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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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7월 8일 감사자료 미비로 보류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친 후 각국소별로 감사기간중 추가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그 기술보급과는 아래에 신문을 다 했습니다. 빠진 부분이 연번 1번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래는 자료 미비로 인해서 유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유인이 돼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번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정산서에 볼 것 같으면 16쪽부터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경주시 연합회 건천지회회장 김기복, 또 내남지회, 서면지회, 천북지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회에 20만원씩 주는 것은 뭡니까? 이번에 농촌지도자 행사를 하고 우수지회에 주는 포상금이었습니까? 건천, 서면, 내남, 천북 지금 정산서 내역에 보면 우수지회 시상금 이렇게 해서 20만원 곱하기 4개지회인데 이것은 우수지회에 시상금으로 20만원씩 그렇게 해서 80만원씩 주게 된 거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상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생활개선에도 20만원을 또 주셨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 풍물지원 받은 시상금입니다.

김대윤위원

풍물지원 받은 수고비로 줬습니까?

농촌지도자회에는 풍물패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회에는 풍물패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풍물을 어디서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에서

김대윤위원

생활개선에서 합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자대회를 할 때 생활개선에 풍물을 이제 지원 받아서 행사를 더 빛내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원 대회 그 보조금정산내역 제일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내빈중식 및 다과비 이것이 107만2,990원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이것도 생활개선을 통해서 지출된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개선에 주관해서 전격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엄밀히 따지면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는 별개 단체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개 단체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대회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자 회원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230명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정확하게 1254명이죠?

이 날 농촌지도자 대회 할 때 1254명이 다 참석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참석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못했죠?

그러면 회원 중식비 4,000원 곱하기 1254명 501만 6천원 이것은 지출이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전체회원수가 1254명 같으면 한 1000명 정도 나와 가지고 대회를 했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회원이 다 나와 가지고 이 중식비로 4,000원 지출된 정산서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행사에 보통 내빈들이 일부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내빈들은 참석을해도 이 회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빈중식 및 다과비 이래가지고 107만원이 지출돼야 되는 겁니까? 이것 생활개선에 이분들끼리 모여서 잔치한 것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빈중식 및 다과비가 생활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행사에서 이렇게 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에서 만약에 다른 식당을 의뢰한다면 단가가 이보다 더 비쌀 것으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에는 말이죠. 이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내남이면 내남, 건천이면 건천, 이 자리에 내빈들이 가도 같이 어울려서 그 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술도 마시고 그런데 별도로 내빈을 대접하기 위해 가지고 중식 내지는 다과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김대윤위원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행사에 적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정말 행사를 이 내용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예산 이대로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 내지 증액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매년 1,500만원씩 이것 몇 년 줬습니까? 지금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5년 된 것으로 압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5년 동안에 한번도 관리, 감독 못했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1,500만원이 사실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가능했지

김대윤위원

아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지출에 대한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지 않느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불성실하게 하는 것 맞지요? 지적해도 이의 없으시죠?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자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양북 산나물 축제 처음으로 하셨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1회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때 가보셨습니까?

행사 잘합디까? 아니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는 나름대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그것은 뒤에

김대윤위원

아! 뒤에 나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연번 3번에 대해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연번 3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5번 각종 축제 세부행사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주민회합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고 일부 산나물을 채취하는 농가에서는 적으나마 농가소득에 기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축제라 그러면 이 축제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화합의 목적도 들어가겠죠. 또 내지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축제의 목적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번 양북 산나물축제는 주민화합차원에서 이루어진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목적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첫 목표는 농가소득증대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지역의 화합도 곁들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화합부부네 문제없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위원 구성관계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다 불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감사장을 통해서 정말 집행부에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축제를 위한 보조금은 말이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 예측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도 말이죠. 당장 금년에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보조금을 덜렁 줬거든요. 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내시됐기 때문에 이 축제가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었다 인정하시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각 지역에 많은 축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고 보조금 내시하지 마십시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윤

김태윤위원

최소한도 그 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 지역 정서라든가 과연 농가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반하는지 아니면 이익이 되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이 축제가 남발이 안 되고 이런 축제로 인해서 그 지역이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 양북 이 산나물 축제가 말이죠. 엄청나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경주시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축제한다고 보조금까지 줬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은 지켜보고 거기서 정말 이것은 발전성이 있겠다 기대효과가 있겠다 여러 가지 목적에 정말 좋다 판단 됐을 때 그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축제라는 것이 말이죠. 무조건 보조금 받아 가지고 시작하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가 지금 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홀로서기는 안하면서 옆에서 쉽게 말해 가지고 자기들은 홀로서기 안하면서 다른데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각종 보조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정말 진솔하게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 받는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조그만 부분을 맡아 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나가는 것이 우리 30만 경주시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을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잔치마당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농촌지도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십시요. 예?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처음 행사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를 좀 더 내실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5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저 센타장님

이 산나물축제를 했는데 시중대비 판매가격이 더 높았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에서는 3,000원했는데 그 날 5,000원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가 수집이라든지 저장하는 단계에서 아마 단가가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보통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곳에 오면 시중에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할 때 보다도 이 축제를 한다고 하면 좀더 가격도 싸고 좀 양질의 산나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뭘 보여야 아! 그것 참 축제하는데 좋더라 가격도 싸고 참 다양하게 물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와서 축제에 참여하고 물건도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건데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산나물 축제 하는데 그 선별과정부터 포장관계부터 뭐 여러 가지 등등 그 추가가 안 됐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센터소장님께서도 아마 그 정도는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다 지도. 계몽이 좀 미비했고 하니까 하는데 비단 우리 저 뭡니까? 감포에도 산나물이 나고 양북에도 나고 양남에도 나고 각처에 산이 있는 곳은 다 산나물이 납니다마는 이런 것은 읍, 면 단위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한다 우리 곤달비 축제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 경주시 전체를 두고 계몽을 해서. 지도를 해서 시단위로 경주 산나물축제를 한다든가 한우고기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지향을 해서 하면 경주에 관광객이 더 유치되고 산나물축제, 한우축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또 다른 관광도 하고 이렇게 좀 행사를 이왕 하면 좀 이렇게 빛이 나게끔 또 경주에 뭐가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산나물은 산내에서도 많이 납니다.

조광조위원

많이 나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솔직한 얘기로 황성공원이나 보문단지나 이런 곳에서 크게 말이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전체 축제로

조광조위원

그렇죠. 시민전체 각 읍, 면의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다 산나물로 다 나름대로 안 다릅니까?

그것을 전부 같이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경주시 산나물축제라든지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이벤트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데서 관광객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다른데서 관광객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지향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15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자리하시고 백윤기 기술보급과장님은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백윤기입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저 양북면 그 산나물축제에 대해서는 지역자생 산체류 소득 자원화를 하기 위해하고 또 면민대 화합 도모차원에서 이번에 이 산나물축제행사를 실제행사를 실시했다고 그랬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 산나물축제에 대해서 많은 하자가 있었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삼용위원

또 많은 위원들한테 질타도 받았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잘못된 축제를 2005년도에 할 겁니까? 하니까 잘됐다고 할 겁니다. 축제가 잘 됐느냐? 하는 질문에 또 산나물이 양북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됐다고 그럼 산내는 산나물이 안나옵니까? 곤달비만 나온다고 과장님께서 그랬죠? 한 마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또 잘못됐으면 추후에는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들께서 이 잘못된 부분이 꼭히 잘못됐다면 더 세심하게 생각해보고 2005년도에는 이 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하면 이런 패단이 없었을텐데 여러 가지로 잘됐다고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항변하셨죠? 이것이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마는 예산이 민의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돈도 아니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잘 됐다고 화합차원에서 해야 된다며 혹시 2005년도에 월성도에는 말이죠. 3개동 통폐합한 동네인데 동민 화합차원에서 집행부가 권장해서 그 유명세 있는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고 남산송이버섯 축제 대거 5000만원이나 1억 해서 정말 3동네 통폐합한 지역이 경주시에 월성동 뿐인데 그 주민화합차원에서 한번 권장하고 해 볼 용의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먼저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잘

이삼용위원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산나물이라든지 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송이버섯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것은 우리 경주홍보, 대한민국홍보, 일본에까지 홍보 이런데 송이버섯 축제 한 1억이나 2억 들여서 할 용의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아직 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잘 됐다고 자꾸 잘 됐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항변하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말이죠. 산지가 70%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는 산지가 69%입니다. 어느 산에 산나물이 안 납니까? 그 산나물을 구입 해서 와가지고 산나물 축제한다고 말이지 아무리 도비가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도비 1500, 시비2500, 원전에서 기부금 7000만원, 지역유지들한테 또 기부금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산나물이 명실공이하게 감포일대, 양북일대, 양남일대에 산나물만이 아니고 구석구석이 다 끌어 모으고 사 가지고 산나물 몇 톤 샀습니까? 축제라면 그 지역에 자생되는 야생산나물을 채취해서 파는 것이 1톤이든 2톤이든 그게 정말 보람 있는 축제고 그 지역의 토산물로 자리매김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타 지역에서까지 사가지고 와서 산나물축제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산나물에는 급급하지 않고 돈에만 전부 급급하고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도 갖다 붙이지도 안하고 이 감사장에 나올 때 정산서 없는 자료는 농업기술센터뿐입니다. 2005년도에도 보완해 가지고 또 이런 질타 속에서도 또 축제 하실 겁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시비를 들이는 축제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삼용위원

