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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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90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2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송전선로 장군면을 포함해서 주민들 대응 현황 준비하신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 2026년도 센터별 계획표가 준비가 됐으면 계획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신규 냉난방 시설, 신규로 설치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우리 명예시민대상 그동안 후보자하고 수상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현동, 산울동 개청 준비 상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봅시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요. 시민참여단 분과회의를 2024, 2025년도에 각각 16회씩 진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보고서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일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청년들 행정인턴 근무 기간, 성별, 연령 포함 인건비 지급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감사위원회 감사 사례집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인데요. 101쪽에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에서 나성동 풀꽃마당 관련해서 2025년 집행 상세 내역하고 그리고 예·제초 전후 사진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련해서 LH-세종시 협약 내용 있으시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아,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범 당시의 출범 당위성과 배경을 정리해 놓은 서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계수조정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 전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상태로 감이 되면 내년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감된 게 상임위에서 지역 언론 발전 지원사업 3600만 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공보관 예산은 2025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 언론 발전 지원사업이 조정이 됐는데, 다만 이 조정 조건에서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언론 쪽의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언론 쪽은 감액된 사항은 없는데 다만 지역 언론 발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3600만 원.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약간, 좀 더, 아마 검토가 필요하셔서 그렇게 했던 걸로, 저희는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콘텐츠 개발 지원이나 이런 걸 했으면 언론 역량 발전이나 이런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더 준비해서 추경이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기타 뭐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 홍보비 예산은 지금 타 시도에 비해,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다른 게 단층제입니다. 광역과 기초를 같이하다 보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홍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홍보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 예산이, 10년간 공보관 예산을 한번 살펴보시면 10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31억 수준입니다. 최고 많을 때가 40억이었는데 그때는 특정 기간이었고 지금은 31억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공보관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 주셔서 우리 시가 시정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을 걸로 여기고, 사실 제일 표 안 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홍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얼마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 제가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린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갖고 계신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 자료가 혹시 내용이······.

학서

김학서위원

2026년 본예산 주요 편성 사업 현황.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항목을 보면 항목마다 거의, 지금 보면 언론 보도 강화는 ‘195천 원’ 증액된 거지, 이거?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거는 19만 5000원 증액된 거고요. 이제······.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관용차량 운영비는 똑같고, 그렇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공보 시책 추진비 이게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건 감액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8만 원.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건 감액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액이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꼭 필요한 게 항목이 뭐 뭐가 있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는 업무적인 성격으로는 언론 홍보비가 우리 공보관실 전체 예산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쭉 넘기면서 보시고, 제일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거냐고요, 감액된 것 중에.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러면 저기, 첫 번째 페이지 네 번째, 네 번째······.

학서

김학서위원

언론 홍보 운영?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 비용 14억하고요. 첫 번째······.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원상 복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게 줄어들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 홍보를 제대로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시 위상 제고 및 긍정적 여론 조성이나 이런 데에 약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다른 거 항목 뭐 있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또 영상 및 이미지 활용 홍보 4억 9750만 원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3페이지인가요, 그럼? 페이지를······.

진규

오진규공보관

2페이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진규

오진규공보관

2페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2페이지 언론 기자실 및 사진 운영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니, 첫 번째, 영상 및 이미지 활용 홍보가 네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네 번째 칸에. 그거 4억 9750만 원.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지금 언론 홍보 강화 여기 말고 첫 번째, 지금 네 번째 했잖아, 1페이지. 그럼 1페이지에 또? 1페이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진규

오진규공보관

1페이지, 우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31억 수준에서 다 편성해 주셔야 적절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한다면 신문과 인터넷에 대한 홍보비 13억 7875만 원, 2026년도에 요구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뒤에 방송 영상 및 이미지 활용 홍보 4억 9750만 원 그렇게 하고, 시정소식지는 매 세대마다 배부하는 건데요, 이 2억 6000만 원. 이거는, 홈페이지 또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4억 4500만 원.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좀······.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필수적인 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걸 안 했을 때 뭐가 어려운지 그걸 얘기하셔야지. 그거 들으려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 말씀 드리면 그게 저희 시를, 저희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초 행정 서비스나 생활, 복지, 도시 관리 정보, 지역경제, 문화, 안전 정책 등을 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런 수단이거든요. 이거는 매년 필수적으로 계상이 돼 왔고 그래서 이거는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 거는 해 주면 좋고?

진규

오진규공보관

나머지 거는 해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것도.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 것도? 그러면 다 얘기를,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니, 제가······.

학서

김학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을 제대로 안 하시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아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게······.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안 계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우리는 공보관 밑에 팀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팀장님 나오셔.

미전

여미전위원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갖고 나오시고 페이지가 지금 나랑 안 맞아, 영상이 안 맞아, 지금. 다 돌려, 다 돌렸는데. 1페이지부터 다시 할게요. 1페이지 이거 보면 페이지가 밑에 쓰여 있어. 1페이지에서······.

대영

김대영보도협력팀장

보도협력팀장 김대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네 번째 먼저 부서장님이, 공보관님이 네 번째 언론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 맨 밑에 거, 1페이지의 맨 밑에 거는 괜찮아요?

대영

김대영보도협력팀장

맨 밑에 거는 거의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것도 복원 좀 해 달라는 거지요?

대영

김대영보도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뒤 페이지로 넘기면 시정소식지는요?

대영

김대영보도협력팀장

시정소식지 역시 저희가 지금 1만 3000부 정도 발행을 해서 각 세대에 배달하고 있는 내부 홍보 매체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1만 1000원이 삭감됐으면 얼마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보도협력팀장

1000만 원 삭감이 된 경우는 저희 우편료가 매년 유동적이어서 우편료가 증액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학서

김학서위원

물가 오르고 그러니까요.

대영

김대영보도협력팀장

그런데 매년 계속 반납을 하고 있어서 그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 사정들을 비춰 봤을 때 증액 혹은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좀 적다 판단이 들어서 1000만 원 삭감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복원해 달라는 거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마이크 꺼짐)그건 아닙니다. (마이크 켜짐)1000만 원 저희가 전년, 그러니까 2025년 대비 1000만 원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밑에 시정 홍보 강화는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2025년 대비 같은 금액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안대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팀장님 돌아가시라고······.

미전

여미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위에서 올라온 계수조정표는 삭감된 거 2개밖에 없고 나머지 저 얘기는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규

오진규공보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김학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진규

오진규공보관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해서 갖다드린 자료인데 이 부분은 2025년도 대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을 갖다드린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25년도 수준으로 다 올려 달라고 그걸 보내신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편성 요구한 내역하고 2025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같은데?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냥 그 수준으로 원안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갖다드린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이거 저기 보시면 지금 3600만 원 지역 언론 발전 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 부분이 말하자면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3600만 원을 세우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 사업이 단순 행정 홍보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역 언론 경쟁성이나, 경쟁력 제고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공익적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기존 홍보 예산하고 차이점에서 약간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진 게 있었습니다. 기존 홍보 예산은 시정 홍보와 보도자료 게재 중심인 반면에 이 사업은 시 현안에 대한 기획 취재, 특집 프로그램 제작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고 또 한 가지는 언론인 역량 강화 및 윤리 교육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태 그럼 언론인들 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거는 뭐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한 건 없고요. 언론 스스로, 언론 단체 스스로 그렇게 한 거는 같고 특히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언론 스스로가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가 언론인 역량 강화를 시킨다는 건 약간, 집행부에서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언론인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거를 시켜 보려고 지금 3600만 원 세우신 거였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지원 조례가 여기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에 그러면 이게 부합합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현재 이제 부합하게끔 예산이 요구가 돼 있는 거고요. 부합은 되는데, 다만 지원 대상에서 언론 매체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단체에도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까 얘기로는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규

오진규공보관

없다고는 안 했고 지원 조례를 좀 개정을······.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위원들이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무슨 항목에서 그러면 이게 개정을 해야 하는 건지 말씀을 하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거는 행복위 심사 시에 일부 위원님이 개정 의견을 냈었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그게?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지원 제4조일 겁니다. 제4조의 지원 대상.

광운

김광운위원

제4조의 지원 대상?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이걸 보면 “정관 등에 따라 시에 본사, 지역본부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라고 돼 있는데 바꿀 게 뭐가 있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단체까지 좀 이렇게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떤 단체?

진규

오진규공보관

언론 단체. 언론인 단체 뭐 언론, 출입 기자단이나······.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기자단, 기자회 뭐 이거······.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렇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기자협의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오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 언론사예요? 그다음에 언론 기자, 출입 기자가 몇 분이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출입 언론이 약 사백, 359개 매체에······.

광운

김광운위원

359개 매체에.

진규

오진규공보관

439명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로.

광운

김광운위원

439명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매체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역량 교육을 꼭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 알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래서 지금 그게, 역량 강화 교육은 언론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도모를 하려고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이거를 왜 언론인들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해야 하냐면 사실 무분별한, 어쨌든 언론인들이 저희 지역을 두지도 않고 또 다른 데서 있으면서 잘 참여도 안 하는 언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의 언론을 정확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거예요, 따지고 나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매체가 동일한 수준의 보도 품질과 공정·책임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홍보 매체 선정 기준이라든가 예산 집행할 때에 그걸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비라든지 또 이런 걸, 역량 강화 교육 좋잖아요. 이분들이 오셔 갖고서는 교육을 얼마나 잘 받고 잘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지별될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진규

오진규공보관

언론인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이거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당장 일단 감액이 된 사항 같은데 어쨌든 추후 제가 생각을 더 해 보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고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오진규 공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지역 언론 발전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저도 역량 강화 교육 이 부분만 남기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을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맞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거는 의원들이,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산을 보면 지금 2800만 원이고 신문사 한 곳 800만 원 그다음에 방송사 한 곳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한 곳씩만 선정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맞지요, 이 예산은? 만약에 하게 되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일단은 저희가, 네, 그렇게 사업설명서에 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사항이라 세부 집행 계획 수립할 때는 매체 수가 한두 개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변경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사업 하는 지역 네 곳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부산이 약 7억 5000 갖고 하고 있고요. 강원도가 2억, 충남이 3억 4000, 경남이 14억 4000, 제주가 5000만 원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섯 곳이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다섯 곳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그곳들,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보다 예산 상황이라든가 전체 예산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 상황이 또 나쁘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예산이 있게 되면 저는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의 예산 상황 그리고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서는 저는 ‘앞서서 행복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예산은 있으면 좋습니다. 기자분들이 더 품격 높은 취재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만 현재 우리 예산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고민하고,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도 의원발의로 만들어 주셨던 사항이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 재정 형편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려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다만 조례 개정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어떤 발전적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원님들 고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을 때 언론인 역량 지원 이 부분은 혹시 좀 필요하신, 이 부분만은 좀 필요하신 사항일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로서는 그렇게 한다면, 언론인 역량 강화, 아, 언론인 역량 강화 이 교육비만 할 것 같으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기인데 그렇지 않고 그 교육사업만 딱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진흥재단 통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언론인진흥재단에서도 매년 해외 취재 지원이라든가 기획 보도 지원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노력만 한다면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82쪽입니다. SNS 운영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소폭 감액된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언론의 중요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요즘 지자체의 트렌드가 좀 더 친숙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SNS 활용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150만 원 위탁사업비 감액됐는데 저희가 SNS 이벤트를 좀 축소, 이것도 다 재정하고 관련된 건데······.

김효숙위원

맞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래서 이벤트를 3회 했던 걸 1회로 축소하는······.

김효숙위원

혹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 현황 있잖아요.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런 거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연도별로 한 2년이나 3년 치만 증가세 추이 있잖아요. 구독자 증가세 추이 정도, 그 정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지금 전년도 대비 2024년도에 8148명 정도 금년도 증가했는데 그 자료 제출 하도록······.

김효숙위원

그 전 자료도 있으시면 2년 치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75페이지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보면 2023년도, 2024, 2025년도에 예산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집행률도 지금 굉장히 거의 다 쓴 편이고, 2025년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못 썼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지금 이제 집행이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거는 중요도가 얼마나 돼요, 우리 시에서?

진규

오진규공보관

중요도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이제 이 홈페이지, 아까도 지금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SNS로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기존에 계속 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고정적인 분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도 우리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중의 하나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보다 보면 지역을 선전하는 부분도 세종시가 제일 달려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예산이 50% 이상 깎이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 운영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필수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깎으신다면 홈페이지 운영이 힘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17개 광역시도에 홈페이지 운영을 해서, 시도에서 쓰는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한번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보관님께서 10년 동안 우리 예산이 똑같다는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는 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행복위에서도 내년도가 우리가 지역 선거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마 예민한 부분이 많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예산이 똑같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어떤 분이, 어떤 정권이 또 이렇게 이어 갈지 모르지만 그거는 분명히 보고서가 하나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세종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고, 그에 따라서 홍보나 이런 공보적인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아까 10년 동안 예산이, 정확하게 연도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든지. 그러면 10년 동안 세종시의 예산은 매년 10년 전에 얼마였다가, 우리가 2조 돌파한 지도 그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전에는. 그런 거를 좀 비교표를 작성하셔서 충분히 어필을 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가 좀 어려우면 다시 시작하는 이제 5기 세종 시정에서는 반드시 홍보적인 측면이,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딱 질의하셨잖아요. 세종시 출입 기자가 아까 400명이 넘는다고 딱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10년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런 걸 논리적으로 좀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역 언론도 살고, 우리 세종시도 앞으로 홍보 계속해야 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도······.

안신일위원

네.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예산 규모로 따지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최종 예산안 기준으로 30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31억 2600만 원입니다.

안신일위원

네.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렇게 하고, 기자, 출입 기자 현황으로 보면······.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이제 2019년도에 2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496명입니다. 거의 더블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럼요, 그럼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런데 이 출입 기자는 더블이 됐는데 공보관실 예산은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약간 비슷하게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께서 한 번 저한테 자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찾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일반회계 대비를 해 봤더니 각 시도별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일반회계 대비로는 0.11% 수준인데 이게 또 타 시도 대비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적은 액수는 또 아니에요, 0.11%가. 다만 이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층제다 보니까 오로지 시에서, 시군구가 없지 않습니까?

안신일위원

네.

진규

오진규공보관

다른 시도는 시군구도 홍보하고 도청, 시·도청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오로지 기초분도 우리가 홍보하고 광역분도 우리가 홍보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원 페이지든지 투 페이지든지 어떤 보고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는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한 페이지로 지금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거를 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좀 명확한 근거를 이걸 기초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가 이제 작성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안신일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건 부탁드릴게요,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 기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안 와서.

미전

여미전위원장

자료가 와야 되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네, 자료가 얼마나 걸리나, 안 되면 별도 보고를······.

미전

여미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안 하면 내가 할게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79페이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본예산 사업 설명 279페이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아니, 297.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집행률 보면 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90% 이상 소진한 거 같고요. 제일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무, 우리도 가고 공무원들도 공무 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나라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어디 어디인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미국하고 영국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가기 전에 어떤, 우리 쪽에 뭐 뭐가 없어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개선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목표치는 정해 놓고 가나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을 키포인트를 잡아서 가냐 이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국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쪽을 갖다가 각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쪽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거기의 실사례로 우리가 갔다 와서 뭐가 개선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성적으로 나와 있는 에비던스(evidence)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일단 갔다 오면 프리즘에 등록하는 결과보고서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아마 업무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보고서는 누구나 다 써요, 우리도 쓰고. 실제로 현업에서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정성적으로, 그냥 문서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수치나 이런 걸로 나온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저희,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 해당 부서에서 이제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 그 업무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성과, 이거를 측정하는 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묻냐 하면, 보고서 썼어, 우리도 썼어, 썼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밖에 나가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직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너희들 맨날 어디 갔다 오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에비던스로 남아야 누구라도 질문할 때 이렇게 이렇게 못한 부분이 우리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이 부분이 개선의 효과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런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거 한번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어도 말씀해 주시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있으면 빨리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사업설명서 308쪽이고요. 찾으셨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직장동호회 활동 관련인데요. 지금 보니까 급량비 하고 동호회가 지금 30개 동호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 모두 포함해서 30개인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가 지금 참여가 되고 계신 거예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전체 인원은 아마 각 종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급량비는 또 오히려 30개 동호회 해서 아마 16명 정도 평균값으로 산출을 하신 거 같기는 해요. 일괄 16명일 리는 없는 거 같고, 동호회가.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별표에 보니까 전국 대회 친선 교류 참가 시에 동호회 유니폼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 동호회 활동을 하면 유니폼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행안부 주관으로 17개 시도, 이렇게 동호회 분들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참가하지 않는 경우의 분들은 이제 동호, 이 유니폼 지급······.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종목에서 이제 빠지면 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 사정이라도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김현옥위원

우리가 자꾸 이제 개인주의화가 돼 가고 함으로 인해서 이런 동호회, 직장 내 동호회 활동,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직원 정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걸로, ‘1년을 4600만 원 가지고 우리 많은 직원분들의 어떤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거의 다 자부담이 좀 많이 있는 거지요, 실상은 동호회별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동호회별로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동호회에서도 아마 조금의 경비는 부담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도부터 쭉 예산을 보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계속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고 부서가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비용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한데요. 지금 기조실장님도 계시기는 하고 우리 이제 과장님께도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떤 민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동호회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너무 4600만 원 선에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거 같고, 또 실질적으로 쓰임새는 결산을 보면 이것도 2023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을 하신 거 같고, 2024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될 거 같기는 합니다만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번 더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2페이지고요. 당직근무 운영 및 청사 방호인데 지금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7400이었어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2026년 예산안에 보니까 한 3000만 원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 결산액이 이게 10월이고 9월에 제출했더라도 5200이 지출됐는데 그거보다도 작아요. 이유가 뭐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당직이 이제 중앙부터 시작해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당직 제도를 좀 재난상황실하고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당직이 2명 서지 않았습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하나로 줄이고 통합상황실 근무자랑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고, 읍·면·동은 기본적으로 당직을 없애는 걸로, 그다음에 재택근무로 이제 넓히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서 지금 6개월 치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내년 6개월 치가······.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한 4400······.

광운

김광운위원

4400이에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 안에 이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는 예산은 다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금액이 지금 결산액만 해도 5200이 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자세히 알아야 하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치였으면 1년 치로 따지면 거의 한 8000만 원 이상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무인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잡으신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전면 무인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세콤이든 어떤 설치를 해 놓고 그 외의 비상 상황이 감지가 되면 출동하고, 그러면 상황실에서는 어떠한 걸 하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읍·면·동 같은 데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면. 그래서 기간제로 대체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9시까지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9시 이후에는 이제 재택근무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따라 약간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그러면 아예 무인으로 돌리지는 않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6시까지 근무니까 6시부터 여덟, 아홉, 2시간 정도는 시간 외로 해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교대근무를 하는 형태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복컴 사용함에 문제가 없도록?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런 형태로 하되,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당직 근무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혹시 그런 계획서가 세워져 있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은 그냥 한 줄짜리 정도가 돼 있고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때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09쪽에 직원 후생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0쪽 여기가 이제 직원 후생시설 운영 금액이 1억 가까이, 1억 3000 정도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충녕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비용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보육활동비, 운영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감액되고 수익자 부담 경비만 증가가 됐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기조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일단 지금 충녕어린이집이 이제 경상적 위탁경비가 좀 줄어든 거는 맞고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이제 그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한 50% 이상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아시지만 올해는 한 60% 정도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내년에는 한 50% 정도 저희가 부담하는 “거기의 퍼센티지가 낮아지면서 금액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영유아보육법」에서 운영자가 50%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법률과 관계된 자료는 좀 제공을 해 주시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충녕어린이집이 지금 운영한 지 얼마나 됐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출범 연도하고 같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저희가 70%, 60%······.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 2015년이라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50% 넘는 금액을 계속 부담을 하고 있었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법령은 언제 제정이 됐나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제정까지는, 하여튼 기존에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정 연도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정 연도가 궁금한 게 작년까지는 60% 이상 부담을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령상에는 50% 이상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어서······.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에서 사업주는 누구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시청, 이제 시장이 되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시청이······.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6%를 부담했고, 올해. 이제 내년에는 58%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낮춰도 법령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수익자 부담, 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수익자 부담 경비. 그러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 네, 조금,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걸 갖다가 좀 나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추경에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58%가 부족할 시에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수익자 부담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7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이미.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 네, 그렇, 네, 그거는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미 수익자 부담을 높이려고 계산을 하셨고, 추경에,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좀 고민이 되는 건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이러면서, 보면 인건비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으니까, 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아이들 간식비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 자체가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양육자분들과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양육자분들과 협의 관계는 아직까지,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그 사항이라고 좀 판단은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사업비는 시 재정하고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원아 수의 규모도 내년에 조금 준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린이, 내년에 입소하는 어린이 수가 준다는 근거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복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저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이런 비용들을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16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저희가 외로움전담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몇 명이나 대상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전체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연 2회 교육하는 교육비인 거지요, 여기에 지금 편성하신 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교육비도 있고 심리검사 비용도 들어가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심리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검사지를 구매해서 그걸 가지고······.

인호

유인호위원

전 직원이 다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담 오시는 직원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그 근거가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조례에 대상 범위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 투자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지는 않고 있고,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조금 판단을 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관리를 따로 하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공공기관 말씀하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하고 있는 거?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 조례에는 대상의 주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원화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관리의 주체가 운영지원과면 같이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조례······.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면 이 외로움전담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결국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상담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조례도 제정을 한 거고. 예산을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만 편성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워서, 애초에 대상 자체의 범위도 넓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는 일단 대상 인원도 다르고, 그리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관리의 부분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진행하는 내용 자체도 1년에 2회 교육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그다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는 나중에 좀 진행을 하시더라도 적정한 예산 배정 부분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견을 어쨌든 드리는 거거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조례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산하기관들, 출자·출연, 투자기관들 외로움전담관 관련된,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되고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이제 ‘조례상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넓혀야 되느냐.’ 그 문제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로움전담관의 어떤 존재 이유, 그런 거는 개인 상담의 실적이라든지 그걸 좀 봐 주시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운영지원과장 1월 1일 자 발령받아서 여기 왔는데 가장 제가 신경 썼던 게 위기 직원들에 대한 관리였습니다. 그 위기 직원들이 거의 진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든요. 이 직원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외로움전담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스펀지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없다고 하면 아마 올해 세종시청에 사망자가 최소 1명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더 살갑게 봐 주시면 이런 내용들이, 그분들 두 분이 시간선택제로 와서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의 방향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달리 오해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 이게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적정한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산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건지 좀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조례 자체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하여튼 그 공공기관까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거 이어서 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0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복지 제도를 직원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공무원 수가 정확하게 몇 분이나 될까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한 거는 2956명을 했고요. 거기 안에 기간제가 한 90명 더 플러스 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46명.

