 가겠지만 유치원까지 전달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주체에 따라서 이게 대상자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서 저희가 교육청 같은 경우도 어차피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교육청과 함께 하느냐가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시민안, 교육청 안전체험버스가 오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아마 똑같이 그렇게 날짜라든가 장소라든가 선정이 될 것 같아서,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보시면 그때 좀 아쉬웠던 것이 2023년 보시면 이거 주말을 같이 하다 보니까 7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2000명대가 오고 있잖아요. 날짜가 왜냐하면 주말이 안 끼었기 때문이에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그때도 아쉬웠던 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가 그 학생들도 있지만 주말은 하루를 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안전 체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게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게 중간에 보시면 국민안전의 날 4월 16일······.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날 아시다시피 세월호······.

김효숙위원

맞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날짜가 특정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요일이 주말이 안 끼는 경우가 있지요.

김효숙위원

계속······.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번에도 안 낄 것 같은데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말 그대로 그날에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보통 저희가 주간이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안전 주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정말 말씀드렸던 게 “주말에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주의 생각이시다.” 수요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평소에는 시간이 안 되지만 주말에 보통 갈 곳이 없거나 주말에 많은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주말에 할 경우랑 아닐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면 어떨까 싶거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게 좀 아쉽긴, 저도 데이터를 보고 좀 아쉬운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날짜가 특정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이라 행안부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김효숙위원

행안부 공모사업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단순하게 이게 행안부에서 “그날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말 그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수치만 보더라도 주말에 훨씬 많이 찾아올 수가 있고 위치적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인데 보통은 저희가 시민안전주간으로 해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특별히 체험하는 게 많은 행사인데 주말에 같이 해야 될 텐데 그걸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원론적인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고요. 내년도 사업을 또 할 테니까요, 보시면, 첫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어린이안전재단 주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 단계부터 날짜를 바꿀 수 있을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김효숙위원

그 주에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특성이 특정일, 그래서 대체휴무가, 대체공휴일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몇째 주 무슨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정 날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이건 지적하셨으니까요, 저희가 행안부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노력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행사의 가장 큰 취지니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요일이 내년에도 아쉽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하루이틀만 더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준비하셨다가 저희가 텐트나 이런 고정물을 한번 설치만 하면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하루이틀 더 해도, 그러니까 아까 국가기관, 그때도 똑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것도 시에서 어린이집을 조금 더 친밀하게 하고 교육청은 또 유치원을 친밀하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사실은 한쪽은 이런 날 오고 한쪽은 저런 날 오고 이런 식이 많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또 업무나 이런 거는 스마트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한번 다양하게,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하고 세종시민이나 아이들, 또 부모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충분히 그 행사의 의미가 있게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올해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저는 175페이지에, 사업설명서, 재난대응 현장출동 차량 구매가 신규로 올라와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보니까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노후화에 따른 차량 부식 등으로, 차량이 부식까지 된 정도면 2대 중 1대만 지금, “시 전역 대응 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현황을 좀, 예를 들어서 몇 년이나 돼서 부식이 됐고 그다음에 1대는 또, 같이 샀으면 그 1대도 사실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차량 교체 주기는 2대인데 어떤 식으로 나머지 1대는 교체를 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기존 차량이 저희가 봉고차가 하나 있고요.

안신일위원

봉고차.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2016년도에 도입한 차량 1대는 이거는 그래도 좀 그냥저냥 쓸 만해서 쓰고요. 이번에 바꾸려는 거는 무쏘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픽업 차량으로 해서, 아무래도 사륜구동으로 해야 험지라든지, 재난지역이 물이 차 있기도 하고 노면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쓰려고 이번에 추가로 1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부식된 차량 1대는 어떤 차량, 이건 폐차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건 봉고3인데요.

안신일위원

아, 이것도 봉고군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2대가 다 봉고3입니다.

안신일위원

봉고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트럭 봉고인가요, 아니면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그런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봉고가 있고 무쏘가 있는데요. 봉고는 아까 말씀드린 쓸 만한 차 그대로 있고요, 바꾸려는 게······ 죄송합니다. 차량 바꾸는 거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 갖고요. 기존 차는 봉고하고 렉스턴 2대가 있고요. 봉고가 좀 문제가 있어 갖고 이거를 무쏘로 바꾸려고 하는 게 되겠고요. 기왕에 있는 렉스턴은 쓸 만해서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됐든 차종이 됐든 이런 현황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기왕이면 사진을 좀, 이런 거는 그냥 부식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거 차를 딱 보여 주시면, 당연히 폐차를 하고 잘 바꿔야겠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심사, 심의 과정 중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시지요.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100%잖아요. 그래서 함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게 배정이 됐을 때 얼른 차를 바꿔야, 긴밀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는 본부, 지금 사륜구동 픽업 이런 트럭들이 있는데 그런 건 그래도 말하자면 소방에 관련된 그런 색깔이나 여러 가지 하니까 지휘차량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에서 쓰는 이런 거면,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재난안전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하는 차량이면 거기에 맞게 모양새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일반 차량 같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어떤 차량이 됐든, 이게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무쏘든 렉스턴이든 너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시에서 재난대응 현장 출동하는 부분하고 소방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차이가 날 텐데 일반 차량하고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실에서 구매하는 차량하고 별도로 뭔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기존 차량 모양은 저희가 사진도 찍고 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드릴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래핑이라고 하지요.

