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지성
윤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아 올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4대 의회가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워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해 소홀함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신뢰 속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2시부터 본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교사노동조합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포함)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보고 대상 소관과 관련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안전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승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득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엄충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추광숙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업무가 시민안전실은 항상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미리 점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뭘 느끼냐면 본 위원이 벌써 2년 동안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방도 좋지만 사후 관리도 좀,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미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조금 발생하는 거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 그것도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제일 궁금한 거는 시민 척척세종 생활민원서비스 있잖아요. 주로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들께서 불편한 걸 제일 먼저 많이 느끼는 해소가 뭐예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집안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조명기구를 바꾸신다든지 화장실의 소소한 고장 난 거 있지요, 이런 거를 고쳐 달라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전기에 관한 거?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전기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생활하시면서, 집안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 고령이기 때문에 등 같은 거 하나 정도도 달 수 없고 교체를 못 하셔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일단은 뭐라고 할까, 사다리 그런 거를 못 올라가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장님들이 도와드리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령인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간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고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위원님 하여튼 관리하시는 지역이 아무래도 면 지역도 넓게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척척세종이 상당히 오래됐지요. 상당히 반응도 좋으시고, 또 취약계층하고 흔히 말해서 노인정, 마을회관 쪽으로 구분해서 했었는데 마을회관, 경로회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자치국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취약계층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노인분들 방금 예를 드셨는데 노인분들이 독거노인도 계시고 어려운 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한 걸로 예상돼서, 올해 민원과 추광숙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복지 관련 센터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분들을 생활관리사라고 하지요. 다니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저희한테 바로 알려 주시면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을 받는 걸로, 보도에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만 잔잔하게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추광숙 과장님께서 다시 부임받아서 오신 거예요? 한 분만 바뀌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추광숙 과장님 인사말 좀 한말씀하시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번 나가서······.
동빈
김동빈위원
포부에 대해서 나오셔서 해 보셔요.
광숙
추광숙민원과장
안녕하세요, 민원과장으로 새로 온 추광숙입니다. 전에도 교안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는 분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민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도 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척척세종이나 아니면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다음 과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김동빈 위원님이 따뜻한 말씀 해 주셔서 저희까지 훈훈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척척세종하고 같이 58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지원 사업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가격도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기존 조명이 한 3만 원 정도인데 리모컨이 작동되는 건데요, LED로. 이분들이 아무래도 끄실 때 불편하시지요. 리모컨을 갖고 계시면 누를 수 있고, 제가 또 리모컨을 보니까 버튼이 여러 개 있어 갖고 “온·오프만 되는 걸 표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지시했습니다. 색깔만 보시면 그것만 누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추 과장님 오셔서 얼마, 한 달도 안 되셨는데 벌써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100개밖에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예산은 사실 많이 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이렇게 든 거고요. 하는 과정에 혹시 필요하면 기존의 예산을 좀, 어차피 저희가 부품을 사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고요. 하반기에 혹시 반응이 좋으시면 예산은 큰돈이 아니니까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겠지요. 일단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동 자체가 불편한 분들이라서 최초로 설치하는 대상을 뽑을 때 같이 상의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4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쿨링포그라고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냉방 차량이라고 해서 버스같이 생기거나 아니면 소방 쪽에서 온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보통 축제나 이런 데 가 보시면 그걸 보셨지요. 고정식으로 해서 작동하는 게 있고 축제장에서 일정 공간을 통해서 뿌리게 되는 그런 식이 되겠는데요. 물안개식으로 뿌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폭염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축제장에 이런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차량 같은 게 배치되잖아요.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그게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더위가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 ‘좀 더 전기차량을 확보한다든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번에 조치원에 축제 할 때, 세종한글축제지요. 그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회전이 되다 보니까 안에 계시면 좋은데 밖에 계신 분이 시끄럽기도 하고 연기도 나고, 매연이지요. 그런 점 애로 사항이 있던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봐야 하고요. 만약에 어렵다면 장소적인 격리를 통한다든지 매연을 다른 쪽으로 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법적으로도 공회전은 5분 이상인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법적인 건 그렇습니다만 운영은 좀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 업무에 임해 주시길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59페이지입니다.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업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이잖아요.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단속할 수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없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없지요? 과태료 부과나 기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도·점검 차원인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관련된 법이 국회 법사위, 아마 법사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곧 통과될 걸로 기대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관리 주체한테 홍보를 통해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조금 안내하는 정도인데 이게 효능성이 있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업주 입장에서 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응에, 저희들 권고 사항에 그렇게 반대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존에 13개소가 있었다고 설명을 주시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전체 중에 13개소라는 거는 신종 어린이 시설, 그러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해당되는 곳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현재까지······.
