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봉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과 지역구의 바쁜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내용별로 각각 답변을 하시고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친 후에 다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은 의제 이외의 질문은 가급적 줄여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안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안진수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의 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어려운 농촌을 살리자는 것과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융자대부 조건을 완화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농 자매결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농수산물 협상 등으로 쏟아지는 외국산 농산물과 산업화에 휩싸여 소외받고 냉대 속에서 죽임과 죽음을 당하며 존폐의 위기에 처한 농촌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의 올해 살림살이만 보더라도 전체 예산 4,100억원중 농업부분 예산은 고작 600억원으로써 14%에 불과하며 그나마 공무원의 봉급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순수생산에 투자되는 비용은 300억원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도내 도·농 복합도시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타 시·군에 비교하여도 너무나 빈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특수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어려운 농촌과 아픈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의 버팀목입니다. 값싼 외국산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농업을 도외시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농업은 그 명맥조차 끊어질 것이고, 그 후부터는 값싼 외국 농산물은 점점 비싼 외국 농산물로 둔갑해 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농산물 식민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웰빙붐을 타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파동을 연이어 겪으면서 식품 유통과정에서 불신이 생겨 많은 시민들은 아예 논밭 등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고 유기농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발걸음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서 벗어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농사 기술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파종단계에서 수확까지 기술지도와 철마다 배추, 무우, 상추 등 씨앗을 파종도 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농촌문화를 체험토록 하며, 또한 기업체에서는 회사의 전문성을 통한 농촌 일손돕기와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주고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개발해 시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도시와 농촌을 공동체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과 시민단체, 도시민들이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 사주기운동을 펼치는 등 침체된 농촌을 되살리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농촌과 도시, 농민과 도시민, 농촌마을과 기업체간 인적·물적·문화적 정보교류를 통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지사를 포함한 각계 인사 33인이 독립을 하는 심정으로 농촌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도·농 상생경북네트워크" 발기인 대회를 열고 농촌운동 사랑에 들어갔는가 하면 일부 언론기관에서도 "신농업으로 개방하고 넘는다"라는 특별기획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 등과 함께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1사 1촌 운동을 전개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시민들이 직접 농촌생활을 체험해 보고 그 지역의 특산물과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면 도·농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성동동의 장미아파트와 양북면 범곡리간 1995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해마다 쌀과 더덕, 열무, 콩, 산나물 등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은 싱싱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상호 방문을 통한 우정을 다지고 서로의 어려움도 걱정해 줄 정도로 형제의 정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들 두 마을에 대하여 전년도에 각 1,000만원씩의 도·농 자매결연 사업비를 주어 장미아파트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우수관을 설치하고 범곡마을에는 마을회관 주변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농 자매결연 사업은 농촌살리기 운동일 뿐만 아니라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농업살림,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도시·농촌 생활공동체 실천운동인 것입니다.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생활실천운동이라 여겨집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생활공동체운동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더불어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연계망 구축과 기업체와 사회봉사 단체들은 농번기 일손돕기, 의료지원, 농기계수리 등 봉사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며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소득사업이나 생산기반사업 등에 마을당 3,000만원과 가구당 700만원을 연리 3%라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2개 읍면동을 다녀 본 결과 이 자금이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약 7억원의 자금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나 해당 농민들에게는 까다로운 대부조건과 당해 마을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하므로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실정과 요사이 일부 보증 잘못으로 전재산을 하루 아침에 모두 날려버리고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에 보증을 서주겠다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보증을 서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현실에 새마을 소득자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여도 보증인이 없어 대다수의 농민들은 새마을 소득자금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처지를 이해하시어 융자시에 보증인을 한사람으로 줄여 주든지 아니면 신용으로 대출하여 어려운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안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진수의원의 질문중 먼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간 자매결연을 시책적으로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안진수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안진수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결연이 설령 앞으로 추진이 된다라면 그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나 읍면동이나 그 다음에 주거단지쪽의 어떤 자매결연쪽 사람과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평소에 가끔 TV를 봅니다마는 TV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출연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을 저는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마다 본의원은 우리 경주시에도 전국에서 정말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TV에 출연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주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TV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주의 농산물을 