안신일위원

아, 돼 있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반 차 그대로 모양은 아니고 세종시라는 걸 표시할 수 있게 소방처럼 색깔을, 도색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 현황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금방 느낌이 오겠네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다음 차는 그러면 혹시 또 이런,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2016년 봉고차를 지금 바꾸려고 하시면 딱 10년이 됐는데 우리가 10년 정도면 보통 바꿀 수 있도록 준비가 되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사실 이건 중간에 중기재정 보시는 것처럼 간단,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 소방안전교부세가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언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쓰는 과정에 소교세가 내려오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뀔 뿐이지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하면 그때 올려서 예산 요구를 드리고요. 심의를 해 주시면 바꾸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시스템이군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좀 긴밀하게 이런 거 예산이 있을 때는 어차피 내려갈 거 우리 세종시에 뭐라도 하나 오는 게 잘하신 것 같아 가지고, 또 전년도에는 아예 사업 내용이 없어 가지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게 되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기왕의 차량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 같아서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이번에도 눈이 와서 북쪽, 남쪽 진짜 거리가 너무 머니까 우리 안전이나 이런 쪽은 조금이라도 뭐가 찬스가 오면 발 빠르게 하셔서 업데이트도 하시고 장비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예산이 마무리가 되면 차는 언제 나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직 예산을 수립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그러네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말씀이 곤란한데요. 아마 일반 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군요. 제 얘기는 나오면 이번에는 전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재난안전의 대응에 맞게, 래핑이라고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 래핑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감각 있게 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요.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이라고 해 갖고 올해 예산, 작년부터 서기 시작했네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거는 어디, 어디 했나요? 지금 그림에, 사진에 나오는 데 한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거는 내년도 할 소정면 운당리가 되겠고요. 내년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거고요. 올해는 연동면 명학리에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돼 있는, 세월교라고 돼 있잖아요, 세월교, 여기도. 세월교가 지금 세종시에 한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비가 조금만 오면 높이가, 다리 높이가 기존 다리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다리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데에 안내표지판이나 CCTV나 이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리가 몇 개 정도나 세종시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건 지난번 교안위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갖고,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교가 총 몇 개가 있는지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는.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를 내가 교안위 위원이었을 때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전의면에만 해도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 오면 항상 넘치거든요. 넘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농경지가 많이, 둑이 범람을 해서, 왜 범람을 하느냐 하면 밑에 나무, 뭐 다른 물질들이, 쓰레기들이 와서 걸리면서 댐 역할을 하고, 그 다리가 댐 역할이 되면서 옆으로 물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안위 위원 때도 그걸 몇 번 하고 그런 걸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됐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 데이터도 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홍수가 또 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지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안위에서 지적을 하셔 갖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하천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언제까지 만들 수 있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간이 얼마나······.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세월교라는 게 어쨌든 다음 우기철 전까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2주 안에 저희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을 주시면 충실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1∼2주면 다 조사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부터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 게 좀 고자세고, 어떻게 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내년 여름까지 비 안 오니까 급한 거 아니다.” 여태까지도 그러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태까지도 조사 안 한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불과 1년 반 전에는 제가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몇 번 했고, 전의면에도 읍내3리에 보면 한 군데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해서 현장조사까지 나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치가 안 되고. 지금 전의면에는 북암천에 철다리 밑에 거기 하나는 차단기가 있어요, 양쪽으로,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면사무소에서 시시, 항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모니터가 달려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교안위를 떠난 지 이제 1년 반이 되는 거거든요, 12월 30일이면. 그럼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세월······.

학서

김학서위원

안 한 거잖아요. 올 홍수 때도 또 넘쳤잖아, 그게. 안전표지판조차도 없어요, 내가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공직들이 2년 있으면 떠나가기 때문에 말을 해도, 그런 업무들을 인수인계를 하고 갔으면 분명히 그 자료가 남아 있을 텐데 그냥 떠나면 그만이고, 오면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고. 자료 남아 있습니까? 의정기록에도 찾아보면 내가 질의했던 내용이 똑같은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를 해도 또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농경지가 침수됐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 이거지요. 지금도 복구가, 여기 자료 받았는데 복구 무지무지하게 안 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홍수 났을 때 최대한도로 실장님한테 피해 복구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수십 건씩 남아 있어요, 면 단위. 내가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대답한 것처럼 아직 내년에 홍수가 오기 전까지만 하는 거하고 지금서부터 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대답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게 위원님이 지금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 답하는 자세입니까? 이 자료 제가 보여 드릴게요, 몇 건이 됐나. 읍·면·동 내가 아까, 누가 이거 좀 갖다주세요, 실장님한테. 주민들이 피해 보면 기금이라도 꺼내든지 예비비라도 풀어서 최대한도 해야지, 뭐? 지금 신청은 못 하고 옛날에 한 거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얼버무려서, 아직도 농경지 복구 안 된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하고.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언제까지 할 건지 회의 끝나면 일정을 주세요. 제가 하라고 해서 내일 바로 갖고 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조사하고 언제까지 준비하고 언제서부터 실행할 건지 실행 계획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는 보시고 저한테 주세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실장님, 저 같은 경우는 비례지만 여기 현장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종시 행정에 대한 이해보다는 당장 내 삶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분명히 노력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세요. 당장 내가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좀 많이 언성도 높이시고 막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저의, 제가 지역구가 아닌 비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한테도 그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으셔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우리 수소충전소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걸 사실 저는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 그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옆에 계시는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교통과에다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침 말씀 꺼내셔서. 사전에 스파크가 세 번이 있었대요, 그 이전에. 이 화재가 나기 이전에 충전할 때 스파크가 튀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 충전할 때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산건위 할 때 그때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 자리에 말씀 한번, 거론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하시고. 사전에 왜 스파크가 튀지요? 혹시 그런 부분 아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글쎄요,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수소충전소가······.