인호
유인호위원
해당되는 곳들 13개소가······.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에 파악된 거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도에는 다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몇 개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현재까지는 13개소고요. 추가될 수도 있고 하시던 분이 폐업할 수도 있겠지요. 현황은 저희가 규칙적으로 통계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꼭 그 결괏값이 똑같진 않겠지만 단속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도 관점에서도 ‘효능성들이 높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세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실장님, 이거는 사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선제적 안전 관리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희가 제설제 뿌리는 게 저 산건위 있을 때도 알아보니까 제설제를 뿌릴 때 어떤 규정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가이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예방 차원에서 뿌리는 건 좋은데 사실 제설제가 도로도 파손하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너무 지나치게 많이 뿌려서 육안으로도 확인되고 아예 도로가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게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선제적으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재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나치다 생각할 정도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타 지역에 그렇게 제설제를 안 뿌렸을 때, 흔히 말해서 살얼음이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블랙아이스인데 요새는 살얼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지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재난 대응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너무 지나치게 대응하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조금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충분히,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다리에서 큰 사고도 났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로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인도는 동에서 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너무 지나치게 뿌려져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라든지 교육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지난, 연동면이지요. 거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읍·면·동 담당자분들하고, 저희가 보도자료도 뿌렸었는데,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해서, 규정에 있긴 있어요. 사이즈에 얼마나 뿌리라는 그게 있는데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이 좋게 말하면 적극적인 대응인 거지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대응의 적정선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설 차량이 각 읍·면·동마다 배치됐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안전 운전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상해보험 같은 거,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방재단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분들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급 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 출동할 때 방재단도 같이 하는데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가 차량이 사이즈에 따라서 한 2~3개 정도 되는데 다 공무원들만 쓰시나 봐요. 그래서 그게 효율성을 위해서도 방재단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어디 특정 동인가요, 아니면······.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설 장비들은 읍·면·동마다 다 배치되잖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건 맞고요. 지적하신 내용이 어느 특정 지역인가요, 아니면······.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에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전반적인 말씀인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요. 이 보험과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이장주 119대응과장입니다. 박광찬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119대응과, 화재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업 실적 보고를 받다 보니까,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 135쪽에 보면 심신 치유·스트레스 회복 지원 강화라는 데서 신규 사업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한 스트레스 회복 및 심신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저희가 2025년도 한 해 심신 치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결과나 아니면 만족도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일정 부분 수준까지는 갔지만 더 이상 진단되는 부분이 없어서 올해는 새롭게 한번 해 볼 계획인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와 협업해서, 사실 매번 치료 과정은 거의 비슷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쪽 분야가 오래된 부분도 있기도 하니까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올해 하고 싶은 거는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항상 실제 현장에 배치해서 실생활에서 심리 지원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제일 스트레스받는 게 뭐라고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한데 스트레스 지수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살 관련된 충동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월등히 좋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올해 하고자 하는 계획은 교육청 프로그램뿐 아니라 신체 활동과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신체 활동을 통한 치유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고서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척추 지압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체에 대한 마사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별도로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중점 두고 싶은 거는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운동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서 신체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극복을 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게 직원분들이 출동 대기 시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참여는 안 해도 둘이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공유할 수 있는, 심신을 단련시키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보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또.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금남면 119안전센터 지금 지역대잖아요. 지역대인데 지역대를 센터로 전환하신다는 거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계획을 있으면, 이게 인원이 제일, 지역대와 센터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인력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동빈
김동빈위원
