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순으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27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1월 21일 제출되어 1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9)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해 인용하는 관계 법령 제명 등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9)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박란희·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가 시장 임기와 연계되지 않아 시장 교체 시마다 인사 갈등이 발생하거나 행정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 있는 시정 운영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인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시면서 행정의 안정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임기랑 저희 시의원들의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굳이 이거를 위원장님이, 제가 집행부에서도 부동의했다고 들었고, 이 문제로 언론에서도 또다시 세종시의회랑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금 집행부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왜 항상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안정성이 된다면, 어떻게 이거를 행정의 안정성으로 볼 수 있냐. 언론에 시장님이 밝힌 것처럼 시장님은 출자·출연, 세종시연구원하고 사회서비스원 빼놓고 다섯 가지 임기, 출자·출연 센터장들이라든지 원장님들한테 “제 임기가 끝날 때 같이 나가자.”고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그거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임기를 채울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시의원, 위원장님이 부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거를, 항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중심이 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이거는 우리 임기도 안 남았을 뿐더러 정말 저해된다고, 행정의 안정성이 아니라 저해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것들의 임기를 짧은 임기로 맞췄을 때 그 공백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정성이라든지 그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같이 나가게 했을 때 지금 몇 개 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짧은 그것 동안 만약에 뽑지 못하거나, 그 공백 기간은 도대체 누가 그거를 책임을 집니까, 그 안정성에 대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강력 반대하고, 이거는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깊이, ‘이거는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의 중이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부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라는 말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와 부동의는 의결이 됐을 때 쓰이는 말이고요. 지금 우리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백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를 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안 제5조에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지만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 보완 장치도 조례안에 두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조율하셔서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김충식 위원님.

아닙니다. 저도 소통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위원님 여러분······.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정회 전에 그러면 집행부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고 나서 정회하시고 위원님들끼리 편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제정, 발의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몇 가지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단체장이거나 다음의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 또는 의회, 공공기관의 인사와 관련해서 각각의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공론화가 되고 논의가 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이렇게 했을 때 공공기관장분들에 우수한 분들을 모셔야 하고 또 공백이 없게 운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이 상당히, 인재가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 이 부분이 과연, 기관의 운영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공인이, 또 공익적 관점에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지, 문제는 없을지도 한번 같이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기관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단체장분들의 또는 의회의 인사권 이런 부분, 또 기관의 임기 보장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신중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조례에 관한 필요성은 인정하되 “지금 시장 임기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기 전에, 저도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공유하고 저희들 정회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거 공유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말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출자·출연 기관들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첫 번째,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졸속으로 한 건 아니고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장들이 안정적이게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번 시정 4기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에서 가장 많은 채용 비리로 감사위원회에 감사가 지적됐습니다. 아마 행정감사 했을 때도 보셨을 텐데요. 우선은 이렇게 공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벌써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10곳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 합격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능력 있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을 고민해서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보은성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여기 보실게요. 최민호 시장님께서 처음에 인수위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마 이때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22일, 임기 남은 기관장 5명을 향해서 “나와 호흡·철학·코드 맞춰 달라.” 당부를 하시면서 이춘희 시장 코드 인사에겐 우회적 자진 사퇴 압박을 하셨습니다. 압박한 사유는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우선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장과 정책 그리고 호흡이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인선안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전문성은 존중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산하기관에 있는 세종시설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교통공사, 평진원, 로컬푸드, 문화재단, 6개 기관에 압박을 하셨어요, 시장의 임기랑 같이 마무리해라.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임기 압박이 아니고요. 이 출자·출연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임기 연장을 할 수 있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임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셨는데 “현재 내 임기에서는 안 된다.”, “선거 앞두고 내 임기에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올곧은 우리 시장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이 안에 담아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 임기에는 안 된다.” 이게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지자체장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행정의 전문성, 자율성 중요해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의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반복되고 있는 이 논란이 원칙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17개 시도 지자체 중의 11개 시도 지자체가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진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한번 말씀 좀 하고 싶어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해도 괜찮으시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박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화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으로 심의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정보화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정보화위원회가 직접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정보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당초 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2) 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3)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 행정 지원사업 시행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 기능 보강, 국가 재정 협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국장에게 분장하는 한편, 국가적 현안인 돌봄 및 자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직 5명 그리고 재난안전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직 2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 재정 확보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열흘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6층 이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무 관리를 조치원읍으로 이관하여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조사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조치원읍장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를 현행화하고 형식상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지역 차원의 통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 보조금 지원 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지원 절차와 방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호에 기금의 용도에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종전의 기금에서는 운영 계획대로 기금 지출이 됐었고 그러지 않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자는 걸로 저는 읽혔거든요. 맞지요?