미전

여미전위원장

여기서는 답변이 어려우신 거지요? 산건위 때 질의드리려고 했었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해당 과가 물론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도 최근에 아까 보신 것처럼 뉴스를 보고 또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원인 분석까지는 저희가,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지금은 모르시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장

한번, 어쨌든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는 아니시지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사전에 스파크가 세 번이 튀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 버렸으니까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해당 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저희 검토보고서 근간으로 해서 287쪽입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검토보고, 사업설명서 말씀이신가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니, 검토보고서, 예결위 검토보고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백팔십······.

미전

여미전위원장

287쪽이에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287쪽이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사업설명서는 125쪽입니다. 제가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관련해서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 내용이 비상용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용품이 비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용품을 비치하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품목이 없어요. 그 안에, 배낭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세종시에 어떠한 형태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폐기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로 폐기가 되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돼 있으면 궁금증이 해소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이러한 의견을 줬더라고요. 구입할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품목 그리고 단가 이런 거에 대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똑같은 질의를 교안위에서도 하셨었는데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그러셨나요? 아, 그랬어요? 못 봤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내용은 저희가 사진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필요하면 샘플로 하나를 보여 드리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만 그럴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요, 리스트하고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그래 주시겠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관리대장이 따로 관리가 되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게 보통 읍·면·동에다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읍·면·동에다 주고 읍·면·동에서 관리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폐기할 때는 폐기 절차는 어떻게 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페기는 내용물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거기에는 건전지도 있고 그다음에 구급용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렇게 설명에, 그 사업설명서상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주시면 바쁘신데 제가 따로 또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오지 않고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4페이지 생활안전개선(계속)이고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사업 내용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아쉽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됐나 알고 싶어요. 94페이지, 사업설명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94페이지. 감액이라 하시면, 일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그대로이고요. 여비만 저희 직원들 여비인데요. 여비만 조금 줄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다른 건 다 그대로이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박스 보시면요.

홍나영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쪽 2개는 그대로이고요. 국내여비, 저희 직원들 여비거든요. 이거만 좀 감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은 세종시의 어느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저희가 이제 공공도 있고 또 민간도 있습니다. 총 저희가 872개가 있는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원이지요, 공원. 공원 보시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민간은 이제 아파트,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관리하는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모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직원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교육청 건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하고 민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홍나영위원

872개를 하신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체 점검 한 세 단계로 합니다. 자체 점검하고 표본 검문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행안부에서 지정한 안전 점검 기관에 속하신 분들 중에 안전관리자를 뽑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표본검사 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는 몇 군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역을 주신 거 같은데 한 달에 125만 원인 거 같아요. 이건 몇 군데인가요, 세종시에?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한 어린이놀이시설과 별개지요.

홍나영위원

네, 별개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안심비상벨은 저희가 146개가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146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 중에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38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108개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 관련 관리사업소, 거기의 하나의 부속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 108개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는 이제 38개만 하는 거지요.

홍나영위원

아, 108개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계시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시는 거고요.

홍나영위원

그래서 안심벨 38개를, 제가 딱 생각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을 872개 하시는 데 드는 비용과 지금 공중화장실 그것들 38개를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아이들이랑, 이 조례도, 이거 관련된 것도 제가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여기에서 홍보물 제작 및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했는데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하시는 분이 두 분이세요? 아까 표본조사하고 이제 가신다고 하셨는데, 872개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두 분이신 거 같아요, 6회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 안심비상벨은 여기 보시면 유지·관리 용역이지요, 용역.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용역 주신 게 125만 원인 거 같아요, 한 달, 12회니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12회?

홍나영위원

네, 12회 아니에요? 아무튼 한 번 주시는데 주신 돈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1500만 원.

홍나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나눠서 열두 달을 관리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125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6회를 가셨어요, 전문가 2명이. 어린이놀이시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건 어린이놀이시설이지요.

홍나영위원

네, 그러면 그 두, 872군데 가시는데 2명이 이제 6회를 가신다면 하루 종일 힘들게 하신다 하시더라도 몇 군데를 볼까요? 평균, 그래서 아까 그 리스트를 보자고 한 건데. 보통 몇 군데를 보시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하루에 한 여섯 군데에서 열 군데 보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872군데를 4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자체 점검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표본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점검을 하는 식으로 3단계로 하기 때문에······.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은 제작해서 어디로 드리나요? 872군데에 다 드리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아까 있었고, 아무튼 그 자체, 항상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무튼 놀이시설 관리를 할 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아무튼 그거 뽑을 때는 무작위로 뽑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72군데를 하루에 여섯 군데씩 1년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작위로 되나, 아니면 아까 자체 관리를 했을 때 좀 안 좋은 군데를 가시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나영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홍나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불러주세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872개 그 어린이놀이시설을 일일이 현장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갈 수 없지요. 교육청에서도······.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아까 실장님이 좀 설명드린 거처럼 자체 점검을 매월 하도록 돼 있고······.