인력이 지금은 다섯 분씩 하시는 것 같던데 근무를.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몇 분으로 늘어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최대 하루 근무 인원이, 정원은 28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센터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러니까 하루 9명 근무인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센터가 총 스물여덟 분이 하는데 현재로서는 열다섯 분이 하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한 13명 정도가 더 늘어나시는 거예요? 증원하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현재 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정원을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받아야 할 정원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그 정도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정원이 그럼 더, 증축하고 장비도 더 늘어나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지금 장비는 보강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인력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장비는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지금 장비도 센터 기준에 맞게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인력만 증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금남면 같은 경우는 지역대지만 사실 센터는 보람동이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보람동에서 관리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금남면이라는 자체가 지역적으로 크잖아요. 사실 보람동에서 금남면을 접근하기까지가 20분, 30분 정도 걸릴 정도의 긴 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지역대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반 이상은 단축됐다고 봐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이게 승격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에서 센터로 승격돼서, 지역대로 해서 센터로 지원돼도 직원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생활하는 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적진 않지요? 충분하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항상 본부장님께서 시민의 안전과 주민의 재산권을 맨날, 항상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대원분들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 과장님 승진하신 분 있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누가 승진하셨어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여기 119대응과장 이장주 과장이 승진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위원장님께서 인사말 좀. 새해 첫 회의니까 인사말, 포부 좀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지성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119대응과장 이장주 119대응과장 이장주입니다. 평상시에 윤지성 위원장님과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소방본부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세종소방본부가 이렇게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올 2026년 한 해도 세종시민의 안전과 세종시의 안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주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도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올 한 해도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맡은 바 책무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7쪽인데요. 명칭부터가 의미 있는 금화순찰대 이게 2025년에 시작된 사업인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해 동안 운영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2026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안전조사팀을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원인 규명하는 게 사실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미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금화순찰대는 명칭에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종대왕 때 창설됐던 금화도감을 착안했는데요. 세종 특성상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나 특히 비상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취지는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정을 했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적발하더라도 계도해서 자발적으로 고치게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처분하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계도받으신 분들 만족도조사 결과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례가 또 그분들이 직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직접 초기 대응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강화하고, 기초적인 소방시설만 잘 갖춰지고 작동해도 인명 피해는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안전조사팀은 화재안전조사 부분이고, 그러니까 화재조사, 불이 난 이후에 조사하는 그 조사는 아닙니다. 안전조사 개념의 팀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구성은 하실 거고?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비율이 86.9%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두 분이 순찰을 돈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의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비율이 정확히······.
란희
박란희위원
1년에 조사할 수 있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화재안전조사라고 해서 소방서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경우에도 20%가 안 됩니다. 많이 할 수 있는 게 20%가 안 되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1년에 20%?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건 거의 불가할 정도고요, 사실. 15% 정도만 해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안전조사를 많이 해서 계속 점검하고 단속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방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한 5년이나 7년 주기로는 한 번씩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현장에서의 반응도 좋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92쪽에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조사팀이 신설되고 다른 부분이 강화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화재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전문성을 키우는 게 필요한데 여기 보면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는 사실 크게는 없어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세종시 소재 3개 학교 화재가 있었는데 종촌동은 저희도 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봤었고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영상대에서 불이 났었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보면 ‘2027년까지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 학교 급식실에.’ 이런 보도자료가 있던데 이게 정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지금 화재조사 부분은 이게 소방서에 팀이 생겼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소방서에? 각 남부·북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본부에는 없고 남부·북부소방서에 화재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조사를, 과거에는 그런 팀도 없었거든요. 차량까지 작년에 다 보급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점차 확대될 예정이고, 그리고 원인 조사 결과가 거의 99%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원인을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화재조사에 대해서 하나 또 장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제조물, 밥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증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걸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발적으로. 그러면 협의되거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2027년까지 학교급식······.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교육청에서 자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고 이후로.