인호

유인호위원

3000명 정도?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에 건강검진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 대상 인원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올해 같은 때는 홀수 연도니까 홀수 연도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기간제, 그렇게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반만 적용한 거예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반 정도 하고 그다음······.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말씀 주시는 기간제, 공무직 그다음에 정규 직원 다 포함인 건가요, 그럼 3000명 정도?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전체 인원이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제도가 좀 바뀌었나요? 저희가 지금 매년 지원하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그렇고······.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복지포인트 말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 건강 지원······.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건강검진 지원 대상이 맞춤형 포인트를 받고 있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여쭤본 거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중에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기다고 하시니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중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를 따지면 홀수 연도, 홀수 연도 직원 한 1300명 그다음에 비사무직 직원 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한 150명. 그래서 그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너무 어렵게 질의를 드렸나 보다. 건강검진 지금 저희가 매년 공무원들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신청하신 분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받는 대상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정원이?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지금 기본이 한 1600선, 기본이 이제 1600명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아니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본이 한 1600명.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1600명이 대상인 거예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받는 분들 중에 건강검진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도 있는 거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건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여쭤봤는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1600명인 거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지원하는 것 중에 1600명인데도 불구하고 1170명인 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인 거지요, 평균적으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신청, 그러니까 한 80% 정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0%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이제 1170명은 1600명에서는 80%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한 75%든 한 72~73% 보고 계시는 거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72~73%의, 그러니까 이건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평균적으로?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1600명은 올해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의 80%니까 한 1300 정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작년에는 지금 1700명 정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이 1700명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1378명 정도 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기본이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1613명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1290명 정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30만 원 대상 적용받는 분이 몇 분이세요, 정확하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올해 기준으로는 1300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만큼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말 그 30만 원씩의 대상이 되는 대상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 수.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인원수는,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간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2023년도에 공무원이 2000명이다. 그런데 예산은 한 1400명 정도만 산정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 1200명만 검진을 받더라. 2025년, 2024년도에도 그런 비슷하게 흐름들을 추정하셔서 매번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하는 시점에 다 정리하지 못하니까 불용 처리하기도 하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 흐름을 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매년 30만 원씩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하는데 재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게 연령대별로 매년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매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받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으시는데 이 제도를 매년 저희가 시행을 했던 그 배경은 뭐였냐면 앞에 있었던 외로움전담관을 운영하기 이전에 어쨌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들도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의욕도 조금 올려드려야 될 거 같고, 뭔가 복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라는 지점에서 격년제 20만 원 하던 걸 매년 30만 원씩으로 올렸던 거 아닙니까, 2023년도부터.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측면에서 특정한, 특정의 그 연령층만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사실 재정적인 부담은 계속 지금, 재정이 사실 부담되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도 부담으로 나갔거든요, 고정비 쪽으로. 경직성적인 측면을, 뭐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매년 30만 원씩을 지급하면 좋은데 정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좀 탄력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어느 정도의 지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뭔가 지금 분석 자료가 있고 좀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거니까요, 일단, 그 자료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제 의도 아셨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만들어서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중요한 건 어쨌든 매년 건강검진 받는 연령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일단 한번 좀 살펴서 주세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310쪽 충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자부담 증가분이요. 상담비가 3.75배 정도 증가하고 현장학습비도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세부적인 사업이라 잘 모르시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건 따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자 부담 경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해서 비교표 좀 부탁드리고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상담비와 현장학습비가 왜 이렇게 추가됐는지에 대한 것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현장학습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의 책임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현장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학습이 특별히 5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건강검진이 홀, 짝으로 국가검진이 이루어지잖아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거와 상관 없이 우리 시에서 30만 원 매칭을 해서 건강검진은 별도로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는 다시 30만 원을 돌려드리게끔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짝수가 먼저인가요? 짝수만 해 주게끔 돼 있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내년에는 이제 짝수인데······.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지요, 짝수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짝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사무직 직원.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짝수와 비사무직 직원. 그렇게 된 배경은 예산 때문인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유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홀수도 닫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전

여미전위원장

닫아 놓은 건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도 신청하면 직계가족까지는 지금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저는 사전에 알고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짝수만 그리고 비사무직 분만 열어 놓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전년도, 2025년도랑 2026년도랑 다르지 않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다르진 않은데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느 선에서는 좀 닫아야 될 상황이 있을 거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어찌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신 분은 ‘좀 빠르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짝수 연도가 의무고 홀수 연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인데 2년을 계속 그렇게 풀로 받으시는 분은 많지 않은 거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 짝수면 홀수 연도 분들은 직계가족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나 하여튼 아이들 이런 형태.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한정된 예산에 한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한정된 예산에서 범주가 벗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더 추경을 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차후에 판단할 부분이겠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거는 아무래도 세입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거 관련해서 ‘아, 추경을 갖다 더 증액을 하겠다.’라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의 돈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짝수 연도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저희 실무 쪽에서는 ‘거기에 중점을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실제 국가검진을 하면서 30만 원을 보조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수월하겠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 예산 대비 인상은 됐어요. 지금처럼 “건강검진 짝수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 증이 된 건가요? 지금 결산액을 봤을 때는 다 쓰지는 않은 걸로 돼 있지만 집행은 될 예정인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일단 맞춤형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득이하게 이제 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보험의 단가 상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험을 계약할 때 보장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감안 했을 때 여기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단체 보험의 단가가 결국에는 좀 많이 오르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고지된 것에 준해서 반영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은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일단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은 저는 매년 지급했던 그 형태대로 내년에도 산정을 한 줄 알았어요. 행복위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격년제 제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일단 기준안을 잡은 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격년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 대로······.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격년제로 하고?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니, 격년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년에 짝수인데 홀수인 분들도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 짝수 연도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홀수 연도를 갖다가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선착순인 거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선착순이라기보다도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저희 실무 쪽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 이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 지침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이건 맞춤형 복지 제도는 그해의 이제 예산이라든지 편성 규모를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내부적 기준을 수립하셔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 폭은 계속 있을 수 있겠네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아무래도 그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차등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이경우 과장님.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이경우 과장님.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경우 과장님. 이경우 과장님, 죄송해요.

웃음

경우

이경우운영지원과장

(마이크 꺼짐)괜찮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과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12페이지고요. 찾으셨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전액 삭감됐어요, 보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제 운영 못 하는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되면······.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보면 전액 삭감은 좋은데 일단 이분들의 일자리가 벗어나고, 그다음에 시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분들한테 소송을 당할 여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말 그대로 이 지원센터가 2019년, 목적이 뭐였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여기 관련 조례가 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균발센터를 설치·운영했고, 그 조례의 취지는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의 국가균형발전에 어떤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설치·운영하는 어떤 조직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은 주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 들어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이라든지 또는 대선 정국에서는 공약과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은, 저희가 ‘센터가 사업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기여를 많이 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지 않으니 내실 있는 운영이 잘 안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결과를 저희가 받아 봤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 위원님들 다시 찾아뵙고 또 설명을 드렸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한 번 이 균발센터 자체에, 이게 이제 저희가 세종시, 이게 지금 전임 시장님이 있을 때 어렵게 만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조례 개정부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시의 어떤, 앞으로 현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여기 보면 또 균발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많은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이게 삭감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좀 꼭 예결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참여도 해 달라고 이야기도 받고 세미나나 포럼, 교육 등 많은 일이 저한테도 왔는데 제가 일정상 바빠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여도 한 번 정도는 한 거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혹시 내년에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해고잖아요, 해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따지고 나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안 할 기, 다시 할 수,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이제 이거를 실상 이런 어떤 기관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만약에 운영은 이제 중단한다 하는 경우에 절차상으로는 내부적으로 공론화를 거쳐서, 이 부분이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그만한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시민이나 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균발센터가 이제 중단한다라는 부분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하에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이제 감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균발센터에 대한 그간의 우리 세종시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예산부터 삭감이 되면 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고용 관계라든지 또는 지금 임차 문제라는 부분,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와 공론화가 좀 거쳐서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조례 개정도 있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그래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이 지원센터 있는 데는, 그 소재지는 어디예요?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는 데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소담동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소담동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소담동에 지금 연구원, 연구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거 임대차 계약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게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내년 6월 말까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센터 하나 없애고 사람 하나 자르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전액 삭감한다는 건 난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여튼 간 이 부분 기조실장님이 참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동일 건인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 답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온전하게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판단 자체를 좀 달리한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한편으로는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제가 일단 그 흐름을 사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의문스럽고요. 그런 의문을 갖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이 전 센터장이 지방선거 때문에 공석이 됐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서 2022년도에 4기가 만들어지면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센터장 채용이 안 됐으니까. 그게 2023년도에도 그대로 온전하게 반영이 됐고요. 그때 저도 행복위였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적 의미도 많이 크니, 특히 세종이라는 이 도시의 태생적인 배경 속에서도 역할이 크니 온전하게 빨리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2022년도에 그냥 넘어갔고 2023년도에 늦게나마 센터장이 뽑혔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력도 줄였습니다. 3명이었던 인력을 2명으로 줄였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어떤 예산이 발생을 했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 발생했던 거 가지고 2023년도에 넘어오면서 잉여금 자체가 있으니 출연금 자체를 줄였던 겁니다, 같이 운영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2023년도에도 온전하게 사업이 잘 안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나름 역할들을 해 왔겠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23년도 2024, 아니, 2024년도, 2025년도 다 소진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2026년도는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시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동일한 금액 가지고 예산 편성하셔서는 오히려 사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 전체 예산 구성 대비 사업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가뜩이나 없는데 인원 자체도 지금 2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들을 행복위에서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사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책임이 누구예요? 이거 애초에 집행부가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냥 해 왔던 것처럼 루틴하게 쭉 흘러왔던 것들처럼 그냥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조금 전 센터 자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동의, 삭감됐던 배경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런 답변은 정말 온전하지 않다. 그거는요,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되는 거지요. 흐름 속에서 적정한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쩄든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우리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어쨌든 질의를 주셨으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예산 감액 기조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재정 기조에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제대로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여미전 위원님, 자료······.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좀 한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도 3000인데 735만 8000원. 올해 예산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집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집행, 올해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안신일위원

네, 필요하시면 전문적인 거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안신일위원

3000만 원 대비 우리가 735만 8000원을 지출했거든요. 지금 어차피 점심시간이 가까워 왔으니까 일단 올해 집행 내역을 자료 요청드리고, 2023년 여기 100페이지에 보면 1억 대비 5364만 1000원 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2024년도에는 4억을 편성하셨는데 지출액이 1597만 1000원 이것도 집행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2800을 세우셨네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안신일위원

이 부분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심 식사 후에 제대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펴셨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것도 부서에서, 아니,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삭감 이유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유휴부지에 대한, “LH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가 동마다 형평성이 안 맞다. 어디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어디는 여러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에 대해서 철저히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부지에,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이 그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주차장 그냥 쓰고 있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예·제초라든지 환경 정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쓰레기도 많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주차장은 아니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아니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풀꽃마당이라 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예초 있잖아요, 여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예·제초 조성한, 정원같이 조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백화점 부지에. 그 공간을 얘기하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 저는 못 봤는데 어디에 있어요?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주차장 쪽.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반대편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말고 그 앞쪽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주차장 반대 쪽, 맞은 편 쪽으로. 조성돼 있고 시민들이, 나성동 이용하는 시민들 다니면서 산책도 하시고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여기, 저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나성동 백화점 부지 예초 3회” 쓰여 있어요, 사업설명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공간에 당초에,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자료 아마 놔 드렸을 겁니다. 이게 2020년에 협약이 아니라 LH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 그 당시 시장님이 2019년 말에 백화점 부지 활성화 방안 이거를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후속으로 LH하고 시가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이 부지를 관리는, ‘조성은 LH가 하고 하고 관리는 시가 하겠다.’라고 공문이 오고 가면서 합의됐고 그 후속으로 해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야 하는데 최소 경비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으셔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준 걸로 알고 있고 예·제초 예산, 최소 예산으로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니까 2024년에 1억 3000이었던 예산이 올해 3200으로 깎였고 다시 3300인데, 보니까 풀꽃마당이라고 거기 있는데, 아니, 나는 이런 건, 거기 풀꽃마당하고 이런 건 일단 달라서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데 백화점 부지의 예초 문제 같은 것도 다 깎았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이 보시면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는 여기 팀, 미래수도팀의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여비까지 삭감돼서 좀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는 밑에 산출 근거에 보시면······.

광운

김광운위원

전기, 상수도, 우편비.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상수도, 우편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해당 공공기관들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상당히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된다. 그리고 풀꽃마당 유지·관리도 이렇게 삭감되면 이거를 예·제초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예·제초할 수 있는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상임위에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겠지만 예결위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추가 질의 하신다고 해서······.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풀꽃마당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료 주신 것 보면 2025년 집행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 작업 3회 해서 1200여만 원 정도 담으셨고 환경 정비 해서 30회 담으셨고, 순공사비는 어떤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아마 우리······.

김효숙위원

그러면 상세한 부분은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혹시······.

미전

여미전위원장

과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순공사비 자료는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비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내용도 모르실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예초 작업하고 환경 정비를 합한······.

김효숙위원

합한 금액을 순공사비로 이렇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합한 급액입니다, 네.

김효숙위원

공사비로, 이게 따로인 건 줄 알았는데 합한 금액, 예초랑 환경 정비를 이 금액을 순공사비로 해서 1400만 원 정도 말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어떤 공사인지, ‘이게 공사가 아닐 텐데······.’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했했고 제가 행복위 위원님들 회의라든가 봤는데 애초에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부에서 협의하기 위한 그런 예산과 함께 이 부분은 2020년도부터 이렇게 담겨서 진행했던 부분을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여기에 담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말씀과 아까 말씀하셨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 저도 공감은 하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나성동에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공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풀꽃마당 옆에가 주차장으로 주로 쓰는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타 시도에서 오셔서······ 여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다만 이게 예산이 이렇게밖에 담길 수 없었던 이유가 지금 저한테 첨부해 주신 2020년도에 LH와의 계약, MOU 때문에 이렇게 담긴, 쭉 이쪽으로 담긴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효숙위원

말 그대로 동으로 내릴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다른, 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그쪽으로 내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직 개편하기 전에 했던 부분이 조직 개편하면서 기조실로 왔고, 그러면서 그 업무가 우리 대외과의 미래수도팀의 업무로 와서 업무를, 그 팀이 업무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하게 되고 이 업무를 그럼 동에서 하든지 또는 이렇게 조정해야 하는데 또 조정하기에는 부서 간의 이견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최초에 이 업무를 한 곳에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는 이거를 두세 차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관리적인 부분이 말 그대로 “다른 동에도 LH의 부지가 많아서 관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원천적인 그런 얘기들이 계속되는 와중에 예산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고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감하신 부분으로 보이는 거,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효숙위원

다만 아까도 누차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이 계속 감돼 있고 최소한의 예초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환경 정비는 아마 여기를 쓰레기를 수거하시면서 붙어 있으니까 주차장까지 수거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풀꽃마당 옆이 바로, LH랑 협의한 자료에 따르면 그 부지의 예·제초랑 또 하나는 주차구획, 그러니까 CDS1, CDS2인데 CDS1이 아마 주차구획으로 정비돼서 주차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곳을 풀꽃마당을 하지만 쓰레기는 주차장까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그러다 보니 관리하는 내용들이 많이 축소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예초하고 환경 정비. 그런데 예초는 풀꽃마당 그다음에 환경 정비는 주차장까지 같이 하는 구조예요? 그것만 설명되면 되겠거든요. (『아니랍니다. 마당만 하는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풀꽃마당만요? (『마당만.』 하는 공무원 있음)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 관할은, 주차장은 LH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

김효숙위원

풀꽃마당만 관리하시는 걸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랍니다, 주차장은.

김효숙위원

주차장 관리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없으면 예·제초가 불가능한 상황이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불가능하지요. 아니면 동과 협의해서 동 예산을 갖고 한다든지······.

김효숙위원

동 예산으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한두 푼이 아니라 일단 예초 작업만 해도 1200만 원인데요. 그리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냥 민원 최소화하는 방안에서만, 횟수도 줄어야 할 것 같고······.

김효숙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예·제초 전에 굉장히, 여기가 말 그대로 풀꽃마당이라는 이름처럼 다 풀을 심어 놓고 잔디를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예·제초가 적시에 안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럼 도시의 미관이 되게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게 맞나요? 동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동에서도 예산이 민원 처리 예산이 다 4800만 원으로 일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꺼내 쓰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크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끌어다 쓸 재원은 없다고 볼,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풀 관리하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은 아니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렵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효숙위원

조금만 더 여쭤보면 공공운영비도 어쨌든 같이 감된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효숙위원

전기랑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 조명 그 예산인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이 예산 반영 안 되면 물도 못 주고 조명도 못 켜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관외·관내여비 이거 깎인 거는 어떤 활동에서 예산이 깎인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깎이신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내여비인데요. 대외과 미래수도팀이 행정수도특별법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또 중앙부처 이전, 행정수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팀입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부처 이런 대외 출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여비입니다, 이게.

김효숙위원

그 팀이 주로, 대외협력 하는 팀의 여비가 다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로 들어가 있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주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팀.

김효숙위원

여기에 다 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팀마다 여비를 사업에 녹여 놓거든요. 그래서 주로 팀마다 여비가, ‘이 팀은 여기에 녹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국회 못 가시고 하는 건가요? 출장이 어려워지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물론 과마다 풀여비가 있긴 한데 그게 한정돼 있어서, 팀마다 있고 과 전체 풀여비도 있고 한데······.

김효숙위원

하지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다른 팀하고 다르게 이 팀은 출장이 많은 팀입니다.

김효숙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올해 출장 내역 간단하게 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여기 팀이 출장 가셨던 내역 있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요청하신 분 먼저 할게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일단은 “예산이 지금 없다.”라는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들은 수없이 상임위에서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걸 차치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76쪽이에요. 대학 지원 체계에 대해서 제가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거기 RISE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성과공유회하고 엑스포 등으로 해서 1500만 원씩 2회를 하겠다고 편성했는데요,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성과공유회를 하시고 엑스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RISE 사업이 올해 처음 한 거고, 이 부분이 올해 지나고 내년 2월까지 하면 1년 차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1년 차에 대한 주요 성과라든지······.

김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다 할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과정에 대한······.

김현옥위원

과정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1년 치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성과 분석을 하고, 어쨌든 RISE 사업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성과 분석을 하고 그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한 공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김현옥위원

그게 두 번이에요? 2회예요, 1500만 원씩?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

엑스포는 뭡니까? 이거하고 별건 아닙니까, 그러면? 엑스포에서 성과공유회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공유회 별도로 엑스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세부 내용은 우리 부서 담당 과장님······.

김현옥위원

네, 위원장님.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없어서 그랬는데. 엑스포는 RISE 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 RISE 추진 체계가 있거든요, 우리도 RISE센터가 있듯이. 이것들이 다 모여서 전국 단위 엑스포를 한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내년도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몇 월에 하십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기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참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1500만 원이 참가비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은 위원장님, 실장님 괜찮으면 과장님 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 주세요.

김현옥위원

다른 것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그 부분 간단하게.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RISE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성과 분석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도 한번 저희도 유치해 오긴 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중앙RISE센터를 통해서 전국 단위······.

김현옥위원

과장님.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린 이유는 엑스포가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몇 월에 할지는 모를 거고.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이거는 예측이긴 합니다만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피해 갈 것으로······.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럼요.

김현옥위원

보여요. 그래서 이게 긴급성은 없어 보이고, 그 하단에 보시면 교육훈련비 50만 원씩 해서 9명이 있어요. 그리고 3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RISE센터 직원분들, RISE센터 직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김현옥위원

총 몇 분이신데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아홉······.

김현옥위원

RISE센터에 지금 아홉······.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8명인지 9명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현옥위원

여기에 9명으로 계상하신 거 보면 아홉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쨌든 두 번의 교육훈련비를 집행하겠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비 450만 원씩 해서 4회 이거는 뭡니까?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

김현옥위원

어디에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어디에 홍보라기보다는 RISE 사업 자체를 저희 시민들이든 매년 행사도 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마다 홍보비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450만 원씩 4회, 아마 전체적인 실링을 맞추려고 이렇게 표기해 두신 게 아닌가 싶고요. 다음은 성과 사례집이거든요. 5만 5000원씩 해서 500명이에요. 대상이 어디입니까, 성과 사례집을 배포하는 대상 500명은?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성과 사례집은 성과보고회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배부도 해야 하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성과공유회 자체에는 사례집 비용이 포함 안 된 겁니까?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건 행사비고요. 사례집은 저희 성과에 대해서 실제로 책을 만들고 자료집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RISE 사업이 첫해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사업도 있을뿐더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저희가 참여해야 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 아마 올해, 내년까지 지나면 매년 루틴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아까 협의회비는 1000만 원이고, 그렇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연회비겠지요, 이게?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연회비 1000만 원 나가는 거고. 어쨌든 알겠습니다만 성과 사례집 500명을 산정한 게 275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세부 내용에. 너무 초창기다 보니까 되게 애써 주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봐도.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매년 성과가 많든 적든 간에······.

김현옥위원

하긴 하셔야지요, 당연히.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평가를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현옥위원

평가는 당연히 하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거에 따라서 다음 연도 사업비를 배정하든지 이런 거에 활용되어야 하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가위원회 수당이랑 이런 게 있어서 ‘평가회를 하나 보다.’ 했는데 성과공유회, 엑스포 이렇게 기재해 두셔 가지고 제가 더 질의드린 거예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필요합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필요합니까?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미전

여미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인구여성가족과이긴 한데 성인지예산이라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보셨습니까? 찾으시지요. “여성친화도시” 해 가지고 2090만 원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성인지예산서 자료를 한번 보면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59쪽.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

보셨지요? 거기 결과, 성과 목표에 보시면 시민참여단 분과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를 성과 목표로 16 횟수를 잡으셨어요. 보셔요, 밑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59페이지요?