홍나영위원

모든 어린이시설들은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서 다 자체 점검은 하고 있어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자체 점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게끔 돼 있고······.

홍나영위원

네, 그러니까.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나가는 거는 이제 민······.

홍나영위원

전문가가 나가는 거잖아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민원이 제기됐거나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홍나영위원

지금 여섯 군데 가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험시설이 발생된 곳만 나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20년 이상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 27개소가 있는데 이런 취약한 놀이시설에 한정해서 저희가 전문가랑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20년 노후시설이거나 문제가 발생될 위험 소지가 있는 곳만 여섯 번 가시는데, 여섯 군데 가신다, 하루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 안전관리 매뉴얼은 배포를 하시나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어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매뉴얼은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안전관리자 교육을 다섯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의 주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교육자료에 넣어서 교육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냥 통신으로 이제 보내 주신다, 모든 데에?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홍나영위원

이제 그것들을, 그렇게 되면 시설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사본을 해서 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이 홍보 물품은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주는지?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홍보 물품은 물품으로 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지금 부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자료를 제작한다든지 교육할 때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냥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이나 아까 872군데 그 놀이시설에 관한 게 아니라 그 행사를 하기 위한 그냥 홍보 물품을······.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 안전관리자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29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홍나영위원

291명이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대상자가 이백구십······.

홍나영위원

그런데 그 50만 원에 그거 할 수 있어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아니요, 200만 원이고요.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네 번 한다고 쓰여 있어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교육은 다섯 차례 걸쳐서 했고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 물품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매뉴얼, 저도 이제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안전관리를 선생님들도 시키고 제가 할 영역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제 배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일률적으로 그냥 넘기면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이 홍보 물품이 이제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 사본을 뽑아서 좀 배치를 해야 한다. 어떤 계절별로 주의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홍나영위원

예를 들어서 야간 몇 시에는 자제한다, 추울 때라든지. 아니,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교육을 지금 291명 진행을 하셔서, 여긴 분명히 4회라고 하시고 200만 원을 쓰셨는데 저는 그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지, 아까 여러 서류를 제가 했고, 지금 이제 어린이 아무튼 놀이시설은 본인들이 이제 자체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민원이 되게 되는 데랑 위험시설만 가는데 이곳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알······.

홍나영위원

왜냐하면 안심벨 이거는 돈이 이제 1250만 원 이렇게 많이 들고, 어린이시설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좀 했다 할 정도로 홍보라도 제대로 해서, 힘들지만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홍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시설 옆에 오늘 체크를 했다, 그러니까 월별로 체크를 하게 됐다, 거기에 사인을 하게 하든지 이런 게 돼야지, 이제 그분들도 그냥 밀려서 막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닌 놀이시설 안에 그런 체크란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될 거 같아요. 그분들도 밀려서 막 그냥 체크해서 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놀이터 한쪽에 서명해서, 이번 달에 체크했다고 하면 시민도 안심이 되고 이렇게 될 거 같아서, 물론 이렇게 어렵고 이 예산도 삭감이 됐지만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만큼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 점검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일단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래서 바쁘다 보면······.

홍나영위원

왜 바쁘다 보니까······.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그 점검이 또 소홀할 수가 있고······.

홍나영위원

점검하기 전에, 내기 전에 그냥 막 체크하는 편이에요.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내년도······.

홍나영위원

그런데 놀이시설 그 옆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사명감을 갖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은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관리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률적으로 체크해서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비상벨처럼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어린이시설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홍나영위원

네, 그리고 교육도 좀 제대로 해 주시라, 291명 모아 놓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승

이진승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218쪽 종합민원 관리 좀 보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이거든요. 보셨을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좀 궁금한 게 2023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작지만, 500만 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이제 300만 원이 고정이 되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혹시 이렇게 200만 원의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된 이유가, 너무 전이라서 모르실 거 같긴 한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감이 됐을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과장님도 이번에 바뀌어서요.

김효숙위원

그러셨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혹시 담당 팀장이 죄송하지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숙위원

네, 설명만 좀 듣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예전 이야기라서,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민원총괄팀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민원총괄팀장 박종환입니다.

김효숙위원

네, 안녕하세요?

종환

박종환민원총괄팀장

사실 저도 이때 근무는 안 했어서 정확하다기보다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저희 시가 재정 여건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분야별로 조금씩······.

김효숙위원

아, 그때 이제 삭감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종환

박종환민원총괄팀장

예산을 조금씩 삭감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조금 깎은 걸로······.

김효숙위원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 감 기조 속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300만 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할까요?

종환

박종환민원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니까 팀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실장님, 이게 저희가 다 알다시피 세종시가 단층 구조이다 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고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좀 딱 보면서 부서가 굉장히 두 번, 예를 들어서 조금 몇 곳이 못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 처리 마일리지 평가를 받으면 20만 원씩 2개 부서, 2개 팀이 부서가 2개 하면 그러니까 네 번을 받는 거, 이렇게 조금 20만 원씩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게 팀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그리고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부서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라든가 부서가 굉장히 작아서 조금 더 많은, 이렇게 좀 민원 처리에 대응을 잘하는 우리 팀이나 직원분들께 그래도 조금은 어떤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너무 작아서 약간 놀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300만 원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늘려도 400만 원이면 더 많은 부서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사실 20만 원이면 부서가 회식도 못 할 거 같긴 하거든요. 그냥 치킨 정도 시켜 드실 거 같은데. 일단 너무 작아서요, 예산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뭔가, 예를 들어서 ‘감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싶었는데 그런 게 감 기조 속에서 이제 감이 되었고 그게 쭉 지속이 되었다고 이해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이게 마지막에 평가를 하게 됐나요, 연말에? 왜냐하면 지금 2025년 예산을 보니까 아마 결산이 그 당시에 좀 안 된 거 같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이런 평가 같은 것들이 좀 연말에 이루어지는지. 맞지요? 그래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게 자료가 10월 20일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리고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이제 결산을 뽑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2월에 평가를 하고 포상금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이 되고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어쨌든 관심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2023년도, 2024년도 갈 때 깎인 거는 아마 그런 사정이 있을 걸로 저도 추정은 했습니다만 일부 확인하셨니까 됐고요. 어쨌든 300만 원으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어려운 살림에 300이라도 유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상을 준다든지,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승진을 좀 고려를 한다든지.