좀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께서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김일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진수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WTO와 UR협정에 의한다면 국제적인 변화에 체험한다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자매결연은 상당히 적절하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유통단계를 줄임으로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측면도 됩니다마는 다소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년 길게는 5·6년 짧게는 2·3년내에 벼 수매제도가 WTO와 UR협정에 의한다면 없어질 우려성이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때 가격보다는 우리 농산물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차피 질적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곤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 같이 느낄 겁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많은 농산물을 다 이렇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동같은 경우는 인근에 울산에 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내끼리 농촌지역과 경주시 관내에서 이 자매결연을 맺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강동은 포항간 외동, 내남, 양남은 울산간 자매결연을 우리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협동조합의 협조를 얻어서 생산자 단체 거래조직 협동조합의 협조를 얻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와 도시민하고 자매결연을 시장님께서 협동조합장들을 한번 우리 시청에 한번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심도있는 그런 대화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시가 직접 나서기 보다도 협동조합에 있는 창구를 통해가지고 이 아파트단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격문제 보다는 어차피 우리 농산물을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할려면 질적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중국 농산물이 이제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밀려옵니다마는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자국의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보따리 장사외에는 거의 다 통역이 검역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이 아주 농약이 많은걸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러나 자국에 있는 우리 농산물은 정부의 보호망 아래 혹은 생산자들의 보호망 아래 어떻게 보면 외국 농산물보다도 농약을 많이 치는게 우리 소비자 식탁에 가고 있는게 실예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WTO가 되므로 인해서 농민들도 많은 깨우침이 있을뿐더러 이런 것도 자연농법과 유기농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것도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다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통해서 농민들의 의식도 한번 고취시킬뿐더러 그렇게 자매결연을 조인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강봉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안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본의원이 '95년도 행사때 이 자매결연에 직접 현장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는 전시장님이 자매결연을 많이 맺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양길로 접어들어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살아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동하고 양북하고 두군데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그 당시에는 맺을 때 삽자루 몇 개, 호미자루 몇 개, 낫자루 몇 개 이것을 교환하는 형태로 맺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동은 양북은 본격적으로 자매를 맺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에도 상당히 도움을 받긴 받았습니다. 단 9년간에 예산 토탈 3,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씩 3년간에 얻었는데 이것도 애걸복걸해서 사정해서 얻은 겁니다. 때로는 시장님 참석하에 박수를 두드려서 유도해서 1,000만원 얻었는데 이 1,000만원도 자생단체는 무조건 돈을 줘서 정산해 오면 그 뿐인데 이것은 일일이 제한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해도 한번에 1,000만원들지 않거든요, 600만원들고 300만원드는데 이것을 일일이 구분해서 할려니 예산타기가 참 힘듭니다. 단 1,000만원도 그렇게 타기 힘이 드는데 이 단체를 맺을 때 시내와 같이 육성 잘되는데는 뭐 특별히 지원을 해 주든가 해 줘야지 이런 형태로 방관하면 이 단체가 자매결연이 앞으로 더 지탱하기가 힘이 안들겠느냐 단 국한적으로 그것만 하니까 좀더 사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라든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장미아파트면 장미아파트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상시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용의는 없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3,000만원 받았는데요, 범곡같은 곳은 물이 참 맑습니다. 청전미나리같은 이런 것을 생산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사업비가 있어야 작목반을 구성하든가 뭘 해서 만들어서 시내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경비가 몇천만원인가 드는 숫자이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줄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시장님 농촌부분에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도시인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엄청 선호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범곡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그런 욕구에 의해서 저농약 품질 인정을 받고 또 무농약 품질 인정을 받고 해서 지역의 쌀생산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디다. 그래서 무농약 품질 인정받은 농가를 보니까 아직 친환경 방제농약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벼물바구미가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지금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요구를 하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일지라도 저희들이 무농약이나 저농약 품질 인정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득부분에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지역 저희들 농산물이 다른 타지역 농산물보다 차별화 되고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이런 것을 시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예산이 보조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진수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새마을소득증대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안진수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정말 그렇습니다. 