김현옥위원

네, 59~6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목표는 60쪽에 있는데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과회의 하는 거 자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아 두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도 이게 성과 목표에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결과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 역량 강화 교육이에요, 회의하셨던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현장, 그러니까 보면 모니터링 사업 논의, 방법 논의, 향후 활동 계획 수립, 역량 강화 그거거든요. 4개로 칸을 잘라서 잘 안 보, 우리 위원님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뭐랄까, 회의 개최 수만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성과 지표 목표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성과 지표가 좀 올라가려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홍보나 적극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혹시 실제 여성친화거리가 있는 건 아세요, 세종시에? 제가 화면을 하나 띄울 건데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전문위원실 준비 좀 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어디신지 모르,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있는 건 아는데 어디인지는 제가······.

김현옥위원

어디인지는 몰라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모릅니다, 네.

김현옥위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성친화도시고요, 새롬동에 있습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여성친화거리예요. 지정되어 있고 보시면 이 앞에가 새롬동 복컴이 있고 이 보도블록 보이시지요? 인도.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왜, 여기에 간판도 하나도 없어요, 여성친화거리라는 게. 그리고 여성친화거리에서 여성을 위한 행사가 단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가 보지 않으실 만큼 우리 시민분들도 여성친화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존재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여기를 여성친화거리로 지정했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이 “다른 데보다 보도블록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설치해서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했다.”는 게 답변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친화거리,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친화거리가 있는데 전혀 시민분들이 사실 알지도 못할뿐더러 이정표도 하나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제가 감당하기가 벅찬데요. 어쨌든······.

김현옥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한번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과목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혹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2분 정도 남은 건가요, 위원장님?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빠르게. 자료 사업설명서이고요, 인공지능디지털담당인데 236쪽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

162요, 죄송해요. 162쪽이요, 인공. 자,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사업인데요.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나마 예산이 약 4800이니까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했다가 올해 연도 2025년도에는 국비 매칭을 못 받아서 지금 336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 표를 보시면. 그런데 사실 이 스마트폰 과의존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 건 아마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일 건데 이게 단순히 국비 매칭이 안 됐다고 이렇게 사업비가 너무 줄어서 올해 어떻게 사업을 했나 궁금해서 한번 보다 보니까 강사수당 부분이 있어요, 163쪽에. 여기 보면 제일 위의 칸에 한번 보세요, 실장님.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8만 원이고요, 과의존 예방교육 멘토링이 14만 원이고요, 강사수당이, 그다음에 가정방문 강사수당은 3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

이렇게 지금 각각, 강사수당이 제각각인데요. 이 표준 지급 규정이 지금 적용이 된 겁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과의존이 전국적으로 표준 기준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세부적인 내용은 글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수당이 교육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현옥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시간당으로 했겠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런 걸 고려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과기부 지침, 강사수당에 대한 지침이 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김현옥위원

어디, 세종시 강사 지침이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니, 과기부에서······.

김현옥위원

과기부에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보조사업 내려보낼 때 보조사업 지침에 요 수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사실상은 이 활동을 하기는 거의 어려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올해, 올해. 올해 연도 사업 거의 못 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 이걸 한 건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비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국비를 혹시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연도에? 매칭이 안 된 이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회에서 아마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과기부 사업인데.

김현옥위원

과기부에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같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네요. 이거 스마트폰 과의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과기부 자체 예산이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방까지 좀 여파가 오고 있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7페이지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보면 맨 밑에 RISE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1차 연도, 2차 연도로 구분해서 편성을 위원님들이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없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RISE 사업에 대한, 저희 집행부도 같은,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문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회신을 또 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1차, 2차로 해서 하고 올해 만약에 국비 내려오는 건 반납이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연도에 남았으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올해 지금 국비가 온 것을 마무리추경 하면서 이월을 했습니다, 내년도로.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로. 그럼 이거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거와 매칭을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내년은 국비가 다시 아직 내시가 오지는 않았는데 내시가 얼마큼 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2차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좀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보면 여기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하네요. 청년이 모인다, 창의인재 양성이거든요. 여기서는 뭘 하는 거지요, 이 돈을 가지고? 미래전략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이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한두리캠퍼스 구축 사업이라고요, 지금 세종시에 있는 대학들이 하나의 어떤 캠퍼스 개념으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고요. 또 우리 지금 5+1 미래전략산업 각 산업별로 주관 대학들을 정해 가지고, 그 산업별로 주관 대학 그다음 관련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 사업별로 과제를 이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대략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뭐, 뭐가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5+1 미래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과 대학 특화 분야 연계, 핵심 인재 양성 사업 또는 미래전략산업 분야 특화 창업 교육 또는 역량 강화 및 IT 인재 양성 이렇게 세부 과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IT라고 하면 IT 쪽에서 어느 부분, 또 창업도 어느 부분을 세종시의 미래 어떤 목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자료로 좀, 이게 과제가 지금······.

학서

김학서위원

혹시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세종시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구축해 나가는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인재들이 길러지는 항목들이 뭐, 뭐가 있나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항목들이라 하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요, 다 쫙 늘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저희 같은 경우 RISE 사업에서 가지고 온 거는 우리 시에서 수립한 5+1 미래전략산업이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1이라는 게······.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 RISE 계획에 담으면서 그 산업에 관련된 인재 양성이 저희 RISE 사업에서 핵심이 되는 분야고요. 그 인재 양성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뭐, 뭐냐고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러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냥 미래전략산업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면 뭐를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바이오헬스 분야도 있고, 정보보안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모빌리티 분야도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자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RISE 계획에 담아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나요, 혹시? 우리가 인재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인재를 길렀는데 수용을 할 수 없으면 그 인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외부 유출이 많이 되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 앞에도 지금 보면 ‘청년’, ‘청년’ 자가 들어간 항목들이 챕터별로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길러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으면 그건 남 좋은 일 하는 거잖아.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런데 실제로 저희 이 사업, RISE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정주율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건 수도권 외의 어느 자치단체도 다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 RISE 사업의 본 목적은 그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의 정주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질지는 5개년 사업을 다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그 부분을 성과지표로 설정을 해서 최대한 지역에서 그 인재를 흡수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다 지금처럼 하면 흡수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월급 조건이나 모든 부분이 우리 시가 다른 광역시도보다 굉장히 달리거든요. 기업도 굉장히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세종시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른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사업이 시초 단계고 그런데 그 점차적인 계획, 스텝 바이 스텝 계획에 대한, 인재가 길러지는 동안에 우리는 어디까지 뭐를 진행할 거고, 뭐를 진행할 거고 해서 그 인재들을 키우는 만큼 우리 시에서 100%는 다 못 하더라도 한 60%라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 대책이라 하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수정해 가서 만드는 계획 말고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사실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세금이 돈을 좀, 빚을 얻어서 쓰든 예산을 편성하든 어떻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정말로 우리 시의 뼈가 되고 살이 된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지요. 세심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정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국고가 내려온 거나 그다음에 우리 세금이, 시비가 정상적으로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몇 퍼센트라는 부분도 없이 세금을 쓴다면, 해서 갈 데 없으면 다른 데 보내면 되는 거고, 계속 그렇게 활동하실 건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RISE 사업 자체가 기존의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국가하고 직접 하던 사업을 지역혁신성장하고 동반해서 같이 성장의 모델로 삼도록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라 첫해나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모두 담아서 하기는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동안 저희가 안 해 왔던 사업들을 대학이 그냥 자체······.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못 했다면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어떤 계획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게 사실은 1차 연도 계획을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한번 수립을 한 거거든요. 작년 연말에 1차 연도 RISE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담아서 다시 RISE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우리 시와 대학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걸 다 담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 간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아직도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고요. 우리가 보면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년, 아무리 빨라야 20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수준이면. 그리고 모빌리티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중입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셋업(set up)할 수 있는 인원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걸 단계별로, 우리가 계획을 시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나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이게 매년 변경 계획을 당연히 수립할 것이고요. 1차년 이제 올해지만 이게 RISE 사업이 총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고등교육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업무가 교육부가 직접 하던 거를 자치단체 동반 성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대학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도 내년도에는 RISE 사업으로 또 세 가지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대학 재정 지원사업이 자치단체 동반 성장하고 계속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확대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매년 어쨌거나 수정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사업 자체 큰 RISE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단 5개년 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개년 치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개년을 진행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과지표를 삼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그 지역에 정주시키는 걸 최고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지역 내의 어떤 자치단체와 같이 협업 관계 체계를 구축해서 학교 인재 양성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어떤 혁신 사업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게 RISE 사업의 본 목적임을 비추어 볼 때 저희 시도 5개년 치 지나면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나름 특화된 사업들 부분이 발굴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요, 지금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재들이 정말로 여기에 정착하고 정주여건에 부합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5년 갖고는 힘들다고 보고, 참 심사숙고해서 계획이 짜이고 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를 진짜 가슴 속 깊이 좀 새겨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하고 김효숙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저희 행복위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화두에 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여쭤볼게요. 행복위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이게 보시면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풀꽃마당을 관리하신다고 해 가지고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5.4%가 증가한 거예요, 부분은, 사실은. 그럼 어떤 부분이 정확히 증가가 된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아까 말씀 전기, 상수도에 대한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에 반영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다른 어떤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도 하는 데 있어서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관리에 소요되는 부분, 이런 부분 고려해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에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풀꽃마당 예산안을 넣으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2025년도에 C1, 지금 지도에 보시면 풀꽃마당은 여기예요. 그리고 C1은 바로 옆에, 좀, 그 근처에 C1이 있어요. 그런데 이 C1에 작년에 본예산에 거기에다도 식생, 예초라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생화라든지 식재 및 여러 가지를 심으셨어요. 그랬는데 왜 이 사업은 빠진 건가요? 이번에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C1이 빠진 이유요?

홍나영위원

이렇게 아름답게 심어 놓으셨는데 왜 그 부분은 빠졌는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원래는 당초에는 풀꽃마당을 C1 부지를 다 했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C1 부지는 여기서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는 풀꽃마당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풀꽃마당만 또 편성을 한 겁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풀꽃마당은, LH하고 그런 책임 분담을 하실 때 그걸 꾸며 주는 조건으로 풀꽃마당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C1도 그런 관계가 있나요? 그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C1은 별개로 LH하고 협의 없이 한 내용이어서.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LH 부지의 유휴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전체에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도 분분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새롬동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동에서도 이 유휴 관리에 대한 이게 책임성 논란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종시에서, 지금 그러면 내년에 또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고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도시 이미지에 저하가 되고 굉장히 안전 위협에 그게 된다. 그래서 풀꽃마당만 올라온 게 안타깝게 C1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진 건데 제가 볼 때는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아까 국내여비가 여기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관리를 안 해 놓으면 정말 환경이 저하되면서 위험 요지가 있는데, 다만 저는 기획해 주셔야 될 것은 전체 유휴 부지에 대한 관리를 지금 전체 계획을 하셔서 어떤 동은 언제 하고, 지금 C1도 내년 정도에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유지·관리에 대한 그게 로드맵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번에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나성동을 했다면 내년에는 뭐 새롬동을 해 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니, 돌아가, 이런 관리가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온 다음에 그런 식으로, “올해는 두 군데를 넣었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 논란에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C1도 작년에 그렇게 관리가, 아니,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고 그게 빠진 상태인데 그것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위원님들은. 그래서 저는 전체 로드맵을 알려 주시면서 “올해는 이 두 군데를 하겠다. 내년에는 또 두 군데를.” 이렇게 유지·관리를 좀 한다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형평성 논란에 좀 덜 반발하지 않을까, 약간 제가 그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저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유휴 부지 현황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 부지라는 것이 시에서 관리 주체가 아니라 원래는 LH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LH하고 업무협의회를 작년, 올해부터 가동을 해서 LH와 시 간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같이 안건을 올려서 과장급 협의회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유휴부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LH 땅이고, LH가 소유하고 있고 LH가 관리해야 될 땅인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합니다, LH랑. 그래서 그것도 단계별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LH랑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휴부지를 LH가 관리하는데 “제초가 안 되고 뱀이 나오고 이런다. 그런데 시에서 왜 안 하시냐?” 그러는데 그 협의를 통해서 계속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LH 소유의 땅을 가서 제초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 나가고. 그런데 지금 여기 풀꽃마당처럼 기이 기관 간에 협의를 했고, 전임 시장님이 됐든 현 시장이 됐든 기관 간 약속을 해서 협의를, 조성은 거기서 했고 시가 관리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은 최소한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 “기관 간의 신뢰를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휴부지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LH랑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 관련, 시설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그거는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유휴부지는 LH하고 조성을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유지를 한 약속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포함돼 있어요, 행정수도 활성화를 하는 미래수도팀이라고 해서.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행복위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마이크를 한번 다시 들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일 내용이라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의견도 드리고. 왜 형평성 얘기가 나오냐면 이 또한 집행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에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 지금 일반회계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을 반영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테고 필요하니까 반영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저희들도 전 예결위 심의 때 동의를 한 내용이고요. 아까 유휴부지 LH 소유의 땅들을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런 곳들이 세종시 내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장소들이 시민 친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위험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느냐, 상황 속에서 되게 다 다를 거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든 좀 양성화해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LH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도 투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각각에서 그걸 사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접근을 하는데 예산 반영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람동을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 선관위예요, 선관위. 아시지요? 보람동은 다들 머릿속에 담고 계실 테니까. 선관위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이 앞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교육부지예요, 아직 미분양이고. 이 공간입니다. 정리 잘돼 있지요? 이게 지금 최근 사진이기 때문에, 2025년도 초반 사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 곳인데 전에는 이곳이 풀이 너무 많았어요, 무성하고. 그래서 LH에 수차례 요구를 해서 한번 제초하고 정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이 밤이 되면 아이 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우범지역으로 사실은 보일 만큼의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가면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놨어요, 쉴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2024년, 2025년도 이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했냐면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숙원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걸 매년, 올해도 사실 봄, 가을로 꽃씨를 이렇게 교체를 했지만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마을 계획 사업으로 수립을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지요. 어떤 것들을 무엇을 하든 최소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집행부가 명확하게 좀 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어쨌든 정책과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는 일반회계, 어디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형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없도록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화면을 좀 보여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2500, 1000만 원, 보니까 3000만 원, 2000만 원 삭감됐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 “예산편성 시 예측 곤란한 긴급현안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가, 행사운영비로 뭐를, 무슨 사업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행사운영비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행사운영비는 이제 급하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협조 요청이 있다거나, 최근에도 국토환경 이렇게 청결 운동 이런 어떤 걸 할 때 각 시도에 지자체 협조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맞지는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행사운영비, 여기 시정 현안사업 추진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비비로는 좀 급하게 쓸 수는 없는 또는 긴요하게 행사들이 불가피하게 외부 요건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올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행사운영비 사용 내역하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사실 2025년도에 지금 결산액이 330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월 자료를 제출하신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10월 기준으로 냈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10월 기준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10월 기준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0월 기준에 이만큼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얼마나 예산 쓰셨어요, 현재?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시정 현안사업은 이제 뭐 사안이 있을 때, 꼭 긴요할 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집행 효율화 측면에서 “이런 걸 편성했으니 다 쓰자.” 이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준 예비비 성격이어서 긴요하게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어서 집행률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은 세워 놨지만 가능하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 어느 때 국가에서 한다든지 어디서 뭐를 할지 몰라서 세워 놓은 예산인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결산액이 지금 330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3회 추경에 이거 반납을 좀 하셨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말에, 물론 지금은 이제 크게 소요는 없을, 12월이기 때문에 큰 소요는 없게 생각하지만 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1억 200이라는 예산 중에 행사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행사운영비는 이제 3000만 원이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전체 예산을 따져서 이제 3300인데 올해 행사비로 3000을 지금 얼마나 썼냐는 이야기가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업추비 이걸로 해서 지금 5500, 올해도 55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썼나 지금 보면 행사비로 1300 썼고 1900 썼습니다. 그럼 이게 다거든요, 올해 쓴 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느 정도 남겨 놓고 제3회 추경에 반납을 했다가, 어차피 내년에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예산이니까 다시 한번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상에 맞을 거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대폭 삭감을 해 버린 거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실 때, 더군다나 이거 예산담당관실 예산이에요, 보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가 분명히 알 건데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연말에, 어쨌든 아직 12월이 남았으니까 조금 쓸 거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아마 제3회 추경에 좀 반납을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삭감했을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하고 있는데 지금 2027년에 장기, 중기재정에 보면 2027년에는 1억 9100이셨어요. 이거는 혹시 U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렇게 중기재정에 1억 9000을 세운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제3회 추경 때 집행 상황 봐 가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정 5기가 또 시작되다 보면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 외적인 어떤 수요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서가 새로 생긴다거나 과나 아니면 국이 생긴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해당 과에는 지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되거나 이 예산을 갖다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꼭 필요한, 내년에 실질적으로는 좀 선거 외에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행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데, 예기치 못한 행사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국가적인 것 이외에도 시 자체로도. 그래서 이 예산이 보시겠지만 2023년도에 비하면 거의 반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예산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금 1억 정도 되는 예산이어서 가능하면 좀 세워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거, 나중에 이야기하신 부분을 저희는 이제 처음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2023년에는 한 1억 정도를 못 썼고 2024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못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이 결산액에 이렇게 되기 전에 제3회 추경에, 최소한 내년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선거가 있다든지 이런 걸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제3회 추경에 정리를 조금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보고 있다가 정리를 하실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야지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쓸지 모르니까 이만큼 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하고, 쓰신 예산은 3000밖에 안 썼는데 보니까 ‘이거 예산이 크게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이런 거를 잘 조율해서 정리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간 기조실에서 잘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청년 관련 예산인데요. 68쪽과 6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전액을 다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매년 증가가 되거든요. 2025년에도 추경을 하셨잖아요, 정리 추경?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한 1억 넘게 정리 추경해서, 사실 이게 10월 거라고 하더라도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소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늘 전액이 소진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엄청 많이 깎으셨어요. 2억 7000에서 8600만 원으로 300명 지원에서 50명 지원으로 대폭 삭감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자 지원하고 임대료, 월세 지원사업이 두 가지 있는데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고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국고보조를 증액을 했습니다, 보조 내시를. 그러다 보니까 시도 그에 상응해서 예산을 매칭해야 하는, 이게 거의 복지 사업처럼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내년에 얼마큼 더 늘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더 많이, 수요에 따라서 계속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시 자체의 세종형을 좀 줄이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같은 월세 지원사업이어서 이렇게 좀, 국고보조사업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거를 감안해서 좀 이렇게 조정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그러면 1억 3000은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을 매칭하신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겠다라는 공문이나 의사 표현이 있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가내시지만 아직 추가로 온다라는 공문은 없습니다, 가내시 공문만 있는 거고. 글쎄 이 부분은 지금 공문이 올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어쨌든 정책 방향이 현 정부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현재······.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마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란희

박란희위원

네,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추가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공문이 내려온 것도 없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내시 온, 그러니까 내시 온 만큼 편성은 한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내시 온 만큼 편성한 거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추가 내시는 이제 아직 공문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는 아직 공문도 없고 이제 의사를 타진한 것도 없고. 그러면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저희가 청년 인구나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서 2억 가까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예년 수준보다는 거의 2000만 원 깎인 수준이에요. 물론 2023년부터 이제 증액이 돼서 2025년에 지원이 많았지만,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있었지만 2026년에는 또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69페이지가 삭감돼서 70페이지로 갔습니다.”라는 답변은 금액상 맞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이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지원, 주거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게 세종형이 약간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이제 보조사업의 약간 보완적인, 예를 들어서 대상도 좀 저희가 더 넓게 세종형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 사업이 성격이 좀 대상이나 이런 기준은 약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복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또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지금 어차피 이 청년 월세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는 좀 저희가 이제 모집인원을 한 25명씩 한정을 해서 올해는 그래도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100, 그러니까 300명을 50명으로 줄인 사항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런 어떤,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랑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랑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소득 기준이라든지, 지금 일단 대상 나이가 좀 차이가 있고요.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34살까지인데 우리는 39살까지로 돼 있고,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60인데 우리 시는 150 이하 이렇게 좀 더 넓혀 놨고. 그래서 이제 대상과 요건 이 부분이 차이가 좀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더 넓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그전에 수요가 없어서 계속 불용이 되던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세종시 안에서 이 지원을 통해서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조금 추가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먼저 쓰더라도 이렇게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이것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청년,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 월세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제 지자체 매칭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수요가 있으면 지급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이거를 시에서 재정이 아마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청년 월세 수요가 신청이 있으면 계속해 줘야 하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누구는 해 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물론 이제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이 사업을 물론······.

란희

박란희위원

중복 혜택은 없잖아요, 어차피?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안에서 이제 더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2개를 다 갖고 갈 수 있느냐, 시 재정 여건이. 이런 고민을 좀 한 거고 너무 불가피, 어쨌든 모두 보편적으로 가는, 다른 지자체하고 보편적으로 가는 사업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랬다고 해서 지금 시 자체의 이 사업을, 또 그거를 바로 없애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또 이걸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편성을 좀, 일부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세종형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번 어느 시점에 정책적인 결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중복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을 선택 못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시 재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년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세종시가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형을 완전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세종형은 그래도 저희가 다 삭감한 건 아니고요. 일단 숫자를 지금 한······.