국비든지 도비든지 우리 시비든지요. 우리가 설령 꼭 필요로 하다면 우리집행보가 기채를 내서라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고 해야 합니다.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실익이 있다고 보면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행사라는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억이 들었든 1000만원이 들었든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이윤의 목적이 아닙니다. 행사라는 것은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지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 시비를 들였다 하더라도 옳은 행사가 됐으면 박수를 받을 것인데 잘못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 같은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지금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2005년도에도 시비 안들이고 국비나 도비 내려오면 축제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국비와 도비 내려와도 일단 저희들 예산들이는 행사는 안하고 자체 하는 것은 저희들 시비든 국비든 지금 현재는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내려와도 도비 내려오는 금액만큼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경주에 날씨가 대개 가물어 가지고 야생산나물이 자생하지 않으면 경기도나 안 그러면 중국산 산나물이라도 갖다가 축제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네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건 아니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국비, 도비 내려와도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축제는 안할겁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이런 축제는요. 지역 읍민들이나 면민들이나 동민이 원한다해도 우리 집행부가 상황판단을 잘 해보고 아! 이것은 꼭히 필요한 행사다 또 이것은 주민의 소리는 나지마는 그렇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축제는 아니다. 이런 상황판단을 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또 설령 한다하더라도 기어이 한다면 또 특히 양북면 산나물축제는 금년이 1회 아니었습니까?

1회 같은 때는 전 직원이 함께 신경을 써야 되고 사전에 그런 계획과 마스터플랜하에서 그렇게 지도하고 해야지 막무가내 축제다 돈줬다 그날 가서 한번 절 받아 보고 또 위원들이나 지역유관기관 단체장한테 초청장이나 하나 보내고 그런 유명무실한 축제는 앞으로 절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5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자리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순구위원

있어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저는 여기 주민등록 밑에 자리수가 똑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타과에서도 우리시 보조사업에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버섯축제라든지 아니면 단감축제를 합니다마는 유독이 우리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합니다마는 산나물축제만큼은 지역의 민원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취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당초에 자료 낼 때는 지역 소득개발사업비가 포함이 안됐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포함 안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저희들 그 의회에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양북 산나물 축제를 위해서 2,500만원이 집행부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소득개발사업비는 전체 예산이 3,000만원 중에 이번에 1,500만원 할애해서 썼죠?

물론 축제예산하고는 관계가 있다면 있을 수고 있고 없다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예산을 쓸 때는 사실 의회나 관련된 문의도 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적 외에 썼다고 생각 하십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4,000만원이 산나물축제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축제행사 하는데는 2,500만원을 사용했고, 1,500만원 소득 작목개발을 해서 축제하고 연결 되어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이 예산이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그대로 산나물축제 연관성에 무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본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또 기획부서에 물어보니까 이 애시당초 산나물축제와는 물론 우리 센터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위법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나물을 전체 판매를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 자료 낸 것을 보면 2,300만원이고 양북에 산나물축제위원에서 결제한 것은 2,800만원이거든요.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본 위원이 추진위원회 결산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고전체 결산자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전체금액이 6,950만원 이것 맞죠?

그런데 양북면 산나물 축제 결산보고 자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산자료를 보면 물론 여타부분이 많이 틀립니다마는 산나물대금조로 2,800만원 수입 잡혔고 우리 센터에서 자료는 2,350만원입니다. 더욱이 또 이 결산자료 전체를 보면 1억1,400만원입니다. 원전이 1,500만원을 포함해서 기타 후원금을 받아서 우리시비 포함해서 전체 지출금액을 보면 1억1,400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센타에서 6,950만원이라고 하는 이자료가?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6,9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당초에 보조금 4,000만원 포함시켜서 자부담해서 계획 된 것이고 지금 결산도 저희들 그것만 받았고 그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 물론 그 주체에서 했으니 모른다하지만 산나물가격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혀 보조금 주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관여도 안하고 결산보고자료만 받은 겁니까? 현장 확인도 안하시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 같이 행사할 때

일헌

김일헌위원장

현장을 확인했는데 추진위원회 자료에는 2,800만원에 산나물값이 지급됐고 우리 센터자료는 2,3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그 축제위원회에 다시 물어보고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센터에 직원이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늘 우리의회나 집행부과 뜨거운 감자로 되어서 논란이 생깁니다마는 제대로 한번 챙겨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어서 우리 의회가 끝나더라도 그 지역에 산나물축제위원회하고 또 뜻있는 사람들하고 민사까지 가지 않나 우려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체 산나물 축제 때 산나물을 과장님이 얼마나 양을 구입했는지 양을 다 압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20톤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얼마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양을 20톤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담당계장하고 같이 한 일주일간 했는데요. 원가격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산나물 키로당 가격이 2,700원인가 그랬는데 조금 전에 5,000만원 받았다고 한 것은 운임비 포함시켜서 그랬고요. 지금 수집은 20톤 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0톤을 행사장에 그 때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얼마 남았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나머지 12톤 정도 남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처리는 공판장으로 일부 보내고 그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느 공판장으로 보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부산하고 뭐 서울공판장하고 나머지는 또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가 얼마 받았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요. 농가에서 3,000원에 구입해서 팔고 이것이 이제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나물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 3000원 구입 당시에는 최고로 가격이 높을 때고 그 다음에 성수기때는 키로당 1,500원도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가로 구입해서 5,000원에 팔고 남아있는 재고량을 서울이나 부산에 팔았는데 키로당 800원에 팔았습니다. 축제기간에는 손님들한테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남은 것은 처리가 안 되니까 800원에 완전히 쓰레기 값으로 취급해 받았습니다. 그래 본 행사 취지의미나 또 관리, 감독 소흘로 해 가지고 시비가 물론 잘못 지출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개별농가가 하기 어려운 그런 축제를 사실 지역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상품화 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시비를 들여서 합니다. 전혀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았을뿐더러 또 이런 지도, 감독이 소흘했기 때문에 1,5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에 행사장에 온 사람들 완전 바가지를 씌워 가지고 그 취지가 뭡니까? 평소에 그 지역에 산나물 나는 것을 행사기간을 통해 가지고 청정지역이라하는 소비자한테 이미지를 제고를 시키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양북을 찾아서 산나물을 많이 사주십시요 하는 것이 본 취지의 목적이 맞는데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재래시장에서 3,000원하는 것을 6,000원, 7,000원까지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또 남는 이 상품을 가지고 전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서울이나 공판장에 가서 양북 산나물을 800원에 이것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전부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 기술센터의 자료 낸 것을 보면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그런 시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주 잘된 것 마냥 그렇게 유인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시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론 혈세가 새나가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마는 추지와 목적에 맞게끔 행사를 잘 좀 오늘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 시나 또 이런 사업이 전개될 때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15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5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98번 각종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98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99번 민간자본 이전사업 및 기술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딸기우량농업 29쪽입니다. 생산시범 그 용강동 600평에 2000만원 투입했는데 물론 국비로 했습니다. 그 상품수량이 15%증가됐고 육모노력이 50%감소가 됐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은 사업입니다마는 이래서 지금 생산하는데 노력이 절감되고 수량이 늘었을 것 같으면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자기가 사용할 것만 생산이 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 일반 딸기작목반에도 육묘공급이 됩니다.

오세준위원

작목반에 전체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량가지고 모자라겠네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양은 모자랍니다.

오세준위원

저 공급하는데 딴 묘포장 일반 묘포장에서 구입해서 오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몇%정도 감소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아직까지 도비로 해서 그런데 육묘가격 보다도 육묘모종을 다른 성충관리 같은 것이 안 된 그런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을 지도를 하시면 말이죠. 특정농가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투자를 해서 생산할 것 같으면 자 수량은 증가된다 그 다음에 육묘노력이 감소된다 이럴 것 같으면 생산비가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생산비가 적게들 것 같으면 혼자 폭리를 취하기보다는 우리 관내 공급하는 수요농가에 공급비용을 적게 들도록 해야만이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가치가 있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저희도 개인에 투입 안하고 작목반에다가 대표로 합니다.