김효숙위원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완책으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에게 좀 더 약간,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건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마 생각해도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도 민원 처리가 굉장히 시로서는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좀, 전화든 아니면 대면이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일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다가 아니지만 적절한 보상이 돼서 또 공무원분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치얼 업(cheer up)이 된다면 저는 적절한 보상은 또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전년도 수준만큼은, 2023년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공무원분들 조금 더 이런 민원 처리에 힘을 내시라라는 의미에서 좀 소액 정도는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살펴봐서요. 이게 10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100만 원 정도가 될 거 같은데 일단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기조실장이 옆에 계신데 제가 말할 수는, 좀 어려운데요.

김효숙위원

실장님도 아마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좀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어떤 이유, 사유였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미전

여미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351페이지이고요. 교육 홍보 업무 지원인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북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하고 2개가 같은 건입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남부소방서는 119청소년단이 150명이고 북부는 120명인데 행사차량비는 북부는 3대가 필요하고 남부는 2대라고 돼 있거든요. 인원이 많은데 왜 남부는 2대고 북부는 3대일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북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사를 가다 보면 먼 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을 좀 더 많이 증차해서 편하게 가는 경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별로 또 소년단 모집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참여도가 좀 다릅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각 서별로 맞게, 각 서별 형편에 맞게 편성한 걸로 보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편성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인원수가 남부는 150명이고 북부는 12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또 80명이 있어요, 현재. 내년에 40명을 더 추가 선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소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아니, 더 많은 데도 그러면 3대를 같이 가든지. 그러면 참석 인원이 서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각 서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서별 특성이······.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소년단 모집이 아무래도 남부가 많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년단 행사는 약간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물어볼게요. 북부서 같은 경우 지금 전광판 노후로 교체를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따로 있나요, 전광판도?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이 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운

김광운위원

9년?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2019년에 지금 설치를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라서 현재 상태로 두게 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 전광판에 주로 홍보하는 내용은 뭐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일상적인 홍보 내용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시기별로 하고 있고요. 봄철 같은 경우에는 산불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CPR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교부세나 이런 거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이건 아닙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남부서하고 또 한 번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이번 소방 안전 문화 행사에 남부하고 북부하고 같이 하나요, 혹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행사는 각 서별로 다르게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 그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남부는 무대장식도 하고 행사 진행비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북부는 무대 설치는 안 하나 보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 행사를 대여해서 하거나 아니면 자체 서의 행사장을 쓰거나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그것도 서별로 편의에 따라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각 다르게 편성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하면 같이 하셔서 한쪽에서 이렇게 쓰면 예산도 절감될 거 같고 한데 지금 보시면 북부는 520만 원이고 남부는 12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무대 행사비 이런 거까지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본부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면 절감도 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여기 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좀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가 예산이 좀 많은 이유는 남부 같은 경우에는 세종 119 불조심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남부만의 특성이다 보니까, 남부서에서 계속 그 행사를 유지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게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서별로 특색있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그건 편의성은, 물론 예산은 효율적인 게 있지만 서별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저는 서별, 서장님 특성에 맞게 하는 게······.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가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안 좋은데 따로따로 행사를 하느니 같은 행사면 본부에서 맡아서 하면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물은 거니까. 이건 북부소방서나 남부소방서대로 자기들의 특색 있게 맞게끔 하는 그런 행사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의를 드린 거고. 이거 거절하시면 제가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는 그래서 북부나 남부나 지금 같이할 수 있는 행사들은, 어차피 소방이잖아요? 그럼 본부가 있는 이유가, 묶어서, 여기가 경기도나 어디 뭐 서울 아니면 이런 데처럼 엄청 큰 데가 아니라 본부 하나를 갖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 또 소방청도 내려와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 걸 볼 때는 같이 묶어서 하는 행사하면 청도 자기들 이야기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런 예산이 있다면 한꺼번에 전부 다 본부, 그 2개 소방서, 청까지 묶어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363쪽인데요. 보셨을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의용소방대 피복 지원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본부장님 전의 본부장님께 2024년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의용소방대 피복이 신규 대원분들이 오게 되시면 이제 지원을 해 주시는 금액이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임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좀 있으셨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도 안 되거나, 그 임기를 한 번 제가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안에 그만두시면 정복을 대복, 피복을 받고서는 활동을 안 하신 상태에서, 그럼 제가 그 피복을 어떻게 하냐 여쭤봤더니 그냥 그거는 주는 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거를 다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활동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거를 주시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본부장님이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 주셨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질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 옷을 수거해서 재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대원님들이 몇 분은 계셨지만 대부분 다시 받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김효숙위원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그때 보니까 한 번 받으시는 분이 몇 년을 활동하셔도 그 피복이 그대로 입고 활동하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라도 그분도 안 받으시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이게 일단 옷도 잘 맞지도 않은 상태이고······.

