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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9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7-14

김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배님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제일 처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회의인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일주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 활동을 비롯하여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산업환경국 소관) (끝에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에 따른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제1조 목적에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주된 구성원이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노동관서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내용중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경주시로 되어 있는 조항을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제3조 협의회 구성중 제3항 제4회의 시담당국장 및 시의회 추천자로 되어 있는 조항을 시의회 의원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제5조 위원의 임기중 해촉으로 인하여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3항을 신설하여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9조 제2항의 실무협의회 위원을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경주시의 실무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노동관서도 함께 참여한다면 경주시로 되어 있는 조항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경상북도로부터 준칙이 내려 왔다고 그랬는데 그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준칙내용하고 우리 지금 현재 조례 운영조례 그러니까 노상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하고 별 상이되는게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설명했습니다. 검토의견대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전문위원 의안검토 내용대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위원장
수정동의안에 앞서 본위원이 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세준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노사정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협의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같은 것은 결국은 우리시가 이것을 관여해가지고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노사분규에 있어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노사분규가 근로자하고 없도록 시가 조정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조정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었는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없었습니다.

안진수위원

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임원 구성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각 사회 위원을 추천 받아서 또 시의회 의원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은 원안이 있었는데 다시 이것을 수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준칙이 새로 신설된 조례입니다.

안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국장님 타시군에도 지금 했는데도 있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네군데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 단체도 반쯤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우리 인근의 포항시나 영천시나 울산쪽에는 했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 통과가 되었습니까?
되고 우리 경주시는 처음이자 오늘이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에 설명하고 본회의가 없어서 좀 늦었습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

국장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할 구역내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행정부서에서 깊이 개입을 못했는데 이제는 노사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도권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노사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거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대윤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박춘발위원

어떤걸로

오세준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설명한 안대로

김대윤위원

의안검토서 뒷면에 보면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수정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16조의 규정에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경주시이하 노사정이라 한다 괄호닫고 이라고 했는 것을 노사정이라는 것은 지금 노동자와 사용자와 경주시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노동사무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관인데 그래서 포항노동사무소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이라고 수정하는게 맞다는 그런 수정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시담당국장님 및 시의회 추천자로 되어 있는데 추천자가 아닌 시의원으로 하여야 한다는게 수정이고요, 그리고 제5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보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임기를 끝내지 않았을 때 대리로 선출되는 사람이 그 잔여기간의 임기를 가지고 위원 행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또 9조 2항에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치단체, 사용자단체 및 경주시의 실무책임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경주시의 실무책임자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관계 행정기관이라고 칭호를 바꿨습니다. 그게 전체입니다. 다시 재청하는 위원 안계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김대윤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위원장
국장한테 동의안 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했을때는 하자가 있습니까?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 경주시를 행정 관청으로 하고 우리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항노동사무소가 아니고 경주시의 출장소 직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계가 없겠습니다. 행정관 서로 하나 경주시로 하나 관계가 없고 또 임기 신설 조항도 만약에 위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 재위촉할 때 잔여임기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 조례에는 통과 되었는게 저희 집행부에서 했는거 하고 같습니다만도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아무 하자 없다는 거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하자 없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윤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의회 배용환위원을 비롯한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보다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국소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후 일괄하여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산업환경국 소관) (끝에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에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업환경국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100쪽부터 158쪽까지의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74쪽부터 375쪽까지이며 예비비는 198쪽부터 20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심사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했는데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국장님 42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산업환경국소관
전체 586억5천만원중에서 이월한 부분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42억 남아 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저희들 42억중에 제일 큰 것이 화랑공원 조성사업비가 2002년도에 국비를 받고 2003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이월이 안되어서 불용처리됨으로 해서 42억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게 15억입니다.