오세준위원

작목반에 대표라 하지만 지금 경주 여기 딸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묘종을 하다가 실패하면 1년에 2번 3번씩 구입하는 것을 봤는데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오세준위원

뭐 심지어는 안양까지 가서 이 묘종을 사오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리 멀리 사온다면 이런 것을 시범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생산하는데 원가가 적게 됐으면 우리관내 작목반에다가 공급하는 것처럼 개인이 작목반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도 공급을 하면 조금 싼 값에 줄 수 있도록 끔 전혀 똑같이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처음 위협을 무릎 쓰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소득에 수입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료를 봐가지고 수량이 15% 증감됐다 할 것 같으면 같은 값을 공급을 한다 해도 15%는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노력이 50% 감소된다 하면은 상당히 저가로서 생산 할 수 있다는 문제인데 이것을 혼자서 그 폭리를 취하도록 놓아두어도 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하고 전체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준우원

우리 투자사업이 농업부분의 투자사업들이 교육이나 뭐 전부 다 참 우리 농촌실정을 봐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특정인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오세준위원

그것을 우리기술센터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감지하시고 사전에 묘포장을 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과수 방풍망 설치 2억1,000만원인데 13개 읍, 면, 동에서 했다 그렇죠?

이것은 평당사업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당 6만원입니다.

오세준위원

6만원일 것 같으면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50% 자부담이고 3만원 자부담이고 3만원은 보조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갈 것 같으면 과수원 암거 배수설치 시범사업이 있는데 10㏊ 2,250만원 이 과수원에 물이 안빠지는 걸 우리가 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물을 뺀다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좋을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10㏊한다고 할 것 같으면 7개 읍, 면, 동에 10㏊같으면이 과수원일 것 같으면 보통 한 사람들이 3000평이상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몇 사람분쯤 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한 13명

오세준위원

13명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15명, 15농가입니다.

오세준위원

15명인데 이 사업은 말이죠. 사업의 적절성이 없다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배수시설을 해 줄 정도 같으면 사전에 심을 적에 지도를 해서 여기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해야지요. 그것이 안 맞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이 맞는데 과수전용농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옮기지 못하고 수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만 선정해서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50%입니다.

오세준위원

50%, 50%면 말이 50%지 농가의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이걸로 하고 치우는 것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이것 설계가 나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설계 나옵니다.

오세준위원

설계 나오면 정산서 있습니까? 전에 지급한 것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정산서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전에 해 놓은 그 정산서를 위원장님 전에 시범단지 했는 것 자 부담하고 우리지원하고 한 정산서를 하나 부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떤 품목 말입니까?

오세준위원

과수로 암거 배수설치시범사업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자료준비 부탁합니다.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젖소착유장비점검 이것도 보면 1개소에 2,5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측정하는데 일개특정인이 혜택을 봐서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지도 해 주시고 젖소혼합사료 조제급여 시설 1,750만원 추진 중인데 이것은 안강읍 사방리에 1개소인데 몇 두 됩니까? 젖소가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100두됩니다.

오세준위원

100두요? 100두같으면 보자 그러면 1,750만원 같으면 17만 5천원됩니까 한 두에?

이것은 우리 그러면 급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담당 안계십니까? 보조대 옆에서 보조해주세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준위원

우리시범 급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사료 조제할 때 배합사료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시범급여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백윤기 기계지원이거든요.

기계지원입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혼합 사료를 조제할 때 하는 기계입니다. 혼합기계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기계라고 안하고 혼합사료 조제급여 시범기계를 사가지고 혼합사료를 만드는데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조제할 수 있도록

오세준위원

그 기계대금이 1750만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99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 게십니까? 예 김병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시비. 국비를 어렵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농민한테 빨리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농민이 수익이 돌아오는데 지금 지도과에도 8건 중에 5건 추진이고 지금 기술보급과에도 37개 사업 중에 28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는 따로 또 하겠지만 미착수된 건이 11건이나 있고 지금 여기 기술보급과에서 먼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비닐하우스 피복자재 개선 이런 것은 빨리 지금 농민한테 사업을 시행해야 안 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직 작목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 지나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물론 지금 재배중이거나 수확기가 많이 남은 부분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사업이 되겠지마는 밑에서 두 번째 줄 과수 방풍망 설치시범사업은 지금 이미 태풍이 지나간 상황인데 이미 이것은 전부 다 완료가 됐어야할 사업들인데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90%되고 아직 농가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돼서 몇 농가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미 경주에 태풍이 지나 갔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이미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담당공무원께서는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배덕처짐 방지 이런 것도 지금쯤은 다 완료가 돼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1페이지 3번째줄 젓소 혼합사료 조제 급여 지원 이것이 기계지원이라면서 이게 처리 완료 되었어야지 기계지원이 아직 추진 중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여기 100 농가 중에 일부 됐고 조금만 남았는데 지금 기계 다

김병태위원

아니 이것은 1개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김병태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기계수는 1개소인데 마리수는 그거거든요.

김병태위원

이 농가에 젓소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00두 키우기 때문에 이 기계는 벌써 당초예산 배정될 때 1월달에라도 기계를 미리 사줘가지고 축산농가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담당자들이 근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 밖에 안 여겨집니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빨리 독려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제일 위에 마찬가지 1개소 3000만원 착유환경개선 시범사업 이런 부분도 벌써 이미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되었어야지 이런 완료되어야할 부분들이 지금 기술보급과부터 연구개발과 연구개발도 마찬가지로 좀 있으면 제가 신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추진중인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이미 도비. 시비 확보된 것은 어렵게 다 예산 확보된 부분들인데 빨리 시행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수입이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독려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예산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해야 할 일 같으면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신문을 마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태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37쪽 연번1번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번 신문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 주요 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3번 신문마치겠습니다. 연번 11번 시 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그 음나무 기능성 식품개발용역을 2003년도 2월 21일부터 12월17일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아직 미시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2003년도 연말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200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웠고요. 또 음나무 단지는 아직까지 정상적인 단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를 활성화 한 다음에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용역을 먼저 준 이유는 강원도 정선이나 여러 곳에서 음나무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천기술을 우리가 먼저 확보해서 산업재산 건을 먼저 확보를 하자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에 음나무 재배 농가수가 많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농가가 한 감포, 양북, 내남 이래가지고 한 40호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40호?

그러면 전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면적은 12㏊입니다.

김대윤위원

12㏊입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5만 8천평정도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강원도 쪽에 많이 한다고 했죠?

우리하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강원도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산과 노지고

김대윤위원

강원도가 재배농가도 많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면적도 많지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용역을 좀 이것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용역을 빨리 줘서 그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경주가 먼저 갖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이것이 지금 9400만원 맞습니까?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것이 지금 40호를 겨냥해서 5만 8천평 정도밖에 안되는 이 음나무 단지를 가지고 1억이나 투자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계산상으로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음나무가 또 나중에 매실이나 이런 것처럼 또 건강식품으로 부각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천기술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지금 용역비 9,400만원 수의계약한 결과 지금 나왔지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2월 17일 나왔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셨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시제품도 나왔고 책자도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수익성이 대단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술제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한 50억이상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껍질이나 줄기를 이용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좀 이렇게 더 도움받게 하기 위해서는 또 50억이라 하는 것을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음나무단지가 지금 현재 40호가 물론 앞으로 좀더 증식되겠죠. 위치에 따라 가지고는

50억하고 1억하고 앞으로는 이 음나무단지에 여태까지 우리가 투자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할 부분이 또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기술 센터에서 기대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경주 경제에 50억 내지 1억 여태까지 보조해준 것 앞으로 해줄 것 한 100억 가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것은 뭐 경제성을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주는 것 말이죠. 이것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한 부분에 용역을 1억을 썼다하는 부분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지금 경주시 타부서에 말이죠. 용역주는 부분도 엄청 많이 있는데 보면 용역비 이렇게 많은 부분은 진짜 학술적인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역비는 그냥 기천만원부분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앞으로 용역 좀 없애라고 많은 질타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1건에 1억을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 경주 경제에 또 우리 지금 현재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획기적인 그런 부가가치를 가져오느냐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앞으로

김대윤위원

당장 시행하는 부분도 아닌데 앞으로 이것 최소한 시행할 것 같으면 50억 확보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억이 더 필요한데 기술센터 50억 확보 하실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최소한도 10년 이내에는 이것이 될 수 없는 사업을 너무 빨리 예측해서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 그렇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다른 시군보다는 우선 원천기술을 우리가 먼저 확보해서 산업재산건을 먼저 확보하자는데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지금 강원도 같은 데서도 우리보다 면적도 훨씬 넓고 많고 농가소득 훨씬 많은 데서도 이 용역 안줬습니다. 아직 까지 그 분들은 어디 바보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한 부가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면 용역 뻘써 줘서 이 사업을 우리 경주보다 더 빨리 앞서 가지고 지금 시행했을 겁니다. 물론 욕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칭찬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같으면 좀 더 조심을 해야지 않느냐 인정하시겠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충분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시 경영사업이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 경영사업 맞지 않습니까? 이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우리가 이 사업 용역결과를 가지고 농어민 쪽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획공보과에 시 경영사업으로 목이 나와 있던데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이게 이제 특허권을 다른 데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게 센터에서 이 음나무를 재배한다고 우리 경주시에다가 자료를 낸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굳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 센터에서 한다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아셔야 되죠. 이거 시 경영사업 아닙니까?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에 여러 가지 자금이 열악한 가운데서 약 1억이라는 용역비를 줘가면서 했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게 취지를 설명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제대로 목적과 본 취지에 잘 맞도록 과장게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하고 해주셔야 되지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시가 가고 있는 경영사업 자체를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농가에 도움도 되지만 시가 여러 가지 사업 말타기나 활쏘기 경영사업에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대안 대책으로 이 음나무 사업을 한다고 기획문화국에 예산을 냈잖습니까?