농업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고 그러나 지금 거의 대다수 지금 농촌쪽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중앙부처나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도 일부가 충당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농업에 눈을 좀더 돌려서 어려운 농촌을 정말 살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앞장을 서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시장님 얘기중에 올해 체납된 금액이 7,5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농가에 체납된 농가중에 그러면 예를들어서 송아지 입식자금을 받아서 소도 없고 체납이 된 경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는 지금 현재 축사에 있는데 돈을 지금 미상환했기 때문에 연체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읍면동에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거의 대다수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현물을 소를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2004년도 대출금 상환이 7,500여만원이 연체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일부 농가가 아직까지 소를 시장에 출하를 하지 못해서 상환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많은걸로 본의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최근 일전에 농협중앙회에서 가축사육 의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450가구중 93%가 419가구가 자금만 있으면 가축을 사육하겠다라고 설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농촌의 실정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연령이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더더욱 농촌이 피폐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우를 사육하는 입장에서는 고령에 속하는 노인네들도 소사육은 일반 다른 농업에 비해서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농촌에는 정말 다두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도 지금 축사가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어떤 부족 여력으로 인해서 지금 소사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나왔듯이 419가구가 희망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시의 이런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이런 자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이장단 회의를 하든지 해서 할 때마다 이 부분들을 좀 시책사업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정말 그러나 지금 현재 정책금리가 3%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어려운 농촌쪽으로 정말 도와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문 금리를 영농자금이나 정책자금 금리보다는 한 1%정도라도 싸게해서 농가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된다라면 정말 우리시도 정말 도·농 복합 도시인 입장에서 시장님 입장도 정말 시책을 펼쳐가고 여러 가지로 살기좋은 경주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농어촌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정석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의 질문 기회를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경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주5일 근무시대 및 고속철로 인한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맞아 경주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양대 노총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 7월부터 주5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2011년까지 8년에 걸쳐 전 사업장에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어줄 고속철도가 12년 동안의 공사끝에 4월 1일 드디어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2008년 개통을 목표로 경주 통과 노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개통은 지역간 시간거리를 단축시켜 주거, 출퇴근, 교육, 관광레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서울 동대구 구간이 1시간 40분대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경주까지 이동하는데는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동시간의 단축과 주5일 근무로 인한 웰빙 바람으로 서울등 대도시의 관광객들의 이동이 점차 증가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대도시 상가에서는 지방 VIP 고객들의 원정쇼핑을 늘게 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역사 쇼핑타운이 신흥 쇼핑메카로 떠오를 것으로 유통업계는 보고, 이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며 충남등 서해안과 호남등 관광 불모지 지역과 제주를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관광지는 반나절 생활구역과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제 문화 관광도시라고 자칭하는 경주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안동의 유교문화권에 경북도의 관광시책이 바뀌고 있으며 학교 수학여행단의 자율여행으로 교육적 수학여행에서 관광성 수학여행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으며 일본 관광객의 부산 등지에서 숙박으로 경주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외형적 영향도 있지만 내적인 노력 부족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철 시대를 대비한 관광대책,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관광객 흡수대책, 관광패턴 변화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비 부족 등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 외적인 변화에 대비한 경주시의 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 편의시설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시장은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중국 관광객의 유치는 외래관광객 유치 시장의 다변화를 가져와 경주뿐만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관광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항 크루즈 유람선 운항이 활성화되는 등 부산의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며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내년을 부산 방문의 해로 정하고 세부 관광 개발정책을 마련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 이달 중순부터는 한·일 정기여객선인 팬스타호를 주말 크루즈로 운항하기로 한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미포에서 오륙도, 태종대를 잇는 유람선 노선에 600t급의 정기 유람선이 운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상하이를 잇는 동북아 크루즈 관광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 고속철도 개통으로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관광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광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대학별로 젊은 관광교수를 중심으로 관광정책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중국여행 시장을 겨냥한 주변도시의 대응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단을 구성하고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를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중국 관광객의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숙박, 음식업등 시설개선 그리고 중국관광 안내 체계의 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의 야간 안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역을 비롯한 터미널, 불국사 등 4개소의 관광안내소에 9명의 관광안내원이 관광안내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라서 그 이후 시간에는 열차나 버스를 이용하여 경주에 도착하는 관광객이나 야간시간대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주에 머물다 가는 관광객을 위하여 친절히 안내 해 줄 수 있도록 안내원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가 가능한 시민 또는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4시간정도 야간 시간에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관광 도시로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지 문화유산 해설사를 증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주시내에는 현재 사적지 문화유산 해설사가 주요 사적지 14개소에 34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욕구를 충족해주고 문화유적의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문화유적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제도는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원의 부족으로 안내를 받고 관람하는 관광객은 불과 몇%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유산 해설사는 훌륭한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고 문화유적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우수한 문화 유산 해설사의 숫자를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곡동 경마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적 발굴지역은 유적지 학습장으로 관광 자원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문화재 보존과 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경주 경마장 건설이 백지화되고 예정 부지는 사적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손곡동과 천북면 물천리 일대 경마장 예정부지 가운데 보문·화산간 지방 도로 구간을 제외한 26만5천여평이 사적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발굴 결과 신라시대 산업생산 활동과 생활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 및 유물들이 확인돼 역사적, 학술적 면에서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십만평의 부지가 사적지로 묶여 보존이 개발보다 우선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경주시민은 또다시 수십년간 보존을 위해 발전을 포기하고 뒷걸음쳐야 할 것입니다. 