전반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용도에 보면 통일 정책과 관련된 시 차원에서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통일 정책에 관련된 사업을 일부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하는 거고, 여기에서 개정안은 그동안에 위탁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 간의 협력사업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수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항을 하나 넣은 거고요. 통일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 다 마무리 못 한 상태에서 답변을 시작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러면 기금 그 자체적으로, 지금 현행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지출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보조금을,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유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저는 궁금했던 건 그동안에 그럼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이 뭔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여쭙고 싶었고, 역으로 “그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막혔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이게 궁금했던 팩트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업들이 주가 되겠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를 통해서 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약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2500만 원으로 교육을 주로, 대부분 실시하고, 향후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통일 정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근거를 하나 넣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운용에 대한 이자수입이 2500만 원?

2500 플러스알파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돈으로 종전에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주로 그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사업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확대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종전에는 그러면······.

그러한 사업도 통일 정책의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써 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이 안에, 조례에다가 넣어 놓는 거지요.

명확하게 이 사업이 확대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제안 이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보면 세종시 평화통일 교육 실시, 통일 교육 주간 기념행사 이 정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금의 이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교육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명시하는 거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에 국한되는 것 말고도 실제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담은 건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는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열어 놓는 정도다?

그렇지요.

열어 놓는 정도다?

근거를 설정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전에는 이러한 명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사업에만 국한돼 있었다?

그렇지요. 통일 교육 정책이라든지 아마 견학, 땅굴 이러한 견학을 가서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한번 갖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이런 차원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근거 하나를 넣는 겁니다.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은 내부 계획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조례에 주로 생활 정착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주체적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기존의 정착 지원에서 사회 참여 및 지역 발전 기여까지 확대했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보육 지원 등 자녀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22조에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및 사회 참여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 하나만, 저희들 거, 혹시 검토보고서 같이 받으셨나요? 그건 안 받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봤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다문화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개정안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7조 6이 아마 신설된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 외국인 주민은 이해가 가는데 외국투자기업은 어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투자 촉진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지방세 감면 또 고용보조금,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 관련 조례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와 관련된 지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주민, 그러면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뜻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저희로서도 해석하기가 좀 난해가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285쪽 좀 같이 보실게요.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같이 올려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 훈련보조금 부분이 있고 입지보조금, 지방세 감면 그리고 개선시설 등에 대한 지원 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늘 얘기하는 게 ‘조례와 조례, 법과 법이 같은 것들이 다른 데에 두 개가 담겨 있으면 상충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 촉진 조례에 언급돼 있는 내용과 향후 조례 해석상에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인 것인지, 아니면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자, “취업 비자를 갖고 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인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에 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이 신설된 거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외국인 주민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외국투자기업이 들어간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구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투자기업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행정서비스거든요, 자구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의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인데 이게 투자 기업을 행정서비스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자구상 그렇습니다.

이게 부딪히는 게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 투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랑.

그러니까 저희······.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제21조, 제20조 보시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해서 시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도로·용수, 이 투자기업 사업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도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에 따라서 우선 처리해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조례 제명과 이 내용과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거의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연구모임을 굉장히 했고, 이건 지금 연구모임에서 세종연구원 박사님들 여섯 분이 그걸 참여하면서,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교수님 그다음에 가정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합돼 가지고 나왔는데 굳이 여기에, 지금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했듯이 그 안에도, 투자유치 그 과정에도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있는 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 주민이 기업 투자 조례를 찾기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게 됐다.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연구모임에서 도출해 주셔서, 최성은 박사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넣은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투자, 지금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굳이 여기다 넣어 놓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조례를 따로,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거 갖다가 저 충분히 다시 논의를 했거든요. 억지로 저는 넣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굳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집행부에서 저한테 막 이걸 갖다가 따로 오지도, 한 번도 안 오셨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의원님께서 입법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저한테.