해서 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소신껏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잖습니까? 맞죠?

그래서 음나무에 대한 문제도 강원도에서 재배하지만 우리 경주시의 여러 가지 기후적성이나 또 맞지 않지만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자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우리 예산을 승인해주는 의회도 제대로 투자할 것 아닙니까? 좀 소신 가지고 얘기해주십시요. 김대윤위원님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방금 우리 시 정책적인 경영사업이라 그랬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에. 경영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더더욱 문제있죠. 더더욱 문제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약간 좀 두둔성 발언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영사업 같은 것은 본 위원은 더 할 얘기 많습니다. 경영사업 확실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경영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보십시요. 경영사업을 말이죠 최소한도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영사업을 예산 1억을 들여서 용역 준다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사업 시행시점은 10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김대윤위원

기술센터에서 이 50억 확보를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국비라도 확보를 해서

김대윤위원

필요한 것으로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 경주시장님이 필요하다랄 것 같으면 국비 마음대로 가져옵니까? 도비 마음대로 가져옵니까? 경영사업차원으로 발상한 부분도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음나무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경주시에서 진짜 지원해주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마토 작목반에 이 만큼 지원했습니까? 건천 찰보리 이 만큼 지원 했습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음나무 단지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죠. 그렇지만 이 음나무 단지 이제 지금 40호입니다. 면적 이제 5만 8천평입니다.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려면은 앞으로 50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확보할 방법도 지금 강구치 않고 이것을 경영사업 차원으로 생각해 가지고 용역 1억 주고 했다 말입니까? 우리 지금 토마토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찰보리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부추라든가, 기타 등등 진짜 우리 경주시에 소득 가져오는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과연 50억이나 들여가지고 용역 준 부분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경주시장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에 경영사업을 내라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문제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 쪽에서 직접 소득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

김대윤위원

용역을 무엇 때문에 줍니까? 용역 주는 이유가 뭡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기능성 식품으로서

김대윤위원

용역을 아무거나 줘도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 내지는 우리 경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음나무 단지 이거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지금 수십 년 우리자 지원해줘도 아직까지 활착이 안되어 있고 아직 지금 큰 발전이 없는 그런 부분의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부분에 그러면 용역조사 안했습니까? 이 때까지 그러면은,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리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경영사업 발굴한 게 겨우 이겁니까? 웃을 일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진짜, 할 얘기 있습니까? 해보십시요. 과장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좀 시급 했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이 음나무는 앞으로 이제 기능성 식품으로서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쪽의 소득 개발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술재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보십시요. 경주에 법주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법주나 신라주가 있습니다만 그 술은

김대윤위원

그렇죠. 지금 신라주는 거의 부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술 소비량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 보다 더 높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쪽에는 용역줘서 과감하게 투자 못했습니까? 그러면은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식품주로서 경주에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술이 없기 때문에 음나무가 앞으로도 좀 희망적인게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희망적인 것은 좋습니다. 이제 겨우 40호고 이제 겨우 한 5만평밖에 안되는 이 농가에 1억이나 들여서 성급하게 이렇게 일찍 할 필요가 있었느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시․군에서 먼저 특허등록을 내면은 저희들이 원천기술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행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을 그만큼 가져갈 것 같으면은 농가에서도 더 많이 만들고 면적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야 누가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을 우리가 확보 해놓고 앞으로 그렇게 단지를 확대 조성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만일에 농가 40호에 면적이 지금 한 6만평밖에 안되는데 1억 들여서 용역줬다랄 것 같으면 웃습니다. 웃어. 행정이 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11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거 특허신청 해놨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신청 중에 있다는 것은?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놨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언제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금년 12월즘 돼야 됩니다.

조광조위원

올해 안으로 특허?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출원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되면은 아마 특허가 등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특허청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느냐? 안했느냐?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말쯤 되면은 특허신청 했다고 해서 다 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가능성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특허가 등록될 것으로

조광조위원

될 것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 등록하는 데도 돈 좀 들어가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많이 듭니다. 한 230～240만원 듭니다.

조광조위원

그거 다 센터에서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용역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에서 전부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전부 그 자료가 다 나왔죠?

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에서 용역결과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결과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책자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의회쪽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자료가 유출되면 좀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이게 특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 위원님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11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1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97번 신기술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연번 99번 민간자본 이전 및 기술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기술보급과에 이은 질문입니다. 경주딸기 육묘장 설치부분 같은 경우 벌써 완료돼서 수확이 끝나야 될 사항인데 아직 추진 중에 있다면 어떻게 내년 모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자료 내는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완료 됐습니다. 완료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병태위원

완료된 부분은 완료됐다고 표시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벌써 완료가 돼서 딸기가 지금 수확 끝난지가 한참 됐죠?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김병태위원

미착수부분 몇 가지 묻겠습니다. 45페이지 금척한우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부분에 기계구입인데 아직 기계를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한우 작목반에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자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포기를 해서 그렇게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저가 의문스러운 것은 비고란에 시비. 국비가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태현

기태현연구개발과장

이거 전체 시비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산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하셔야지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 쪽에서 사업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 시행단계에 가서 자부담이 좀 부담하기 어려워서

김병태위원

지금 45페이지 하단 두 개 다 지금 송선 양송이 생력하나 이것도 기계 구입이고 그 밑에 부분도 기계구입, 추진 중이라면 기계를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보조결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병태위원

기술보급과에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콩 탈곡기 세 대 이것은 미착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밑의 것하고 두가지 46페이지 두 번째줄. 세 번째줄 이것은 지금 아직 미착수된 데 대해서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작목반에서 사업요청이 없기 때문에 콩탈곡은 아무래도 9월이 돼야 되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밑의 거는요?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배급액 가공시설은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추진 중이라고 표시해야지 이거 지금 미착수를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자료 내는 시점하고 지금 현재상태하고 좀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자료 내는 시점하고 불과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15일 상간. 20일 상간입니다. 마찬가지 한우 이동식 분뇨처리기 이것도 미착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뇨기하고 펌프카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아직 미착수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기계를 빨리 사드려야 안됩니까? 축산농가에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빨리 사줘야 되는데 작목반마다 다 사정이 있으니까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개발과에 미착수가 지금 전체 사업 28개 중에 11가 지금 미착수 되어 있다는 것은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53건 중에 28개는 완료됐고요 14개가 추진 중에 있고 미착수 된 부분이 한 11개쯤

김병태위원

11건이 지금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미착수가 많다는 것은 담당하시는 공무원 양봉시설, 의치쌀 작목반, 대현사과 점적관수 시설 이것은 공무원들이 군무에 추진력을 갖고 빨리 시정하셔야 되는데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빨리 추진하시고 지금쯤 상반기가 됐을 때는 완료라는 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쌀 파종기, 파종 다 끝났잖습니까? 이런 것은 아직 미착수가 들어가 있으면 파종기 두 대 종자 파종기 두 대가 되어 있는데 파종이 벌써 끝난 시점인데 이러면 올해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원예종 파종기입니다.

김병태위원

모아쌀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쌀작목반이지만 고추육묘라든지 배추육묘라든지 원예용 파종기를

김병태위원

파종 했는 지금 많잖습니까? 봄에 파종한 부분들

맨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금년 가을에 할 겁니다.

김병태위원

가을에 파종해서 몇 가지 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가을배추라든지 그런 가을작목을 위주로 해서

김병태위원

과장님,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미집행 된 부분이나 추진 중인 부분은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근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99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분재소재생산 및 판매시설 이것도 추진중에 있고 또 그 밑에 인진쑥 가공시설 해가지고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분재소재생산 및 판매시설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인진쑥 가공시설은 현재 가공 공장하고 환 만드는 장비만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언제 다 완료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분재소재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인진쑥 가공시설은 지금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도 엄청 돈이 많이 들어서 당초예산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추가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인진쑥 가공시설 3,640만원 갖고 이거 뭐 됩니까?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전체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70% 보류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광조위원

30% 자부담입니까?

자부담해서라도 다 하겠다 합니까?