김대윤위원

15억이다. 그러면 27억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7억은 각과에서

김대윤위원

각종 사업비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입찰보고 집행잔액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과다 편성된게 아니냐 그렇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축수산과에서 발주한 사업비나 환경보호과가 발주한 사업비가 공개적인 입찰을 하니까 80%쯤 되는 사업비가 환경보호과 같은 곳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사업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게 80%, 85%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안쓰고 설계변경을 안하고 남았는 돈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넘겨 주셔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다음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15억을 제외한 나머지 27억 이 부분이 각종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경쟁입찰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한 잔액인데 그런 것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각 사업비에 우리가 적절한 예산을 해서 각 사업비에 우리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일에 100만원 들어가서 될 사업을 예산액에다가 120만원 편성한다든지 130만원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경쟁 입찰 가액을 어느정도 예측을 해서 최소한도 이 금액에서 10%정도는 빼고 90%에서 80%사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를 않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그동안에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전혀 안남을 수는 없는게 맞는데 그래도 한 국에 큰 것을 빼고 기타해서 27억이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것만큼 그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더 할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못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적절하게 해 주시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 산업환경국 예산현액이 580억입니다. 580억중에 27억은 한 5%되는데 어는 국에든 이정도는 예산 딱 맞게 편성을 못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15억을 빼고 나면 27억 사실 5%밖에 안되는데 이 15억 보태면 약 18%되거든요. 18%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감사위원 배용환위원외에 그 다음 3명은 우리 경주시 퇴직자 공무원입니까? 교수님들하고 들어 갔습니까? 그때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직 우리시에 있던 공무원들중에 이 업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을 위촉했는 것 같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말입니다. 우리 서면농공단지 사면보수공사 1억 이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때 시간이 좀 있었지 싶은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사업발주 설계 용역이 늦어가지고 연말에 사업발주를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기 보면 공기부족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 그 다음에 마지막 3회 추경 사유가 거의다 그건데 설명가운데 3회 추경이 어떻게 해서 3회 추경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중앙의 예산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부득이하게 3회 추경을 하게 되었다든가 안그러면 전반기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다든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공기부족 조금전에도 박춘발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설계가 늦어서 그렇다고 하는거 이것도 사유가 잘 안되고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못했다 하는 그것도 사유가 안됩니다. 동절기는 해마다 오는 겁니다. 어쩌다가 천재지변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 선정할적에는 항상 해마다 겪는 동절기에 몇 달까지 공사 못한다는 공식적인데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불요불급한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신년도 예산 수입할 때 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끔 국장님께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104쪽부터 167쪽가지 일반회계외 치수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예비비 199쪽부터 206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말이죠, 세입이 44억이고 세출이 35억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몇페이지입니까?

안진수위원

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세입이 44억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35억이거든요, 세입이 l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6페이지요?

안진수위원

자료 6페이지 제안설명 자료의 6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이 44억입니다. 맞지요? 세출이 35억인데 약 9억이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결산 지출된 부분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읍면동에는 그 동네와 버스승강장과의 어떤 거리 문제 때문에 승강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관내 많은 읍면동에서 이 버스승강장 설치 문제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특별회계를 9억을 남기면서 그런 민원 해결을 해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시내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고 읍면에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물론 시내는 작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민원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시내 버스승강장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좀더 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읍면동에는 민원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많은 민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읍면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곳과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서류상 약 9억이 안남았습니까?
9억이 남았는데 물론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비라서 지출이 안되었는지는 몰라도 읍면동의 버스승강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지 이 금액 자체를 남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초 계획된 예산안은 다 쓰여졌는지 모르지마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 우리가 세입은 사실 잡아 놓고 그게 돈이 확보가 안된게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통특별회계에 따른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미납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세입에 들어왔는 부분들은 44억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4억중에도 교통단속 주차위반으로 해서 스티커 발부했는거 안들어온 부분들도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비보조 미확보로써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세입결산 총액이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세입된 금액과 이 금액하고 수치가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해가지고 보조금도 우리 세입에 다 집어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 그게 미집행된 곳이 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2003년도 결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2004년도에는 정말 특히 교통특별회계는 어떤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신호설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원을 좀 들어줄 수 있게끔 잔액을 좀 덜 남기더라도 줄어들 수 있게끔 국장님 노력할 용의는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2003년도 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교통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02년도도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회계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없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거 찾을때까지 성지에서 지금 화산으로 도로내고 있지요?
그 사업비가 양여금가지고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화산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화산을 해가지고 화산산업단지 못가지고 해가지고 오야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순수한 양여금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순수한 양여금입니다. 양여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다 포함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업비가 6억쯤 됩니다. 확실한 금액은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연결 되면은 지금 현재 화산산업단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시가 합니까? 도가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시가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일반 지금 화산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농공단지 비슷한게 공장이 몇 개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지금 8m도로인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이번에 도에서 산업단지 지정된 부분 있잖아요?
그까지는 우리 시가 사용을 합니까? 도가 합니까? 그 도로 부분 말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데 지금 이번에 지정되어 있는 27만평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석호