아니,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의견을 드려라.”라고 했어요.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자구가 다른 투자 촉진 조례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하나가 있지만 이 조례의 어떤 제명을 봤을 때 그렇다라면 외국투자기업의 목적 사업을 위한 행정서비스냐, 그런 지원이냐, 아니면 외국투자기업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외국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 비자를 갖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외국인 주민에 준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해석이 없이 이 조문만 갖고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었고, 또 저한테 찾아오시지도 않고, 이걸 연구모임을 통해서 오랫동안, 제가 조례를 해서 만든 게 이거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갖고 저한테 오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쭉 다 그냥 찬성하셨다가 며칠 안 남겨 놓고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그걸 수용하고 여기에다 명확하게 달았을 텐데 한 번도 오시지도 않고 그냥, 그래 가지고 제가 발의한 분들하고 또 우리 시의회의 이것들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올린 것이지, 저는 항상 말씀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한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걸,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연구모임을 하면서 이뤄 낸 것인데 어떻게 이걸 바꾸시면서 저한테 안 왔다는 자체가 저는 진짜 황당하고 좀 너무 서운하다. 제가 그냥 이걸 연구모임을 안 하고 진행을 안 했으면 그냥 욕심이다 하겠지만 제가 이 연구모임에 애착과 애정을 갖고 1년 동안 하고 책도 발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서 저한테 오지 않고 그냥 오늘 말씀 들은 건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하, 이루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모임에 애착과 애정과, 여기도 연구모임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이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몇 번 논의한 결과 이렇게 낸 건데 만약에 그것들을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해를 구하시고, 이건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 번도 오시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도 없었거든요. “아쉽다, 너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홍나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집행부가 입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전날 갑자기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당일 저희들이, 입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불편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체계의 정합성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령과 그리고 관계 그리고 기존의 조례와의 관계에서 중복성이 없느냐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지금 홍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입법 대상부터 시작해서 주체적인 부분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논의가 안 된 건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저희 집행부 발의안이라든가 의원 입법 발의안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고 “야, 이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해 봐라.”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의 어떤 불찰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다만 “이 자구의 해석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향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속 인사 이동에 따라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했듯이 의원들이 (마이크 켜짐)연구모임을 통해서 이게 결실이 나온 건데······.

위원님, 연구모임을 강조하시니까 저도 분명히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인 주민까지는 해석이 명쾌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또는”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저한테 정말 전화라도 주시든지, 진짜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정말 섭섭하지 않겠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연락,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하여튼 섭섭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구가 문제는 있는 걸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 제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섭섭한 게 지금 여기 와 가지고 그걸 한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에게)과장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요?

잠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걸 수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애정을 갖고 만든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석을,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집행부도 의견을 제시하시기 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 저희들 상임위 의견에 따르겠단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4)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홍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차액 보육료,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장비 설치,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안전공제회 가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5)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서요. 우리 간담회 기관 중에서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홍나영 위원님, 이거 마무리하고 할게요, 국가보훈대상. 지금 순서대로, 안건별로······.

아, 네, 죄송합니다.

제 진행이 미흡했나 봅니다.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445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처분 한 결과를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20시까지만 CCTV 영상을 녹화했다는 거, 30분, 이게 며칠이라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큰 거고요. 30분 왜 안 했을까. 하지만 그 시간대에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성과분석표에 80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에 돼 있어 가지고 84점인데 제가 보니까 103점, 101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100점 만점이 아닌 것 같아요. 몇 점 만점인가요?