기왕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으면은 좀 독려를 해서 또 기술 감독도 하고 촌사람들이 뭘 압니까? 가공 공장 한다 이러면은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도 보급해주고 지도계몽을 좀 빨리 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태현

이태현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99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감사자료와 보충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문화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자료나 혹은 보충자료에 의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04년 5월 31일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이 말이죠 감사자료에는 현재까지 상환액이 271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분은 얼마나 상환됐는지 그 내용 압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3년도는 아직 상환한 것이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상환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연체합니까? 어떡합니까? 연체를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연체가 아니고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자는 일부 상환하겠지만 원금상환은 2004년도에 첫 상환입니다.

오세준위원

해마다 안합니까? 계획에는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안합니까? 해마다.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안 있습니까? 연도별로 이자 그런데 그게 얼마냐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연도별로 거의 한 23억 정도 평균 그렇게 됩니다.

오세준위원

23억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료에 보면은 기상환액이 189억 6,400만원이고 2003년도분 상환액이 작년도에 내가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3년도에 상환할 것이 원금이 89억1,300만원이고 이자가 43억1,600만원 해서 도합 132억2,900만원을 상환한다고 작년도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기상환액을 합하면 3,219만 3천원이 나와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계산이 안맞다 말씀입니까?

오세준위원

예. 상환액이 지금 기상환액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상환은 안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상환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작년도에 내가 지금 시 채무액이 얼마이며 몇 연도까지 갚아야 되는지 이미 빚져 있는 데 대해서 그리고 또 언제까지 상환이 끝나는 건지 우리 시 자금운영 때문에 작년도에 내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작년에 받은 자료하고 내가 금년도 자료하고 대비 해보니까 숫자가 틀려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번 명시해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채무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 현재 차입금이 말이죠 301억 6,300만원인데 2004년 5월 현재 말이죠 차입금이 361억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9억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4년도에 우리 채무를 진 사업이 있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2004년도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없으면 작년도 계획보다 59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그 다음에 2003년까지 상환액은 48억3,800만원인데 잔액이 312억6,500만원이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자료 어디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무슨 자료 보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국장 답변에 보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들 공기업 채무 원금이 492억1,100만원이고 기상환했는 게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죠 국장님 작년도에 말이죠 내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우리 채무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연도별로 원금이 얼마를 우리가 상환해야 되고 이자를 얼마 상환해야 된다는 총괄표하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금년도의 자료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차액이 생깁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어떤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오세준위원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거나 시의원들이 예산을 세우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기체가 얼마나 되며 어느 부분의 기채가 언제 끝나는 건지 이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 예산을 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자료를 한 번 받아봤는데 받아본 것하고 금년도에 내역을 내놓은 것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서 비교하려면 시간이 오래 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4년까지 2004년 현재 우리 채무가 정확하게 얼마이며 기상환된 것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각 채무를 한 목별로, 목별로 앞으로 갚아야 될 연도까지 배분계획이 되어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이번 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2003년도 말 현재와 2004년도 5월 31일 현재를 대비해서 다시 명세서를 빼서

오세준위원

그거 대비하고 앞으로 상환될 계획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야만이 몇 연도 부채 있는 것은 몇 년까지 끝이 난다 그러면은 시 부채가 몇 퍼센트 감 되니까 또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또 빚을 내서라도 할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자꾸 채무를 더 늘려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그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도 차입금이 이것과 같이 차이가 약 6억7,900만원이 금년도에 갚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안 갚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5월 31일자로 저희가 자료를 발췌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저희가 상환이 안된 실정입니다.

오세준위원

2004년 5월 31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말이죠 작년도에는 이자율이 6.5에서 7.5%였는데 지금 3.5%로 인하 조정됐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은 시비 경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를 드리며 재택자금이 말이죠 244억2,500만원인데 이자율이 4.28%에서 5.5%입니다. 이것은 개발기금 3.5% 보다는 엄청나게 비싸게 되어 있으므로 98세계문화엑스포 기반 시설자금 잔액이 10억5,000만원이 남아 있고 이게 4.2%입니다. 99주요현안사업에 55억 4.7% 짜리고, 99애니 피해 복구사업이 60억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4.2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이율 자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이율이 비싼 이율을 저희들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아 가지고 대체해서 지금은 저리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연초부터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빌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회수가 덜 돼서 아직 자금이 충분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계속 그렇게 빌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도의 개발자금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차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기간이 언제쯤 걸린다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에도 지역개발기금을 상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6월말 현재 저희들이 도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자금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오세준위원

금년도 내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의 자금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비싼 이자가 불과 한 200억 가까이가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데 200억 가까이 비싼 이자를 쓰고 있다면은 의논이 된다면은 지금 원전특별지원금 700억 가까지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의논이 돼서 집행을 하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우리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해 가지고 빚을 갚아서 저이자로 바꿀 것 같으면은 안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오세준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주는 돈을 기채를 해놓는 것보다는 채무를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노력을 해서 이자라고 적게 갚을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세준위원

한 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9년도 주요현안사업비 55억의 채무를 가졌는데 ’99년도에 55억의 주요현안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료에 보면은 ‘99년도 주요현안사업에 55억이 채무가 있는데 채무현황을 보십시요. ’99년도에 있죠. 현안사업에 4.7%를 봤어요. 4.7%를 이자를 주고 있는데 ‘98년도 문화엑스포를 우리가 했고 그 때는 문화엑스포사업으로 가지고 12억 정도를 기채를 했는데, 지금 직원들도 없는데 내용을 국장님 모르시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기채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려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98년도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12억 정도 예산을 기채를 해서 우리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99년도에 55억이라는 4.7%의 이율을 주고 채무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 있는데는 좀 기억이 안 나는 사업이다 싶어서 묻는데요 앞으로 기채를 할 때는, 기채를 할 때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얻습니까?

‘99년도에 앞으로는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보충자료에 대한. 혹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제대로 숙지 못한 사항들을 재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와 또 국장께서도 질문요지에 대해서 성의 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다음은 자치행정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와 보충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연일 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경주신문을 지금 잠시 봤습니다. 봤는데 태권도공원 유치가 본격 활동을 하도록 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우리 국책사업을 우리 시민이 다 염원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재개를 해서 유치하는데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 의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학술 용역을 영남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15일에 보고회를 갖는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2000년 5월에 태권도공원이 우리 경주가 문광위에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처음부터 관여를 한 데가 동국대학교에서 이 용역을 해서 한 2년간 상당한 노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권도공원 유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국대학교의 정책연구소 박병식교수 외 다수 교수님들하고 경주시내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한 2년간 열심히 쫓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영남대학교로 가게 됐는지 또 영남대학교가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지금 2년 동안 해온 것도 어려운데 올 연말에 이게 끝이 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정난다고. 그럼 지금 7월에 그거 해가지고 학술용역 했는 영남대학교가 과연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용역한 것은 기존 우리가 전번에 용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데 대한 보완 성격의 용역입니다. 그 이후에 각종 여건 변동사항을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이래서 그 보완사항인데 우리가 기존 용역내용에다가 추가로 포함시킨 사항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한 신경주역 세권개발 이것도 퐇마을 시키고, 또 문화재보존하고, 또 개발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어떤 대책문제,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역사 소재지역 관광객 유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어떤 여러 문제, 사회 간접자원 시설확충에 따른 보완사항 이것은 국도 4호선 경주-감포간 4차선 확장,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경주-울산간 6차선 확장, 기타 또 태권도 공원 관광상품화 개발계획, 그 다음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세계적 종합 문화테마파크 조성계획, 그 다음 경주남산 종합정비 등 그 이후에 좀 추가할 사항을 보완을 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최병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어느 학교 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태권도공원을 경주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그 가운데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전자에 용역을 했던 동국대학교 그 팀들이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분들의 경주에 꼭 태권도공원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열의가 물론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로 경주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자기 고향처럼 꼭 와야 된다 하는 서울-경주를 그 반복을 하면서 그 만큼 열심히 어떤 학술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권도공원을 경주에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이 분들이 열심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소림사까지 가서 소림사는 과연 어떠냐 다른 타 어떤 것과 연계해 가지고도 실질 자기들 자부담 해가지고 가서 그 만큼 노력을 했던 내가 볼 때는 경우가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이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것을 다시 조금 전 여러 가지 말씀을 안하셨습니다마는 같이 보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좀 더 안 좋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남대학교가 과연 거기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안 계시겠습니까마는 그 분들이 과연 앞으로 5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것을 알고 여기에 대처를 할 것이고 또 중앙의 요로 요로 실질적으로 태권도공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들을 얼마만큼 알고 계씰지 그게 사실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때 심사위원들이 각 대학교수 내지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맨투맨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그 분들을 배제를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데미지는 과연 얼마만큼 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국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주가 지금 현재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한다면은 과연 다른 우리와 경쟁되는 도시하고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 해봐야 되겠죠. 현재 이 달말 되면은 심사 위원이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이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그 용역결과 전번에 중앙에 신청한 내용을 중앙에서 검토해본 결과 그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아주 기술상 여러 가지 어필하는 기법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존 용역했던 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는 다 나왔고 더 됐기 때문에 또 차원을 달리 해서 영남대학에서 상당한 좀 관련 되는 교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은 중앙부서의 심의위원들과의 유대라든지 우리 각종 서울에 계시는 출향인사들 각계 우리 경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을 동원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길밖에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말씀 중에 말입니다. 제가 말꼬리르 물어서 죄송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거의 그 때 심사위원이 별로 변하지를 않을 겁니다.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결정는 난 겁니다. 결정은 난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건데 일단 심사위원들과의 접촉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 경주가 꼭 적지다 경주는 어떻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광위에서 추진하는 심사위원 여러분들에게 어떤 로비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경주하고 아주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도시만 비교를 하면은 충북 진천입니다. 충북 진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를 처음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행사나 모든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주가 그래도 그나마 그 어떤 일환으로써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뭐냐? 전국대회도 유치를 했고 초둥전국대회도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태권도여자오픈대회를 유치를 해서 2회를 마치고 올해 4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 4회는 결국은 이게 이제 태권도공원이 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혀 예산도 잡아놓은 것도 없고 또 이 대회 자체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와 가지고 태권도공원이 눈앞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 세계대회가 없어진다 하는 자체가 참 아쉽다 과연 심사위원이나 태권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몇 점을 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국장님 세계태권도여자오픈대회의 예산이 중앙에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부에 예산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문화관광부에는 없습니다마는 국비가 책정되어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공단에 5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5억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 경주시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이 대회를 해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접촉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계획한 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 경주시가 태권도 유치 위원회 구성해서 결의대회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문광위의 점수를 어떤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제 이게 작년에도 체육진흥공단에서 5억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받았고 올해도 5억을 지금 물론 낙선하신 임진출 의원이 그 5억을 다시 당초예산에 책정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주시장께서 쉽게 말해서 조직위원장이 되고 우리 경주시가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것을 새롭게 뭔가 세계대회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벌써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가 몇 차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현재 전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된 바도 없고 이야기된 바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 있었는 그것은 모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하고는 대회한 사실도 없고요 사실상 이 대회 자체에 대해서는 최위원님도 내용을 전부 다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대회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 가지고

