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교육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의 원천이 어디죠? 그러면 지금 도에서 어린이집은 지급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도에서는 어떤 근거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지금 이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한테 듣기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내려온 거에서 남은 금액을 유치원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어린이집 예산은 충청북도로 예산을 이미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우리도 집행을 하니 충청북도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중에 남은 걸 가지고 어린이집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이어서 여쭙는 게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항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충청북도에서 그 예산으로 지원할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요거는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님이 주장한 충청북도에 내려간 예산 중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항목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같은 집행부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114쪽요. 학교 안전교육 관련해서 다항에 보면 학교위험비상경보체계 구축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아니,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이 예산이 특교로 내려온 거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특별교부금이 사업 취소로 감액 계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없었나 싶어서요. 이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전체적으로다 걷는 상황이었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게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22쪽,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학기 중 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잖아요.

공휴일 중식 지원. 학교를 아이들이 나오지… 그런데 어차피 공휴일에는 아이들이 안 나오지 않나요?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학기 중 저소득층가정 아동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 및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며칠 이거와 관계없이 이런 휴일에는 전체적인 걸 잡아놨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으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일반 공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 평일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평일 날이라도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보내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올해 원래 설명자료 133쪽인데 소년체육대회하고 체전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 질의한 게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올 건데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위원님들도 여쭤보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는 답변을 제가 듣기로 분산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메달을 따야 하고 상을 받아야, 또 학교 진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종목별로 분산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소년체육대회도 전혀 안 했어요. 교육감기도 안 하고, 대회가 지금 이거 보면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어떤 운동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진학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진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이 체육대회만큼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듣고 보면 예년하고 별다른 건 없었다, 교육청에서의 노력이 이 대회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죠.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서 검토를 하셨는데 좀 더 내년에는 어떤 변화하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또 아이들이 준비만 하고 하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변화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산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께서 교육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의 원천이 어디죠?

그러면 지금 도에서 어린이집은 지급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도에서는 어떤 근거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지금 이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한테 듣기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내려온 거에서 남은 금액을 유치원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어린이집 예산은 충청북도로 예산을 이미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우리도 집행을 하니 충청북도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중에 남은 걸 가지고 어린이집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이어서 여쭙는 게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항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충청북도에서 그 예산으로 지원할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요거는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님이 주장한 충청북도에 내려간 예산 중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항목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같은 집행부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114쪽요. 학교 안전교육 관련해서 다항에 보면 학교위험비상경보체계 구축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아니,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이 예산이 특교로 내려온 거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특별교부금이 사업 취소로 감액 계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없었나 싶어서요.

이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전체적으로다 걷는 상황이었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게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22쪽,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학기 중 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잖아요.

공휴일 중식 지원. 학교를 아이들이 나오지… 그런데 어차피 공휴일에는 아이들이 안 나오지 않나요?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학기 중 저소득층가정 아동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 및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며칠 이거와 관계없이 이런 휴일에는 전체적인 걸 잡아놨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으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일반 공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 평일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평일 날이라도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보내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올해 원래 설명자료 133쪽인데 소년체육대회하고 체전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그때 질의한 게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올 건데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위원님들도 여쭤보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는 답변을 제가 듣기로 분산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메달을 따야 하고 상을 받아야, 또 학교 진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종목별로 분산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소년체육대회도 전혀 안 했어요. 교육감기도 안 하고, 대회가 지금 이거 보면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어떤 운동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진학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진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이 체육대회만큼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듣고 보면 예년하고 별다른 건 없었다, 교육청에서의 노력이 이 대회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죠.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서 검토를 하셨는데 좀 더 내년에는 어떤 변화하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또 아이들이 준비만 하고 하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변화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산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서 19쪽에 우리 해양교육원의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34.6%가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직속기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해양교육원이야말로 직속청의 역할 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직속기관들은 다 도내에 있지만 우리 해양교육원은 제주도, 또 충남 대천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 학생, 또 교직원 모든 분들이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방안만 잘 우리가 구상을 한다라면 정말 좋은 기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 가더라도 정말 좋은 환경에서, 거기선 또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래도 타 지역에 있는 직속기관인 만큼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환기 특수교육 대상자 여가문화생활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보니까 대학입학설명회, 직업박람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학생 대학이라든지 어떤 진로·진학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문화공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혹시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나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학들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