란희
박란희위원
자체 추진하기로, 2027년까지?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85쪽에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 119-PAS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고 화재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평상시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사생활 보호라든지 아니면 출입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도입되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공동현관, 각 동별 현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동현관인데 ID카드 형태로 발급받아서 출동대 전화기 뒤편에 꽂아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걸 과도하게 사용할 이유는 없고 보통 출동 나가는 이유가 구급 출동이라든가 이럴 때 나가서 하다 보니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별도로 문을 개방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방되기 때문에, 열게 되기 때문에 현장 활동에 유리하고요. 일부 안 된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분이 상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하면 바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공문은 다 보내고 다 요청했지만 한 70% 정도만 카드를 발급해 준 상태인 거네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기기 결함이 있어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늘 상주해서 언제든지 문을 열어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또 남은 다른 곳들도 잘 협약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저희 세종시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86페이지, 87페이지에 소방장비·용수시설 보강하고 쭉 내려와서 보시면 옆 페이지에 최신 소방장비 보강 및 노후율 최소화 있습니다. 내용연수 경과 소방자동차 교체 및 신규 보강인데요.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지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이런 건 주로 소교세로 예산이 편성되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이현정위원
소방안전교부세로?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이현정위원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장비를 괜찮은 걸 들일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된 대로 그 안에서만 집행하시나요?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이거 관련돼서 담당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여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이윤선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심영주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마이크 꺼짐)여정숙 소통담당관님 (마이크 켜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노사정책과 맡아서 하시면서 사실 학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원활한 진행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소통담당관 쪽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홍보를 넘어서 소통과 참여, 공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세종시의회에서, 교육안전위에서 계속적으로 요청드렸던 사항은 “좀 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신세대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 달라.” 특별히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영상 매체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쇼츠(shorts) 같은 것들을 제작할 때도 아이들이나 또는 시청하시는 분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좋아하는 콘텐츠 또는 효과가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드렸었어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업무에 잘 녹여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소통담당관에 심영주 사무관님 새로 오셨다고 하셨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우리 기존의 사무관님은 계속 있으시고. 과장님, 여정숙 과장님, 소통담당관으로 오시면서 여태까지 업무적인 부분이나 지난번에 있었던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새롭게 딱 오시면서 혹시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었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도 온 지 1개월 정도 되긴 하는데 그간에 과장 보직을 맡으면서 이런 노조가 됐든지 현장이 됐든지 의견도 들은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제가 담당을 홍보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 것은 그간의, 작년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홍보팀에서도 업무에 녹여서 잘하고 계시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더불어서 방금, 조금 전에 박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실은 지금 저희도 무엇보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수요자 니즈 파악이 가장 급선무이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잘 알려 내는 게 저희 업무이기도 해서 일단은 저희도 한 2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정책을 한번 펼쳐 놓고 내용 중심으로 큰 레벨 정리를 한 후에, 그리고 작년에 주요하게 성과와 실적이 있었던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녹여 내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대외, 밖에 계시는 분들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또 친절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러면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드럽고 말랑한 소식들이 공감대 있게 다가와 주기를 노력하는 걸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이미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작년에도 많이 제작은 했는데 좀 더 질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교육청과 그리고 교육청 밖에 있는 외청 플러스 각 읍·면·동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요, 외부적인 홍보를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소통과하고 쉽게 접촉하기에는 약간 낯섦, 생소함 이런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급 유·초·중·고에 혹시 소통과 통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체크를, 만약에 예전에 안 해 봤다면 한 번 정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북부권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입생 요망이라든지 졸업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직접 홍보를 하러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소통과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공유를 하셔서 학교 측하고도 공문 정도 보내셔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돕겠다.” 뭐 이런 정도, 그런 부분도 좀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더 위에, 그러니까 진급할 때 그 학생 모집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학교가 홍보하는 데 하고 있지만 홍보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맞춰서 학교랑 현장방문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교사노조에서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총괄담당 조수미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사담당 원유복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찰담당 오기열 장학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병오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시는 모든 일 잘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업무 보고 가운데 의문이 있는 건 아니고, 좀 신뢰받는 감사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목표 자체가 “모두가 체감하는 청렴 일상화”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주요 항목으로. 그런데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나 교사나 학부모나 또 학생조차도 “뭔가 의문스럽고 뭔가 옳지 않다.” 불공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감찰관에 제보하고 그리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주십사,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처리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면 “익명으로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도 좀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주시고, 정말 신뢰받는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턱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라든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기관 안에 있는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신청해 봤자다. 제보해 봤자다. 어차피 자기들 편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교육청 산하 감사관은 정말 명쾌하게 또 청렴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곳이다.” 이런 평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공공감사법상 저희 감사관실은 직무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하게, 어느 누구의 그런 데도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은 증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론을 못 내는 경우가 종종, 가끔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증거 확보나 이런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 청렴도 기대하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구상하시고 주요 업무를 설정하신 것들인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작년에······.