최병준위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서두에도 이 대회가 조금 이상했다 내용 자체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와서 올 연말에 대회 쉽게 말해서 유치가 결정 나는 이런 판국에 정말 이 대회 하나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작용이 되나 안되나 하는 이런 게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이라도 경주에 주려고 돈 5억을 체육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돈을 왜 이것을 그냥 보내 버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내지 말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 번 정말로 경주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그런 의욕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과 집념이 있다면은 이 대회도 한 번 우리 경주시가 추진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 이하 담당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쉬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자의 대회는 어떤 방법으로 내용적으로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그 내용을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쪽에 신경을 써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타 도시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타 도시 같은 경우은 보면 매년 세계대회를 몇 차례씩이나 합니다. 몇 차례씩이나 하는데도 우리 경주는 실질적으로 전혀 그게 있는 것마저도 없어지는 이런 입장이고 또 유치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올 연말에 결정을 한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치하는 게 이제 5개월 안에 다가서있는 지금 시점에 사실 하기는 조금 늦은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시민이 똘똘 뭉쳐서 한다면은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도민체전기획단 구성해 가지고 하듯이 태권도공원 유치를 어차피 하시려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 기구를 일시적인 한시적인 기구지만 기구를 구성을 해서라도 정말 5개월 남은 기간 동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외국인 초청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작년에 34개국에서 302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은 각 나라에서 자비로 참석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항공료라든지, 숙박체제비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진천이라든지 다른 제주도라든지 다른 데다 보면 말입니다. 이제 지금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태권도공원을 유치를 했을 때 기대효과라는 게 집행부에서 내놨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은 관광수입증대가 연간 138만명이 267억원이고 조성기간 중에 고용창출이나 생산유발효과가 6천명에 3,5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대회는 또 하다가 보면 도저히 여의치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당장 태권도공원이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역에 매달려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지금 국비가 쉽게 말해서 국비으로 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작년, 재작년에 안했습니까? 했는데 올해는 작년 보다 더 쉽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처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습니다. 외국선수를 불려오기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검토는 한 번 해보십시요. 해보시고 처음부터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안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하게 할 수 안있겠나 하는 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걸 제가 꼭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대처를 하면은 훨씬 우리가 태권도공원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좋은 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 한 번 추진을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태권도공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권도공원 행사라 하는 것은 사실상 봐서 여자 태권도대회 주최가 누가 됐건 간에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는 당위성에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 되었는데도 시의회에서 작년도에 우리 시비는 살리자 이래서 작년도에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체육회에 1년도에 돈 들어간 게 2003년도에 13억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16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한 단체에 많은 기금을 받으면서 경주시체육회가 태권도 종주도시라고 주장하는 우리 경주시에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는데 앞장서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성의가 없을 것 같으면은 전부 다 보조고 뭐고 치워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최병준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경주에는 공장 하나 설립하는 것보다도 역사문화도시에 걸 맞는 것 체육시설 태권도공원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할 것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해봐야죠. 왜 안합니까? 시장님 방침이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안한다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그 대회 개최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2회나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기준이 어떻게 선정될지 몰라도 우리가 만약에 올해 개최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2년간 개최 실적이 또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국장님 잘 나가다가 뭐 어떻게 된다 그러더니만 지금까지 해오다가 태권도공원 유치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전에 했으니까 안한다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검토를 더 해볼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검토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말이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어디 유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태권도 원조가 경주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이것을 뺏긴다면은 우리가 지금 경주시민들이 활동을 적게 해서 빼앗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백제왕궁 복원 같은 것도 천년이나 도읍 한 경주에 와야 될 건데 사람이 없어서 빼앗긴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력 안해서 빼앗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교인가 뭐 있는 것 그것도 우리 경주 당연하게 경주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이 전부 다 말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고 빼앗긴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이것마저 뺏긴다 그러면 경주가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주고향을 가진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태권도 공원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이 납품되면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또 중앙에 대한 어떠한 대 접촉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8월중에는 서울에서 학술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중앙의 각종 언론사 전부 다 초청을 하고 중앙 방송국도 초청을 해서 대대적인 학술회의라든지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매년 하는 신라문화재도 우리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문화제를 성대히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외국도 나가고 각 도시별로 의원들이 전부 다 갔습니다. 집행부에 할 부담을 의회에도 좀 시켜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조리 있게 시간이 미도래 돼서 못한다는 사정이 없도록 적극성을 갖고 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권도공원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우리시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우리 의회가 국장님 이하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데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미온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 된다는 목적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정말로 살아남기, 홀로서기 해야 되는 것이 지방 자치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만 예를 든다면은 구미와 포항은 공업도시로 그 지방에 자리를 매김해야 되고 또 상주나 혹은 의성 같은데는 농업 자체를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고 또 안동과 경주는 이 관광으로 혹은 문화재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해서 어느 것보다도 물론 국책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경주와 걸 맞는 그런 사업을 해가면서 지방자립도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충북 진천과 무안에도 본 위원이 이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자료를 유출을 안시킵디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경주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2000년도 향후에 태권도공원이 성지가 거론되고 난 후에도 지속해서 양 도시 물론 여러 도시가 있겠습니다마는 두 도시는 엄청나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가면서 또 당위성을 주장해가면서 주장한 것을 신문지상이나 또 그 쪽의 홍보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북 진천에는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곳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화랑도와 태권도와 접목을 시켜서 각종 축제 때마다 국제대회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축제 때마다 전 국민들에게 그 공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면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 동안의 추진계획은 없고 향후 추진계획에만 정부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말로 확정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또 다시 추진계획을 내세운다는 것이 위원들에게 때로는 아쉬원 점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다각도로 많은 업무량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 되면서 해야 할 몫을 좀 회피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태권도 공원이 꼭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와 보충자료에 의거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을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 하시고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시고 산업환경국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경제과에 안계셨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중에 건천농공단지 내에 오폐수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못봤습니다. 과거자료라서

김대윤위원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를 할 시기에 우리 위원들 몇 분이 현장까지 가서 캠코더로 사진도 찍어봤고 현장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기가면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천농공단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대윤위원

건천농공단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건천농공단지의 오폐수시설은 지금 과거에 해놓은 대로 그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과거에?

그 지금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공업계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공업계입니까?

그럼 공업계장님 그 옆에 오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증언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산업환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지금 신문하신 것은 건천농공단지는 아니고 건천농공단지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돼있고 대곡에 산업단지를

김대윤위원

아! 산업단지입니까? 거기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거기 대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산업 단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거기가 산업단지인데 그것은 조성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 일부가 입주가 돼있고 그 2002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완했습니까?