경마장 건설을 앞두고 예정지 일부에 대해 실시한 발굴 결과, 토기가마와 숯가마, 토우 등 각종 신라 유물 3,600점 가량이 쏟아졌으며 특히 이곳은 신라 왕경 지배층에 각종 생활용품을 조달하던 공장지대였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지역이고 이러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문화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활용품을 조달하는 공장지대였다면 역사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사실을 역사의 산 체험장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유물 발굴지역외의 기타 부지는 야생화단지 조성 등으로 자연 생태계 체험학습장으로 관광자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굴지역 밖의 수십만평의 넓은 부지는 유물을 파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을 보존하면서 야생화를 재배하여 아름다운 꽃단지를 만들어 자연생태 공원화하고 일부 공개된 유적지는 유적지 체험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결정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중앙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좋지만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맞게 발전 방안을 구상하는 것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동백섬과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해운대 관광특구에 다양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바다 관광 상품개발에도 발벗고 나서기도 했으며 생태계 복원사업이 진행중인 을숙도에는 철새도래지 생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호텔과 쇼핑업소 등이 참여하는 부산그랜드 세일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거대한 손곡동 경마장 부지 활용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릉원 담장 철거로 도심 공원화하고 시내와 연계한 관광 벨트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동료 의원이신 김병태의원님께서 1년전에 질문한 내용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답변으로 후문을 개방하여 시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억합니다. 그 이후 후문이 개방되어 일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문만 개방하였지 대릉원 주변에는 담장은 그대로 설치되어 도심의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첨성대, 계림 주변의 넓은 동부 사적지대와 봉황대 등 개방지역과 비교되게 높은 담벽으로 둘러 쌓여 고도경주의 온화한 분위기와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경주만의 아름다움이라 할 수도 있는 집단 대형 분묘의 미관을 감추게 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전체로 허물어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절반정도 낮추든지 대릉원의 아름다운 공원을 전 시민과 관광객의 휴양처로 삼고 대릉원내 천마총에만 입장료를 별도 징수하도록 하여 경주의 아름다움을 더욱 자랑하고 아울러 헐린 시청 노동청사를 활용하여 대릉원과 노동, 노서 고분과 연계하여 관광 벨트화하여 시내 상권에 활력을 불어 시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금장역사 개통 대비 현곡면 일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역사의 명칭은 금장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 역사의 명칭은 현곡역이나 경주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고속철 경주노선이 개통됨과 아울러 2012년도 개통목표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에 이어 신경주역을 잇는 금장역이 신설될 경우 기존 경주역사와 금장역사는 폐지되고 신설되는 나원 금장역이 사실상 경주역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탑승하여 금장역을 통해 경주로 이동하거나 부산, 울산, 포항, 대구등 인근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경주를 찾을 경우 금장역에서 내려 시내로 진입할 것입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가 건천I.C와 현곡 사방을 거쳐 포항까지 연결하는 국도 20호선의 건설로 현곡을 통해 경주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할 경우 금장역은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이며 외지 관광객이 경주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철도이용 내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경주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설되는 금장역이 폐지되는 현곡역이나 경주역의 대신 구실을 다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금장역사의 명칭은 현곡역이나 경주역으로 변경토록 철도청에 건의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확장에 따른 현곡면 일대에 대한 도시기본시설계획과 금장역 내의 시내진입로 교통·주변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장역사가 건립되고 동해남부선철도가 본격 개통되고 건설 중인 국도 20호선이 준공되면 금장역을 이용하는 승객과 현곡I.C를 통해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지금보다 7배로 증가하여 현곡면 일대의 시세가 새롭게 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세확장에 따른 금장리 주변의 아파트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과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장주변의 아파트 증가와 동국대와 안강 등지에 통행하는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시간대 현곡면 일대의 교통체증현상은 지금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향후 금장역사가 개통되고 국도 20호선이 준공되면 현곡면을 거쳐 이동하는 승객과 차량의 증가로 인해 현곡면 주변은 심각한 교통체증현상이 예상되며 신설역 주변에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여 새로운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비한 집행부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금장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석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경주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석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주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스포츠를 연계를 한다든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명상웰빙타운은 민간자본 700억을 유치하여 추진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웰빙타운을 조성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석호의원님
석호