란희

박란희위원

50명으로 줄이셨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50명으로 줄여서 유지는 한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추경에 안 태우실 거 같아서. 추경에 안 태우실 거 같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부족하다면 50명 범위 내에서는 운영을 할 예산이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그냥 50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추경에는 검토를 안 하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추경에 태워야 하면 추경에 태운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업은 이 정도 선에서 마치려고 하시는구나.’ 싶고, 그 검토한다는 약속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는 거라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43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인데요. 시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민참여예산은 이제 연초에 시민들 대상으로, 또 어떤 단체나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이거를 부서 검토 거치고 여기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또 시민투표단이 한 이백, 읍·면·동에서 참여해 주신 분 해서 한 250명이 시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을, 예를 들어서 위원회 심사에 한 40% 그다음에 시민 투표 40%, 내부전문가 20% 해서 이거를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참여를 엄청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156개의 시민 제안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많으신 거 같습니다. 참여율도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많이 제안해 주십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보다는 시민 전체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민참여예산이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을 떠나서,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에 이게 특별회계가 들어가면서 어떤 동은 그거를 특별회계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으로 하고 어디는 시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력이 약하거나 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자기 지역들의 일반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들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세종시 공공 와이파이 속도 개선이라든지 시민 다중 이용 산책로 및 공원 등 목판 시화 게시 이런 주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대한 것들도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지역에 있다는 것이 굳이 뭐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많은 사업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은 특정 지역보다는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금 참신한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향후에 그런 기준을 갖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읍·면·동 시민투표단 250명을 선정하시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차피 온라인 투표로 하는데 시민투표단을 굳이 선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민투표단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하시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온라인은 저희가, 이게 시티앱 같은 걸로 하나요? 저희가 시티앱을 통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선관위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시티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선관위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이유는 없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비용이 3000~4000원밖에 안 든다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란희

박란희위원

1회 25명 투표할 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50명 투표할 때요. 크게 비용이 드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투표 온라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선관위도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런 투표까지 다 해 주는데 비용을 안 받는다는 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선관위가 만든 프로그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아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시민투표단을 250명으로 굳이 선정을 해서 투표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시민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시민투표단 모집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오픈해서 모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공개 모집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의 추천을 받는 걸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요. 부족하면 읍·면·동에 골고루 약간 할당을 하는 형태거든요. 어느 특정 지역의 동이나 이런 데 또 많이 배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부족한 동은 또 읍·면·동에서 추천을 좀 해 주시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에서 이제 추천을 받을 때는, 동에서 공개 모집하지 않고 추천을 받으실 때는 이·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추천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 의사결정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좀 두둔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삶의 기반을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세종시가 움직여 가는 데에 역할을 한다는 거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마다 이렇게 배정을 줘서 그냥 받기보다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개 모집 후에 동마다 일정 기간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에요.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가 뒤에 이어지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하고 연계되고,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주는 부분은 축소하고 국비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런데 옆에 보면 71쪽에 가내시 공문이 8월에 왔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거를 근간으로 하면 우리가 17억을 매칭해야 되는데 올해 13억, 즉 4억을 더 감해서 가내시 비용보다 적게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말과 상반되는 건데 그게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2025년도 예산 중에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얼마가 이월이 됐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월, 2025회계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얼마가 이월이 되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4억 5000이 이월이 됐고 해서 큰 규모······.

미전

여미전위원장

4억 5000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줄지는 않았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그러면 4억 5000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내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억이 책정된 게 적게 된 건 아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명시이월된 걸 감안하면.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그 내시된 금액에서 2025회계에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내시를 할 때는 국토부에서 산정한 인원수가 있는데요. 그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집행할 때는?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차이에 이제 갭이 좀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차이에 갭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토부에서는 시도별로 할당을 해서 내시를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청을 받고 운영을 하다 보면 신청자 수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말에 의하면 이게 우리 70쪽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19~34세고 중위 지금 60%면 차상위 저소득층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시를 해도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글쎄, 뭐······.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도 실제적으로 또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예산 대비 이월되는 부분을 감하면 올해 지급을 해야 할 부분들은 다 지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전

여미전위원장

작년에 4억이 남았다면서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월이 돼 가지고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니까 남은 이유는 신청은 하되, 본인이 대상이 되면 신청은 분명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신청에서 배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았겠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자격이 되는 사람만 신청하게 돼 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원리로 따지면 올해에도, 남은 예산 4억 대비 가내시 부분 13억을 해도 예산은 넉넉하나 올해에도 대상자가 적으니까 남겠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종시에서 자체비로 하는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는 선택 폭이 좀 넓어요, 중위소득 150%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이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거지요. 형식에 국한돼서 뒷부분에 있는 공약사업에 어차피 국비가 올 거니까 그걸 확대해 놓고 또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는 반복적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비 매칭하는, 시비를 예산 올리는 게 맞는 거란 얘기지요. 실장님 설명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국토부 한시 월세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금액 예산을 세우고 이월해서 계속 쓰게 하는데 그 규모를 처음에 내시를 해 주는 인원하고 실제로 저희가 신청받아서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인원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고 나면 국토부에서 중간중간에 대상 선정한 인원 규모를 파악해서 금액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줬다 하면 다음번에 감액 조정을 해서 다시 실제에 맞게 편성을 하게 해 주고요. 그리고 돈이 좀 남았다 하면 다음 연도, 차기 연도로 이월을 해서 쓸 수 있게 해 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도 일부 내년도로 이월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개년 치 사업, 24개월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2개년이 계속 맞물려서 갑니다, 대상 인원이 조금 조금씩 변동이 되게 해서. 그래서 이 금액, 국토부의 예산은 저희가 대상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빠지거나 이러는 사람 없이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는 인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세종형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대상 폭이 넓은 거는 맞으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유사한 사업들인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지는 저희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 사업을 당연히, 지금 추세로라면 적어도 현행 유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토부 한시 월세 지원사업이 원래 끝나는 사업이었다가 얘도 내년도로 계속 연장해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새 정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이렇게 정책에 변화가 조금 생기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일단은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대상자랑 계속사업 대상자랑 구분을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을 아마 하라고 해서 금액을 조금 나눠서 온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 내년도에 국토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면 우리 시 자체사업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면 사회보장협의회도 다시 거쳐 보고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냥 숫자로 보면 당연히 늘려 주는 게 맞는 사업인데, 또 이 늘리는 것도 저희가 매년 한 120여 명씩밖에 못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과연 얼마까지 늘릴 거냐, 늘리게 되면. 그런 게 실은 딜레마거든요. 자체 지원사업도 300명, 500명 이렇게 많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저희 시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렇게 설사 한다손 치더라도 받는 사람이, 이게 선착순으로밖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도 대상은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실은 월세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조금씩 확대를 한다 하니 우리 시 자체사업도 한 번쯤은 다시 점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온 거가 아닌가 해서 내년에 일단 사업은 유지를 좀 해 놓고 그런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세종의 예산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큰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넉넉하면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도 계속 인원수만큼 가져가는데······.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걸 이제 제반 여건이 저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긴축 재정 기조에 같이 맞춰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새 정부 들어섰고 새 정부에서는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비에서 주시는 대상은 좀 많이 빡빡해요. 아시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뭐······.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 폭을 조금 넓혀 달라고, 세종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토부에 대상 모집이나 이런 기준 설정할 때 우리 시의 건의 사항을 조금 정리를 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우리 세종형 부분도 필요하면 한시 월세 국가 사업에 일부 담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제도적으로 건의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실장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풀꽃마당이 굉장히 이슈로, 지난번에 이어서 적용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2020년도부터 LH랑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 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5년 동안 백화점 부지가 백화점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면서 이게 드는 비용이 맞느냐. 그리고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가 유휴부지가 워낙 지금 산재가 돼 있다 보니 이게 좀 더딘 거잖아요, 성장이. 여러모로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데 이거는 LH가 당시 3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 거잖아요. 본인들의 비용을 내서 조성한 다음에 협조 요청이나 이렇게 MOU를 맺어서 LH가 조성을 할 테니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지금 계약, 뭔가 맺어서 지금 진행되는 거라서 만약에 LH가 예산이 들이지 않았더라면 시에서도 이렇게 책무가 있지 않았을 텐데 일단 그런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됐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곳과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제초 예산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실상을 좀 더 보면 LH와 시와 오래된 관계 속에서 또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예·제초 예산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백화점 부지가 빨리 개발이 되고 이용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시에서 더 이상 풀꽃 예산 비용을 안 들이게끔 기조실장님께서 조금 더 애를 써 주십사 일단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0쪽인데요. 청년친화도시 육성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인데 저희가 청년 주도 홍보 및······.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김효숙위원

60쪽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육성사업인데요. 60쪽 하단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3500만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효숙위원

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인건비이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분이 하셔야 하는 역할이 하단에 적혀 있긴 한데요. SNS 등 청년 친화적 홍보 채널 운영과 월별 콘텐츠 캘린더 관리 그리고 댓글·DM 관리, 팔로워 관리 등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이 역할을 하려고 채용을 하시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SNS 등 청년 친화적 홍보 채널이 저희가 있나요, 시에서? 그런 채널이 혹시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시에.

김효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와서 이거를 새로 만들고 운영을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운영 중인 세종청년센터가 있는데 여기 청년센터도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도 보다 보면 다각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를 중점적으로 해서 더 키워 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또 플랫폼을 만드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청년센터도 이미 센터에 운영되는 플랫폼이 있고 여기도 같은 기조로 청년에 대한 정책·교육 방면으로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을 또 하나 써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 이미 인원이 있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또 이원화시키려고 하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청년센터는 위탁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위탁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위탁사업 외에 전체적인 시의 어떤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김효숙위원

그런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종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채널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청년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넣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 예산 봤을 때 저희 시 지능형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티앱이라든가 그리고 똑똑세종, 하여튼 3~4개 정도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과도해서 일원화·통합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센터에서 플랫폼이 있고 청년 관련해서 정책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찾거나 할 때 바로 하나가 연결이 돼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걸 또 하나 만드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기를 좀 더, 청년센터를 강화해서 거기 정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은, 큰 그림은 우리 여기, 청년정책담당 여기에서 그리겠지만 어떤 사업이라든가 청년하고 정말 연결하는 것들은 일원화를 시키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플랫폼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각각의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는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중복되지 않는 방안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앱이나 포털로 하는 시티앱이나 또 이런 어떤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관련 무슨 별도의 이거를 만들기보다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김효숙위원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SNS 운영,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SNS의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시의 청년 정책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떤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SNS를 관리하고 홍보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인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그 SNS를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거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효숙위원

이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더 고민을 좀 해서······.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센터로 내려보낸 예산이 있고 거기서도 청년 정책 홍보라든가 네트워킹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어떤 청년 SNS와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저희가 신규로 넣었는데요. 그동안에 로컬 콘텐츠사업이라 해서, 청년 로컬 콘텐츠사업이라 해 가지고 창경에 위탁사업을 하던 것을 이제 없앴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맞아요, 로컬 브랜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로컬 콘텐츠 지원사업을 없애고 그동안에 거기서 그런 어떤 청년 관련한 사업도 일부 했는데 그 부분들을······.

김효숙위원

이쪽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직접 이거를 하는 방향으로······.

김효숙위원

창경으로 내려보냈던 그런 인건비 예산을 직접?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인건비 사업이 감이 됐고, 위탁사업 2억 사업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시에서 직접 이 예산을 갖고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런 어떤 간담회라든지 청년 지원 사업들을 정책 개발하는 역할들을 한다.

김효숙위원

직접 하겠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하고, 지금 청년센터는 위탁사업 하고 있는 사업들, 저희가 메모로 한 40개 된다고 하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하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에는 청년 관련한, 청년기본계획에도 있지만 청년 관련 정책, 시책사업 이런 게 한 300여 가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전달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세종시가 청년 정책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체감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을 여러 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그 역할을 좀 하자 해서 로컬 콘텐츠사업도 그래서 구조조정을 했고, 활용해서 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69페이지에 있는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관련된 건데요. 2024년도, 2025년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자, 신청 수급자 현황 정리된 자료 주시고, 자료 주실 때 34~39세까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과정 속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들 중의 하나는 저는 청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 같거든요,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세종시 인구의 연령별 분포도가 점차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청년의 영역에 있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동캠퍼스 등 외부 유입 효과들도 분명히 있어서 지원 대상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줄여 가는 것들이, 다양한 청년 육성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 기조 속에서 맞는 건지 사실 조금 의아스러워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100페이지 행정수도 완성 아까 자료 요구한 게 드디어 도착을 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실장님, 저기 뭐야, 자료 요구한 거 행정수도 완성 사업 집행 내역 우리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출 서류가 2023년, 2024년, 2025년이 1억, 4억, 3000, 그다음에 내년이 2800이었는데 2024년 4억이 이걸 보니까 4000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3년에 1억이었다가 2024년에 4000, 2025년에 3000 그리고 내년도는 2800만 원을 요구한 거네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예산이 일단 줄어드는 것도 이게 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에 2024, 2025, 일단 올해까지 쓴 거니까 집행 내역을 짧게 핵심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수도 완성 사업은 우리가 세종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또 정부 이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수도 관련한,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하고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어떤 특정 이슈가 있는 해에는 집행을 좀 하게 되고 이슈가 없다 보면 또 집행이 없는 그런, 약간 특수성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국회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좀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 통해서 퍼포먼스 같은 거, 결의대회 같은 거를 202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는 행정수도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행사나 이런 어떤 이벤트들을 한 해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그 정도의 어떤, 시민체육대회 겸해서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세종법원 설치법이 통과가 되고 하면서 그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행사, 이것도 2024년도에도 10월에 손피켓, 행사용 현수막 제작 등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LH하고 상생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또는 행정수도 관련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도,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학회랑 하계학술대회 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특별 세미나도 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는 지금 한 거예요, 할 예정인 거예요? 지출 예정.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했고, 지금 집행은······.

안신일위원

아, 행사는 했고 입금은 아직 안 했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1억, 2024년도 4000만 원, 올해는 3000만 원, 내년은 2800만 원인데 행사운영비로 보면 2023년도에 1억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액도 사무관리비도 다 쓰지를 못했는데 행사운영비가 4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0원, 그렇지요? 2024년도도 예산도 4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행사운영비도 세종법원 설치 통과 관련 손피켓 및 행사용 현수막 제작 585만 원, 또 올해에도 보면 올해 1월 22일, 1월 24일 세종시-LH 업무 협약에 따른 꽃 수반 구매. 이 꽃 수반 구매가 뭐예요? 그다음에 LH 업무 협약식, 같은 행사 같아요. 현수막 제작 23만 2000원, 그다음에 지금 행사했다는 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종 특별세션 행사 용역. 제가 봤을 때는 3년 동안 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요? 2023년도 행사운영비 0원, 작년도에는 세종 법원 설치 통과 관련 행사용 현수막 제작, 현수막을 제작한 거니까 행사를 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올해는 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종 특별세션 행사 용역. 그냥 그중에서 세종 세션 하나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사실은 행사나 이런 거를, 올해도 사실 대통령, 좀 전에 혹시 제가,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열심히 했거든요. 국가상징구역이 행복청에서 공모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 시청 로비든 교육청 로비든 의회 로비든 공모작이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홍보 좀 해서 같이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보면 영, 우리가 예산이 있네요,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내년에는 혹시, 지금 국비 반영했다고 이런 거는 또 많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내년도에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 이런 건 좀 파악이 잘되고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내년 정부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다 반영을 했고 저번에도 언론 브리핑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내년에, 지금 원래는 올해 연말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 일정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법안은 국회에 가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 법안도 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있고 그게 연말에 어떻게 통과가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환영하는 이벤트나 행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고 혹시 대통령 국가상징광장 투표할 때, 우리 실장님 뒤에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투표 혹시 하셨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 직원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게 왜 중요하냐? 국가에서 하는 건 하는 건데 설계 공모안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 절재로 있잖아요,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건 하는 거대로 하는데 시민 참여가 없으면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고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일은 하는 거고 우리 땅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데 우리가 쫓아간다,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때 아니면 도로든 아니면 다리든 큰 역할들 있잖아요. 국비가 수조 원이 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세종시민의 목소리는 얼마나 담길 것이냐. 사실은 이 행정수도 완성 이런 예산안이 2023년도 1억도 전 적다고 봐요. 내년도에 국가상징구역, 내년도에 지금 예산 반영된 거 보면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뭔가 이제 시작,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뭘 참여를 해야 하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견들을,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시킬 거냐, 사실 그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은 행사운영비만 봐도 이게 왜 시 주도 행사가 하나도 없냐. 예산도 있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이 예산을 우리 세종시에, 존경하는 옆에 계시는 우리 박란희 위원님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뭐 해 보자고 얘기를 지금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예산이 있는데 왜 못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또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가 행정수도 완성은 진짜로 남의 일이 됩니다, 남의 일이. 우리가 세종시에 이사 온 모든, 저부터도, 저도 수도를 꿈꾸고 세종시로 왔거든요.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집행 내역을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세종시가 탄생한 목적이 뭐냐.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우리 세종시는 어떤 도시여야 하냐. 저는 정말 행정수도를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예산이 있는 곳에 사실 우리 세종시의 마음이 있는 거고 세종시의 방향성이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저는 2023년도 수준 정도는 올려야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벤트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저는 선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이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정체성이지요. 그리고 시간 안에 선거에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하고라도 예산이라도 해서 임기 내에 뭐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4대 시정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아무 행사를 안 한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걸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보면 인쇄비, 플래카드, 그렇지요? 손피켓. 이게 뭐가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는 뭘 했을까?’ 이거는 진짜, 우리 올해 예산안 지금 얼마 올리셨지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안신일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심사하는 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조 800억입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1조 한 2000억, 3000억. 3조가 넘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예산이 2800만 원이면 이건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옆에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 했네요. 1조 700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옆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가 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세종시 일이 돼야지요. 시민들한테 열심히 홍보하고 시민들께 안심하고 우리가 이런 선물을 드려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100%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제가 반드시 추경에,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어느 행사라도, 그래서 제가 건축박람회 때, 산건위 때 올렸거든요. 건축박람회 할 때도 건축문화제가 건축협회의 일이 아니라, 그때 대통령 집무실 할 때 국회의사당도 우리 아이들 모형도도 참여하고 막 이런 걸 해야 합니다. 하고 세종시의 기쁨이 우리 시민의 기쁨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들어오고 대통령 집무실 오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그러면서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때 못 하잖아요. 절재로만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야, 그걸 뭘 해 보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국비가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이때 받아 놓지 않으면 국가에서 뭔가 할 때도 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또 끝나고 나면 어때요? “야, 이거 왜 우리 목소리가 반영이······.” 또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거를, 사실은 이거는 선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안 해 놓으면 다음 5대 때는 여기에서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안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행사라도 하나 넣어야 합니다. 뭐라도 하나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이전에 서로 애매하면 하반기 행사라도. 왜냐하면 국회의사당 국회의장님께서 본인 임기 안에는 분명히 설계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뭔가 마침표를 찍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 상반기에 어려우면 하반기 행사비라도 여기에 무조건 넣어야 하는 거 같아요. 실장님, 이건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동의하는데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저희도 내년에 행정수도 관련해서 예상컨대 연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좋겠, 연내에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연초에라도 특별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수도 관련된 게 개헌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세종시법이 같이 개정돼야 하고 그다음에 성평등가족부라든지 부처 이전에 관한 추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언제 될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1년을 겪어 보면서 저희가 행정수도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선거법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세미나도 예산 들여서 못 했습니다. 국회 토론회도 저희 예산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에는 어디 기부받았거나 기부를 통해서 아니면 시민단체가 주도한 거에 저희가 그냥 지원해 주는 형태로 국회 토론회도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수도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했어야 하는데······.

안신일위원

한 해가 아니라 2023, 2024, 2025년을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그렇게······.

안신일위원

이런 거는, 그래서 의회 얘기도 했던 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늘 지켜야 하니까. 하여튼 간 핵심은 이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조금만 고민해 주시고 그때 정 안 되면 2023년도 수준이라도 해서 준비하는 거를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아침에 요구했었던 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자료 설명 자료이고요, 62쪽이에요. 청년 행정인턴 부분입니다. 예산이 2026년도 예산은 그래도 2025년도보다는 약간은 오르기는 했는데요. 이게 하는 목적 자체가 공직 체험 기회 제공입니까, 아니면 취업까지의 연계성까지도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청년인턴제의 가장 큰 취지는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공직 경험을 짧게나마 해 주는 게 취지이긴 한데······.