환경

산업환경

ㄱ구장 최희식 예 일부 사유지 편입되고 한 부분이

김대윤위원

지금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몇 개 유치돼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일부 한 두 개 정도 재가 알기로는 입주가 돼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그 공장에서 오폐수 안나오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근래에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한번 가보십시요.

가동중지에 시설이 지금 부식이 되어서 엉망진창이고 또 관리가 전무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장도 두 개든 세 개든 유치가 돼있는데 거기에 오폐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폐수 분명히 나오는 것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개인이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업무 소흘이라고 봐야 됩니까? 업무기피라고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 그 단지는 개인이 조성한 단지인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마치고 가서 엄격히 조사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행정력이 말이죠. 그렇게 손이 못 미치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말입니다. 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는 것. 감사 끝나시는대로 가셔서 오․폐수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대로 이웃에 있는 전답 쪽으로 내지는 하천 쪽으로 그대로 유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연번 5번 위원장님

산림과장님 증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요.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산림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그 산림조합에 말이죠. 운영비조로 보조금을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것이 지금 2003년도에만 우리 시비 4,800만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국비 4,800만원

김대윤위원

국비4800이죠? 2002년도에도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4년도에도 줬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올해도 예산돼 있습니다. 돼있고 경상북도 내 똑같습니다.

김대윤위원

똑같습니까?

지금 집행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어느 부분을 국비로 지출했고 또 어느 부분은 우리 시비로 지출했다는 이 명세서가 지금 불성실합니다. 이런 자료 받아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이 집행 내역서 보시고 교육비중 또 교육비나 홍보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 시비로 지출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 보조는 그 산림 조합이 사실 형편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그것을 좀 산림조합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운영비의 성질이 뭡니까? 산립조합운영비의 성질이 뭡니까? 운영비.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조합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아니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죠? 조합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죠?

집행내역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비 포함해서 전체 1억3,000만원 맞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3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1,300만원입니까? 1,384만원 지출했는데 조합원 그러니까 교육비에 조합원임업 선진지 견학 여기에 487만원 소모됐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운영비 아니죠? 또 그 다음에 조합원 엑스포관람권 구입 배부해서 300만원 이것도 운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조합원 수첩제작비 이것도 운영비로 보기에는 곤란하죠? 또 밑에 조합홍보용 달력제작비 이것도 운영비로 봐줘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운영비 목적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아니죠. 좋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시로부터 우리 산림조합하고 용역이나 어떤 사업을 계약해서 하는 부분 많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예전까지는 많았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부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자입찰? 수의 계약으로 가져가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산림조합에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김대윤위원

그래 가능한 부분 중에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해서 가져간 그 사업이 전체 금액에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것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는 전부 일반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는 그 부분도 상당한 액수가 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많을 겁니다.

김대윤위원

상당한 액수가 되죠?

이거 문제있는 조합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뭐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아니 우리 보조금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보조금은 경북 저희 도내에서는 다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김대윤위원

산림조합이 뭐하는 기구입니까? 주로 그 공사를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산지와 임업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산림사업을 전문기관으로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자기네들 산림기술을 축적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쪽에 자기들 기술을 제공하고 하는 것이 주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죠.

김대윤위원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공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영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예를 들어서 시공사를 하더라도 이윤은 없습니다. 이윤은 설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윤 없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윤 없는 공사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윤 없으면 누가 거기 가서 일합니까? 공사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관리만 주지 이윤은 계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에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말입니다. 이런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해야 될 대부분의 일들을 이런 조합측이나 아니면 산림의 전문업체 사업자를 선택해서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안합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못하니까 산림조합에서 그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사방사업도 많이 했고 식재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영리단체로 전락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굳이 우리가 보조금을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느냐 또 운영보조금 받아가서 선진지 견학이나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엑스포 관람권이나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또 조합원 수첩이나 만들고 홍보용 달력이나 만들고 돈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한번 적절한 범위내에서 조정을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재조정할 의사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제동을 걸든지 아니면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옳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산에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산에서 하는 작업들이고 그 다음 산림청에서 책정된 단비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산림에서 하는 사업 산주가 영세하다 보니까 산주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이 아니라도 지금 산림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가 경주에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경주에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해 2004년부터는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산림조합이 과연 그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그 목적의 사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게 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김대윤위원

보조금만 받아갔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정말 우리 경주시 산지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조금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물론 액수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이지마는 이것을 받아가서 이런데 이렇게 소모했다는 것은 이것은 부끄럽지 않느냐 잘못된 부분 아니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저희가 그 보조금 관리를 지도를 잘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잘못된 부분은 한번은 제대가 있어야 됩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번 65번 국립공원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국립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국립공원이 8군데로 돼있습니다.

김대윤위원

8군데죠?

그러면 기림사가 있는 함월산은 토함산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대윤위원

포함됩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국립 공원이 말이죠. 시 전체면적 대비했을 때 몇%나 차지합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비율을 안뽑아봤습니다마는 138.725평방㎞로 돼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138.715평방㎞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저 우리 경주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국립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면적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경주는 사적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사적지 없는 곳은 없거든요. 없는데 저희가 68년부터 76년 그 사이에 건설부에서 국립공원이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근간에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과장님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렇습니까?

그럼 사적지가 우선이네요.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죠. 그 주변경관을 가꾸기 위해서

김대윤위원

혹시 말이죠. 환경부에서 한번 경주에 누가 오셔 가지고 제주도하고 한려수도하고 경주에 남산 불국사를 국립공원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그렇게 얘기가 온 적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00년으로 알고 있는데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경주가 관리하도록 할 것이냐 이래서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돼가지고 국립공원관리는 환경부로 넘기게 되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주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취약지구 내에서 집을 하나 증개축을 할려고 하더라도 관리 공단으로 출입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했을 때는 우리 시에 와서 민원을 제출하면 되니까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경주시가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장단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 국립공원에 말이죠. 매년 투입되는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많지요? 많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시에서 예산상 국립공원에 투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전액 국비로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에는 전액 국비로도 투자되는 국비는 있긴 있습니다. 남산정비같은 것은 문화재차워에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립공원으로 인한 투자는 없었고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에 우리가 요청해 놓은 것이 불국사에서 석굴암 올라가는 인도정비를 한 6억5,000만원정도 요구를 해서 3억5,000만원은 확정돼있고 3억 정도는 추경에

김대윤위원

환경부에 요구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환경부에 요구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립 공원은 참 잘 되어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잘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 하는 사람이 7급 직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곳에는 57명, 지리산 거기도 52명

김대윤위원

혹시 그 국립공원 공단에서 우리가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종교단체하고 한번 협의한 적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혹시 종교단체에서 좀 이렇게 거부반응이 있어서 안한 부분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신문에 지금 석굴암, 불국사 입장료요금 33%인상된 것 아시고 계십니까?

앞으로 아제 관광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늘어나겠습니까? 더 줄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것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뭐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답변이 곤란하겠죠?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현재 국립공원이 있는 위치가 보면 거의 사적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토함산을 사적지로 하든지 아니면 국립공원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국립공원에서도 묶여있고 사적지에도 묶여있고 역시 남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금강산 그 다음에 문무왕릉 그 다음에 송화산 그 다음 또 구미산. 단석산 이렇게 많은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묶어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될 것 같으면 피해가 있고 우리가 관리하면 피해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관리할 것 같으면 남산주변에 건물 막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민 피해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강산공원 주변에 거기 농토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많은 피해보고 있습니까? 단석산, 송화산 주변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피해 없는 것 아니지요? 피해는 우리가 관리하든 관리공단에서 하든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참 이제 트리킹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셨죠? 그 불편한 것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주를 보십시요. 뭐 역사문화도시로 만든다 백년대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백년대계로 우리가 생각해야지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국립공원 훼손하는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 8개중에서 1～2개정도만 국립공원 만들고 나머지는 차라리 근린공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도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제가 아는 바로는 폐지하면 물론 참 시민들의 생활에는 많은 편리함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림이 완전히 훼손돼 가지고 산의 형상이 아름다운 것을 잃었다거나 특별한 그런 재해상태가 없고는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행 환경관계 법으로써는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와서 토함산지구하고 남산지구를 우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한번 관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시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시가 들어 왔을 때 그 때 협의를 해야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들어 왔을 때 의회에서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마는 우리가 예산상으로 말입니다.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 백년대계를 보고 정말 관리를 어떻게 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것 같았으면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 겁니다. 이 8개나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십니까? 자! 대본지구 마찬가지고 서악지구 마찬가지고 화랑지구. 소금강산지구 이 쪽은 지금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차라리 보존지구로 만들어서 훼손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이런 방법도 있는데 거기다 추가하여 국립공원까지 붙여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갖는 피해는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많다는 부분에 국립공원이 정말 많다는 부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시민들은 힘이 없지만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아닙니까? 잘못된 관행은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한번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하고 축소를 한다라든지 할 용의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런 기회가 오면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기회는 언제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국립공원을 정비할 때가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지시 내려와서 할 것 같으면 어느 천년에 합니까? 우리는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365일 매일 건의해야지요. 못 살겠다고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30만 시민한테 연판장 받으십시요. 왜 못합니까? 다른 것 할 때는 보니까 읍, 면, 동에다 보내 가지고 그런 것 잘 받던데 연판장 만들어 가지고 25개 읍, 면, 동에 보내십시요. 다 받아올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꼭 한번 우리 시민들이 숨통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 해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지시가 있고 할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 기다리면 안된다니까요. 그것이 10년에 한번 올지 20년에 한번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 때까지 우리 시민은 뭐 보고 삽니까? 위원장님!