정석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주는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스포츠를 연계한 골프장 건설이나, 또 눈높이축구대회둥 많은 스포츠를 통해 경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인근 대구나 부산 인근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활성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연말 정도 되면은 사실 대구에서 포항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포나 양남 일대에는 대구 관광객들이 여름철을 한 80%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포항시는 인구 늘이기라든가 다각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인근 대구마저 관광객이 경주를 좀 적게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시장님 며칠 전에 사적지 사찰요금에 대해서 우리 시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사찰의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분황사에는 요금이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적지는 사실 계림숲이나 오릉이나 대릉이나 280원대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적지요금은 저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한정이 돼서 예약이 돼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통일전이나 몇 군데 가봤을 때 사실 요금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현실화 시킬 방법은 있는지요? 또 사찰의 대폭적으로 인상에 우리 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찰의 요금은 지금 턱없이 불국사, 석굴암 4천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적지는 실질적으로 불국사 사찰의 이렇게 요금이 많이 받으니까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우리가 관리하는 대릉원이 제일 많습니다. 1,400원 그 외에 첨성대, 계림, 통일전 전부 280원대를 하는데 같이 시세도 좀 올리고 시비도 좀 올리고 해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광홍보용으로 만화책자를 시비 3,500만원을 들여서 출판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호응도가 어떤지 앞으로 또 관광홍보로 인하여 이 만화책자를 출판사와 협의하여 유료화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김일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원
시장께서 경주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백상승시장께서는 취임하시고 민선3기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슬로건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경주 건설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 조금 전에 보고말씀에 의하면은 경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면서 상해, 심양, 혹은 또 북경을 방문해가면서 그 관광기여도를 굉장히 하셨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주시민들이 관광을 위해서 여태까지 인권침해랄까 또 삶에 많은 제약을 받은 것을 안압지 상설 무대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일대 조명을 하고 서천둔치사업을 하고 황성공원을 개방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근지역에서도 안압지 상설무대는 토·일요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는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관광객들 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숫자 중에 학생들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오면 많이 찾는 곳이 석굴암, 불국사, 박물관 이런 등을 찾다보니까 스쳐가는 관광이 되고 또 교과서 위주로 말씀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돈을 쓸 수 있는 나이때가 되어서 경주관광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위주로 관광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화 되면서 그런 게 주5일제를 맞으면서도 이런 게 좀 생각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가 곁들어야 관광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장한테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답변내용을 보면은 경주관광활객을 유치하려면은 시간대 별로 어떤 즐기는 문화가, 또 체험할 수 있는 문화가 곁들었을 때 관광객이 늘 찾아주지 않겠나 또 주5일제를 맞이하면서 관광객에게 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 답변을 보면은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자를 적극 유치를 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또 업자가 그런 문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시장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동남아여행과 중국여행에 지금 단골로 여행코스로 들어가는 게 발맛사지, 혹은 경락맛사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민자가 혹시 된다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그것도 된다면 상당한 우리 관광에 활력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민자가 되면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배용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의장님, 본 의원은 한 네 건 정도 되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사람은 좀 시끄럽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식당종업원이 중국사람을 우리말을 모른다고 시끄럽다고 욕을 했기 때문에 우리말을 할줄 아는 중국인은 기분이 대단히 좋지 않은 사례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을 차별화 하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경주에 오기 싫다고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고 또한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쓰니까 예우가 낫고 중국사람은 돈이 적으니까 중국사람이 일본사람에 비해서 예우가 나쁘더라 이것을 피부적으로 감각을 느낀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경주관광이 보면은 경마가 달려가듯 경주관광이 스쳐가는 관광이 되고 있답니다.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인들이 오면은 경주는 그냥 바로 지나가는 관광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무용과 현대무용을 겸해서 즐길 수 있는 쇼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외국관광객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객이 경주에 오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쓸 데가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그냥 간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면은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중국사람은 식사를 많이 하는 식습관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오면은 식단이 아주 단조로워서 그 분들이 배고 고플 정도로 식사가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사람을 위한 식단을 좀 개발해서 중국관광객들이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시장께서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켰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외국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면은 사실은 외국어를 잘 하는 문화해설사가 부족하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석굴암의 부처님에 대한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것은 석굴암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했지 저 안에 있는 부처가 어떻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상세하게 해설을 할 수 있는 외국어를 잘 하는 해설사가 없답니다. 지금 외국관광객들 중에 지적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외국어를 잘 하면서 우리 경주문화를 해설을 잘 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의장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기 위해서 질문은 일괄적으로 좀 해주시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각각 사안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히 정석호의원님의 질문이 좀 방대합니다.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분들 협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명 남짓 여기 본회의장에 앉아서 지금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끝날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오후에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호의원님이 질문한 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 건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의장, 오후에 계속 진행한다 이겁니까? 정석호의원의 질문을 마친다 이겁니까?