정석호위원

28만평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리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 건천, 포항간 산업도로 가는데 그쪽으로 그리로 해서 진입도로를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진입도로는 건천 7번국도에서 왕신IC까지 2.5km 부분에 IC는 물론 도에서 공사를 하겠지요? 그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지에서 화산을 넘어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농공단지를 주욱 들어가잖아요? 농공단지 주욱 들어가면 농공단지에서 우측으로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을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군도나 읍면도로 농어촌 도로는 그쪽으로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쪽으로 오야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도로에 건천IC에서 포항가는 산업도로에 거기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화산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전혀 없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니죠, 화산쪽에 지금 산업단지 한다는 그쪽으로는 바로 연결은 안되고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IC부근 7번국도에서 2.5km부분 IC를 해가지고 지금 산업단지 지정되었는 그 부분에 진입도로 그거 말고 지금 현재 화산 들어가다 보면 지금 화산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화산농공단지까지는 지금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8m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 도로 말입니다. 산업단지 지정된 부분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산업도로 새로 지정하는 것은 개설 안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전부 그 산업단지가 개설이 됨으로써 차량은 산업도로 그쪽으로만 다 이용하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산업도로를 이용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쪽으로 다 이용하고 우리 화산쪽으로는 전혀 이용이 안되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그 산업도로 28만평에 대해서 경일대학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해서 남쪽으로 해서 오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물천에서 오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수사업인데요, 올해 2004년도 강동 유금지구 치수사업 안있습니까? 그지요? 전체 사업비가 국비 86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세입 세출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마는 그게 현재 토지보상이 이루어 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저희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농림부 이선영씨라고 사무관이 한분 있습니다. 그분이 외동에 오셔가지고 저와 어떤 인연이 되어서 한번 만났는데 저희 주장이 우리는 치수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기가 5년이다 그래서 이 공기를 2년쯤 당겨줬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올해 사업비가 15억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좀더 줬으면 좋겠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올라가서 검토한 결과 올해 사업비는 10억을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도 2년 당겨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올해 국비 10억을 더 받을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이 15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착공도 안하고 뭐가 돈이 모자란다고 돈을 더 달라고 어떤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10억도 놓쳐 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2004년도 당초예산에 결정이 났으면 주무부서에서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땅만 매입해 놓고 말이죠, 매입했는 부지에 지금 농민들이 전부 다 모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이 모를 심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8월달이나 공사를 착공했을 때 실비보상을 해 줍니까? 안해 주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안진수위원

토지 보상이 끝났는 경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토지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안진수위원

토지 보상이 끝났는데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토지 보상이 끝났는데는 못해주죠.

안진수위원

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말이죠. 모를 심지 말라든지 강력하게 공사가 몇월달쯤에 착공이 되니까 영농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땅만 사놓고 가만히 놔놨다가 지금 현재 공사 8월달에 착공한다 그러면 주민들 모심어 놓았는데 못하도록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관계 기관하고 싸울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유금 배수관계는 우리가 1차 당초예산 하고 난뒤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국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는 추경이 안되었거든요. 안되어 가지고

안진수위원

당초예산에 15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추경이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시비 부담

