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전체 우리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제통상국이 보니까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부서가 제일 원래 계획대로 정확하게 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경제기업과는 거의 잔액이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이게 약 6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물론 설명으로 보면 내년으로 지급을 연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또 어쨌든 도민들이 보기에 예민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모자라 가지고 좀 증액을 했던 것으로,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그러니까 진행은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만 없으면 그냥 100% 다 정확하게 예산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특별히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은… 그러면 이거는 이월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걸로 봐야 되겠죠?

해당 기업들 세부 지원명목 내용 좀 자료로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원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협약대로 잘 진행되고, 특히 후속관리를 담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네패스 관련한 사업이?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도 보기에 네패스가 원래 이 사업 자체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됐다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괴산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 아쉬운데. 지금 그러면 이게 산업부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네패스가 지키지 못해서 나는 문제인가요?

그런데 네패스는 거기서 하청업체랑 같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그러면은 그거를 나눠서, 네패스하고 다른 업체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수 없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개별기업으로다가 독립적으로 전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 거고.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오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사업이.

그러면 이 네패스가 오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오는 건가요? 그러면 네패스가 모기업이 되고 그 밑의 계열기업들은 어쨌든 청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인가요, 그 부분이?

공사 중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사업이, 원래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 갖고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원래는 괴산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중앙에서 안 되면서 오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저희는 그게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 전체적인 중요 핵심적인 산업들은 사실 오창이나 오송에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이 그거를 음성하고 진천하고 좀 나눠서 같이 혁신도시에서 후공정플랫폼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신성장국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 컨설팅사업은 아예 중지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