이종근의장
정석호의원이 질문한

강봉종의원
오후에 계속 한다 이겁니까?

신성모의원
의장, 정석호의원이 질문한 것은 통괄적으로 오후에 또 다시 하면 안됩니까? 한 개만 끝나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활성화 이것 보다도

이종근의장
네 건인데요 지금

신성모의원
네 건이 아니고 여섯 건인가 그렇네요?

이종근의장
아뇨, 총괄적으로 네 건입니다. 네 건인데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몇 건이 되어 있는데 이 건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건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님

강봉종의원
시장님,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이랄까 단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을 오면 불국사, 대릉원에 가는 것이 80·90% 관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릉원 앞에 관광버스가 대면 잡상인이 죽 모여듭니다. 그러면 관광을 하고 나와서 버스로 가려면 잡상인이 막아서 버스 못나갑니다. 그러면 운전사가 내려서 치워달라 하면 옥신각신 싸움이 붙습니다. 그러면 안가면 손님이 내려와서 또 그 상인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밀면 다쳤다 하고 치료비를 받고 이런 현실인데 이런 데에 관광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또 시장님 답변 중에 사설문화원은 달빛기행·별빛기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이 문화원이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주문화원이 두 번째 올리고 신라문화원이 첫 번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도민이 안압지공연 오려면 신라문화원에 먼저 접속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그러면 거기에서 안압지 상설 무대공연을 마치 신라문화원이 중간에서 하는 것 같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회원을 모집하면 1인당 1만2천원, 학생 1만원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한, 두 군데 안내하러 갑니다. 본인들이 거의 다 자가용으로 옵니다. 혹시 차로 안오면은 차편을 제공합니다. 그럼 뭐냐 저녁에 김밥 1천원 짜리 하나 주고, 차 한 잔 주고, 일부 차 제공해주고 관광지에는 해설사 우리 다 있습니다. 그 해설사 비용까지 거기에 포함시켜서 받는다는 이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색해가면서 사설문화원이 하는 행사가 바로 달빛기행·별빛기행입니다. 또 해설사가 우리가 16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주로 상주합니까? 그래서 이 문화원이 이중성이라 할까 같은 동일성을 한 지역에 신라문화원, 경주문화원이 있으니 혼동이 된다. 그리고 이 사설문화원은 복지부에서 신라시니어클럽을 합니다.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문화원 사설단체를 겸직을 합니다. 장으로, 그래서 복지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1년에 3천만원 같은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단점을 지적한다 했습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주 상설공연 안압지공연이 선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마치 하는 것 같이 한다 이거에요. 왜 경주시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그런 것을 이용 안합니까?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 경상북도는 안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민이 관광 오지 경주시민이 무료입장인데 들어갈 이유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라문화원이 경주문화원 보다 앞서서 가는 자리에 올라옵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접하는 데가 신라문화원이다 이거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그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경주시가 홍보활동을 뭐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많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선전 안하고 알리지 않는데 무슨 관광사업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상설무대가 필요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정석호의원이 질문한 경주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석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고 아직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손곡경마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석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주경마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금 마사회에서 28만7천평의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진입로부지 매입에서 도비와 시비는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종합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의 개괄적인 내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면은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대단위 휴식공간의 조성과 자연체험학습장의 설치를 자본유치등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민자유치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는지 경마장부지가 마사회 소유의 부지인데 경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정석호의원님
석호
정석호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결과 마사회에서 복구비를 29억을 시가 유치하고 있고
몇억요?
