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개청을 축하드리고요.

맨날 남의집살이 하시다가 내집 마련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과근무수당도 내년도에 31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그래서 좋은 일은 계속 있는데 제가 이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119 구조 요청했는데 장난 전화 취급하고 출동을 안 한 사건이 있죠?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두 번을 신고전화를 했으면 출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쨌든 이게 두 번이나 신고를 했었고 한 7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다음날 가족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걸로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신경이 마비되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그분에게는 얼마나 가족한테 가슴이 아프겠어요. 앞으로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은 하시겠지만 이런 사건이 또 나오면 안 돼요.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응대하는 대원분들도 이런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는데 이게 소방 헬기 연간 검사비용이 올해는 1억 3,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20년, ’19년, ’18년은 한 6,000만 원 정도… 육천일이백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들어간 사유가 있나요? 엔진은 작년도에 교체하지 않으셨나요?

작년도에 한 24억 들여 갖고 싹 수리하지 않았나요?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엔진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연간 검사한 게 보니까 헬리코리아에서 계속하다가 올해는 스카이무역으로 바뀌었네요, 이 업체가.

아니 이거는 검사잖아요, 검사. 검사업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본부장님 이게 조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비행기 헬리콥터는 검사를 받게끔 연간검사를 다 받는데 우리 소방헬기뿐만 아니라 헬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다른 헬기들은 어떻게 검사를 받아요? 애물단지네요, 이 헬기가.

작년에 한 25억 들여서 수리하고 검사 연간검사비용만도 1억 4,000만 원씩 들어가고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거 엔진을 작년에 올 해서 비행기도 바꾸지도 못하고 검사비용이 배 이상 들어가면 이게 해마다 들어간다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의회는 도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기관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인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도 도의회의 의결과 결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경일 센터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센터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산림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확인부터 오늘까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