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행발언 관련해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일 문제가 이사회에서 우리 후보자님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2명이 올라왔는데 이사회에서 투표로서 우리 후보자님이 결정된 건데 거기에서 15명 중에서 열두 분이 참석을 하셨고 또 어쨌든 15명의 이사 중에 우리 후보자님도 지금 이사시죠?

후보자를 선출하는 이사회에는 불참을 하셨는데 어쨌든 현재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명이 참가를 했는데 12명 중에서 6명이 다 대리로 참가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가 진행됐는데 2명의 후보자를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고, 이사회 결과록을 보면은 거기에서 후보자님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받으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후보자로 선출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이사회가 이게 정당한 이사회냐, 이사회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고 결국 최고로 중요한 기관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이사회인데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원장님이 되시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자리까지 온 과정, 후보자님이 돼서 여기까지 오신 과정, 물론 후보자님은 이사회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영향이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사회 성원 중의 절반이 다 대리로다가 참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당성은 저희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TP 이사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후보자이시면서 충북산학융합본부 원장님을 현재 겸임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산학융합본부 정관을 보니까 ‘원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의 역할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상근하는 원장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과학기술원 원장도 겸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어쨌든 과기원 원장님은 사임을 하시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런데 과기원 원장과 산학융합본부 원장을 같이 겸임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입장을 바꿔서 후보자님이 저희 자리에 오셔서라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관에 돼 있는데. 그러면 후보자님은 정관을 어기신 거잖아요.

그거 몰랐다라고 하시면… 중요한 문제예요, 조직의 기본에 대한 문제를 어긋나게 하고 몰랐다고 하면… 안 하기로 해서 우리가 언제 결의한 적이 있습니까? 논의한 적은 없죠. 아니, 지금 위원님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겸직의 문제는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서 다 공개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확한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어쨌든…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겸직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을 길게 설명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답변으로 들은 걸로 하고요.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후보자님께서 TP의 앞으로의 비전, 목표 20년, 30년까지 중 단기·중기·장기과제 목표를 제시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북의 가상융합경제의 실현, 생태계를 선도한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정부방침으로 나와 있는 가상융합경제 정부의 발전전략에 나와서 이거를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나온 어떤 앞으로의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비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TP가 갖고 있는 분야나 그리고 센터 이런 부분들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반도체IT센터 있고, 차세대에너지센터가 있고, 바이오센터가 있고, 한방천연물, 그리고 수송기계를 다루는 수송기계부품, 또 공장에 대한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혁신제조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6개 분야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가상융합경제 주로 디지털뉴딜로 표현되는 이 사업으로다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예를 들어서 분야가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TP는 전체적으로 충북의 신성장산업이나 미래 유망산업을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상융합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 사업은 디지털 분야, 반도체·IT 분야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저희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조업 부문이 다양하잖아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뿌리산업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에너지 관련한, 태양광 관련한 그리고 이차전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있는 한방천연물센터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가상융합경제로다가 끌고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나 발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시겠죠?

저도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후보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서 TP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 특정 IT·디지털 분야만 하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기원 원장님 후보자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TP원장 후보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어쨌든 태양광 에너지 분야라든지 한방·바이오 분야 또 그냥 일반 바이오 산업 같은 부분들까지 다 가상융합경제로 해서 끌고 갔을 때 그것이 과연 아주 100%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소외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거를 지적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전임 원장님한테도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이게 특정 부분의 전문가이신데 이거를 전체 다른 산업들 보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TP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실 수 있겠느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센터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다 지도를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역시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만일에 되신다면은 그런 측면,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업종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 특히 소외되는 분야가 없고 그렇게 경영을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어쨌든 청문회가 우리 도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원장에 대해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청문하라고 요구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비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TP 원장 공모를 했을 때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는 어쨌든 가장 커다란 문제가 과기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감하실 거예요. 행감 때 그렇게 말씀들 해 주셨고 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과기원 원장님으로 오셔서 한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셨고 과정에서 사업들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공모도 따오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하면서 탄탄하게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지금 원장님이 사퇴하시면서 나빠져온 부분들을 정말 과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시면 과기원에 대해서 좀 책임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일정은 책임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원장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하셔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미 어쨌든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과기원도 중요하고 TP도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기원이 어쨌든 앞으로 흔들리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상당히 우려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후보자님께서 계획서를 내신 것 봤을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경영을 위한 전문성을 한 쪽으로 내셨는데요. 5개 분야로 나눴는데 사실은 재단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하는 내용인데 4개, 5개까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첫 번째는 ’98년 이전에는 어떠했는데 이랬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유망산업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북이 자본집약적으로 제조업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충북경제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 큰 취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TP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얘기한 거니까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야지 그런데 전문성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이사회 회의 말씀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제대로 이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됐는지 저는 어쨌든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여기에도 나와 있는 재단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 없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은 여기에 그렇게 기입을 하셨으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성에 대한 코너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충북경제의 일반적인 상황을 적으신 거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어떠한 경영의 전문성을 발휘하시겠다는 전문성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노동 관련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셨는데요.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TP는 다 정규직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파견 용역 41명의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사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공무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추세대로 하면, 예년대로 하면 12월 초에 TP에서 공고를 해서 파견 용역업체를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인력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업체들이 지금 1년짜리로다 입찰을 해 왔는데 입찰에 응하게 돼서 1년짜리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일단 다음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라면은 공고를 해서 1년짜리 업체를 계속 찾아서 1년짜리 서울의 업체가 1년을 또 맡는, 그러나 41명은 또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됐거든요, 여태까지 해 왔고. 그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님께서 TP에 계실 때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년도인가요? ’10년 이전에는 다 같은 직원으로 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시설이나 경비 그리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다 직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후보자님께서 단장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파견 용역으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명백하게 비정규직으로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돼서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라는 권장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7개 TP가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만일에 되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컨설팅에 의해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현재 41명에서 26명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다라는 컨설팅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41명의 노동자들은 지금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고요.

답변… 일단은 그러면 12월까지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후보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러면 확인을… 그러면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상당히 불안해하고 습니다. 그분들 전원 TP에 중요한 인력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들 중에서 나중에 상황 봐서 해고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경영의 합리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무수한 정리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TP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