19억, 또 진입로 부지 매입이 약 8만평정도는 도비 48억, 시비 48억이 지금 토지 매입비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마시회랑 협의를 잘 하셔서 현재 사적지로 되고 있는 경마장 부지를 정말 우리 경주시가 잘 활용하도록 민간이나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손곡경마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대릉원 담장을 철거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석호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석호
정석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릉원 담장을 완전 철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대릉원이 경주에서 참 유일한 사적지입니다. 중심지에 있고, 38만평 가까이 되는데 담장의 길이가 1.7㎞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견고석으로 높이가 되어 있는데 완전 철거보다는 견고석을 절반정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봐서 경내를 볼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나 넘어가지 않도록끔 그렇게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의원
의장

이종근의장
이진구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진구의원
시장님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황남 천마총이 조성되기는 '72년도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 천마총 때문에 상당한 고용창출도 되고 또 수입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천마총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인근에 우리 황남동 주민을 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첫째 그 관광철이 되면 인근의 교통대책 사실은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풍식당을 위시해서 인교동 삼포쌈밥집 거리 다 막히고 교통이 안됩니다. 교통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감사때도 어느 의원이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교통대책 문제 그 다음 또 시장님 잘 아시는 우리 소방도로가 뒤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게 숭혜전 때문에 완전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숭혜전 앞으로 돌아서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소방도로를 개통이 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한 5억내지 6억이였었는데 그게 3년째 시장님 취임하고 지금 와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앙통 일부에서는 후문을 과거 시청자리 정면에다가 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황남동 인근 주민들은 뒤쪽에 소방도로쪽으로 문을 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황남동의 상가 활성화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단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아직 전혀 이쪽에 시내쪽은 건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 네 번째는 시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천마총이 이제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158호 고분 공개하는거 천마총처럼요, 이게 여기 출토된 유물이 약 5만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고분만 해도 텅빈 상태가 아닙니까? 맞지요? 해서 이런 문제로 해서 그 주변에 또 우리 경주시 전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지만도 우리 인근 주민들은 정말로 불편만 하지 일부 매점을 제외하고는 덕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이런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소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대릉원 담장을 철거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인 신설 금장역사 개통에 따른 현곡면 일대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정석호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석호
정석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금장 일대는 경주 최대의 교통 혼잡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해도 나원초등학교 앞에서 금장교 좌회전하는데 약 500m 아침에 600m를 차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향후 그 일대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1,896세대가 공사중이거나 2년안에 지금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구는 한 6,000명정도가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국도20호선 포항 연관단지에서 건천IC까지 도로가 올연말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경주는 지금 용강이나 성건동, 동천동 이쪽 부분 우리 시민들이 상행선을 이용할 때는 고속도로 상행선을 이용할 때는 현곡을 거쳐 현곡IC에서 건천IC로 해서 이용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올연말에 개통되면 지금 교통량보다 한 7배정도 증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금장일대에는 교통혼잡이 있지 않겠나 또 향후 여기 미리 준비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김일헌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일헌
김일헌의원
이 질문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동해남부선 이설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선 울산에서 경주로 오는 이 선로도 고속도로 공단계획에 의하면 기존 울산역을 통과하되 모화역과 호계역을 폐쇄하고 동해해상 줄기로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동에 와서는 구어리 대부공단 기점에서 다시 기존 노선을 통과하면서 입실 시가지로 관통해서 연안에서 내남으로 넘어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지역 주민들은 철도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입실 시가지 중심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동해선 산줄기로 계속 오면서 인가가 없는 쪽으로 입실2리에 역을 하나 세워 가지고 내남을 넘어가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우리 도시과에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철도공단 계획에 의하면 입실은 역을 안세우고 화물차 교차역으로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 교차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아예 기존 노선 자체를 완강히 거부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계획대로 하면 2008년도 고속철도역이 생기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부남부선 이설 계획은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공기도 고속철도역과 같이 맞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에 철거가 된다면 조금전에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입실 시가지를 관통안하고 우회해서 하되 입실을 하물차 교차역이 아니고 사람이 내릴수 있는 그런 역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예, 정석호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석호
정석호의원
곁들여서 한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20호선이 연말에 개통이 되면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외동읍이나 이런 부분에 공장을 활성화해서 인구 늘리기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20호선으로 인하여 지금 화산농공단지가 개발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강동IC 부근에서 포항 연관단지까지는 한 10분거리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일대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안그러면 화산산업농공단지나 포항 연관단지의 인구를 IC가 있는 교통이 편리한 왕신IC 부근이나 또 현곡IC 부근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인구 정책에 늘리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석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