인호
유인호위원
참, 작년에······.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본예산 해서 올해······.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도 본예산 대비.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부서 소관으로, 이 전체가 주요 업무인데요, 그중에 미래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미래기획관 것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들 진행함에 있어서 향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또 혹시 있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 중에?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든가 몇 가지 사안들은 아직 보정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추경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일단 보정액이 내려와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저희들이 신청은 일단 드렸고요. 교육부에서 내려 주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거에 따라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8페이지에 보니까 정책연구회하고 실천연구회 진행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이 제안한 지정 과제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제안을 하실 계획인 지정 과제가 어떤 것들인지 잠깐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전에는 각 부서마다 연구회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학교에 대하여 연구회들을 운영한다고 해서 공문들이 각각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원부서에서 운영하는 각 정책 관련된, 예를 들어서 다문화연구회든 민주시민교육연구회든 이런 연구회들을 일괄로 연구소에서 다 수합을 해서 정책연구회로 해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80개 영역들은 교사들이 자율적인 주제를 정해서 지원을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전체 연구회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 20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25년도하고 운영 방식이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 2026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래서 연구회를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윤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은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주셔 가지고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44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잠깐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이 학생자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앞으로 주요 추진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학생 관련된 교육활동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참여 보장 지원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시스템화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생이 학교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학운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참관 정도라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도 말, 또 학기 말, 또 학년 말에 교육과정 평가회라는 것을 학교에서 합니다. 그럴 때 학생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서 1년간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학운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학생들이 참관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의사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 개진인 거지 의사 결정을 하는 결정권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도 더구나 학생 관련된 교육활동만 한정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학운위를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학생들을 위한 행정이고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안들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이지 않은 사안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주시는 건지, 제한되게 학생 관련된 안건들, 예를 들어서 교복이라든지 학생 수련회라든지 이렇게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 이런 것들만 포함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든가 교사에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척을 하기도 하는데, 참여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교육활동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참관을 열어 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렸냐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학생들의 자치 활동의 영역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학운위 관련돼서 그들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줘야 학교에서도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그래서 제가 초두에 “시스템화하는 거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교원위원, 외부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학생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 주셔 가지고 학교에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학교에서도 이 학운위를 운영하는 데 혼란스럽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 일단 기준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반영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가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의 쪽 보니까 학생자치 활동에서 연구회를 또 운영한다고 해요. 이건 또 뭔가요? 아까 조금 전에 미래기획관에서 우리 연구회 관련된 지원비를 포함해서 업무 관련된 얘기를 하실 때 “학교마다 연구회를 운영해라.”라고 기존에 해 왔었는데 이게 너무 혼재돼 있어서 미래기획관에서 통제, 통제라기보다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과제 주고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거기에 현장실천연구회랑 정책연구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정책연구회는 장학사와, 정책을 추진하는 장학사와 현장 교사들이 같이 일할 때 그걸 정책연구회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학생자치연구회는 정책연구회고요. 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미래기획관에서 하는 정책연구회하고 같은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중의 하나, 그러니까 미래기획관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교육국에서 지원을 하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거는 미래기획관에서 전체 연구회를 주관하고요. 장학사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구회를 통합 총괄하는 것이 미래기획관의 역할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정책연구회가 20팀이거든요. 그러면 학생자치도 20팀만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아닌 거지요?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거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개, 우리 교사들과 담당자가 또는 관심 있는 전문직이 함께 참여해서 한 15명 이렇게 모여서 매달 세미나도 하고 토의·토론도 하는 그 연구회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학교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학교별 연구회가 아니고.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별 연구회가 아니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자치활동 관련된 연구를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거기에 신청을 해서 미래기획관에서 심사를 아마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거기서 이제 예산······.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은 미래기획관에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교육국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는 그 연구회를, 우리가 신청한 학생자치 연구회를 매달 운영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또 방향이 맞는지도 점검을 하고 사업도 의견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미래기획관은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리고 연구회······.
인호
유인호위원
팀만 뽑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연구회 선발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 연구회 전체 질 관리도 하기 위해서 연수도 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유회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미래기획관의 역할인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연구회를, 여기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교육국에도, 교육국에도······.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나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요, 연구회 예산은 미래기획관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회를 100개를 선정했다고 하면 미래기획관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만 하고요, 전체 총괄하고 예산 지원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건 미래기획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한번 다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복 많이 받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책자에 보니까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연수가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활기록부도 그렇고 문제 출제에 관한 연수도 실시하잖아요. 올해 그 연수가 좀 내실화를 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특수교육 파트 있잖아요. 혹시 특수교육 과목 중에서 직업교육도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특수교육 과목······.
