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등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끝에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각 국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국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소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후 일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 176에서 177페이지, 198에서 206페이지, 208에서 301페이지, 387에서 403페이지는 기금결산이고 406페이지에서 41241페이지는 채무결산, 197페이지에서 206페이지는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말이죠. 146쪽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1억이지요? 현재 원단위니까 1억인데 지출액은 362만원밖에 안되었고 다음 연도의 이월액이 9,600만원 잡혔네? 4%밖에 지출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뭐 이렇노,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제일 위에 401에

그런데 태풍 피해 자금으로 시설비 360만원 용역비로 지출되고 사업비는 이월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이 96%나 이월되노?

용역만 하고 사업은 착공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계산을 해야지.

태풍은 9월달에 왔고 돈은 연말에 했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만 집행을 하고 시설비가 이월된 부분입니다.

재원이 국비입니까?

9월 달에 와서 작년에 9월달에 왔습니다.

9월달에 와가지고

조사해서 보고하면 돈 11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사업비 감포하수처리장이 환경부에서 집행하는 거죠? 131억

감포하수처리장말입니까?

아, 참 감포댐

감포상수도 수자원 공사에서 합니다. 건교부가 해가지고

감포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감포종말하수처리장은 131억8백만원인데요? 아, 이것은 댐이 아니고

예, 감포하수처리장입니다.

전액 차입금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위탁해서 하는 건데 재원이 국비가 없고 전부 다 우리가 차입한 겁니까?

예, 하면은 국비에서 상환합니다. 그게

국비 글쎄 시비보조가 일부 있지요?

우리 일부 47%가 되겠습니다.

47%입니까? 여기를 봐가지고는 환경부에 131억8백만원이 총공사비입니까?

우리 차입자금입니다. 환특자금으로

네?

환특으로 해가지고 환특자금으로 빌렸는 겁니다. 우리가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250억쯤 됩니다.

우리시 차입분만 명시되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에 관한 것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수질환경사업소는 역시 104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9페이지에서 9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41페이지에서 14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