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추경이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이 추경의 의미가 보면 한 해를 사전 결산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급한 것들 마지막에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경제통상국 보니까 다 감액 예산이에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 저희야 내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외적으로 보면 ‘뭔가 일이 좀 안 됐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 핑계 댈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라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까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답변하셨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건 정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국비가 감액되면서 줄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50%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예측 자체가 잘못 됐다.

그리고 공모라고 했는데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50% 정도, 매칭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들은 다소 무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보면 지금 50%를 감액해 놓고 내년에 예산은 올해 했던 대로 그대로예요. 그럼 내년에는 이게 정확히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또 예산이 계획된 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잖아요. 내년 예산편성 이렇게 해 놓고 또 다시 연말에 가서 50% 정도 또 감액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게 쓰일 예산을 일단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이게 알박기죠, 알박기. 다른 데 쓸 돈 못 쓰고 결국에 쥐고 있다가 연말에 그냥 반납하고 이런 거라는 말이죠.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년에도 공모가 되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면 이 돈을 어딘가에다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리고 일단 내년 예산은 아마 올리셨으니까 그거는 그때 예산에 가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세운 예산이 실제적으로 거기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일상적으로 되는 것들 그냥 간단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광가속기추진단이요 일단 명시이월 160억인데 이것 또한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추진될 예산이고 한데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올해 안에 무언가를 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상호 간에 약속 속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것들이 보면 자칫하면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안에 토지매입을 160억 어치를 하겠다 했는데 못 하신 거거든요.

사업 수행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던 그 시기도 다음에 다 극복 가능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 전체에서 굉장히 관심 사업이고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구 본부장님, 여기도 명시이월이 2건이 있는데 오송 국제K-뷰티스쿨 건립사업이 이유가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전시관 사업이 조금 늦춰지면서 함께 늦춰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하니까 아까 방사광추진단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인허가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지 아니면 도하고 전시관하고 어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이렇게 보고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전시관이 안 돼서 늦춰진 거야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제가 늘상 경자청에는 이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송도 그렇고 항상 보면 이게 사전에 이 시설이 되는 게 아니고 꼭 부지가 다 완공이 된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기로 한 기업들이 자기네는 어느 시점에서 뭔가 건축도 들어가고 다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또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이 금액에다가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납하고 새롭게 그걸 다 편성하겠다 이런 건가요?

글쎄요, 그냥 있는 예산에 변경된 만큼이 추가되는 것들이 일상적인데. 2지구는 지금 100% 기업들 다 체결돼 있죠, 계약이? 예산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농정국 몇 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농무역박람회 관련해서요 3,000만 원 감액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박람회가 열렸죠? 그러니까 박람회가 안 열려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박람회는 열렸는데 여기에 참가를 안 하신 거죠?

원래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예정돼 있던 게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전국 시도 기업들 50여 개가 참가했다, 이렇게 저도 보도를 봤는데. 저는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때 다 못 드렸던 게 지금 유기농엑스포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유기농엑스포의 홍보비가 저는 다소 적다. 그러니까 정말 이왕 하는 행사면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홍보 또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것 또한 그래요.

유기농박람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유기농엑스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다른 데는 다 참가하고 우리만, 정작 우리가 참가해야 될 행사 같은데 안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미 행사 지나서, 참가 안 하신 거니까 뭐 돌이킬 수도 없기는 한데요. 정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일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참가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우리 지금 홍보비 많이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이거 그냥 가서 여기 저기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유기농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거기의 사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접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자리였거든요.

어쨌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폭염 피해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이게 7∼8월의 폭염 피해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도 폭염 피해는 피해조사까지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피해자들은 일찍일찍 신고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 중간에도 추경이 몇 번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죠, 연말에?

예, 아무튼 피해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시기부터 너무 오래가면 그 지원의 실효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해서 함께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에 소독전용 드론 지원, 영동이 2대에서 1대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영동에서 왜 포기했나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죠.

이거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에요. 추경에 5,000만 원 반영해서 한 사업인데, 급하게 반영한 사업인데 그럼 그때 준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이렇게 반영했다는 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해 줬는데 결국에는 조종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납하신 거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였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한 거 보니까 농업정책과가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활력 있는 명품농촌’은 사업기간 부족이라서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다 국비 미교부예요, 사유가. 이게 전체 지금 7개 사업, 명시이월된 8개 사업 중에서 하나만 사업기간 부족이고 나머지 7개가 다 국비 미교부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비는 내년에는 다 교부가 되는 겁니까? 이게 회계연도가 바뀌어버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미 받아놓은 걸 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면 그거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받아놓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회계연도가 바뀌어요.

내년에는 100%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 주고 내년에 10억 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올해 10억을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 1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 놓은 거니까 일단은 명시이월, 지금 돈은 없지만 일단 명시이월은 시켰는데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지난 거니까 야, 올해부터 사업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려감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간에 착오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도 명시이월 2건인데요, 이게 설명이 설명서에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는, 2개 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농업기술원 분원 설계용역은 충분히 이런 경우들 많으니까요. 그런데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마 시설비일 텐데 시설비는 조금만 노력하셨으면 그래도 연내에 사업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명시이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그냥 이렇게 사업명만 보고는 지금 시설비 이게 돼 있어서 어떤 기계나 장비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약간 상관이 없지만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산업특구 저번에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그 공청회에 대한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특구도 어차피 신성장산업국에서 핸드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양광특구하고 부지가 중첩이 됐습니다.

이게 적은 부지가 아니에요. 52필지, 56만 평방미터… 아니, 약 55만 평이 조금 넘는데 이게 애초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게 이렇게 중첩이 됐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사일정을 착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거 어쨌든 태양광 특구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제척하지 않고 그냥 하실 건가요? 특구가 상식적으로 보면 특구가 중첩돼도 문제는 없죠. 그런데 사실 거기서 갖는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 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중첩되는 데는 두 가지의 혜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오는 것들에 대한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뭐냐 하면 어쨌든 하나에 주력하지 못하고, 중첩되는 지역은 그러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에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집중해서 주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는 것들이 올바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