란희
박란희위원
교육 중에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직업교육도 있고요. 거기가 전공과라고 해서 고 3으로 가면서, 고 3 이후에 전공과를 가는데 그쪽에서는 직업 관련한 교육이 더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도 일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8명 정도 희망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취업률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취업률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되고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 게 저희 관내에 장애학생이 있는데 그 자리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경쟁률이 너무 세고 그래서 계속해서 면접을 보고, 안 되고. 그런데 장애가 심할수록 사실은 고용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특수교육 내에서 직업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을, 일반 학교에 있는 통합반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취업률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제가 세종미래고등학교 이번에 신입생 모집 현황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감사하게 그래도 지원 100% 된 과가 3개나 있고 바이오화학과 같은 경우는 45% 올해 보였는데 그전에도 사실은 계속 미달이었어요, 거의 50% 넘는 정도. 지금 2학년 현원은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달. 혹시 원인 분석 같은 게 됐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과만의 원인 분석은 저희가 실시해 봐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 미래고가 노력을 해서 이 학과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충원율을 높여 가고 있는데 저희가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지표들이 상향되고 있어서 취업률도 높아졌고 그리고 전반적인 세종교육 만족도에서 직업교육 만족도가 4.65 이상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7이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5점 만점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5점 만점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현장 연계 교육과정과 방과후나 인턴십 같은 경우에도 학생 만족도 평균이 한 85% 정도 나오고요. 특히 올해 공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명에서 7명으로, 9명으로 7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공채반을 더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도 팀에서 다지고 있고요. 해서 전반적으로, 직업 기초능력 평가 결과도 작년에 36.4%에서 42.3%까지, 그리고 저희 취업률 같은 경우도 전국 5위권으로 도약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서 조금 고무되고 있는, 고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박차를 가하게 될 텐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학과라든가 세종여자고의 지금 경영사무과 이분이 사실 조금, 그다음에 e-비즈니스과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부서에서 계속 찾아 뵙고 논의하고 정책 연구도 하고 그래서 한 학급으로 일단 e-비즈니스과를 줄이는 방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학교와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나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교명도 변경하고 학과도 개편하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바이오학과 같은 경우는 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지, 그게 무슨, 어떤,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거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서 학과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 상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연구 했잖아요, 학과 개편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줄이는 걸로 나왔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하여튼 공공행정과로 바꿔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안이 나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원이 원래 없었나요, 거기는? 실업······.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어떤 지원?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여고의 직업계고 쪽으로는 지원율이 원래 저조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원래 저조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4명이 지금 결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책연구도 했고, 다만 교원의 수급 문제라든가 또 학생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막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계속 설득도 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비전도 같이 찾고 하는 작업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비전 제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길을 열어 줘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요. 체육,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청도 나름대로는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어떤 진학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지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예산도 증액을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저희가 문제 인식을 가졌던 부분은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운동, 엘리트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데 비해서 일관된 소통 창구가 부족했다.’라는 문제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통 창구 안에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함께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TF, 그러니까 활성화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확보가 됐고 지금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 그리고 지도교사, 운동부 지도자, 유관기관, 학부모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면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목소리들을 들어 가면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요구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TF팀 구성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이 지금 추구하는 게 모두가 특별한,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종에서 계속해서 체육을 하는 아이들은 소외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본회의 할 때 업무 계획 할 때도 부교육감님께서 역대 최대의 메달도 확보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세종시 교육에서 계속해서 소외되었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 TF팀의 활성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대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8페이지에요, 체험과 탐구로 사고력을 높이는 수학교육에서 “수학 공학 도구 활용 직무연수(5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수학 도구 활용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도구적인 면이 부족하거나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수학 도구는 어떤 교구라기보다는 디지털 도구를······.