김효숙위원

맞지 않으니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일단 사이즈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딱 맞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시 입게 되는······.

김효숙위원

그런데 사이즈가 보통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90, 100, 105, 110, 이렇게 몇 명만 맞는, 이해가 일단 안 되고. 그런데 일단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꽤 큽니다. 한 번에 80만 원이에요, 금액이. 그런데 그때 몇 분 정도를 봤더니만 꽤 많은 분들이 중도에 그만두시더라고요, 그게 꽤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이 피복은 말 그대로 그냥 그분한테 주어지면서 저희가 없어지는, 활동을 안 하더라도 그냥 주는 옷이 되는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좀 방만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확인해 보신 상황이긴 한데 그게 “대상자분들이 안 좋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이즈 안 맞는 문제 부분하고 또 선호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대로 보세요. 이게 한 달 동안 활동을 안 하신 거면 새 옷이나 다름없지 않아요? 안 입은 옷이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그분이 그거를 다음에 오셨을 때, 다음에 어차피 그 신규 대원 계속 모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즈를 신규, 다음번에 오신 분한테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때 그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대원한테 주는 부분은 약간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김효숙위원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어떻게 꺼리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옷이 아깝긴 아깝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래서 그 대원의 옷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수리하거나 세탁한 이후에, 기술경연대회에 의소대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기술 경연 대회 훈련하고 이럴 때는 복자가, 복제가 많이 닳고 하다 보니까 그때 주로 활용을 합니다.

김효숙위원

활용은 이제 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활용합니다. 사이즈 부분이 안 맞아서 버리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재활용하는 루트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피복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만두신 그 피복은 그냥 그대로 주는 걸로, 그분이 갖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선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만두시는 피복은 이제 우리 소방 쪽에서 수거를 하셔서 그거를 필요한 우리 의용소방대분들께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으셨다? 그 방안이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만약에 선호한다면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수거해서 수리한 이후에 기술경연대회 등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기술경연대회에서 활용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 조치를 해 주셨다고 일단 감사한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제가 그때 느꼈던 부분이 너무 당연하게 그거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피복에 대해서 한 벌에 80만 원이고, 입지도 않은 옷을 단순하게 “그냥 드리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본부장님께서 그건 당연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개선됐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을, 이게 의복이 진짜 한두 푼도 아니고 80만 원짜리 정복인데 개선 방안을 찾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용소방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분들이 또 세종시에서 그렇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솔지구대 그쪽에 우리가 또 앞선 김효숙 위원님과 많은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2생활권 함께해 주셔서 3층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사랑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얼마 전에 이렇게 한 번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3층으로 올리는 데에만 이렇게 하고 내부 정리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예산이 없었으니까 3층을 환경 개선하는 것만 해서, 그다음에 1층에 식당이랑 굉장히 잘해 놨는데 3층은 계속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방 장비, 이거 환경개선 페이지가 378페이지, 379페이지, 380페이지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한솔센터 3층, 그 이후에 혹시, 제가 이제 교안위,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혹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환경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도 계속 이렇게 공간으로 있었는데 자체 예산으로 계속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한계가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다 봉사하시는데. 저도 이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저도, 우리 본부장님도 임기가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4대 마무리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때 다들 노력을 해 주셔서 빛나는 시설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룡점정, 말하자면 시설을 아무리 잘했는데 의자가 없으면 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점검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올해는 이제 집현센터 시설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집기류 보강하느라고 지금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적 없었지만 이제 올해, 내년 2026년 사업에서는 한솔센터에도 집기류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거기는 교체가 아니라 집기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기존 거 갖다가 대체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낡은 부분이 있으니까······.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그냥 그거는, 사실 그 공간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공간에 맞는 시설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이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개인적인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벌써 2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집기류라도 들어가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계수조정까지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서장하고 해서 계수조정은 아니더라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럴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 제 책은 아니군요, 찾아서 오신 줄 알았더니. 잘되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관심을 쏟아 주시길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 시간이 지금 좀 가고 있어서, 조금 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이 295페이지거든요. 소방장비 보강 해서 그 안에 이제 펌프차, 여러 가지 자산 취득 해서 이런 거 또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지하 주차장, 세종시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지하 전기차 주차장 이 지도도 잘 만들어 주고 해 주셔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하 주차장 화재가 났을 때 무인으로 가는 로봇 소방 장비들이 요즘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혹시 세종, 우리 소방이 갖고 있는 게 있거나 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이게 소방장비 보강인데?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여기 지금 말씀하신 296페이지, 그 뒷페이지 부분에는 지금 편성돼 있지는 않고요. 여기는 소방본부의 장비고, 남부소방서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소방 로봇을 한번 도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이번에 편성이 올라와 있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파트 단지만 있어서, 거기도 지하 1층, 2층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가 연기가 가득하면 우리 대원들께서 굉장히 위급할 거 같아서. 또 청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소형 로봇이지만 좀 해서, 그게 또 세종시만 할 수 있더라고요. 세종시만 좀 이게 특화돼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표준화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훈련도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저희도 소방대원들께서 이렇게 좀 다치시거나 뭔가 사고 났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소방에 조금 있어서 그런지 더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차로 이렇게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첨단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함께하셔서 좀 표준화를 만들면 이게 아마 대한민국 소방 표준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전기차 충전기가 바로 그래서, 318페이지거든요. 이것도 전기, 318페이지에 이번에 그래도 올리셨더라고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축광식 119 위치표지. 이것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보니까 또 선도적으로 뭘 하신 거 같더라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지금 시행하는데요. 사실 실제······ 아, 위치표지, 18페이지가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맞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위치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보급했던 사업이고요. 2025년까지 395개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 올해 이제 2026년에는 589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표지가 과거보다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축광 표시를 넣고 야광을 집어넣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존보다 훨씬 잘 보이게 만들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세종시 소방, 세종소방의 아주 작지만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면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는 다, 이게 말하자면 타겟이 다 이제 확정이 되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위치가 보이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지점이 정확히 상황실 관제에 그 위치가 정확히 뜹니다.