환경보호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절대 시간의 구애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공무원들이 7일 동안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혹시 계속해서 오후에 타과에 많은 부분이 있으면 오늘 오전에 주무과 한 부분은 오후에 참석을 안 하는 방향으로하고 그 다음에 질의 내용을 보고 식사전까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계속 진행을 하고 아니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다른 분들 의견이 또 많으시면 감사중지하고 식사하기로 하고 김대윤 위원님 혼자밖에 없으면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또 위원님들 추가 신문하실 다른 국이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그럼 점심 먹고 합시다. 여기 이삼용 위원도 뭐 이렇게 신문 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절대로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신문하실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기획 문화국과 자치행정국에는 신문을 보충자료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오후에 감사장에는 지금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되고 오후에 산업환경국부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삼용위원

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과별로 오늘 이렇게 다 나와 계신데 우리가 저 합동민원 부분에 대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도시건설국에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건설국 산하에 각 과별로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오늘 이런 경청을 하고 질문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만약에 갔다고 볼 것 같으면 산업환경국 산하에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고 전체 다 마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타과에 또 신문 사항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김대윤위원

아니 산업환경국 산하에 다른 위원들이 신문할 것이 있으면 점심먹고 하고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만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연번 9번 그러니까 연번 추가 9번입니다. 건설폐기물 무단방치에 다른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2003년도 7월14일날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현장 조사를 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한 건수 하나 있죠?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해 가지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외동에 대평산업 관련 그 폐기물 무단투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조사를 다해서 일단 검찰에 송치도하고 제가 지금 현재로써 대평산업에서 50만원정도 벌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24조 1항에 대해서 고발한 부분은 벌금을 물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ㅅ브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25조 1항에 대해서 고발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저는 24조 관련 그것만 벌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5조 1항은 검찰에서 불공소됐지요?

알고 계시네요? 지금 과장님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환경보호과 산하에 이 고발을 말입니다. 하면은 확실한 법령하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죄도 안 되는 그런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자질 문제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기물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하다보면 어러 가지 조금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본 위원이 법률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24조 1항하고 25조 1항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말이죠. 감정적으로 공무원이 안하면 이렇게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감정이 내포돼 있다. 공무원 행정하면서 우리 시민 상대로 감정을 표출시키면 되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뭐 그것은 감정적으로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아니고

김대윤위원

그게 아니면 불공소 받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고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도 저희들이 송치를 했습니다마는 뭐 그런 부분들은 폐기물무단매립이라든지 또 신고 없이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고발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골탕먹이려고 작정한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것은 오랜 시일동안 수사를 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마 그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미 불공소로 판결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감정이 앞섰거나 아니면 업무를 소흘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괴로움을 준거 아니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이었지 않나 저도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특히요. 세금을 징수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고발 내지는 조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요행스럽게 2004년도에 1건밖에 없었기 망정이지 만약 여러 건 생겼으면난리 안났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수 있겠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산업환경국 축수산과장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예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번 신문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 내남면 양계농장에서 죽은 닭 십만마리가 2년간 방치돼 있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며칠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며칠 됐어요? 어째서 2년 동안 방치돼있었는데 며칠 전에 알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그 농장은 2000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축협에서 경매처분을 했던 농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농장마다 또 거기 위치가 내남 명계 자연부락에서 1㎞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처리가 되고 경매에 넘어가고 이래서 닭 사육하는 상태를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그 농가수가 수천농가씩 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상황을 농장주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락을 안하면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계사는 아주 국제적으로 최신형 계사가 돼가지고 밀폐식 계사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축산직원들이 대규모축산농가에는 전염병 문제로 해가지고 계사나 축사내부 출입은 대부분 자제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상태고 또 무창동사가 되어서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수시설이 돼있는 계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신고를 했다는데 시에다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신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보죠.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직무를 유기했든지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닭들기 어떻게 죽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11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때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양계업자가 인수를 해서 거기다 닭을 사육을 한 2～3년인가 하다가 경영이 잘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협에 지금 또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개인적으로 사체 거래를 하던 사람이 대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던 닭을 자기가 사육하겠다고 들어온 모양인데 약 한 두 달 지내다가 보니까 사료만 들어가고 아마 단가가 떨어져서 경영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폐업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 외지사람들이고 자기들 간에 어떤 자체거래 때문에 임시로 들락거리는 사람들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부 결과적으로 폐업을 하고 그 사람이 가버렸기 때문에 굶어죽는 아사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관리소흘로 굶어죽었다 이 말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관리를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조광조위원

뭐 전염병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것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혈청을 빼서 그 단지 안에 한 3만수 또 다른 분이 들어 와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쪽으로 감염, 전염문제 확인하기 위해서 혈청검사를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저희들이 지금 혈청검사가 나와봐야 알지만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전염병 같으면 폐사율이 그렇게 높을 수도 없고

조광조위원

지금 그러면 그 썩은 것 2년 동안 방치했으면 다 썩었을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거의 뼈와 털만 남아있는 상태고

조광조위원

그럼 그 썩은 닭 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하고 건물하고 부지는 축협에서 다시 또 들어온 사람이 농협에 융자를 받고 이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안에 시설은 리스자금을 받아서 별도로 한 것이 돼가지고

조광조위원

아니 경매를 하던지 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 잠깐만요. 안에 시설은 건물 이것이 넘어가면서 같이 못 넘어가고 리스자금으로 해서 별도 경매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인수를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를 받은 사람이 시설만 지금 인수받은 사람이 임시로 3만수n동 정도 다른 동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그 전에 폐사할 당시 사육했던 사람한테 시설 훼손문제도 있고 또 내부 닭 처리해 달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8월 17일날 공판이 난다고 하는데 일단 소송처리가 끝나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이런 것은 저 뭡니까? 닭이 썩어 가지고 방치돼 있는 것 이것은 법원에 판사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사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인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시설주인이 소송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아니 시설주인인 소송을 해놨든 어쨌든 썩은 닭 그것 처분하는 것은 그 판사한테 영장청구해서 받아 가지고 처분할 수 있을 것인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소송이 8월 17일경에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선고된다는 것은 8월 17일경에 하지만 그 전에 처분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개인이 사육을 하다가 만들어진 상황을 시비로 처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조광조위원

저 국장님 나오시는 것 보니까 답변할 것이 있는 모양인데 말씀 해보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현재 양계사육하시는 분하고 그 전에 사육하시던 분하고 사람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비로 못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17일 이후에 판결에 따라서 현재 사육 하는 사람이 치우든지 아니면 전에 하던 사람이 치우든지 해서 저희들이 1차로 소송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후에 8월중으로 치우겠습니다.

조광조위원

판결이 그럼 났다. 그러면 키우던 사람이 치워라 했을때는 그 사람이 치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 사람이 경남 언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그래 그 사람이 치우도록끔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시에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그 판결에 따르면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하고 만일 우리시에서 치우고 그 사람한테 경비를 청구하겠습니다. 시에서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왜 2년 동안 방치 했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해발 250m입니다. 인가도 없고 산에 있기 때문에 또

조광조위원

신고를 했다는데 신고를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했을 때 신고를 했는데도 시에서 방치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어느간 큰 공무원 닭이 십만 수 죽었다고 신고 받고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고 못 받았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신고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 지금 주인도 없고 일용인부들 몇 사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신구할 그런 능력 제가 판단 했을때에는 아래 갔다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조광조위원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5일전에 알았다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대량으로 돼지나 닭 사육 하는데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를 합니다. 공무원도 그 밖에만 있지 안에는 그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조광조위원

읍․면에 있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읍, 면에 있어도 남의 돼지 사육장에 질병 옮는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밖에만 들어오게 하지 가축을 사육 안해 보셨는 모양인데

조광조위원

왜 가축사육을 안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대량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또 이런 일이 재발한다고 하는 그것은 대책이 돼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 무슨 꼴이요 이게 그럼 그 원인 분석은 다 돼있습니까? 이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돼있고 처리대책까지 세워놨습니다.

조광조위원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자료 및 보충자료에 대한 추가신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 소장님 증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직속기관사업 소관 감사자료와 보충자료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밤낮 없이 각종 자료수집과 검토에 노심초사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 확인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바로 우리를 선출해준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며 감사의 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 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으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가능 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경주시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종류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