지성
윤지성위원장
디지털 교구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지오매스(AlgeoMath) 같은, 요즘에 그런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어떤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사고력을 기르는 그런 연수를 교사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실제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연수는 없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실제 교구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실제 수학 교구. 수학 교구가 되게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런 교구나 기자재가 수학체험센터에 많이 구축은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 체험용으로 구비를 하고 있고요.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지금은 단계가 그렇게 디지털 쪽에 많이 넘어가는 단계라서 부족한 역량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물론 선생님들이 동아리 지도를 할 때는 카프라라든가 수학 구조물 대회 이런 거 하는 것도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선생님들을 상대로 15시간, 30시간 직무연수를 할 정도는 조금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지성
윤지성위원장
거의 자기 개발 형태로 본인 스스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67페이지에 보시면요, 읍·면 지역 특색교육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특색교육과정 운영 공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읍·면 지역의 특색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그 예가, 학교가 조치원중, 세종중, 연동중, 연서중, 전의중, 부강중, 장기중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특색교육과정의 그 특색교육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교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생태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는 오케스트라라든가 음악예술 쪽의, 그리고 어디는 또 AI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학교가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는 어떤 역량을 집중적으로 길러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교육과정을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도 공유하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는 학교끼리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특색교육과정을 학교 자율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확장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은 약간 다른 국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드물어요. 국장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국은 과장님, 정종필 과장님, 이강재 과장님, 이석 과장님, 우리 김삼헌 과장님 이렇게 보면 누구 하나, 굉장히 대화를 하면서도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뜻은 뭐냐면 ‘과장님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상급자로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다른 국 같은 경우는 가끔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국은 난 더 많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잘해 오시지 않았나 생각 들고. 또 한 분은, 제가 저기 앉아 계신 분 다 아는데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서영선 장학관님은 아는데요, 그 한 분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특수 장학사님이세요. 이유리 장학사님이신데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장학사님이세요? 이유리 장학사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오늘 도경만 장학관님이 부재라 대참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제가 장학관님을 웬만하면 다 아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서영선 장학관님은 제가 칭찬 좀 한번 해야겠어요, 국장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어떤 일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굉장히, “모습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모습이었다. 혹시 학교 선생님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저도 몰래, 몰래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행사나 이런 다양한 곳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봤더니 ‘아,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학부모님이든 학생들이든, 아마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이 그렇게 배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학부모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꼭 좀 전달해 달라고 해서, 방송 나가는 거니까 공식석상이지요. 서영선 장학관님께 대신 감사하다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학관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오늘도 넘치는 칭찬과 격려에, 윤지성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고교 배정 끝났잖아요. 강제배정 비율이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작년에 임의배정, 1지망에서 7지망까지 쓰지 않았는데 그 외의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이 22명에서 올해 4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해밀고가 두 학급이 증 돼서 6학급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년처럼 일부 학교가 결원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학교가 정상적인, 그 학교에 배정된 아이들도 상향 평준화의 기조에 맞게 모두가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결원이 없이 나중에 입학 전 배정까지 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배정이 되는 학생들이 조금 20명 정도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배정이 끝나고 나서 학부모님들 중에서 전화를 주시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이렇게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시고 이 학교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원칙들을 세워서 가까운 데 배정될 수 있고 원하는 데 배정될 수 있도록 했던 노력들은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밀고가 6학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42명의 친구들이 통학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 저희가 대중교통이 그렇게 활발하게 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럽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배정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학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고. 들리는 얘기로는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본인은 2순위였는데 그 학교를 가게 되고 1순위였던 사람은 못 갔다, 학생은 못 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민원, 그 부분은 민원은 제가 접수하지 않고 중등교육과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님이 직접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에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들어온 민원 중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2순위로 들어간 분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건데 그거는 추후에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조치원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가 실행화되면서 아이들의 동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통학?
란희
박란희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작년에 의회에서도, 의회 본회의에서도 좀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강원도와 춘천 사례가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직접 행정국장님이 춘천에 가서 그 사례를 봤고, 학생 전용버스를 통학 시간에만 운영하는 사례도 봤고요. 그리고 1월 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고. 춘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스쿨버스, S-버스라고 하더라고요. ‘S-버스를 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참여 학생이 많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요. 또 그와 관련한 우리 교육청의 요구 사항들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과 협업을 해 나가면서 말씀 주신, 저희가 어쨌든 하나의 학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통학에 어려움 겪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손을 맞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춘천 같은 경우는 S-버스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시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시에서 운영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시에서 운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는 운영할 의지가 있던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일단 시가 이번에 교통 체계 전면적인 개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란희
박란희위원
효율성은 높아졌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효율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같이 이야기들은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건이 있고, 또 예산의 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회의, 이 건을 가지고서는 1차 회의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교육청에서는 운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어떤 버스를 운영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란희
박란희위원
타 지역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스쿨버스를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저희는 못 본, 타 지역은 아직 사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한번.