안진수위원

시비 부담도 당초에 포함이 되었는 겁니다. 15억3천만원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당초예산에 늦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일부 15억3천만원중에 일부분은 추경에 그 사업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천만원정도를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빨리 용역을 할려고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자는 아직 입찰도 못봤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제 총괄입찰을 보입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빨리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번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어떻게 좀 빨리 되었더라면 그래도 국비 10억이라고 주겠다라는데 그 부분도 지원받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얘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이 상수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도 사실 우리성소장님 계시지마는 지금 읍면에서는 이 상수도 안넣을려고 그럽니다. 공사금액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제가 바라는 부분이 말이죠, 도시에 기준하는 4m 기준을 잡으니까 농촌에는 거기에 맞아 들아가는 농가가 한집도 없습니다. 4m의 돈을 약 50만원 전후 그러니까 농가가 원관은 다 깔려 있는데 지선을 안깔려고 하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시도 지금 현재 많은 기채를 내서 광역상수도 지금 원선을 다 깔아 놓았는데 빨리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할려고 하니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떤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성도 없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안진수위원

그지요? 그러니 저의 생각에는 4m를 기준하지 말고 농촌은 별도로 생각을 좀 해가지고 미터를 좀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안위원님 전번에 제시하신대로 20개월 분할하는

안진수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다 좋아하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분할하는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재조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안진수위원

도시에 소방도로끼고 있는데야 4m야 자기 담장안에 들어가지만 실제 농촌에는요 마당이 넓기 때문에 4m 해가지고는 동네 큰길에서 4m 자기집 들어가는데는 포함된 집이 한집도 없습니다. 4m에 돈이 50만원 돈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부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그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건설은 처음와서 잘 모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280페이지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수해복구 공사가 많은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80페이지요?

신성모위원

예, 수해복구 공사가 주로 보면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전부 준공기간 미도래해가지고 사업을 전혀 안했다 그말입니다. 그지요?
수해복구 같으면 수해가 나고 바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바로 해야 되는데

신성모위원

그리고 이거 다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다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준공기간 미도래하는 것은 착공을 하고부터 안되었다는 겁니까? 안그러면 아예 공사를 안했는데 예산 전혀 안썼는거 여기 보면 지출을 안했거든요. 공사를 조금 했으면 무슨 공사 도중에 미도래라서 예산을 지출 안했다 하더라도, 착공도 안했는데 미도래가 될 수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착공은 했지요. 하고

신성모위원

그러면 다른데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선 서천 좌안도로 여기 한번 봅시다 1억3천하고 13억이 있는데 이것도 준공기간 미도래거든요. 이거 착공했습니까?
했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착공은 해놓고 준공도래가 그래서 다음 년도에 이월

신성모위원

용역비 같은 것도 전혀 사용도 안되었는데 착공이 되었다 그말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용역비요?
용역비 먼저 사용이

신성모위원

착공을 했으면 도로는 공사가 안되더라도 용역비는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사용이 안되었는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용역비는 별도로 빼 냈습니다.

신성모위원

서천좌안도로개설 설계용역비 있네. 설계비입니까? 이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설계비입니다.

신성모위원

설계비면 설계비가 지출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작할거 아닙니까 이거 안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이월이 되어가지고 나간 거지요. 서천좌안도로 용역비

신성모위원

이월이 작년에 예산을 잡아 놓고 지금 올해는 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작년에는 안했다 그말 아닙니까? 착공을 안되었는걸 갖다가 준공기간 미도래라는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써가지고는 안되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안되는거 맞지요?
착공도 안했는걸 갖다가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신성모위원

대충 다 보면 준공기간 미도래인데 지금 작년의 이월금액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천좌안도로 착공한지가 한 3주쯤 됐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지에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했다는 그말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작년에는 안했는거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준공기간 미도래라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여기에 말입니다. 283페이지에 말입니다. 건천의 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디요?

박춘발위원

283페이지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43페이지요?

박춘발위원

283페이지
여기에 보면 건천에 소각장이 있거든요? 제3회 추경사업으로 연해 발주 했습니까? 건천 소각장말입니다. 증축이거든요. 소각장을 더 확장하는 말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소각장이 아니고 소각장 진입로입니다.