김현옥위원

약간 체험 정도입니까, 그러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실질적으로는 대학생들한테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체험하면서도 일부 보수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을 혜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연령대를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상에는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는 가능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연령대는 거의 20대고요. 30대가 6명이네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

이분들이 2024년도와 2023년도에는 일일 8시간씩을 근무했고, 보통 읍·면·동에 근무하지요? 맞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청에서도 근무합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주로 단순한 업무적인 것보다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김현옥위원

보조 역할. 주로 방학 기간이지요, 동계·하계로 나뉜 게.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2025년도에 인원을 50명씩 하다가 41명이고 시간도 2시간을 더 줄였거든요. 이것도 혹시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절감 효율화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 부분도 같이 고민됐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인턴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신청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막상 부서 의견을 들어 보면 마땅한 일이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대학생들한테 어떤 일을, 책임 있는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김현옥위원

굉장히 단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단순한 일이다 보니 “이게 참 취지는 좋은데 운영하는 데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약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간도 줄인 것도 이 친구들이 와서 8시간 하루 있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뭔가를 일을 하는 시간은 많지 않더라.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서 필요한 일만 하고 가는 게 어떠냐? 대신 그만큼 인원수 조정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해는 운영해 봤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공직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건 좋은데 관리자적인 부분에 보면, 이 분야를 관리하시는 분을 보면 하나의 업무가 다시 늘어난 거고 그 늘어난 만큼의 효율성, 효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단순 업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황을 주세요.” 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는 이 자료 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실용주의로 가야 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든지.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려서 실적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이분들이 한 달이기는 하나 뭔가 업무를 제대로 배우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는 뭐가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게 계속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변화 없이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31쪽, (마이크 켜짐)31쪽 공약 이행 사항 등 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보통, 31쪽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위원회 참석비는 7 플러스 3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본 7만 원이고 시간당 3만 원 증액하는 건데 여기 보면 시민배심원단 회의참석수당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수당이 여기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여기 시민단체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수당 단가가 이렇게 산정돼서, 아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고 있는 다른 모든 회의의 배심원 수당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다 용역비인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용역비가 내역에 보시면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참석수당 그다음에 사무용품 등 예산이 구성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용역비는 1500만 원이고 시민배심원단······.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별도인데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또 매니페스토에서 운영하다 보니 수당의 기준은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배심원단 회의는 누가 주최하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매니페스토에서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매니페스토는 시 산하인가요, 아니면 시와 별도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별도입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관리되니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용역비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용역, 매니페스토에서 회의비 수당을 지급하는 거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급은 우리가 하고요. 전체적인, 보시면 배심원 모집이라든지 또 운영, 시민배심원 운영은 매니페스토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수당은 시에서 직접 하고요.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게. 이 회의는 시청에서 하시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게 한 세 번 정도 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1년에 세 번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세 번 하는데 장소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장소 여건에 따라서 회의장이 참석하시는 공간이 되면 시청에서도 하고, 또 작년에는 보람동에서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시민배심원단은 4년 내내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매년 바뀌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해마다 바뀝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해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배심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자료 말씀······.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어려운 재정 환경에 예산 편성하셨던 우리 공무원분들 진짜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건전재정 사실 지향하는 예산 효율화 아까도 말씀을 주시던데 그런 기조 속에서 2026년도 사업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그게 좀 맞나?’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61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이건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듣고 넘어갈게요. 청년친화도시 육성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청년의 목소리 사업 세부 내역 중에 보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게 몇 명 대상이에요, 혹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몇 명은 아직 특정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역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간담회 다섯 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참석한 대상 인원이 대충 몇 명이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냥 간담회 계획만 일단 러프하게 잡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1회에 100만 원씩이라고 하시는데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 인원이 누구인지가 일단 궁금하고, 온라인 설문을 하는데 1회당 1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갈 만큼 설문 문항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결국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는 계획하셨으니까 예산을 담으셨을 거 아니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못 하시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진행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 심의 요청을 주시는 건 “저희가 심의하면서 적정한지 여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밑에 꼭지 쭉 내려가다 보면 세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고등교육 발전 포럼 및 학술대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도 사업설명서를 그대로 이해하면 하루 딱 날 잡아서 대관하고 무대를 꾸미고 그냥 토론회를 하겠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게 적정한지 그 부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의구점이 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정도의 포럼이면 저희 시청의 중정을 이용해도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들,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행사일 것 같은데 이렇게 청년친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사업을 1억 1000만 원씩 수립하셔 갖고 진행하시는 게 딱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 편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공동캠퍼스 이번에 국비 지원이 확정됐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9억.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9억이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저희는, 행복청하고 저희 세종하고의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하시나요? 사업 편성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게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회 쪽지로 들어가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처 사업설명서에는 담지 못한 걸로 이해합니다. 담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됐단 말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될 테고 하반기나 가야, 후반기에나 가야 추경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될 것 같은데 공동캠퍼스 운영하는 데 지장 없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상임위도 그렇고 오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의견을 안 주셔서 청년사업에 연계해서 갑자기 떠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답변 한번 제가 듣고 넘어갈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공캠 운영비 관련해서는 일단 전제는 ‘행복청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상응해서 한 만큼을 시비를 편성한다.’라는 게 그간의 의회와 우리 시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비가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됐고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 매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이나 공캠 운영법인에서 별도의 요청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 세워야겠다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려 정도로만 일단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직 직접적으로 시비를, 내년 상반기 운영하는 데 시비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나 행복청 협의를 통해서 아직 공식화된 의견이 없어서 저희가 서둘러서,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급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90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추진 건인데요. 이게 혹시 올해 언제 이 행사를 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는 7월에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에는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관련 기관들, 대학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7월 9일 정도 고려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대학생 사이버보안 대회를 매년 3억 넘게 예산을 투여해서 3개년도 진행해 왔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행사에 대한 저희가 기대했던 기댓값 같은 것들은 혹시 찾으셨나요?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얻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진행해 왔는데 혹시 그런 실적들이 좀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사이버보안,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세종시가 예를 들어서 정부부처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이버보안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전략적인 분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종시가 이런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통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의 어떤 글로벌한 사이버보안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이미지화하고 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본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교류 단체라든지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사이버보안도시로서의 세종의 위상, 그에 맞는 역할들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선점하는 우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대회를 진행하면서 학생들 참여하고 이러는 건 예산만 많이 주면 다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분명히 그리고 목표는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 처음에 저희가 사이버보안 관련된 경진대회를 통해서 추구했던 부분들이 관계 기관 유치, 기업 유치 그다음에 생태계 마련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들의 유입 그리고 더불어서 진행했던,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진행했던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의 재배치, 재취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목표가 지금도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자료를 요구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테온 세종 사이버보안이라는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는 세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박람회에 참석했던 참가 학생들의 취업 연계 관련 자료 이렇게 두 가지 요구했어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단 취업 관련된 자료는 답변을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2023년도, 23······.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시간이 돼서 좀 축약해서,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하던 거 이거까지만 하나 마무리하고 또 있으니까 그건 이따 쉬었다가······.

미전

여미전위원장

좀 축약해서,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언론 보도도 내용을 쭉 보니 행사 홍보 관련된 외에는 사이버보안 관련된 홍보가 없어요, 주신 자료에. 그러면 사이버보안도시로서의 위치를 만들어 가는 추구하는 정책적인 방향 속에서는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억씩 사업을 들여서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는 목적에 맞게끔 사업 내용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정책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이에요. 이게 2026년도 본예산 대비 살펴보니까 13억 정도가 더 증액을 했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에 9억은 기금 승계 출연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예산 증액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사실 다 감액 기조인데 왜 여기만 13억씩 이렇게 증액을 좀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내역은 참고에 있습니다마는 평진원하고 세종연구실 통합하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정책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많이 강조해 주셨고, 그러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기존의 양 기관이 하던 어떤 재정 부분을 통합하는 게 일차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능에 제대로 통합된 연구원으로서, 세종연구원으로서의 자리매김하기 위한 공간적인 문제 해결, 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보수의 문제 이런 부분들 하면서 또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정책연구 부분도 확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한번 요지를 정리를 하자고 하면 딱 두 가지네요. 통합에 따른 공간 그다음 인건비,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다음 정책연구비 뭐 이런 부분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연구원 같은 경우 조직 구성을 하잖아요, 인원들도 편성을 하고. 이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런 티오에 대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티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원에 관한 부분은 승인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위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승인 사항인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인원이 좀 는 거지요, 통합하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정원이 늘었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인호

유인호위원

동일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대로인데······.

인호

유인호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정원이 아니······.

인호

유인호위원

정원 외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현원은 늘었지만 정원은 변동은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간제는 정원 외라.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제가, 잘 살펴보세요, 한번, 표. 설명드릴게요.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2.4%가 인상이 됐어요. 육아휴직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2명이 복직을 하셨어, 이번에요. 그런데 복직을 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하실 때 이분들 2명은 기간제로 대체했어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복직을 했으면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 요인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육아휴직을 복직을 시켜 놓고 그 2명분을 뭘로 대체를 했냐면 원장 수행 인력으로 대체를 해 버렸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에 주신 서류의 내용을 보면 “(기타)기간제보수(2명)” 해 놓고 “기존 교육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 계약 기간 종료 및 원장 수행 인력 인건비 편성”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대체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만큼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명분이 정원 외이긴 하지만 인상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대로, 이해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향후 그럼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하면 그 인건비는 뭘로 대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한번 제가 듣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2026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3.5%가 인상을 했는데 이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도 제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4.3%의 인건비를 반영했더라고요. 공무원 인건비의 상승분보다도 더 많이 반영한 이유가 뭐가 있을지,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서나 운전기사 이런 인건비는 내년에 신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올해 예산에 기이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추경에. 그래서 그게 아마 연장선상에서 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 임금 인상률은 통상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 플러스 1.4% 정도가 증가, 고려를 해서 설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차이가 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기간제는 매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건가요? 산하기관에 제가 차량을 운전하는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대표나 원장을 수행하는 차량 기사는 다들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세종연구원만 기간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시는 이유가 그것도 좀 궁금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주시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받아 놓은 세종시 지방공공기관 임차차량 현황이에요. 산하기관에 임차 차량들이 많은데 다 업무용 차량이더라고요. 그런데 기관장 업무 수행용으로는 이번에 운영을 하는 평생교육·정책연구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만 해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임차 차량이 다 직원들이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용이에요. 이런 것들 다 관리하시나요? 어떤 기준에 이렇게 산하기관들의 차량을 대표이사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하고 아니면 어떤 차량들은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거 다 예산이잖아요, 돈.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런 거까지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저희가 출연금을 주게 되면 출연금의 목적이 그 사업에 부합되게 사용을 하라고 하고서 어쨌든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출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더구나 이렇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을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기준을 가지고 이것 또한, 자꾸 기준, 기준 말씀드리니까 압박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했던 시점은 이게 한 10월 정도 됐겠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사무실, 세종연구원 사무실 결정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결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저는 결정한 걸로 보고받았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요?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대평동으로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그게 내부 결정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거의 그쪽으로 갈 것으로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내부절차 거쳐서 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세 군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어진동 엠브릿지타워하고 대평동 SM메디컬센터하고 그리고 집현동에 유타워. 그런데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진동······ 그럴까요? 이 어진동 엠브릿지를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를, 사무실 운영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평동 SM메디컬센터와 거의 다 이야기 중이고 이쪽으로 결정을 한다고 저는 답을 들었어요. 자, 금액이 보이시지요, 금액 차이가? 뒤에 보시면.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확인하는 절차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을 하는 거보다 시점은 안 맞고 좀 하더라도 변동이 되면 오셔 가지고 조정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미리 답을 주시면 적정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고 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 과정에서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는 아마 드렸다고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계약이 돼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단가가 결정되고 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편성 과정이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바뀌면 이전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고, 한번 정확하게 계약 과정이 진전이 되면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결정이 언제 되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건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 전이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좀 독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부분이 19페이지에 있는 자본지출 시설비하고도 사실은 연계되어 가지고 시설공사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다 연관돼 있는 사업비목들이 많고, 그런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고······.

인호

유인호위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 또한 그럼 심의 전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지, 이쯤이면 결정됐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결정되고 또 이게 계약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이걸 들어가겠다. 입주하고 들어가기로 했어.”라고 결정하는 순간에는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행정적 절차만 사실 남겨 놓은 거지 결정은 끝났다고 보잖아요. 구두계약도 계약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뭘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조직진단 한다고 지금 6000만 원 세워 놨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게 자체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비인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세종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못 해요, 혹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이렇게 별도로 과제비, 용역비를 수립해서 외부기관에 줘야지만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 세종연구원이 기존에 세종시의회도 했고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정책과제로서, 받아 가지고.

미전

여미전위원

유인호 위원님, 시간이 또 초과가 됐네요.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분 지금 하실 분들이 안 계시잖아. 한 번만······.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니요, 한번 여쭤봐야 될 부분이라서.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보면 172페이지 있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번 의견 좀 드려도 될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질의.

학서

김학서위원

172페이지요. 간략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예산안 보니까 이게 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이 페이지를 했어요. 예산안 129페이지 한번 펴 볼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한데?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172페이지, 173페이지, 일단은.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 보면 설명이 쫙 나와 있는데 여기도 책하고 이거하고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요. 503,240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첫 번에 보면. 그다음에 나온 게 496,340. 균특하고 시가 지금 397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예산안 페이지인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안은 12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73페이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건 173페이지 위에 사업설명서하고 그다음에 129페이지 예산안 맞춰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지금 보면, 내용이? 사업설명서 맨 밑에 있어요, 129페이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숫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503240 있지 않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밑에 디지털배움터 교육 용역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496까지는 맞아요. 496 맞고 6,900 그것도 맞는데 이 밑에 또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 여기에.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금······.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봐도 안 나오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사업보조 이런 형태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르니까, 2개가,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나중에 좀 보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 사업이에요. 디지털배움센터 교육이라는 부분이 172서부터 177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77페이지에 지금 예산 선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그냥 단가 나오고 2명 해서 9개월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예산안?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예산안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안이 기본이 되고 사업설명서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따로따로 놀면 위원들이 참 많이 헷갈린다고요. 여기의 집행 부서는 매일 이거를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위원들은 예산 할 때나 이 책을 보는데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이해 가시겠냐고,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예산안이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질의는 여기까지 짧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답변 주시려고 하셨던 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답변 주려고 하셨던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연구용역비는 기관 평가에 쓰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들 조직진단 하고 하는 건 맞지 않고 외부에 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이게 지금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직무 중심 인사관리 관련해서 공기업관리과 소관인데 그래서 “꼭 필요하다, 외부에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관 평가 그 등급 맞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다른 데에서 하지 않나요, 다른 부서에서 기관 평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항목에, “기관 평가 항목에 조직진단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인들이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그게 3단계까지 걸쳐서 하는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연구용역비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해서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내부도 그렇지만 위탁사업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부분은 따로 한 번만 더 확인하셔 가지고 기획관님이나 팀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 행복위 때 질의드렸던 부분이 사업설명서 47쪽인데요. “지방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이 어떤 대상으로 하냐?”라고 했더니 “출자·출연 기관은 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연구용역이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건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이고요. 조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그에 따른 필수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평가가 아니라······.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6000을 들여서 하는 거고,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는 별개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경영평가고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경영평가 그리고 그······.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건 조직진단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연구원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항목이 다른 거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문현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께서는 이번 달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소회가 있으실 텐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성문현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성문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또,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질책도 해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종시와 의회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미전

여미전위원장

과장님,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퇴직 후에도 멋진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문현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과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송전선로 관련 장군면 포함 주민 대응 현황에 대한 자료 이렇게 했는데 혹시 국장님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시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던 이유가 주민들께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제, 정말 지금 위태위태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걸고 이렇게, 내일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송전선로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 소관이고 경제국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안신일위원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송전선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든지 정보 전달이라든지 또 파악을 해서 전달할 사항들, 또 같이 대응을 할 사항들은 같이 대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가급적이면 흘러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장군면이나 이런 데 민원이 좀 많은데 혹시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국 소관이라, 저는 이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하면 시 전체가 제 업무가 됩니다. 다만 장군면이 제 소관이기 때문에 좀 더 저기 한 상황이 있으면 제가 이제 바깥에 한번,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현재는 아직은 안 가 본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우리 장군면장님을 좀 답변석으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장군면장 이부호입니다.

안신일위원

면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이게, 일부러 이게 화면이라, 이게 장군면민들이 보내 주신 많은 그런 플래카드 중에서 이 하나를 이렇게 오늘은 굳이 들고 왔습니다. “안전 없는 송전선로 주민이 막아낸다. 세종시 장군면 주민 일동.”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장군면 일대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지금 곳곳에 게첩이 돼 있잖아요.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얼마나 게첩이 돼 있고, 주민들의 그런, 지금 장군면 사무실에서도 주민들 설명회가 있을 때 주민들 목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마음들이 전해졌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송전선로 관련해서 현재 현수막이 한, 장군면에만 약 300여 장이 지금 게첩이 돼 있, 설치가 돼 있고요.

안신일위원

자료 요청에는 60장으로 돼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설치가 돼서 아마 경제국에서······.

안신일위원

600장?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네.

안신일위원

300장?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300장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요.

안신일위원

네.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지금 주민분은 어찌 됐든 송전선로 설치에 관련해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금 송전선로 설치에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이제 충분히 한 상황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주민분들께서 어찌 됐든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면장님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거를 아는데 최대한 우리 면민들께서 정말 큰, 또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면에서는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향후 동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일단 내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또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아마 이 이후에도 한전이라든지 이쪽에서 아마 집회를 계속적으로 개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시하고는 계속 대책위원하고, 대책위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담당 부서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대책위분들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다 사비를 써 가면서 예산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네, 자체적으로 이제 모금 활동을 하셔서요, 주민분들이 이제 십시일반 좀 모금을 해 주셔서 그 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혹시 면에서는 뭐 지원하는 게 없나요?

부호

이부호장군면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촉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예산도 좀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면에서는 지원 같은 건 현실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예산 말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는, 뭐 정보 전달이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하시고, 우리 면장님은······.

미전

여미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면장, 이부호 면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현장에 늘 제가 이렇게 가면 구석구석 발로 뛰는, 그런 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저는 이제 “장군면 주민이 막아낸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구호 자체가 주민들이 막아내기 전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막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막고, 사실 이게 모두가 막아야 하거든요, 이게 장군면의 일이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도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같이 이제,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종시의회도 15일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마지막, 이제 2026년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 저희가 결의안도 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긴급, 또 5분 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온 시민이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는 앞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를 꿈꾸고 있는데 송전탑, 이 고압선로 하나를 옮기는데 1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억이. 그러면 이 송전선로가 시작이 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일이 아니고 한참 전에 시작이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게 확정이 되기 전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면민들이 나서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아까 우리 면장님의 말씀처럼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국장님이 대답하시기가 혹시 힘들면 실장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니까 이런 걸 하고, 국이든 실이든 시청이든 의회든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국장님이든 아니면 실장님이든 짧게 대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그 송전선로에 있어서 만큼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방향과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협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그런 응원의 말씀은 감사하고요. 그 자료의 붙임을 보면 이·통장 연합회의 참석 그다음에 전동면 이장회의 참석, 금남면 이장회의 참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이미 9개, 심지어는 동 지역도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피해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고압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말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우리 장군면민들께서 총대를 메주셔서 사실은 감사한 일이지 이거 그냥 좌시했다면 세종시 전체에 진짜 행정수도 완성을 하는 데 이 송전탑이 웬 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건 시 전체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읍·면·동장님 다 와 계시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도시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외적인 부분이라도, 우리 마음으로라도 우리 함께 응원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리고 일선에 계신 장군면장님은 다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우리 읍·면·동장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9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

19쪽. 질의드려도 될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부분인데요. 지금 2026년도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산출 근거에 반장 수당 해서 555명분을 계상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현재 반장이 이 정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읍·면·동에 555명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보통 조치원읍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이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일부 부서, 일부 읍·면·동에서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한 읍·면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인지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로 올리신 거예요, 이 산출 근거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정원의 숫자를 갖다가······.

김현옥위원

정원으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올린 것으로······.

김현옥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도 정원으로 올리셨었어요, 반장 수당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3차 추경 때 불용된 예산을 보면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이 약 738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국장님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정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마 이제 법 때문에 그러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필요에 의해서 반장이 더 선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봉산3리가 또······.

김현옥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읍·면은 제외할게요. ·면하고 동 지역은 조금 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동 지역에 지금 반장이 몇 분 계세요, 활동하시는 반장님이, 동 지역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동 지역 전체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좀 하기가 힘들고, 읍·면·동, 동별로 어디는 한 4명이 잡혀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숫자가 많은 데가 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것은 제가 예결위 때에, 그 당시 때, 2년 전에도 지적을 했던, 똑같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불용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마지막 제3차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7300만 원 정도가 또 이렇게 불용 처리돼서 올라오는 건데, 이게 아마도 경직성 경비이고 혹여 어쩔지 모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나 통장님이나 이장님분 제외하고라도 동 지역에서 사실 반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 때 파악했을 때도 많지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을 하면, 555명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계수조정 전까지 이 인원수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은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원에다가 플러스알파, 조그마한 알파 정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저희가 감안해서 심사할 거고요. 현재 활동을 하시는 분 인원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김현옥위원

네,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책은 안 펴고요. 제가 읍·면·동 전체적으로 피해, 작년, 올해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의 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복구도 안 됐고 장비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축대 쌓는 부분도 또 좀 돈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은 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부분 이제 복구가 다 완료된 거고요. 일부 뭐 이렇게 또다시 이제 조사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부 조그마한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그마한데 이제 구거하고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 그거는 지금 소하천도 아니고, 이제 어차피 지적도에 나와 있으면 국가에서 관장하는 거는 맞는 데, 구거까지도, 그거는 면장님 소관인가요, 구거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제가 묻······.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계속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하는 걸 답변하셔야지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이제 힘들고, 일부 발생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제 보면, 제가 받아 봤는데 전의면 같은 데 38건이 지금 미복구예요. 제가 또 몇 군데 어제도 돌아다녀 봤는데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하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구거, 구거 뭔지 아시지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쪽에 돼 있는 농경지가 지금 완전히 복구가 안 된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전동면 같은 데 40건. 중장비 값도 엄청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다 썼습니까, 올해? 올해 책정된 예비비가 1%예요, 3%예요, 전체 예산의? 이런 거 있을 때 쓰려고 마련한 돈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면 얼마입니까, 2조가 조금 넘으니까? 얼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6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9억인데 이거는 다 집행했습니까, 혹시? 홍수 피해 본 데에다? 그 자료 좀 있으면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제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국장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농경지가 다 유실되고 떠내려가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해 줘요. 그러면 국장님은 나라나 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는 지금 내년 3월에 해 주면 되지. 그런데 바로 농사를 또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논 같은 경우 또 한 번 더 갈아야······.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과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재난기금으로 일단 폭우가, 폭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으로 일단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읍·면의 생활 불편 해소 사업으로 충당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생활 불편 해소 사업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갖고도 다 해소가 안 돼요. 지금 이제 면별로 5억씩 더 떨어지는 면이 있을 거고, 돌아가면서요, 그렇지요? 그걸 못 받는 면이 또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읍·면에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부강면이 2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연서면이 2000만 원, 전의면이 3000만 원, 전동면이 3000만 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놓고 있는데 농경지가 완전히 피해 복구를 받은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 5000만 원 나와서, 다 떠내려가서. 그런 부분도 조사가 돼 있는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홍수 피해를 해서 지금까지 데이터가 나올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 번 챙겨 보셨는지? 지금 와서 자료를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챙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 그런 자료를 확보해 놓으신 건지 그걸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재난기금으로 읍·면에서 요청을 해서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폭우가 하루에, 1년에 이렇게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폭우가 한 번에 쏟아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해결책을 찾고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만큼 돼 있는데 예산을 얼마, 얼마를 더 투입해서 언제까지는 확보해서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고, 사람이, 차량이 다니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읍·면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비 많이 온 거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정확하게 받아서 조치 방안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 그 부탁을 여러 번 드렸었고, 그런데 말하고는 좀 행동이 틀린 거 같아서 오늘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특히 전동면 같은 경우는 국가 재난 지역으로도 선포됐는데 아직 다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내 게 아니니까, “내년 3월에 해 줄게요. 언제 해 줄게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그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민원을 받겠어요. 어제도 내가 3건을 받았어요, 노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무원은 놀아서 전화 안 받을 수 있지만 의원은 가야 된단 말이지요. 최소한도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부서, 집행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놓고, 피해 본 농민들하고 약속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을 통해서 계획서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묻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비 많이 온 거 그거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제 앞으로는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조치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제 재난안전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1%면 69억 정도 되고, 재난안전기금은 얼마 정도나 있나요,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게? 저, 저기 위원장님.

미전

여미전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학서

김학서위원

저기 국장님 대답 못 하시면······.

미전

여미전위원장

과장님?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나오셔서 대답······.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재난, 재해·재난 예비비는요, 지금 한 2억 5000, 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거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 투입을 했어도 턱없이 부족했을 거 같아요, 제가 언뜻 그냥 내 머리로 계산을 해도. 그랬을 때 1차 예비비, 2차 재난안전기금, 3차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대책은 우리 시가 올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혹시 후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상하고 계신지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보완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한번 안전실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시스템 플로우가,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 두 달이면 됩니까, 한 달이면 됩니까, 그거 지금 만드는 데? 어느 정도나 걸리겠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프로세스라고 하시면······.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1차로 만약에 예비비를 풀어서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2차 재난기금도 한 3억밖에 안 되고, 그래도 턱없이 모자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강구 좀 해 달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 시스템, 1차, 2차, 3차로 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이제······.