란희
박란희위원
52쪽에 유아 숲·생태교육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지금 유치원 숲·생태교육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증가되면서 교육청으로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불안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저희가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약간 준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현장체험을 나갈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오전에는 도움 선생님이 계시는데 오후 방과후 교실에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아이들의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에서는 “너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오후에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현장체험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준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현장체험학습에 지원하는 인력은 보조 인력이거든요. 학교에서 쓰고 있었던 부분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제안했었는데 일단 유치원 측의 의견은 교사가 2 담임제잖아요, 사실상. 교사가 같이 하는 경우와 강사 같은 보조 인력이 하는 경우에 교육과정의 질이 많이 차이 난다. 그러니까 어제도 좀 뵈었었는데 예시를 드시더라고요. 공감이 됐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 수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이의 동선을 파악하시고 아이의 특성이나 성향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로 다음번에 움직일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시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기를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체험학습을 준용하는 거는 학교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2019년에 유치원이 개원해서 그동안 지원해 드렸는데 그 당시엔 사실 정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 정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여졌고 가지고 있는 정원이 없어서, 그리고 또 숲,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전환형 숲 유치원들이 늘어나면서 그 학교들에서의, 유치원들에서의 요구 사항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의견들이 다른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고 그다음에 저연령 아이다 보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렇게 사고가 한번 나면 가볍게 스치거나 좀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교육청이 뭔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을 안착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과도한 투자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숲 유치원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게 뭔가 정말 효과성이 있고 명성이 있는, 그래서 잘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투자하다 보니, 원칙 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처음에 그렇게 할 때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뭐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쉬운데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캠퍼스고등학교 첫 해 할 때는, 이번에 배치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님들 항의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처음 시작하니까 그 불안감으로 3개 학급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가 이게 지금은 많으니까 1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봤을 때도 교육청에서 중점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러면 이 중점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진행하신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도 프로젝트. 지금 굉장히 중점을 주고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숲 유치원도 다 필요성은 공감하지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 그래서 이 이도 프로젝트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어떻게 더 많은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쪽 말고 문학이나 다른 쪽, 체육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 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주신 말씀 저희가 성찰 과정에서 되새기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어쨌든 중점 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조금 아까 질의하시고 답변 주시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떠올라서 궁금한 건데 기간제 교사인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정원 인력인 거고? 정원 관리를 하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 인력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됐단 얘기가 있어요. 정원 외 인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맞아요? 팩트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사실 원래 정원 안에 있는 기간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 안에 있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은 정원 안에 있는 인력이 아닌 밖에 있는 정원 외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과 이런 부분들, 또 한시적 기간제라는,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인호
유인호위원
누가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유치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가 기간제 교사는 정원 관리한단 말이지요. 10명의 정원이면 10명 정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정원을 운용하시면서 거기에는 11명을, 그러니까 ‘1명을 더 써서 실질적으로 11명을 썼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맞는 건지. 그거는 사실 감사 대상이거든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팩트가 맞는지를 지금 갑자기 궁금해서, 그 후단의 문제들은 다른 문제인 거고 달리 풀어 가면 될 거라고 보이는 거고 그 사실 하나만 놓고 여쭤보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왜요?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간단한 얘기예요. 정원이냐, 정원 밖이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는 정원 안에서 그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의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활용하던 인력이라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또 저희가 유치원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청 내 인력에 대한 정원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었으면 그게 필요한 인력이었을 거 아닙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렇게 정리하셔 갖고 갖고 오셨으면 문제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 아니, 답변이 조금······. 이거는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원인이 뭔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원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원칙 범위 내에서 지켜진 원칙인 건지, 원칙을 잘 지켜 간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가 사실 궁금한데 정원 외 인력이라는 얘기를 언뜻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맞는지를 지금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답변을 주시면 돼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는 그걸 정원 안에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이거는 정원 밖에 있는 인력이다.’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약간 갈등이 빚어지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정원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야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 밖이냐, 정원 안이냐 그걸 여쭤보는데 답변이 어려운가요, 그게?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혹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요, 내용 파악은, 계속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질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유아 숲 놀이터, 유아 숲 유치원이나 특성화고처럼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그렇게 될 때, 처음 모집할 때나 처음 지원할 때부터 ‘이거는 언제까지 진행되는 한시적 지원입니다.’ 또는 ‘한시적 방법입니다.’ 이런 걸 공유해 줄 때 사실 교육 현장이 예측 가능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혼란도 최소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미래기획관 건데 저는 이게 교육국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교육국이긴 하지만 지금 미래기획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에서 여기 보니까 3개로 구성돼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 아고라,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 세종교육청 대토론회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세종전통문화체험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했던 100분 토론회 행사를 보면 학생이 5.5%, 학부모 6.3%, 학교 측 관계자 19.8%, 교육청 관계자가 41.4%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별로 또는 직업군별로 특성 따라 모임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모여서 하는 거는 조금 더 학생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교육국에 말씀드리고 교육국에서 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사자, 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아 내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럴 때도 교육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아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 공동체가 전체 참여하는 행사에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반적으로 교육국에서 아이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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