박춘발위원

진입로 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말입니다.
이거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미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79억2천 되네요?
이것은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차라든지 차주를 추적하여 개인회사나 어디 있는데는 회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징수를 좀 하도록 해서 조금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2차 다시 또 한번 그것을 해서 독촉을 하고 회사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다가 통보를 하여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35% 징수율이라 하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한 50%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주정차해가지고 이제 과태료가 있고 이런게 아니고 미납시 10% 더 낸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게 없기 때문에 과태료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사람이 이제 차량을 이전한다거나 이럴때는 이제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에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기로 말이죠, 지금 약 31.5%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다음에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는데 현재 사업이 빨리 안되는거 하고 이런데도 토요일도 더 놀아 버리면 이게 계속 지체가 되어 나가는거 아닙니까? 사업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토요일 연휴노는거 하고는 사업하고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준위원장

해도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체가 되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게 아니고 실제 이것을 보상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잘 협의가 안되고 이래서 착공해 놓고도 진도가 안올라 가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이제 보상관계도 말이죠, 국장님 보상관계도 저희들 동네도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만는 표본적으로 시에서 그냥 강제 집행하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가지고 표본적으로 각 읍면의 한건 정도는 말 안듣는걸 해 놓아야 됩니다. 해 놓아야 저게 좀 수속이 까다롭고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해 놓아야 안되면 저렇게 강제로 수용하는구나 이런거지 동네에서 사업의 동의서 받느라고 힘이 듭니다. 사업가도 문제지마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 저도 이런 일에 낯선 일은 아닌데 작업 진도가 예산의 68.5%가 지출되었다 하면 조금 상당히 문제가 안있나 싶은데 내년도도 또 이렇게 되고 될 것 같은데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모자랄 것 같으면 사람이 모자란다고 시장님한테 증원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수해복구같은 것은 사실상 올해도 또 수해 작년에 매미로 인한 수해가 아직도 복구가 안된곳이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 특별한 조치를 하여 이유를 알아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보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끝에실음)

오세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141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총세입이 26억입니다. 그지요? 26억인데 그중에 국비, 도비가 있고
세외수입으로써는 사업장 생산수입과 농기계 순회수리비가 있는데
간략하게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수입금은 주로 어떤 겁니까? 뭘 생산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역 특화작목인 토마토 연구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익금입니다.

안진수위원

몇평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400평입니다.

안진수위원

수입이 얼마에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30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전부 다 토마토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다음 농기계 수리

안진수위원

이것은 부품값만 받습니까? 안그러면 노동비도 받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부품값만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금 수입이 800백만원, 840만원 되는데 왜 돈이 모자라는가 하면 3,000원짜리 소모품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0만원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농기계 수리를 읍면별로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단위 오지별로 합니다.

안진수위원

연 몇회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50일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오지에만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지에만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각 지역에 말이죠, 농기구 수리센터들이 상당히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지에도 중요합니다. 평소 혜택을 못보는 오지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마는 정말 1년에 영농철을 앞두고 농한기에 면소재지에서 말이죠, 면소재지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들 읍면에 순회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귀찮을지 몰라도 실제 오지에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도 이런 것을 한번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지역 농기구 수리센터에 하나의 경고성으로 말이죠. 상당히 지금 현재 지역의 어떤 농기구 수리센터들이 횡포가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값도 말이죠, 정말 들쭉날쭉이고 거기에 수리비까지 계산하면 정말 이것은 농민들이 물론 그중에도 일부분은 농협에서 농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그래도 좀 낫고 농기구 수리센터가 농협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읍면 지역에는 횡포가 엄청스럽게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면소재지 읍면소재지 관할에서 이것을 연중 2회정도를 내년도에 실시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9,6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 때문에 사고이월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기계 창고가 국비가 지원돼 있었는데 부지가 잘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가지고 올해 지금 준공을 마쳤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거 전액 국비입니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입니다.