학서

김학서위원

오늘 끝나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재난실의 재난관리과 소관인데요. 한 번 협의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래서 한 언제까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한번 담당자, 과장님이 보고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좀 보고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 자치분권특별회계 여기 자료 좀 보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름동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아름동이 생활 불편 민원 사항이 없어요, 자료가. 빠진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사업설명서에는 아마 안 들어있고, 예산 설명, 아, 저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 있고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업설명서에서 빠진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새롬동이 두 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다 인지하셨어요? 새롬동이 생활 불편 민원 사항이 두 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 페이지를 좀 보여 드릴, 알려 드릴게요. 이게 쭉 한 번 보다 보니까 바로 좀 보이던데. 새롬동 보시면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요? 지금 어디 어디 들어가 있냐면 357쪽하고 마지막 장인 369쪽. 그렇게 생활불편 해소사업이 두 번이 들어갔어요. 눈이 많은데 잘 못 보셨나 봅니다. 여기 357, 369.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 좀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은 이제 동 지역은 4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이 2장 들어갔다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새롬동이 2장 들어갔다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거 인지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하셨고. 그리고 생활 불편 민원 해소 사업을 보면 2020, 이게 예산이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4800만 원이 세워지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추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자치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을 전출받아서······.

김효숙위원

전출 받아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하고 있고, 그 기조 속에는 이제 주민세의 규모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어떤 진짜로 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로 편성을 해 줄 수가 없고요.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2025년도를 좀 보니까요, 저희가 예산액을 보니까 지금 동마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새롬동 같은 경우 6200만 원, 2025년 기준에요. 해밀동 4800만 원, 소담동 7700만 원, 다정동 5600만 원, 종촌동, 그러니까 한솔동 6600만 원. 굉장히 각각 다르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동별로 예전에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좀······ 작년도에 100대 마을 정원 꽃 식재비를 삭감을 해서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쪽으로 이렇게 올라······.

김효숙위원

아, 그 예산을 해서 이쪽에 넣은 예산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아, 그래서 여기 2025년도에는 예산이 동마다 좀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할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니, 2025년도는······.

김효숙위원

아, 2025년도,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동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을 동마다 이제 넣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계수조정 과정에서 식재비를, 꽃 식재비를 삭감을 해서 생활 불편 해소사업으로 편성을 한 동은 증액이 돼 있는 거고······.

김효숙위원

된 것이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행복위에서 보니까 생활 불편 해소사업으로 많이 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제가 나성동에 있을 때 여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다양한, 각 동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되게 다양하게 지금 많이 사업들을 각 동마다 특색 있게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별 이견 없이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좀 조정이 되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계획사업은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민의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가감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과가 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그거는 또 우리 예결위에서 숙의를 해 볼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예산이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000만 원에서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4800만 원으로 동마다 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생활 불편 해소사업은 보통 어떻게 쓰이나요, 동에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사업이 특정, 갑자기 발생하는 사업이라든지······.

김효숙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조그마한, 조금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블록이 한 7~8개 깨졌는데 그걸 사업으로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생활 불편에 따르는 어떤 그런 건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치를······.

김효숙위원

사업으로 할 수는 없지만 동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급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지만 얼른 처리해야 하는 사업들, 그런 데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동마다 일괄적으로 48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3만 명까지 인구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같은 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규모가 클수록 아니면 인구가 많을수록 이런 불편 해소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보면서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약간의 저기가 있지만 신도시 지역은 어느 정도,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김효숙위원

그거는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 아니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를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글쎄요, 보통 보면 인구 비례라든가 여러모로, 왜냐하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는 게 다 힘들기는 하지만 분명히 인구 비례로 생기는 민원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현안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인구 차이가 좀 비슷하면 모를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향후에는 그거를 고민해 나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좀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도······.

김효숙위원

추후에 좀 들여다보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주민분들의 사업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조정된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까요? 우리······.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꽃 식재?

김효숙위원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꽃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주민분들이 숙의를 하셔서 하는 부분은 맞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김효숙위원

투표에 의해서 한 거니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건 맞아요.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예산을 읍·면·동별로 배정할 때에는 인구수하고 면적 등 주민세 수급하는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들이 다 달라져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동의하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상황 속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 그리고 생활 불편사업, 문화사업 등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예산을 각각 맞춰 갖고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사전에 고려를 해서 예산이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배정된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질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더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생활 불편 해소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면 지역에서도 좀 차이를 두고 있고요. 동 지역은 48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고, 다만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하고 면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동별로 좀 편차를 두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습니다. 생활 불편 해소사업은 면하고 동하고만 예산 나눠서 어쨌든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불편 해소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께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어쨌든 의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는 비용인 거고요. 마을계획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가지고 사업을 설정하지만 결국은 마을계획사업과 함께 해서 그거는 주민총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온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흐름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전달을 잘해 주셔야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해 없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 설명 좀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에 대해서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만.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안신일위원

말씀해도 될까요?

미전

여미전위원

아, 네.

안신일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게 노인문화센터 자료 요구했고, 앞에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한솔동 동장님도 와 계시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았어요, 한솔동에. 그래서 뭐 굳이 동장님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좀 하고,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어차피 예산은 그쪽인데 한솔동이 또 훈민관, 정음관 이렇게 2개나 있어서 동에서 사실은 양쪽 관리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또 공간이 한예종도 빌려주고 이런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쓰는 공간이 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공공의 영역으로 많이 배려를 해 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그쪽에서 조금 더 다룰 건데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오늘 올해 예산안이기는 한데 노인문화센터가 한솔동에 없어서 우리 동장님께서 현장에서 주민들 민원을 하는데 굉장히 세게 받고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장님 응원도 좀 해 주시고 민원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오늘 예산 심의입니다만 제 소관이 아닌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솔동하고 한번, 한솔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문화센터가 그 안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호 국장님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일을 잘하시는 걸 알아서 이렇게 의지 아닌 의지를 하는 거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웃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요. 504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25년 이게 10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2024년에도 편성된 예산을 전체를 쓰지 못했는데 2025년에는 2배가량 증액을 해서 사실 2024년 수준만큼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올해도 1300만 원으로 실제 결산액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셨거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활동이나 이런 거와 함께 예산 편성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행정기관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그런 민원인데요. 사실상 고충처리가 제도가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돼서 2024년도 7월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이 됐고요. 현실적으로 다른 구제 수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으로 대부분 처리가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익위까지도 가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수당은, 고충처리위원과 함께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 수당을 일부 지급해 주는 그런 위원 수당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현장을 나가신 적이 있나요, 2025년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장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2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요. 한 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빨리 처리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접수되면서부터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하나는 수도가 동파돼서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 감면을 해 달라고 한 측면인데 현장을 나가는 측면보다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또는 읍·면에서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지는 않고 둘 다 기각을 한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지금 보내 주신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025년부터 11월까지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고충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하셨고요. 그 외에는 워크숍이라든지 자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 심사다 보니 이대로 한다면, 2025년에는 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이 당초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1명이 자진해서 못 하시는 걸로 하셔서 4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래는 몇 명이지요? 7명 이내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정원 7명인데 다른 저기에서도 한 4~5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조치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 봐서······ 내년에는 7명을 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현재 4명인데 예산은 전부 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충민원처리 실태 점검에서 점검 사항들 보내 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답답하고 진짜 처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소연할 수 있는 출구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법률상 매년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식사는 하셨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보내 주신 자료 잘 검토하고 있고요. 새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 404~405쪽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2025년도에는 없었, 올해는 안 했던 건가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없는 걸로 봐서는,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없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왜, 이게 격년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그리고 2026년도 예산도 50%가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2024년도 기준으로 440만 원이었다가 지금 2026년 예산안은 220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십시일반 감하는 부분인데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때 감을 했던 것으로······.

김현옥위원

그래서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꼭 4월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이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선거와는 관계없이 4월 22일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매년 그때, 네.

김현옥위원

가능한 거예요, 선거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걸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돼 있는 기념식은 가능합니다.

김현옥위원

저희가 지금 새마을지도자의 회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위원이라고 하셔야 하나?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세요, 새마을지도자분이 지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만 3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1만 3000명이요? 읍·면·동 다 포함하셔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반 회원까지 합치면 1만 860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지도자 하시는 분들은 600명 정도 이렇게······.

김현옥위원

600명?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그러면, 여기 산출 기초에 보시면 250명을 계상한 것은 통계상 그렇게 한 거예요? 600명 지도자 중의 250명이면 절반이 조금 못 미치시는 것 같은데 행사 대회 계상한 거는 인원을 지금 250명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의 날 기념식 또한 150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보통 기념식을 할 경우에 읍·면·동별로 희망자를 받는데 매년······.

김현옥위원

이 정도 나오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이 정도······.

김현옥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굉장히, 50% 이상 감액이 됐지만 사실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의 날 기념식의 지출 항목을 보면 거의 다 식비, 간식, 새마을기 그다음에 상품, 이거는 다 동일하고 대회 때는 추가되는 게 현수막하고 영상 제작만 추가되고 거의 동일한 지출 내용이어서 혹시 이거를 병합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 했는데 4월에 무조건 하셔야 하는 거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4월에 하고 세종시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연말에 시상식도 하고······.

김현옥위원

연말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노고에 치하도 같이 격려도 하면서 그런 성격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건 너무 조금, 이 정도 220만 원 가지고 지금 150명이 이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541쪽입니다. 지방세 세입 징수 민간 포상금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2024년도부터 한 번도 이게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15년도만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조례 때문에 계속 잡아는 놓는데 그 반면에, 이게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포상금이. 예를 들면 탈루를 제보하거나 은닉 재산을 신고하거나 기타 세원 발굴을 했을 때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고, 547쪽 보시면 이 또한 포상금인데요, 똑같아요. 세외수입 탈루·숨은 세원 발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인데 이거는 지금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 대상이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민간인은 100만 원이고 공직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이에요, 포상금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포상금이 500만 원이 아니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요? 얼마예요? 단가가 지금 5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 547쪽.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산출 단가를 잡아 놓기는 했는데······.

김현옥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기준은 1년 차 체납액 징수액의 1%, 2년 차 체납액에 대한 거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한 사람당 50만 원 넘지 않게 균등 배분해서, 그게 넘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을 해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김현옥위원

한 사람당 50이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최대 금액이.

김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단가에는 그럼 왜 500으로 상반기, 하반기 잡아 놓으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게 단가 기준을 표현하기가, 한 다섯 가지 기준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민간인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그 금액에 따라서 편차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김현옥위원

발굴한 금액에 따라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그러니까 발굴한 측면이 아니라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도······.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주시는 경우, 드리는 경우인데 민간 포상금은 숨은 세입을 발굴한다든지 은닉 재산 신고를 한다든지······.

김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포상금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 왜냐하면 사실은 이 탈루나 숨은 세원 같은 경우에는 최측근이거나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거의 발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포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 입장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은 누가 신고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과연 100만 원을 받고 신고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금액을, 사실 포상금을 조금 올려서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숨은 세입 발굴에 징수액의 5% 이렇게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 원을, 예를 들면 탈루 세액 등 제보 또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는 최대 1억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9년도에 발생이 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아마 4만 6000원 정도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이······.

김현옥위원

가장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한 게 언제인가요? 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홍보를?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매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현옥위원

어디에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 걸로······.

김현옥위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이런 거 있다 한 번 올라오신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지서의 뒷면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김현옥위원

고지서 뒷면까지 사실 저도 안 보거든요, 국장님. 앞에 금액만 확인하지 사실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아요. ‘고지서 받아 가지고 다 뒷면까지 꼼꼼히 보시는 분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우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발생했을 때는······.

김현옥위원

최소로 잡아 놓으신 거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아무래도 법령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예산을 수립해 놓고 홍보를 하고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놔야 하는 상황이고요.

김현옥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입이 줄면 결국은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세원과라든지 이런 쪽에 일이 조금 더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조성을 해 줘야 하거든요. 포상금을 좀 더 팍팍 많이 줘야 할 것들은 주시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을 위한 부분들을 조금 재원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김현옥위원

아니, 이건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해 줘야, “나중에”라는 것보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좀 삭감이 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일을 자꾸 예산 없다고 삭감을 다 시키면 이게 동기 부여가 되겠냐고요, 일 안 하고 싶지,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 시청 세무직 공무원들은 포상금과 상관없이 밤샘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이, 알지요, 스탠더드 하지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세원을 늘리려면 결국은 세원과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셔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다 똑같은 삭감 기조에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공감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는데요, 556쪽입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이 부분인데요. 보셨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감이 됐나 보니까요. 저희가 당초 39억에서 내년도 예산 31억이네요. 8억이 어디서 빠졌는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교복비에서 빠졌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주로······.

김효숙위원

당초 85% 지원에서 70%로 줄이게 된 부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뭐 재정난은 당연하긴 한 거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줄이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재정난에서부터 검토를 하게 됐고, 우선 먼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봤다라는······.

김효숙위원

협의지만 일단은 시청에서 70%밖에 못 준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도 자연스럽게 기쁘게 받아 줬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10억 차이 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그 부분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입장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효숙위원

교육청에 물어보면 좀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물론 뭐 다른 답변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교복비를 거의 한 80, 100%, 예전에는, 2019년 전까지는 100%를 지원해 줬고 최근까지도 약 85%를 지원해 줬는데······.

김효숙위원

85%에서 올해 처음으로 70%로 줄인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전국에서 거의 톱 수준이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50%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잘해 줬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고품질의 교복을 입고, 저희처럼 세종시처럼 학교 급식비라든가 그다음에 교복이라든가 굉장히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굉장히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분인 거잖아요. 예산이 혹시 늘어나면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재정 상황이 당연히······.

김효숙위원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걸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복비에 대해서 우리가 85%를 지원해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15%를 부담하는 거고요. 전국······.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약을, 당초에 협약을 맺었을 때는 현장학습비를 또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걸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협약을······.

김효숙위원

그때 2018년도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교육청과 시에서 100%를 지원하는 대신에 교육청에서는 현장학습비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자의 역할을 부여했던 건데 일단 여기에서 10억을 올리고 하는 거는 저도 안 되는 건 압니다만 이렇게 부러 말씀드리는 것은 시랑 교육청에서 재정 갖고, 예를 들어서 학생 급식비라든가 교복값이라든가 이런 걸로 잘 협의되지 않으면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학생이고 학부모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학생들은 피해 보는 일이 전혀 없고요.

김효숙위원

아니, 예산의 부담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핑퐁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점점 줄여 가고 있는 것이 저희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100%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당초에 85%에서 70% 줄였다는 것은 일단은 이 재원의 부담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건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 좀 더 매끄럽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5년 9월 26일이면 교육감님 계셨을 때인가요? 최교진 교육감님이 장관으로 가셨을 때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이전에······.

김효숙위원

그 이전에 한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26일에 협의한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협의를 다 했었고요. 그 이전에 협의했었고 당연히, 아마 보고는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효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가 증을 하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학생들을 키우는 건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공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거는 논의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 꾸준함을 갖고 가시길 바라면서 예산이 올해가 어렵고 내년이 괜찮아지면 또 올릴 용의는 있으신 거잖아요, 퍼센티지를.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합쳐서 전국적으로 85% 이상을 지급하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40,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김효숙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상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100%까지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재정 상황이 또 조금 나빠지면 교육청에서 일부 더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융통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돼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6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중복자가 얼마나 있었길래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351페이지?

광운

김광운위원

361페이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임원진들이 일부, 임원진들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중복되신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중복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진은 빼놓고 나머지는 중복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연임을 통해서 계속하게 되면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협의회는, 이통장협의회 전체 인원이 몇 분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550명 정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55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국외연수를 가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조건에 의해서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런 조건은 부여되어 있진 않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1년만에 하더라도 가시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오래하신 분들 대부분이 보면, 제가 이거를 보면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짜요, 올해 누가 가시라고 내년에 누구 가시라고 하면. 대충 보면, 우리 몇 개 읍·면·동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4개 읍·면·동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24개 읍·면·동이면 1명씩만 간다고 그래도 24명에, 그다음에 임원진 얘기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중복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째 다수 중복자가 생겼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질 않아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과장님.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저희가 한번 뽑아 봤었는데요. 두 분이 네 번 정도 간 적이 있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두 분이 네 번. 또?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두 번씩 가신 분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자료를 뽑은 건데요. 대부분 35~36명 내외 이렇게 가는데 읍·면·동당 1명씩은 배정되고요. 거기에 조치원이라든가 금남이라든가 이·통장 수가 많은 데는 조금씩 배정해서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관이 이통장연합회에서 가다 보니 이통장연합회 임원진이 있게 돼, 수석지부장, 아니, 지부장, 수석지부장, 총무, 사무국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가니 갈 때마다 1명 정도가, 임원진이 한두 명씩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오래 이·통장을 하신 분들, 거기에 임원진을 또 연임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조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읍·면·동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들, 또 오래된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이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 가고 싶은,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 각 읍·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겠지요. 추천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돼서 대상자가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일부러 가고 싶어서 남 거 대신해서 가는 것보다는 임원을 오래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분씩 끼다 보니까,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 한두 번씩 더 가신 분들이 더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장님들, 통장님들도 넉넉하신 분들도 있고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부담돼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제가, 예산 삭감의 이유가 다수 중복자 배제 및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격년제로 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안 보낸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통장협의회에서 반발이 생길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아마 금년도 대상자, 2년 전에 갈 때 대상자를 뽑을 때 다음에는 누가 가겠거니 그런 정도만 내정된 사람도 있겠고요. 기대감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더 많이 이장들, 해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격년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우리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통장님들 사기 앙양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올리고 말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상황을 들어 보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지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이 사항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왜 다 중복됐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들었으니까 심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중복자는 배제하고 안 가신 분들 위주로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507쪽인데요, 시민소통과.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사업이 자부담이 있고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데요.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지금 몇 분 정도가 하고 계시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세종시지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삼십 분 정도 되시고. 이게 어디쯤에 위치합니까? 거점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이게 쭉 보니까 2023년도부터 계속 지원됐고 2025년도는 결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770만 원인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2000만 원 다 맥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집행될 것으로······.

김현옥위원

집행으로 다 되는 거고. 이게 보니까 요구 내용이 대부분 캠페인이고,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문화체험이 있어요. 청소년, 결연 청소년 문화체험. 이건 주로 어떤 활동들을 아이들한테 체험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집행하고 나서 결과보고서 받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차후에 결과보고서를 2024년, 2025년 거를 제출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쭉 보시다 보면, 7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목차?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목차. 목차에 보면 738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가 읍·면·동 복컴하고 마을회관 보수 비용이에요. 올라온 게 여기 다 반영됐나요? 혹시 조사하면서 누락됐거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본예산 편성 시에 조사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반영됐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 아마, 그때 당시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조사했었는데 일부 반영 안 돼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몇 군데나 안 됐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보람동하고 대평동하고 두 군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어쨌든 보수 비용이 건물마다, 거의 10년 다 되어 가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중간중간 누수도 많이 생기고. 제가 전에도 한번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비 맞으면서 일할 순 없잖아요. 그 부분도 이번에 미처 어떤 상황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그러면 놓치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94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기념식을 계속해요. 행사를 진행하는데 2023년도부터 우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계속해 왔던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편성 요구액 보시는 것처럼, 결산액 보시는 것처럼 매년 반씩 떨어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감사 처분을 2023년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복 청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2023년도에 C등급을 맞아서, 지방보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맞아 갖고 좀 삭감됐었고······.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2024년도에는 지방보조금 평가 역시 C등급을 맞아서 감액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는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5년도. 그러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두 개 말씀하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3년도에 그런 처분이 있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받은 게 2024년도에 적용한 거고 2024년도에 한 건 2025년도에 적용한 거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3년도 보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맞고 2024년도 보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보조금 평가를 받아서 2024년도에 삭감한······.

인호

유인호위원

반영.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반영한 거는 감사 처분의 이유가 있었고요. 2024년도는 그냥 단순하게 지방보조금평가 C등급을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는 단순하게 감사 처분하고 관계없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단순히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아까 감사 처분이라는 특별한 저기 없이 일반적인 다른 민간위탁의 평가 방식대로 평가해서 C등급을 맞았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요? 또 하셨어요? 2026년도에 반영할 때는 2025년도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전년도 거를, 그러니까 2023년도 거 평가해서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2024년도 평가해서 2026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 거는 감사 대상, 감사 건이었고, 2024년도는 2026년도에 반영한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반씩 떨어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C등급은 50%.

