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광조의원님과 배용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포댐 건설과 관련한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에 일부지역이 제외된 이유와 향후 대책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상습가뭄지역인 감포 일원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용수 전용댐인 감포댐 건설과 병행하여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감포댐은 감포읍 오류리에 건설되는 높이 35m, 길이 108m, 총 저수량 239만톤, 연간 용수공급량 200만톤 규모의 용수 전용댐으로 내년말 준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91억 중 국비 139억, 시비 7억과 원전특별지원금 45억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인 이 사업이 완공되면 그 동안 지형적인 원인으로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해 상습적인 물부족에 시달리던 감포 지역주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며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감은사, 문무왕릉 등 관광지 인접 지역에도 관광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감포상수도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기반시설 구조물 시공 등 전체공정의 65%가 완료됐으며 올해 상수도시설 옹벽을 비롯한 토목공사와 총 11㎞의 관로 매설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포읍 지역은 해마다 4·5월이면 물부족으로 1,700여 가구 주민에 대해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물부족사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하절기 해수욕철에는 물부족사태가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댐 건설이 완료되면 상습적인 생활용수 부족이 해소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익과 함께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구미개발에서 건설 중인 대중골프장에는 1일 65톤 규모의 급수가 가능하도록 상수도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감포읍 팔조리, 노동리, 오류3리, 4리, 전동리에는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제외된 지역에 대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병태부의장과 사회 교대)

조광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광조의원의 질문인 감포댐 건설과 관련한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에 일부지역이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락된 지역의 관로매설이 안되고 골프장에 먼저 급수시설을 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감포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감포읍민에게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이 된 다음에 골프장 급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발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조광조의원님이 질의한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비슷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서면에서도 지금 광역상수도문제와 서면에 지금 골프장을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사실상 문제가 광역상수도문제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간단하게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조광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부자도시 만들기와 열린 시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 우수 농·축·수산물 브랜드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는 관광도시 이전에 농가인구가 전국 2위, 한우가 전국 1위, 양송이가 전국 2위, 젖소가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농업기반을 갖춘 농업도시입니다. 또한 보리, 버섯, 토마토, 단감 재배 면적이 도내 1위, 벼 재배 면적이 도내 2위, 그리고 배, 사과 등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도시입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음나무, 미나리, 곤달비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한육우 4만3천두, 젖소 1만5,700두로 도내 1위이며 돼지, 닭도 도내 2위와 4위를 차지하는 등 축산업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선도 33km로서 경북도 전체의 10% 가까이를 차지하고 전복과 미역, 젓갈 등 우수 수산물이 생산되는 어업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 축산업,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내에서도 상당하며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브랜드화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시스템도 발달을 거듭하면서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 오대쌀, 남원 춘향골쌀, 이천 임금님표쌀 등 브랜드를 앞세워 쌀시장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장성군에서는 옻즙액 급여에 의한 특수한우고기 브랜드화로 판로 개척하고 기능성 식품 공급을 통한 수요확대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며 옻한우고기 특품브랜드화를 통한 고소득 축산농가 양성으로 옻한우 마리당 최소 30만원 이상의 부가소득을 창출하고 기능성 축산물 생산 보급으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대구 달성군에서도 포장 브랜드사업을 시책적으로 실시하여 포장의 규격, 재질, 외부도안 등의 브랜드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슬산체리, 미나리 수, 비슬산딸기, 산머루, 가창한우, 전통메주, 땅두릅, 발아현미 등 8가지 품목에 대해 지역 특산화를 위한 규격포장 브랜드화로 농업경쟁력을 거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군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최한 퇴촌토마토 축제가 좋은 예입니다. 서울 청과점을 이용해 관광농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중가 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무농약 재배라는 이미지와 퇴촌토마토라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먹혀든 것이며 퇴촌토마토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고 퇴촌토마토의 브랜드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과 농촌 종합대책으로 우수브랜드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합니다. 환경, 인간, 동물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며 축종별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고품질 우량 브랜드를 중점 육성하는 한편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수 품목에 대한 차별화, 브랜드화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청정도시인 경주시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황성공원 관리 조성방안입니다. 먼저 공원 내 포장도로를 마사토 흙길로 대체 조성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도시 시민에게 있어 근린공원이라 하면 콘크리트공간 속에 존재하는 오아시스 같은 녹색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도시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저하시키고 신체적인 회복을 향상시키며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이었고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이기도 한 황성공원은 역사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심 속의 녹지공간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민들의 산책터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가족나들이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녹지공간입니까? 이러한 녹지공간 속에 다소 아쉬운 것이 공원 내의 도로포장입니다. 