기본은 100점 만점인데 먼저 가점이 있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을 상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예일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특별점검이라든지 행정처분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해들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평가 점수가 80.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지금 점검 결과가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운영상에,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못 맞추셨고 계속 이렇게 걸릴까? 이거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시고, 계속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제가 다만 공개 경쟁을 위해서 재위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려되는 거는 공개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단독. 하셨을 때 운영에 이게 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한다. 이렇게 자주 걸리고 점수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그 부분의 어린이집은 굉장히, 미리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무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다 아는 사실을 30분씩 녹화를 안 했다. 이거는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때는 “아유, 저 정도야 뭐.” 이렇게 해서 봐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 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평가를 할 때 정말 면밀히 살펴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해들꿈어린이집 원장님이 연가를 신청하면서 불일치하고, 미작성을 하고서 연가 사용한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공무원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린이집 세계에서도 이미 이 서류가 평가 인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진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점수도 굉장히 낮아요, 그분이. 그래서 정말 우려가 되면서 공개 경쟁해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 치열하게 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많거든요, 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 것 같아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경을 잘 쓰셔서. 이렇게 우려 말······.

말씀 주신 사항 보면 회계 처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행정 처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매년 관련 교육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국가의, 또 지방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거를 견제, 비판, 간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제대로 써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시면 실수가 덜할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우려하는 사항이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행정감사 할 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받으면서 한 번도 거기에 점검이 안 갔다. 이런 부분도 그때 발생해 가지고 새로 오신 국장님이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간혹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부분을 제가 그때 걱정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면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여튼 아까 말씀 주신 사항들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련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행정적인 일을 또 안 해 본 거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고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여기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하면 지금 이런 지적들이 최소화되고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염려되시는 분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담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임시 수탁 중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네.

그리고 첫 번째 도담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임시수탁 중이에요. 이 임시 수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담동 예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수탁하신 분이 연령이 만 65세 여기에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수탁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새샘 같은 경우 수탁자 되시는 분이 배우자가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 동반 출국하게 되면서 계약이 해지돼서 지금 임시 수탁 중입니다.

이거는 예상치 못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임시 수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성과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학대아동쉼터뿐만이 아니고 피해와 관련된 쉼터, 보호센터 같은 곳들은 사실 저는 인권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이곳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후에도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도 번안할 때 다시 와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5)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언론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언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론인 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지원 대상에 언론인 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2호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지원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8)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공보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의안번호 제4868호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 및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홍보대사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대사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저희들 사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에 대해서 들어가는 만큼 조금 더 고민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고 있고, 단체 홍보대사 위촉하고 운영함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는데 향후 단체 홍보대사 위촉 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이 제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전 부서와 관련된 홍보부터 시작해서 또 대응하는 데까지 언론을 다 상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고 논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공보관실이 그랬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공보 자료가 나갈 때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소통하는 것들은 소통에 대한 부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이런 가교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9) 25.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9-1)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 자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정재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26년에도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9호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하여 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서식의 한자 성명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안번호 25번은 저희 측에서 약간 실수를 해서 수정안으로 잘못 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저는 금연지도원 운영보다 이와 연계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도 좋고 금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도 좋지만 흡연에 관한 부분, 저희가 금연아파트도 많고 금연구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한 고민들을 혹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흡연 부스에 대한 설치는 계속되는, 저희 보건소에 관한 사항에서는 금연 부분에서는 빠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보건소는 일단 금연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으로서 그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흡연 부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기관, 다른 부서에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요즘 제가 알기로는 KT&G 같은 데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해서 흡연 부스 설치가 많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흡연 부스를 설치한 곳이 훨씬 더 환경 쪽이, 환경미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저희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반려를 냈습니다.

그럼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한 사업 같은 거는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는 거는 없는 건가요?

네, 저희는 금연을 지도하는 곳이지 흡연 부스 설치는 보건소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는 이제 금연에 대한 지도와 이와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흡연 부스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하시지 않는 거지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가 참 좋은 질의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일단 금연을 권장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와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70) 27.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71)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0호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민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총 6억 86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71호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송담만리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생태 전시 및 교육 거점인 ‘에코플랫폼 세종’으로 활용하려는 건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2년 9개월이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에 대해 연 약 1200만 원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작년 시범 운영 결과 약 84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충분한 성과가 입증된 만큼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국립생태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송담만리전시관을 시민 참여형 생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본 안건은 모든 심사 과정을 거쳐 의결되었으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번안을 제안드립니다. 번안의 내용은 본 조례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26년 6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번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님의 번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번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번안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서 시행일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들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2월 6일에 개의되는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2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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