인호

유인호위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리고 이거는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단체를 선정하면 단체에 대한 위탁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니까 그 단체가 아니면 다른 단체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계속사업비 개념으로 동일 단체가 동일하게 지적받아서 진행되는 거라고 평가되는 거라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체가 바뀌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평가인 건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보조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인호

유인호위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체가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서 C등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업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민간이전 한 거잖아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보조금을 받으면 받은 단체가 평가받는 거잖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새로 공모하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보조사업을 사업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사업을 평가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 자체를?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을 C등급 받으면 50% 이상 삭감하고 D등급을 받으면 전액 예산 편성 못 하게 지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쨌든 이 예산만큼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자는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은 매몰되겠네요, 이런 분위기대로라고 그러면? 내년에, 2026년도에 일단 이 금액 갖고 진행할 테고, 실효성이 없겠지요, 1500만 원짜리가 225만 원 정도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판단할 때. 60~70% 감액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 사업 자체는 그냥 매몰되는 사업인 거네요? 왜냐하면 익년도에 또 C등급 받을 테니까. 민주화운동 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공모 방식에서 사업 내용을 기념식하고 문화예술제, 역사탐방, 교육 강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산액에 맞춰서 기념식을 수행하는 것에는 충분하다고 금액을 보면 생각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역사 강좌 그다음에 교육, 기념식 전부 다 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공모 방식으로 할 때는 기념식 정도로 공모해서 선정해서 수행해야 하겠지요. 애시당초 행자부,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 지적에 대한 부분으로 스타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보조금 평가에서는 민간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평가위원들 자료 한번 주시고요, 평가위원들 구성하셨을 테니까. 평가 회의록 좀 주시고요. 평가 지표 관련돼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볼게요.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금액 가지고 이 사업 하면 매몰됩니다. 내년 가면 또 C등급 받을 테고 내후년 가면 매몰될 거라고 보여요. 어쨌든 어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되도록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셨으면 작년도에 진행할 때, 평가위원들이 평가 심의회를 올해 할 때 올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지셨어야지요, 자문위원들한테, 평가위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받을 게 아니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을 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자료 한번 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60페이지요. 물품 관리인데 2023년, 2024년, 2025년도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올해는 아직 10월 기준이니까 다 안 나왔겠지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 올해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집행률이 얼마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5년도는 이게 작성 당시가 예산 요구 시점이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10월 기준으로 한 건 아는데 전년도를 봤을 때 여기도 돈이 남지 않을까 추정돼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보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소방본부에서도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당시, 예전에, 사업설명서 461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재물조사 기간 동안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연간 용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3년을 봤을 때 어차피 연말에 그 상황을 다 계산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나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예측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 고려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저기 하면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설명 좀 하시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안하고 금액이 딱딱 딱딱 다 맞아요, 설명서가.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장경애입니다. 현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는 회계과 자체의 자산이나 물품을 사는 것보다는 전 실·과 필요 물품을 풀사업비 형식으로 회계과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연도, 2025년도 잔액은 소방본부가 과가 나뉘어서, 두 개 과로 나뉘어서 그 과에 대한 사무용품 그리고 파티션, 기타 그런 걸 사느라고 집행이 다 완료될 것 같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2024년도에는 왜?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2024년도 결산에 대한 건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정원추진단 조직 개편 예상했다가 그거 못 하는 바람에 불용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예산을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2026년도면 지금 우리가 2026년도 거 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잘못하면 불용으로 남거나 정리추경을 해야 하잖아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올해는 다 썼다고 치지만 2년 동안의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2025년도도 예측한 게 소방과가 두 개로 나뉘는 게 예측됐던 거예요, 아니면······.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됐습니다. 그래서 막추에 절감을 안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올랐거든요, 지금 보면. 제일 높아요. 2023, 2024, 2025 그중에, 3년 중에 예산 금액이 제일 크잖아요. 이거는 연말에 다 집행되나요, 이것도?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2026년도 거는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설명드렸듯이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세웠고요. 혹시라도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마지막 추경을 꼭 예산 절감해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은 내가 나오시라고 한 게 예산을 절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과장님 과에는 한 가지지만 한 과, 한 부서에서, 국에서 수십 개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그 돈이 많을 거라는 거지요, 세종시청에서. 그 돈을 모으면 정말 애걸복걸하고 뭐 하나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돈을 잘 쓰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잖아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한 내용은 예산을 좀 더 잘 집행해서 집행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등재돼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3년 평균 실적을 봤을 때. 그럼 올해도 잘 집행한다는 건 내년도 연말 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올해 거는 제가 장담컨대 다 잘 집행될 거고요. 2026년도 예산안을 지금 걱정하고 계신데 이것도 필요한 예산을 잘 세운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만약에 7월에도 다시 여기 앉아 있다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혹시 자치국 과장님 과에서 얼마 정도 불용됐거나 정리추경을 한 금액을 알고 있어요, 통괄 금액?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못하지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그거면 정말 읍·면·동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의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그 돈이면 비 새는 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비, 2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직 못 고치고 있거든요. 예산을 잘 집행해서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연말에는 무조건 남아요. 내가 보기에는 10%는 무조건 남게 돼 있어, 아무리 못 남아도. 세금 내는 거 아니면 무조건 남는다고. 누가 딱 맞게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예산 세우면 딱 맞게 세웁니까?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딱 맞게 세우려고 다 노력하고 있지요,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노력은 하는데 여유분을······ 과장님 일단 들어가라고 하셔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노력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예산을 잘 편성하면 정말 돈이 필요한 곳에 또 쓸 데가 엄청 많다는 부분을 국장님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지금 부담금, 분담금인지 부담금인지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가 이 행정협의회 자체를 운영을 했나 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3000만 원씩 받아서 1억 2000을 행사운영비로 쓰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절반 정도 집행을 갖다 좀 하고 있고 연말에 다 집행이 거의 대부분 될 것으로······.

광운

김광운위원

집행 다 됩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거의 대부분······.

광운

김광운위원

현재 2400밖에 안 돼 있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 계약 낙찰차액 정도, 한 500∼600 정도 이렇게 남기고는 거의 대부분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만약에 부담금이 남으면 각 지자체에다가 다 돌려줍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반납을, 4개 광역시도에 나눠서 반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가 있고 그다음 회장직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넘겨주면 부담금을 줄여서 보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똑같이 배분을 해서 4개의 자치시도가 3000만 원씩 부담금을 낸 거니까 넘겨줄 거에는 통째로 넘겨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개 시도 나눠서 각자 다시 반납하는 그런 절차 내년도······.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3000만 원씩 부담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넘겨주면 그거는 빼고 주냐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한 지금 2000만 원 남았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 아닌 거 알고,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4개가 나눠 갈 거 아니에요. 500만 원씩 나눠 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부담금 보낼 때는 2500만 보내냐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3000만 원씩을 하고, 이거는 회장, 대표회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반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 쓸 것인지, 저희도 지금 다 대부분 집행을 갖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600만 원 남은 것까지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광운

김광운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 제 얘기는 넘겨주면 만약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안 넘겨줄 겁니다. 안 넘겨줄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다음 강원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넘겼으면 만약에 500만 원씩 남았으면 우리 부담금이 3000만 원인데 2500만 보내는 건지 3000만 원을 또 보내서 그 돈이 자꾸 쌓이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방법론을 갖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이 남아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반납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다 집행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광운

김광운위원

만약에 이거 지금 부담금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자체에서 빠지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4개 시도가 서로 협력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협력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행정협의회까지 발전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도움 사항을 받을 사항에 있어서 협조를 갖다 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최고 핵심 대두가 행정수도를 반영하는 개헌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해서 그쪽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빠지게 되면 저희가 요청을 갖다 하는 데 조금 난처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도가 깨지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3개 시도는 돈을 내는데 우리 시는 안 낸다 그러면 아마 이 행정협의회 자체에서 빠지게 될 거 아닌가요? 안 내면 빼겠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신뢰도가 깨지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설득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1월 1일부로 그 사업국에다가 줘야 될 돈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걸 미뤄서 줘요, 돈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정 안 되면 미뤄서라도 드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그거는 세종시 망신시키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조금 망신은······.

광운

김광운위원

아예 빠지면 몰라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조금 망신은 되기는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이유는 뭐예요, 삭감된 이유? 여기 보면 시도 간, 뭐라고 쓰여 있어 여기, 상생협력이 미비하다고 쓰여 있는데 얼마나 미비하면 이렇게 쓰여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설득을, 설명을 갖다가 제대로 못 한 측면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종·제주·강원·전북도 있는 것도 떠나서 충청광역연합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의장협의회도 있고 운영위원회협의회도 있고 다 부담금을, 분담금들을 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 갖고서 내려왔는데도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 책임이면서 또 위원님들도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생각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위원들이 왜 책임에서 못 벗어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리기는 했고요. ‘설명을 저는 자세히 드린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신 측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서 감액 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으시다.’ 이런······.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위원도 책임이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못 한 저한테도 책임이 있고.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책임이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는 이거의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위원이 져야 됩니까, 행정부가 져야 됩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참 난감하네요, 난감해, 제가.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충청광역연합 까였나 봐 봐요.

광운

김광운위원

충청광역연합은 안 까였지요. 참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부담금이라는 거는 서로 지자체 간에 신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 이 부분 위원님들이 잘 상의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반영시켜 달라는 분이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발언은 굉장히 의회를 폄하하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맞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원 “답변하는 우리 공무원, 국장님 대표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셨고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 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잘못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부담금은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설득을 갖다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감액이 되었고요. 주된 이유가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특히 행정복지위원님 전체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예산을 살려 주셔서 세종시 행정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앞으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입장에 계시잖아요. 예결위원장도 예결위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듯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숙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의 돌발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저 역시 많이 흥분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조한섭 세원관리과장님께서 이번 달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고맙습니다. (마이크 켜짐)세원관리과장 조한섭입니다. 우선 이런 인사의 기회를 주신 우리 여미전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도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충남도 24년을 했고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세종시로 와서 14년을 해서 총 38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공로연수를 가게 돼, 공로연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무사하게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또 동료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미전

여미전위원장

과장님,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퇴직 후에도 멋진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조한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섭

조한섭세원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고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반갑습니다.

김효숙위원

행복위에서 예산 조정한 거 보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1억 정도 감이 됐잖아요. 자세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좀 있는데 재단에 보면 이번에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성 경비가 지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이 한 4명 정도가 이번에 증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3명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겁니다, 공무직으로. 그래서 일정 부분 정규직으로 되다 보면,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증가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 제 기억으로 한 7월 정도에, 의무적인 사항인데 정보통신설비 관리·유지하는 인력이 있어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규 채용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년 저희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4% 정도 늘려 주거든요. 복리와 관련된 부분들 자연스럽게 또 증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1억 원이 감액이 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셔서 1억 원이 다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인건비가 는다는 거 자체, 증원이 된다는 거는 사업이 늘어난다는 거랑 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아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세 분은요, 저희가 그동안에 무대감독, 무대기술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기간제로 운영이 됐었어요.

김효숙위원

증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엄밀히 따지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간제가 정규직화되는 거니까 순증 개념은 아닌데 정원상은 순증이 되는 거거든요.

김효숙위원

일단, 그렇지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표현을 그래서 증원이라고 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다르거든요. 인원이 순증은 되지만 일단 총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 한 분은 정보통신설비가 의무 사항이 되면서 채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총 4명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들고 그리고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부분이다. 1억 자체가 총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3명을 고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의 운영상의 여유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을 안 했었어요.

김효숙위원

장애인 채용에 대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2025년도 대비 증액 폭이 좀 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설명에도 보면 “재단 운영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요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건 아니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걸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김효숙위원

아,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했었지요.

김효숙위원

감이, 감액이 되고 조정이 되고 나서의 이렇게 증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려웠, 그러니까 못 하셨단 말씀이신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여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안 됐을 텐데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김효숙위원

일단 1억 정도면 사실은 큰 예산에서 봤을 때는 크지는 않겠지만 이게 인건비로 적용했으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설명이 궁금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예요.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왜, 삭감 이유가 좀 있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도 시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삭감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격년제로 개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동 체육대회와 달라서 시민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적인 얘기를 혹시 상임위에서도 하셨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계수조정 할 때는 제가 언뜻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 체육대회 그 부분을 제가 상임위 심사 때도, 제가 2014년도에 문체과장을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걸 격년제로 한번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체육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의 장벽에 막혀서 제가 추진을 못 했던 사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면 상임위에서 어쨌든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내가 볼 때는 필요했던 걸로 보이는데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확충에 대해서 보니까, 211페이지거든요. 보니까 신규 설치가 3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 3개소 어디, 어디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3개소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 수요를 거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신규 설치 불가”라고 돼 있는데 예산 삭감 사유가, 행복위 상임위에서는 왜 이런 설치 불가 판정을 내렸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야외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으니 실내로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 그래서 야외는 이제 그만 설치하고 내부로 들어가라.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저희가 읍·면·동 수요를 받다 보면 기존에 한 1800개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수리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간혹가다 읍·면·동에서 또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해밀동이나 산울동, 앞으로 이런 데에서는, 집현동 같은 데에서는······.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새로운 행정동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올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3000만 원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는 좀 반영해 주셔서 수요에,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또 적절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면 이거를 신규 설치 아니고 유지·보수로라도 다 돌려서 해 달라고는 안 해 보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유지·보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6000만 원까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보통 저희가 금년에도 한 3400 정도 수리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집현동 같은 데가 신규로, 읍·면·동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수요가 안 나오면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상임위에서 좀 그렇게 얘기하시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상세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좀 있어서 예결위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상임위에서도 한 1000만 원만 세워 달라고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예결위까지 오셔 갖고. 알겠습니다. 이상, 어쨌든 간에 저는 삭감된 부분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거쳐서 다시 살려 놓을지 아니면 삭감을 할지는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 앞서 앞의 부서에 제가 자료 요구를 놓친 게 있어서요. 일단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부터 드리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련이에요. 393페이지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2022, 2023, 2024, 2025년도에 읍·면·동별 수혜자 현황과 물품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507쪽에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활동 실적 및 성과, 구체적으로 결연 청소년, 선도유예 학생 현황, 그리고 공부방 만들어 주기 성과, 그리고 타 지자체 세종시 유사 인구 도시 대비 예산 비교표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앞에 먼저.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165페이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홍나영위원

우리 시의 시청 체육팀 육성 유도부를 시청에서 유도팀을 창단하신다고 발표가 됐고 테니스팀은 어렵게 어렵게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행복위에서 “시의 유도팀 창단의 필요성이 미비하다.” 하면서 “장애인체육회 실업팀으로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어떤 막 이거에 대한, 유도팀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기대심이라든지 너무 그거를 발표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유도팀이 창단된다고 하니까 또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유도팀에서 이게 이번에 깎여서 굉장히 되게 마음 졸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청의 유도팀이 창단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 시가 어렵게 테니스팀도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이게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두 팀이 다 운영이 될 수는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유도팀은 장애인 유도팀인데 기존에 시 장애인체육회에 계속 유지가 됐던 그런 팀이고요. 다만 소속을 장애인체육회에서 시청 소속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애인 체육팀 관계자들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나눠 본 바에 의하면 시 소속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자부심 이런 것들이 강하고요. 시의 홍보가 또 하나 강해질 수가 있고, 또 본인들께서도, 지금 현재 다 국가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거다. 왜냐하면 시 장애인체육회 유도복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 유도복을 입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행복위에서는 우리 시가 테니스팀이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해체하려다가 여러 가지 시민들, 테니스팀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도 다 맞춰 주시려고 하셔서 어렵게 어렵게 살린 거 같아요, 사실은 저는, 행복위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그래서 만약에, 유도팀 또한 테니스팀하고 똑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창단한다고 발표를 해 놓고 그냥 체육회에 남으라고 하면 그분들 또한 상실감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렵지만 두 팀을 다 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테니스팀도 축소를 해서 남을 분들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시에서 어렵지만 유도팀하고 테니스팀이 이렇게 잘 창단돼서 두 팀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이고, 또 우리 산건위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문화 쪽이 또 창경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질의하는 핵심은 우리 상임위 때도 올해 가장 행복했던, 세종시의 그런 선물 같은 사건 중의 하나가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1호 사적으로 등록이 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상임위 때도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주의 황리단길이나 일본에도 이 고분군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런 새로운 그런 변화의 시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락을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첫마을 첫 시작부터 백제고분군 덕분에 사실은 덕을 본 것도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비도 내려오고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종합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우리 세종시가 사실은 그냥 새로운 신도시에 불과했는데 그 백제고분군 덕분에 이제 역사성을 드디어 세종시에서 획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경제센터에 있었던 각종 사업들, 이런 지역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 이제 좀 어려운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뒤에 사실은 이렇게 개발 지원만,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이게 사업을 어떻게, 이제 지정을 이미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할 예징인 건지, 또 그런 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백제고분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역사성과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잠시 물 좀 마시고.

안신일위원

그럼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꾸 기침이 나와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물 마시는 동안에 조금만 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럴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신일위원

준비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신일 위원님이 이제 지역 콘텐츠 말씀을 하셔 가면서 한솔동 고분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되고 지정이 되고 해서 세종시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국가사적이지 않습니까?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탄력을 좀 받아야 하겠다 해서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지방비 2억을 매칭을 해야 하는데 국비 4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링 전체로 내려가다 보니까 국가예산청에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세종시 게 반영이 된 건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5억을 들여서 고분군 주변에 산책로라든가 저녁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경관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일차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억을 들여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 5000, 국비 5000 해서 토털 지금 말씀드린 게 한 6억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이제 4억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지방비 2억은 좀 태워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늘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한솔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가 그동안 맨날 출범한 이후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무시 아닌 무시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백제고분을 통해서 세종시가 원래 이 땅이 참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야 꽃을 피워서, 이제 행정수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시 전체적으로 이런 자원들을 좀 우리가 승화를 시켜서, 단순히 그냥 지금처럼 돈이, 예산이 조금 들어갔다가, 예산이 계속 들어오긴 할 텐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지속 가능하게 하는 세종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지요. 국장님께서도 또 세종시 만들 때부터 굉장히 그런 노하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은 이렇게 녹여주셔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좀 기대해 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할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백제고분군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것들이 이번에 검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지금 전의면에 저희가 이성.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도 지금 과정에 있고요. 이성도 저희가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검증이 되면서 “우리 시가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였다. 이런 거를 저희가 증명해 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 지원 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아무리 지방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나름 예산 확보에 또 심혈을 기울이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을 좀 세워 주셔서 그게 하나의 작은 시작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도 살고 세종시가 좀 뭔가 이렇게 짜임새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좋은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명서 372페이지, 373페이지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에 행복위에서 사립박물관 지원 민간자본 2억 5000만 원이 지금 전체 삭감이 됐잖아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요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서 월인천강지곡인가 그 문화재 국보급을 우리 시에 지금 기증한다는 거 아닙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이거를 우리 시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추진 중에 있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 돈은 반드시 꼭 필요한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애초에 저희하고 미래엔과 MOU를 체결할 때 저희가 당시에 이제 시립박물관이 준공이 되는 즈음에서 기탁을 해 주기로 MOU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교과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글 관련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박물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전시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한글 자료의 어떤 전시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MOU가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됐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안 했으면 이게 지금 파주로 또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 파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번에 축제 평가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낙화축제 평가 용역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세종한글축제에 또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종한글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회째가 진행이 되었지요? 아, 2회, 2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글축제로는 올해 처음 한 거고요. 그동안에 세종축제로 계속해 왔었지요.

김현옥위원

세종축제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옥위원

세종축제로 하면 몇 회째인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세종축제로는 코로나 때는 좀 휴식년을 가졌고······.

김현옥위원

못하고,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 출범하고 계속했어요. 횟수로 15회가 되나?

김현옥위원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옥위원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은 담고 또 지역 대표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축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낙화축제도 사실 우리가 별도로 진행한 거는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시 자체적으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되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 평가 용역이.’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게 그동안 좀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가 이제 올라온 부분,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담아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옥위원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낙화축제하고 세종한글축제는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김현옥위원

아, 그랬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원복을 다 시켜주셨어요.

김현옥위원

아, 네, 저는 또,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계속해 오던 건데 저희가 이제 재단에 또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재단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본인들이 평가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거를 분리하다 보니까 아마 좀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지적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원복을 시켜주신······.

김현옥위원

잘하셨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잘하셨고, 283쪽에 자료, 설명 자료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옥위원

보셨지요? 여기 관광객 유치 보상 인센티브 지원금이 현저히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이 2024년도가 3300이었고 2025년도가 2500이었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 집행부 자체적으로 감액을 시켜서 이제 편성 요구가 된 사안인데요.

김현옥위원

아니, 어느 정도지 이거 2500만 원짜리 사업을 300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사실 시 재정 여건이 좀 여유가 있다라면 전액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줄여야 되고······.

김현옥위원

그니까 어딘가에서는 줄여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관광 쪽을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광객 유치를 한다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비를 이렇게 현저히 줄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봐도 좀 과하게 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이제 숙박시설이 사실 어떤 한편에서는 “부족하다.” 어떤 편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괜찮다.” 이런 평가하는 양비론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숙박보다는 무박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집행부 내부적으로 좀 많이 감액을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300만 원 갖고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김현옥위원

그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이걸 1년 예산을 300을 세웠냐 하고, 또 이제 하나는 다른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어쨌든 좀 감사드릴 일도 있고 조금 이제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새롬동 잔디광장 조성을 해 주셨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높게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지난 예결위 때 조금 와전된 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가 끝나서 황톳길을 폐쇄하게 했다.” 그거는 전혀 그런 일이, 그런 사실이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전에도 계속 나온 이야기가 이제 LH 유지 비용, LH 부지에 대해서, 유휴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새롬동 잔디광장 또한 LH 소유는 맞습니다만 조금 결이 다른 게 여기는 공공 체육 부지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옥위원

도시기본계획상 일반 유휴부지가 아니고 계획이 잡혀 있는 공공 체육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 체육 시설이 이제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들어와야 할 부지이고, 또 LH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부서 또한 체육진흥과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조성한 과도 체육진흥과가 맞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이런 시설을 조성까지 했으면 누가 관리해야 해요, 부서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산 집행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거처럼 “체육진흥과가 관련성은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관련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잖아요. 예산에서, 그 시설을 조성한 데에서 유지·관리하는 거는 기본 원칙인데 이게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행복위에서 이제 두 번이나 계속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이번 본예산에이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하지 않았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차후에는 좀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는 하나 우리는 그 원리 원칙대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셨다라는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래서 못 올렸다.” 이 말씀도 어느 일면은 공감은 하지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회피가 되다 보면 이게 또 관례처럼 되거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분명한 소관 부서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회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고요.

김현옥위원

네, 애를 썼다는 건 너무 잘 알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못 올리게 된 배경은 새롬동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소홀히 했는데 “다음에 한번 저희가 또 신경을 써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노력을 해 주시겠다니까 감사한데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서의 명확성을 분명히 근거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사례로 남아서 “거기는 또 그렇게 했고 저기는 또 저렇게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관성과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원칙이, 기본 원칙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끝으로 어쨌든 1년 한 해 동안 너무 애써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금강보행교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응다리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응다리. 1년에 운영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응다리······.

인호

유인호위원

유지보수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시설관리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올라온 거 보면 16억이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16억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매년. 얼추 15억에서 16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제작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160억이지요? 제가 2년 동안 금강보행교, 그러니까 이응다리를 시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뭔지 사실 객관적으로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좀 한번 해 봤어요. 이 금강보행교, 이응다리가 갖고 있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 세종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활용도의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든 지금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응다리에서 추진한 행사를 제가 한 번 좀 찾아봤더니,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개 다 보강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측면은 일견 막대한 예산들이 투여가 되어 지니까 조금 관망을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혹시 2025년도에, 지금 이 관련된 행사는 문화재단이 진행을 하지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이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이응다리에서 세종문화원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많은 행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오는 것들은 없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결과도 있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2025년도 걸 봤더니 문화재단에서 한 건 딱 1건이더라고요, 1건. 물론 제한된 그 재정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세종시 내에 곳곳이 다 중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느껴지는 곳들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되어져야 될 곳들을 찾아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봤었는데 한 2년간의 추이를 놓고 보면 거의 놓고 가는 느낌이더라. 그래서 혹시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에는.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잠깐 한 번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장 내일모레 12월 31일에도 거기에서 이제 불꽃놀이가 있을 건데 거기에도 이제 재단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공연을 사실 반영을 시켜놓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응다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면 “이응다리, 도시상징광장, 조치원역 일대를 거점 지구로 브랜드화해야 한다.” 이런 용역 결과도 있었고요. 저는 여전히 문체국장을 하면서 ‘이 세 곳은 우리 시의 어떤 랜드마크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도시상징광장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청하고 지금 이야기되는 게 거기에 육교를 놓을 거예요. 육교를 놓으면 바로 이제 넘어가기 좋지 않습니까? 이쪽에 지금 보람동, 저쪽에 반대로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육교가 설치가 되면 그 안에서도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96번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상징광장에서 예술의전당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육교를 놓을 거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가 이제 자꾸 구축이 되면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또 하나 특히 시청 바로 앞에 이응다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셨다시피 당장 하드웨어는 쉽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조형물도 좀 설치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빛 축제 때문에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제가 기획했던 거는 빛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또 철거하고 하다 보면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 조형물들을 설치하려고 사실 저런 계획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응다리가 빛 축제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져서 그게 전부인 양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사실 많이 묻혀가는데요. 이 빛 축제하는 건 사실 겨울에 우리가 기획을 하고 고민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1년 365일 12개월 동안, 12개월 내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하드웨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잠시 드린 거고요. 하여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거기에서 각종 공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신경을······.