안진수위원

9,600만원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디에 농업기술센터안에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안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여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잔액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잔액이 2억4,300만원 되는데 사실 많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 2억이 작년도에 저희들 농업인 회관 지을려고 예산 확보했다가 1차 명시이월하고 난뒤에는 다시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반납했는 겁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그러면 안짓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 불용 재활용 승인 신청을 내서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예산 일단 반납했지요?
반납하고 다시 그러면 2005년도에 받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재이월이 안되어 반납한 예산이 국비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시비를 반납했습니까?
시비야 뭐, 반납하고 다시 받으면 되는 거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건천의 방내에 화재 발생이 언제 났습니까? 버섯동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동에요? 올 2월달에 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월달에요?
화재로 인해가지고 버섯동 몇 개가 손실이 되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29동이 손실이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9동이요?
우리 시에서 화재에 대한 어떤 보상해 준적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당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1,500만원 해서 돈이 얼마쯤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4억5백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버섯동에 화재가 나고 신설하는데 개인 자부담 있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한 30%정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부담 30%, 우리 시비 70%
앞으로 그 문제도 물론 어려운데 버섯재배를 하는 방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버섯재배가 2위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은 물론 해 줘야 되겠지요. 어려운 농가를 해가지고 사실 이런 것을 앞으로 향후 다른데라도 화재가 안난다 하는게 없잖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버섯농가가 몇농가쯤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전체 저희시에 약 200농가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0농가중에 1년에 버섯재배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석호

정석호위원

자료 안가져와도 지금 버섯재배를 하는데 건천의 방내 거기 우리 특산물로써는 사실 농가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데 그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70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70억요?
지금 널어납니까? 감소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평균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농촌지도소나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을 지원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버섯재배사가 지금 낮아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매년 100동씩 개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보수를 해준다
무슨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 지원은 저희들이 버섯재배에 따르는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입폐산기라든지 그 다음에 종균 접종기라든지 각종 기계를 지금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일대에 읍면에 보리매상이 몇가마니정도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 보리계획이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수매했는 양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량이 3천가마정도 되는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건천, 서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건천, 서면요?
그것을 특단의 보리를 재배하여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농가에서 하는데 지금은 수요가 적잖아요?
특별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센터에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찹쌀 보리를 가지고 물론 식품으로 포장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바로 보리빵입니다. 유명한 보리빵인데 이 보리빵은 순수 100% 국산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빵을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농가도 덕보고 사실 우리 명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재 우리 3천 가마에 대한 보리를 자체에서 판매까지 할려면 지금 보리빵을 시도하고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더 보리를 이용하고 농가를 장려를 해서 할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리빵에 대해서는 앞으로 브랜드화 해서 상표를 좀 디자인을 바꿔서 산뜻하게 개발을 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보리빵말고 다른 것은 연구 검토한적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리를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당근 먹이를 지금 주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 사실 아주 어렵잖아요? 그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정말 예산만 많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면 되지만 인구는 노령화 되어 가고 있지요. 또 사실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정말 예산 부분이나 사실 저희들도 볼 때 안타까운데 특단의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소장님이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센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뭡니까? 농촌을 주로 상대로 제일 많이 하는데 사업하는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작목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 전체 작목반이 몇 개 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20개정도 작목반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20개 작목반중에 건천버섯이 수입이 최고 많이 올라오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저희들 지역 특화작목 15개 전략 작목이 있습니다. 전략 작목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라든지 그 다음에 토마토라든지 이런 특화작목에 대해서 지원이 좀 아쉽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아까 본위원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올해 400평해가지고 1,300만원 그러면 평당 33,000원쯤 됩니다. 수입이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장에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이 토마토말고 시범포에서 꽃같은거 재배하고 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재배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7,000평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주로 거기서 꽃을 생산한 꽃은 뭐 어떻게 합니까? 판로를 어떻게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가 아니고요,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가지 주변정리로 해가지고 100% 지금 산림과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납품을 하면 돈은 안받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받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도민체전때도 꽃이 상당히 납품이 되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갔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게 한 몇종류에 몇본쯤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13종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몇본쯤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본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만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꽃을 재배를 안한다라면 외지에서 다른 꽃을 사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그렇게 됩니다.

안진수위원

간접적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홍보를 안하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색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간접 아까 12만본 그랬습니까? 몇본 그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본요.

안진수위원

20만본이면 돈 가격을 따져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엄청납니다.

안진수위원

얼마쯤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외지에서 업자들한테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 약 1억원정도 소득효과가 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안한다고 자꾸 야단만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다라고 홍보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안이루어 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약 7억9천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저희가 항을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뭐가 명시이월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직원들이 좀 태만하다 그럴까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특히 건설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동절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어려워가지고 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업쪽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은요, 제가 생각할때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년도부터는 이런 명시이월 되는 금액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사업 자체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끔 소장님 노력 좀 하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