안신일위원

아, 이런 거는 정말 적극행정으로 우리가 잘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또 업데이트된 이, 일부러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오니까. 이 지도 편람도 그때 자료 요구해서 업데이트된 걸 보니까 진짜로 잘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세종시만 있으니까, 우리 이용일 실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이런 게 우리 세종시의 자랑이니까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이 가득한 우리 세종시인데 그런 거를, 특화된 이런 소방도, 이런 것도 우리가 잘해서 이걸 좀 고도화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재료비가 119 표시하는데, 위치 표시가 1700만 원뿐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위치 표시한 게. 재료비 중에서 충전시설 축광식, 그다음에 밑에 단독주택 이렇게 있는데 금액 얼마 안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게 시민들께서, 이런 거 하면서 홍보만 제대로 하면 소방이 정말 열심히 하고 세종시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느낌이 팍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주차장 안전 지도 편람도 좀 업데이트를 해서 시의 앱에도 좀 올리는 방법이나 이걸 좀 보편화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는 이번에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제가 못 찾은 거 같은데.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간 이 고도화하는 것도 조금만 더, 이것도 큰돈이 아니면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인쇄비나 이런 건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다 작성한 지도이다 보니까 마진 부분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년 같은 경우에······.

안신일위원

급한 것을?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좀 더 많은, 더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해도······.

안신일위원

아, 그럴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쭉 소방 쪽에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부분이 이에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존경하는 우리 본부장님과 세종시 소방의,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좀 한번 지혜를 모아 주셔서 표준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과 사업으로 함께 반영이 돼서 좋은 영양분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75쪽인데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게 73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이게 지금 결산까지 했을 때 다 사용이 됐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보면, 혹시 총 몇 명 정도 이게 대상으로 됐을까요? 뒤에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지금 뒤쪽에 참고 자료, 276페이지에 있는 참고 자료에 보면 실적이 있는데요. 거기······.

김효숙위원

네, 그러니까 몇 명인 거지요, 그럼?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600명 가까이 됩니다.

김효숙위원

600명 가까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말 그대로 소방서로 찾아가는 거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상담실장, 상담사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같이 가는 구조인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최초에는 TCI 검사라고 해서 기질 검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서면 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분석한 이후에······.

김효숙위원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개별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집단 상담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구조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여기 보면 가족, 직계가족 및 소방보조인력도 포함돼 있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직계가족도 했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실제로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실제로 하셨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감돼서 올라왔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이제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국비가 준 이유가 과거에 산정하는 기준이, 국비 산정 기준이 과거에는 소방공무원 수를 반영하는 비율을 80%로 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걸 바꾸면서 90%로 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아, 그럼 저희가 인원이 좀 부족, 많이 없으니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하고 제주, 울산이 조금씩 감액이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좀 불공평할 거 같긴 한데. 그러면 인원이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줄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아마 국가 차원에서 스트레스 회복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국비가 또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계획을 좀 보니까 여기 상담 인원이 소방 인원 현원하고 구급 대체하고 임용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사실 가족이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게 소방 현원, 현재 인원이시니까 이 줄어든 예산을 이제 가족을 좀 빼신 건가 싶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상담 인원이.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상담할 때 집단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직계가족이 포함된 경우가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여기에 쓰지 않더라도 상담의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 이제 가족분들 오시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예산이 줄었지만 그 국비가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276쪽 보시면 이 용역업체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이거 나성동에 있는 업체인데 왜 한솔동으로 표기를 하셨는지? 잘못 표기하신 거 같아서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이거 오타, 죄송합니다, 오타였습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에 있는 업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전문 소방인력 양성 관련인데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뒷부분 보면 여비,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 선진 소방 벤치마킹이 있잖아요. 그거랑 공모형 공무국외출장 연수가 있고 장기 국외 교육훈련 체재비 등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매년?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 목적이 뭐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저희가 이제 국제화 여비 편성된 부분은 해외 선진 소방 벤치마킹인데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아니, 연수가 있습니다.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선진 EMS 체계를 한다거나 화재 조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세종소방에 있는 직원을 보내서 같이 연수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을 이렇게 가는 분이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가서 귀국을 해서 다시 전달 교육 같은 걸 하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그런 목적으로 대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선발 단계에서부터 이미, 만약에 EMS다 그러면 구급활동을 잘했던 대원들 중에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자체에 정말 좋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선발 기준이 있는 거고, 그 기준 하에 어떤 분을 선정해서 보내고, 그 다녀오신 후에도 이수 교육, 전달 교육을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럼 그 계획 좀 저한테 보내 줄 수 있으시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나라까지 표기해서, 해외 선진 소방 벤치마킹 관련해서 어느 나라로 가는지 그것도 같이 표기해서 주시고요. 공모형 공무국외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이거는 2025년 처음 저희가 도입한 사업인데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올해 처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럼 2026년도, 아니, 2025년도?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2025년 처음 사업이고 내년 사업에 다시 포함인데······.