인호

유인호위원

신경을 쓰시는 거를······.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저희······.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2026년도에 문화재단 그 사업과 뭐 논의된 게 혹시 있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어쨌든 뭐 출연금을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들을 갖고 오는데 지금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뭐 유사한 것들도 전혀 지금 담겨 있지 않으니 혹시 따로 이거하고 관계없이 말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초안이 저쪽에서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제 같이 또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응다리뿐만 아니라 도시상징광장, 조치원 이 세 군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그런 의지를 제가 사실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3개를 다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응다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사실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좀 확정이 되면······.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논의는 그러면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의지는 분명히 있고요. 하여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도 부족한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저희 행복위에서 계수조정 한 거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유도팀이 새롭게 창단되는 건 아니고 장애인유도팀의 소속만 바뀌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실상 소속을 변경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창 시에서 “유도팀을 창단하겠다.”라고 보도자료 배포하고 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처럼 시장님이 말씀도 하셨던 그게 이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옛날에는 제가 교육을 갔을 때 2023년도에 일반적인 유도팀을 창설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것이 무산이 됐고, 테니스팀을 이제 예산이 좀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직장운동경기부를 또 의무적으로 둬야 하거든요. 당시에 테니스가 이제 해체가 되면 뭔가는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을 이쪽으로, 이제 시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때······.

란희

박란희위원

장애인유도단을 전환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때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통합 운영되는 어울림팀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어울림팀,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같이 혼합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도 예산이 또 기억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됐고, 지금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시 장애인 소속에 있지만 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을 하는 게 시너지 효과상 더 크고 좋겠다.’ 이런 판단도 하셨고 저도 또 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시 장애인 소속팀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23년에 시도했다가 그게 무산되고 2025년에 발표했던 유도팀의 창단은 실질적으로는 장애인팀을 소속을 전환하고 거기에다가 약간 보태서 창단하려고 했던 거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예산 사정상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팀만 전환한 거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어울림팀을 저희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부분도 예산이 소요 되니까 순수하게 장애인팀만 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에서 직속으로 했을 때랑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선수들이 갖는 자긍심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종전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이 되면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 저희 시에 대한 홍보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매년 연봉 협상을 하면서 성과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좀 더 선수에 대한 대우도, 처우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처우가 좋아진다는 건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장애인선수단의 특성상 장애인체육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지식과 인프라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거처럼 기존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쭉 해 왔으니까 운영상의 안정감은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테니스팀을 직접 직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테니스팀도 장애인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접 직영을 했었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테니스팀도 장애······.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비장애인, 일반적인 선수들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란희

박란희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물론 장애인분들이 세종시에서 직접적으로 왔을 때 어떤 돌봄의 한계나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도팀을 굳이 뺄 필요가 있는가, 그 시장님의 발언을 뺀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담당국장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됐을 때 그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보수 공사를 진행······.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백사십······.

란희

박란희위원

247쪽. 25억 들여서, 이게 U대회 때 사용하려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금액이 크긴 하지만 세종시민체육관이 많은 행사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도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좀 그런 쪽에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 대회를 치를 만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명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고요. 바닥도 좀 개선을 해야 하고 우선 가장 심각한 게 누수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25억하고 저희가 계산을 뽑아 본 바에 의하면 일단 다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의자를 교체는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 빼고는, 또 외관도 좀 약간 변형을 줄 거고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 건물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깨끗하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 편성됐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반갑고 어쨌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전문가 의견도 들으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7쪽이고요,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체육회에서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광장으로 모여라’ 운영 개소 4개소는 어디입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함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세종광장으로 모여라’라는 건 안 나와서요. 어디서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도, 그냥 야외광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광장으로 모여라’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고 어디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6개소에 대한 위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세종호수공원 광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광장의 네 곳에서 하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 4개소가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호입니다. 저희가 호수공원 쪽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징광장 쪽이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확대하는 걸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얘기해서 확대한 부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걸 하라고 작년에도 예산을 줬고 올해도 예산을 증액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증액해서 준다는 건 그만큼 효과성이 많았다는 뜻인가요?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네,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세종광장으로 모여라’가 얼마나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어떻게 효과성은 장담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뒤에 참고2에 보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했지만 사람이 얼마큼 정말 세세하게 모였는지는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똑같이 체육회에서 진행······.

란희

박란희위원

체육회에서 진행하는데 어디서 하나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

란희

박란희위원

팀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나중에, 지금 안 되면.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참고1에 보면 민간체육시설하고 학교시설 이렇게 보면 25개소,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 있다 하는 것들은 제가 추후에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개소에서 40회를 했다고 하는데 참여자는 비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했는데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종에서 운영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전에는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활성화가 이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선정해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5년까지 지원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기금이 모이는 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금년까지 한 10억 원 정도가 모였는데요. 그전까지는 인건비로 많이 줬고요, 운영비로 했는데 내년부터 인건비는 한 750만 원 이 정도 주고요.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나 사무료, 임차료 정도로만 저희가 5000만 원 주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이번에는 전혀 안 하는 걸로 지정스포츠클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기금 지원 종료 클럽 대상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을 2022년 7월부터 2026년까지 6월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부의 기조지요?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세종시에서 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을 2022년까지 지원해서 공공스포츠를 활성화해라.”라고 얘기했고, “2026년까지는 행정인력 인건비를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정부의 기조와는 무관하게 국비 5%, 시비 5%를 받는 행정직원 인건비와 함께 모든 장소들을 거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 대여비를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5000만 원 상당의. 그리고 중기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뭔가요?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일단 추진 근거에 보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하고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이렇게 법령을······.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은 2026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지원했던 법적 근거하고요, 명확한 근거를 제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은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2019년부터 지원했던 거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2030년까지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근거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지원을 지금 종료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립이 100%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금이 확보된 걸 검토를 해 보니까 인건비는 충분히 감당이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3~4년 정도. 다만 시설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50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직 현 단계에서는 100% 자립이 곤란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몇 년간은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야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들었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스포츠클럽들이 지원을 받지 않는 금액을 수년간 몇억씩 받았고요. 그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 50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스포츠클럽은 어떻게 할 거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상당히 맞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여타 시도 같은 경우도 중단을 한 데가 있고 계속 지원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공모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받던 거를 저희가 중단을 해 버리게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현재 10억 정도가 적립이 됐는데, 연말까지, 충분히 3~4년간은 운영이 되겠더라 이런 판단을 했고요. 다만 수강생들한테 부담이 덜 하는 쪽에서 수강료를 받고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운영비 한 5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한 2~3년 뒤에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공스포츠클럽은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지금 보니까 한 7년 되나요?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3억 넘는 금액을 지원받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시청은 거기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게끔 몇억을 매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관리를 잘했나 돌아보셔야 합니다. 시가 이때까지 돈을 투자했는데도 아직도 자립이 안 됐다는 건 시가 자립 계획을 안 세웠고 자립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못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원받던 곳도 지원이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부터, 공모가 됐을 때부터, 선정이 됐을 때부터 정해진 기한이 있었습니다. 계속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 그냥 “너네는 자립이 안 됐으니까 계속 줄게.”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다른 스포츠클럽들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당장 운영비를 저희가 끊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다소 부담이 될 거고요. 시민들께서 여기를 많이 이용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란희

박란희위원

이용을 하지요. 다른 데보다 쌌고 그다음에 그 목적 자체가, 사실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하게 된 목적 자체는요, 일반 시민들이 잘할 수 없는 스포츠들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 그 스포츠에서 조금 소외된 그런 그룹들을 지원하라고 한 거잖아요, 사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실제 5000만 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지만 이게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임차료, 시설 임차료.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저희 세입으로 다시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게 아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세입이 그만큼 주는 거지요. 어차피······.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 돈이 지원이 됨으로써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그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하신 말씀은 충분히, 유지하고 지속하자는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클럽을 어떻게 다양화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또 이응다리가 있듯이, 옆에 또 오늘 다 계시네요. 김광운 위원님 같은 경우 조치원역 광장이고, 저는 도시상징광장인데 그 세 곳이 아마 위치상으로 생활권별로도 그렇고 구도심, 원도심과 또 신도심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추신 것도 같고, 그런데 다만 대전 예술의전당도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항상 야외공연을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이 가진 상징성이 있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각각 위치도 밸런스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의전당을 잘 살리기 위해서 또 야외공연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1쪽 보면요, 저희가 아까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1쪽이요?

김효숙위원

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예산이 또, 세종예술의전당 공연비가 들어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어디서 예산이 또 이렇게 좀 감이 됐을까. 저희가 2025년도에 136억 원에서 올해 예산이 131억으로 편성됐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저희가 22억 8000만 원에서, 죄송합니다. 14억 7000만 원으로 예술의전당 공연비가 8억 정도 감이 됐어요. 그 안에서도 지금 행사운영비인 공연 예산이 많이 감이 됐는데요. 그 기획공연 45회,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그 기획공연은 어떤 공연을 대략 얘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뮤지컬 이런 것들을 기획사하고 저희가 공동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저희가 금년에 6회인가 했었거든요. 품질 좋은, 퀄리티 있는 이런 공연들을 하는 건데 저희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8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건데 재단과 협의 끝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부분들도 하고요. 또 기획사와 공동기획을 하면 수익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퀄리티 있는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티켓료 이런 것들을 하면 2024년도에 한 11억 정도가 수입이 됐었고 금년도에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도 수준으로만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공연 수입이 작년에 11억 정도 됐다는 말씀이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혹시 조만간 있을 미세스 다웃파이어 그 뮤지컬도 기획공연이에요, 아니면 대관공연인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기획공연.』 하는 공무원 있음)

김효숙위원

기획공연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지금, 제가 다른 시도랑 좀 비교해 봤거든요.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가 티켓값이 11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많게는 19만 원까지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김효숙위원

일단 지금 네이버, 티켓링크 통해서 본 걸 말씀드리면 11만 원부터 17만 원까지고, 똑같은 공연 얘기하는 거예요, 미세스 다웃파이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9만 9000원부터 16만 8000원까지, 천안 같은 경우가 8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수원하고 그리고 진주도 9만 9000원에서 16만 8000원까지. 그 중간에는 어쨌든 좌석에 따라서 11만 원도 있고 또 편성이 되겠지요. 일단 저희가 티켓값이 싸지가 않아요. 좌석 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제가 다른 시도 네 곳하고도 비교해 봤잖아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적게는 8만 원부터 9만 9000원까지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11만 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줄여 버리면 저는 고스란히 티켓을 사는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투입돼야 하는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배우들에 대한 섭외라든가 공연을 하나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기획공연에 대한 예산을 또 많이 줄여 버리게 되면 시민분들이 또 티켓값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물며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싸지 않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저는 또 가격에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재단과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공연을 관람하시지만 우리 시가 교통이 좋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못 보신 분들, 그러니까 수도권부터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도권에서도 또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주신 지역들이 보면 저희보다 밑에 지방들도 많고 한데······.

김효숙위원

천안도 있는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도 보면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희처럼 수준 높은 공연은 많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미세스 다웃파이어 똑같은 공연 말씀드리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일부 중복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김효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연들이, 전국적으로 보는 공연들이 공통의 공연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킹키부츠라든가 그렇게 공연들 같은 경우 전국 순회공연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저희 지역에 있으면 타 시도에서도 보러 오겠지만 우리 세종시민들이 주로 보는 고객층인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좌석 수가 저희보다 한 500석 이상 많을걸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좌석 수, 아까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등급이 또, 아니, 등급이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보면 저희가 1071석에서 사각지대 빼면 1063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급으로 자리를······.

김효숙위원

등급을 말씀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택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액에 대한 선택권. 예를 들어서 좌석이 좋지 않더라도 8만 원부터 시작해서 11만 원보다 8만 원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등급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시작점이 다른 데랑은 다르다고 계속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김효숙위원

잠깐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획공연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7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횟수가 줄어들지 아니면 회차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여기를, 지금 이 정도면 몇 퍼센트인가요? 21억에서 14억이 되는 거면 한 30% 감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줄여 버리면 금액이, 티켓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연에 대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염려하시는 거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단과 협의하기를 무조건 티켓값을 올리면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동기획 이런 거를 해 가지고 1회차, 2회차 운영을 하는 거지요, 횟수를 더 운영하고.

김효숙위원

죄송하지만 공동기획이 어떤 건데요? 각자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획사와 저희 시가, 그러니까 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을 서로 6 대 4가 됐든 5 대 5가 됐든 약정 맺은 대로 배분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티켓값이 괜찮을 거라 보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김효숙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시민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올라가야 하지, 예를 들어서 아까 킹키부츠 말씀을 주셨지만 수도권 이외에서 10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데 우리만 15만 원, 20만 원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재단과 논의가 된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기획을 통해서 또 국비 확보를 통해서, 국비 확보도 국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비도 저희가 2023년도인가 2024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유치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면, 지금 당장은 예산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2025년 예산 21억 원이었고 그 전 예산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만 7억을 줄이시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동기획 이런 것도 어쨌든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공의 행사운영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받쳐 주지 않으면 티켓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어쨌든 여기도 티켓을 팔아서 운영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수준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우려 사항 이해하고요. 금액적으로는 많이 준 게 맞아요. 맞지만 대응하는 방안을 아까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

김효숙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대관공연이 전혀 없나요? 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대관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대관도 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공연이 45회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25년도 올해에 기획공연 어떤 어떤 게 있었고, 대관공연은 어떤 어떤 게 있었고, 2026년도 예정, 사실 뭐 이거는 아마 특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2025년도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썼던 21억 90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작성해서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8분 회의중지

22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5페이지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2178만 1000원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 이유 좀 듣고 싶은데, 체육회 운영.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요, 지금 거기가 조직 편제상 처장 밑에 부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장이 하나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의견 주신 거는 당시에 협의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해서 5급이 삭감되고 대신 6급으로 올라가고 시책추진비가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전체 2100만 원이 삭감이 된 건데요.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다 사용하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 그대로 시책 추진이니까 체육회에서 체육행사 이런 것들, 전국대회 이런 것들 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판단이 아마 ‘좀 과하게 잡힌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고, 시책추진비도. 그렇기 때문에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부장을 팀장 월급을 받아 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게 인건비인데 차라리 전년도 예산을 받으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걸 아예, 그러면 부장이라는 직급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냥 팀장만 있어야 하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뭐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직이나 인사는 집행부,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존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체육회, 당시 2023년도인가 그때 협의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삭감을 시켜 주신 것 같은데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직접 돈이 내려가던 게 저희 시로 거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부족한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던 경비로 해서 충당을 했더라고요. 사실상 현재 부장이 계속해서 인건비에는 5급 대우에 맞게끔 지급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주고 올해는 팀장급만 주라고 하고, 그 액으로 주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광기업, 267쪽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2020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나 봐요. 267쪽.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실효성은 있고요. 다만 저희가 대전하고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비율이 책자에도 있지만 4 대 1 이렇게 돼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1억 800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전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 거기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하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분리해야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었는데 저희도 ‘언젠가는 분리해야 한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는데 당장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처럼 금방 분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은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작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도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서부내륙권 통합 관련해서, 서부내륙권 관광 자원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4억 정도 지난해에도 편성이 되고 이번에도 편성이 됐는데 좀 많은 거 아닙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은 건 아니고요. 국비가 내시되고 애초에 서부내륙은 저희하고 전남·충남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애초에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사업들을 다 협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금액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간 비용만큼 홍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서부내륙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관광 자원이 개발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제가······.

란희

박란희위원

잠시만요. 294쪽이고요, 293쪽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가. 특화 브랜드 개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293쪽부터 서부내륙권 4색이음 관광상품 개발,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쭉, 특화체험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있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최근에 미식 관련돼서는 세종시의 맛집들 블루리본 서베이랑 협약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맛집도 50선을 발굴했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 미식관광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JTBC, 허영만 식객 이런 것도 촬영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여행 이런 부분도 서부내륙권 관광사업에 돼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일일이 다 기억 못 하지만 이 부분도 별도로 그동안의 실적, 앞으로 해야 할 계획들 이런 걸 정리해서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에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지원이 약속된 건가 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도 여기에 참여해 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고 특히 도심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여기 나온 것처럼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잠깐. 읍·면·동 게이트볼장 운영 이게 자료 요청한 게 최근 3년 이내 체육시설 신규 냉난방기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보람동 체육관 때문에 했었는데 그래도 잘됐네요, 보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쪽하고 또 체육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196페이지 게이트볼장 했던 이유가 우리 한솔동 게이트볼장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세종시 전체 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시설은 다 했는데 활용은 점점, 말하자면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행사하는 데 아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한번 봤었어요. 죽림리 게이트볼장도 한 두 대 정도면 어느 정도 어르신들 하는 데 적정하게, 이 정도면 다 커버되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기면이나 조치원 이런 데는 샌드위치패널, 조립식건물 형태로 돼 있어서 냉난방 효율이 굉장히, 어느 정도······.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되고 있는데 여타 나머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천막 같은 막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처럼 투명하거나 두께가 있지만 높이와 열이 빠져나가는 냉난방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한솔동 게이트볼장 정도면 거기도 한 두 대나 그 이상 필요한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솔도 같은 경우도 제가 막구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냉난방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다면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다 보면 아니면 우리 행사장에서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안신일위원

난로나 이동식 되는 냉풍기 그런 걸로 해야 하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벽체를, 막구조 같으면 사실 벽체를 안 만들어 놓는 게 낫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열어 놓고 해야 환풍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위에 덜 타시는데 지금은 벽은 다 막아 놓고 천장은 막구조 형식 그런 거다 보니까 열효율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저도 이거를 금액이 큰돈은 아니어 가지고 어떻게 해 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냉난방은 효율이······.

안신일위원

안 맞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맞아서 하나 마나입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국장님 바쁘시면 관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한번 해서 거기를, 내년도에 더워지기 시작하면 아마, 추울 때는 그래도 운동하는 게 좀 되는데 여름에는 그때도 세종시 전체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만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셔서 나중에 보고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지혜롭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165쪽에 보시면 시청 체육팀 육성 유도 선수 관련해서 신규 팀 아까 설명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육회 소속이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애인체육회 소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시장애인체육회,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장애인체육회. 그러면서 시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고, 시장애인에 소속해 있으면서 보니까, 인건비가 특정된 거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나 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 소속 팀이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 금액을 말씀드려야 하나 모르겠네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여기 나오네요. 167쪽 예산 세부 내역에 보니까 2025년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감독 한 분, 선수 네 분에 대한 선수를 뛰든 안 뛰든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급여라고 보이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2026년도에 시청 소속으로 넘어오면 1000만 원이 더 증감된 2억 3163만 원으로, 그렇지요? 전체 인건비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수치상으로는 볼 때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수치상으로,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수치상으로 볼 때는. 금전적인 건 크진 않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더 얻어 가는 게 자긍심과 소속감, 소속감에 따른 자긍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또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소속감, 자긍심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대한 홍보 그런 것도 장애인체육회보다는 저희가 홍보가 더 배가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세종시 유도복을 입고 나가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또 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는 많은 곳은 한 20군데, 20곳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적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여곡절 속에 오는 거지만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장애인유도팀이 시 소속으로 전환되다 보면 ‘향후에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단복도 따로 있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있지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거 입고 그동안에 출전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시청 소속으로 된다고 하면 시청 단복을 입고 나가신다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게 현재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는데요. 만약에 예결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예산은 이 부분은 감액됐지만 시 장애인체육회로 다시 되돌려 주셨잖아요, 그 예산을.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계속해서 자기 운동을 계속할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장애인 소속을 시청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재에 저희는 “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65쪽 보시면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65쪽이요?

김효숙위원

네, 주말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이 협연한 거 보고 왔거, 듣고 왔거든요. 제가 이 오케스트라가 창단하고 나서 매년 보러 갔는데 날이 갈수록 실력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의미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구나.’ 느끼는데요.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감되는데, 예년에, 2025년에 비해서요. 이게 감되는 게 혹시 어디에서 감되는지 그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인원이 주는 것 같진 않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주는 것 같아요. 기획공연을 2회에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획공연이 1회 줄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원래, 당초에 2회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1회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아까 기획공연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학생, 청소년들이 무대에 서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두 번, 1년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는 것 말고도 또 예산이 감이 됐을 텐데요. 그게 4000만 원 아닐 텐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줄이는 대신에 정기연주회는 2회로 가고요. 또 하나는 성남에 청소년 교양축제가 있거든요. 그쪽의 초청을 받아서 교류 연주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효숙위원

다각화시키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각화시키고요. 아까도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시에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협연하는 그런 기회를 이번처럼 갖고 하면 상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하반기에 저희 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문체국에 또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또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 봐야지요.

김효숙위원

하여튼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그 기회를 많이 주는 부분들이 더 커 나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양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잘 살펴보셨다가, 이게 또 어차피 공연 같은 경우가 1회를 줄였다면 보통 하반기에 또 많이 하니까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그런 공연의 기회를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힐링도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거의 객석이 만석이었는데 굉장히······.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000여 명 정도 오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김효숙위원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그런 공연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21쪽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에서요,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현했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었나 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 들어갔던 돈이 1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를 하면서 인건비만 1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1억 2000만 원. 이 정도로도 이게 다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던 거 이관도 받고 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해 본 바로는 문제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정도 인건비 지원만 해 주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관리할 수 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투자유치단,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축안전사업소의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장진주 박소연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