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충북도 공무원분들께서 국비 확보하시는 데 많은 노력과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24쪽하고 25쪽 두 가지 모두 공모사업이고 또 사업 확정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53% 이상이 그리고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30% 이상이 삭감됐어요. 두 사업 모두 합치면 47억이 넘습니다.

사업 확정에 따른 삭감이긴 하지만 도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삭감되는 문제에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목적대로 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확정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서 해당 사업에 개별 세부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 이 부분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추진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다 조정되지 않고 다 진행이 됐으면 도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주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예산이 또 사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 다 정부와 해서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감액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정부와 잘 해서 폭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에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웰케어 산업이 언뜻 보면 건강에 대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잘 들었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소비가 많아질 텐데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개발해서 한다면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2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구축만으로 고용창출 같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같은 것.

설명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충북이 웰케어 산업에 대한 것 기반이 다 돼 있다고 보고 또 인프라 조성도 돼 있다고 보는데요. 충북지역이 웰케어 선도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먹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농정국 68쪽에 보면 지금 제천·단양에서 아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위험주의보 발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충북도내에?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68쪽에 강원도에서 멧돼지가 발견돼서 이거에 대한 검출에 대한 배정으로 우리가 ’21년 9월 24일 날 특별교부세를 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방역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제천·단양에서 일어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올라오지 않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거고, 제천·단양에서 지금 생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터졌으니까 연결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또 다른 거니까 발생한 거에 따라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정리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