미전

여미전위원장

갔다 오신 거고, 그럼 이것도 전달 교육을 하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어떠한, 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기술 습득을 해서 전달 교육 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보내주시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일단 선진 소방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통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소방 관서, 해외 소방 관서 중에서 유익한 부분을 방, 싱가포르 같은 데 방문하거나 하게 되면 거기 선진 소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이후에 보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엑스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하는, 개최되는 게. 장비 전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에 참가하고 오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갔다 오시고 전달 교육을 하세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럼 사업설명서 269쪽에 장기 국외 교육훈련 체재비 이거는 어떻게, 여기 가시는 분이에요, 연계돼서 가족까지 같이 수당을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인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다른 분인데요, 이건 저희가 1명이 KDI의 국외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2년짜리인데 1년은 국내고 1년은 해외인데 1년 해외 가는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분도 저희 소방공무원분이신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소방공무원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저희 내부적으로 어학 기준이라든가 각종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또 KDI 자체 시험을 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자체적으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KDI에 신청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가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추천해 주는 건 아니겠네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저희가 추천해 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추천을 하고 그분이 또 거기에 시험을 해서 합격이 돼야지 되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KDI에서 선택이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네요, 선발되기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최초에 어려운 과정을 뚫고 이제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업이.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가족, 이게 보니까 소아 1명이라고 한 거 보니까 벌써 대상이 선정이 됐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지금 국내에서 교육받고 있고, 내년에 이제 국외로 가게 되니까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6개월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1년인데 지금 출국 시기가 아마 7월쯤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아기랑 사모님하고 대상자랑 같이 가는 거고, 6개월 과정으로, 다시 복귀해서 학습한 것에 대해서 또 전달 교육을 하고 한다는 거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분들은 갔다 와서 이제 별도 논문도 작성하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기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달 교육한 자료 있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대상자도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신일위원

마무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393페이지 산학구급함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이번에 우리 이영운 소방교께서 산림 인접 비상 소화 장치 해 주셔서 우리 산학리 했는데 아마 영평사 관계자분들도 그걸 보더니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회기 중이어서, 그때가 하루 비어서 꼭 함께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어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안심이 된다.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혹시 여기는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오셨지요? 저기 뭐야, 산림 인접 비상 소화 장치나 이런 거. 하여튼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거 하나만, 그 대웅전 있는 데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영평사 안에 대웅전 있는데 “그런 거 앞에 하나만 더 있어도 정말 마음이 놓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고요. 그래서 조그만 거 이런 거 뭔가 추가, 추가했을 때 그렇게 인근에, 아니면 큰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좀 청취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산악구급함이 이제 준비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저기 뭐야, 장군봉에 있어요. 영평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장군봉이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장군봉에 할 때 좀 연락을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아니면 또 시간이 안 맞으면 영평사 관계자분들이,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분들이 많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만 해 주셔도, 거기에서 일선에 계시는 시민들 그다음에 스님들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소방이나 이런 협력해 주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하는 게 아까 장비 할 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장비 보강을 하면서 펌프차나 화학차 이런 거 중에서 이제 교체, 교체가 있었어요, 297페이지에. 장비 보강을 하면서 교체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바탐방주, 캄보디아 그거 이제 국제교류하면서 이걸 줬었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우리가 캄보디아가 사태가 나면서 연결이 좀 어려울 텐데 여전히 그런 사업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게 이제 단절이 되는지 이것만 설명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고요. 그래도 향후에 이제, 아무래도 국제관계다 보니까, 또 캄보디아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최근 이슈도 많이 됐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보고 해야 될 거 같고. 또 세종시 차원에서는 이 차량을 한 대 주게 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때도 선물 세트로 가야 하니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이제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 발생 부분도 올해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또 합니다.

안신일위원

바탐방주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소통은 좀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물적 자원이 이제 끊기니까 연결도 끊기나 이런 것도 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연결이 완전히 끊겨진 건 아니고요.

안신일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호시절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물질적인 건 어렵더라도 우리 따뜻한 마음이나 격려나 이런 것들은 연결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그런 건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교체된 이 소방차들은 그러면 수순은 어떻게 가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차량이 혹시 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요, 안 되면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것도 잘 마무리해 주세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마지막으로 혹시나, 저희 이제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계수조정서를 봤어요, 교안위에 올라온 거. 특별한 사안은 많지는 않았는데 “정말 이것만큼만은 꼭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사실 의소대 차량 임대가 이제 80만 원에서, 원래 100만 원으로 편성했었는데 80만 원으로 줄이고 다른 데로 편성됐는데 의소대가 행사할 때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기왕이면 좀 큰 차를 쓰려고 하다가 이제 그때, 1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최초의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면 차량, 그러면······.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게 제가 그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랬었는데 45인승을 빌려야지 그나마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나머지 80만 원은 45인승이 아니라 좀 작은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 점이?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현장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그 점 고민해서 같이 심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장진주 박소연 김도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