충혼탑 입구에서 씨름장 옆 운동장쪽과 공동어장쪽으로 가는 도로는 특별한 행사가 없을 시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실내체육관과 시민운동장으로의 연결도로가 개설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차량통행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녹지공간과 조화롭게 포장을 걷어내고 마사토 흙길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별도 인도를 녹지공간 속에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공원 녹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포항MBC에 방영이 되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황성공원 내에는 소나무 외에 참나무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도토리를 따기 위해 큰 돌이나 막대로 나무를 훼손해서 200그루 이상의 고목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년 전 13그루에 대해 단 한 차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잘 압니다만 우선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외과수술을 하고 후계림을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황성공원은 정말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이 소중한 유산을 후손들에게도 계속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성공원 전체의 녹지화방안이 경주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임을 인식하시고 가장 살기 좋은 경주에 최선을 다 하시는 시장님의 이미지를 한 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경주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화 계획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하면은 빨리 생각날 수 있는 공동브랜드화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로 공동브랜드화를 개발을 해서 지금 잘 하신다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경주농산물이 전국의 어디에 가도 알아줄 수 있는 신용있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생산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기술도 개발해서 지도하고 또한 보조도 좀 해서 우리 경주 농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경주농산물을 외부에 판매하려면은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시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농·축산물 브랜드화는 아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브랜드화사업은 국제화·개방화·지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화사업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생산에 전념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차별화를 시키고 그 다음 또 기능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브랜드화로 가는데 개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각종 그런 사항들을 각종 행사축제를 통해서 생산자에게는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우수상품을 홍보를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니까 본 행사가 추구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달리 1회용 소비성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가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빈축을 사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를 마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앞으로 향후 농·축·수산물 브랜드화사업에는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시장님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시내 관광지하고 교통편의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발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에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벼 추곡수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보니까 벼 추곡수매를 2006년도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수매를 안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 벼 수매를 시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읍면에 보면은 지역에 보면은 농협에서 경주시 농협이나 읍면단위 농협에서 쌀문제가 되었을 때는 농협에서 수매를 하거든요. 수매를 하는데 경주시가 과연 수매를 해줄 수 있는가? 몇 퍼센트 정도 20%면 20%, 30%면 30%를 시가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시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쌀 브랜드화사업을 하시는데요 도정공장을 유치를 많이 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에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쪽에다가 아파트를 주시해서 브랜드화사업을 소포장 해서 쌀 도정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주나 경산쪽에 보면은 국도변에 말입니다. 농산물을 직판 천막을 쳐서 1호, 2호 딱 정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농산물을 포도나 참외나 딸기나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우리 경주시에도 국도변에 특산물을 팔아주기 운동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주 우수 농·축수산물 브랜드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황성공원 관리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성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있어서 우리시의 재정이 좀 열악하지마는 빠른시간내에 매입을 해서 계획된 황성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민자유치를 해서 빠른시간내에 황성공원 조성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자갈길, 황토길, 마사토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내에 보면 잡풀이 많이 있고 모기와 각종 해충 때문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려고 하면 물고 간지럽고 이래서 도저히 그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풀제거와 방역을 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안있겠느냐 공원을 이용할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석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민체전을 기하여 우선 황성공원을 도비 45억을 지원받아 이제는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전국에서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잘 가꾸어 졌다고 봅니다. 조금전에도 시장님께서 황성공원 매입부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열린시정 대화의광장에서도 황성동 최광석씨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30년동안이나 사유재산을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시는 별도 계획없이 사유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볼때 시장님께서는 과감히 매입을 하든지 매각을 해주든지 아니면 공원을 해제해서 주거지역과 상가지역 주민들이 같이 더불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우리시가 33.4%밖에 되지 않아 현안 모든 사업이 어렵겠지만 우리 경주는 관광도시에 걸맞는 환경개선사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서천둔치 조성과 형산강 준설같은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문화재와 자연의 조화와 친환경 농업쪽 개발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경주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경주시 재정 33.4%밖에 되지 않는데 시장님께서는 재원 발굴이나 경영사업이나 시세 증대에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의원님

본의원은 황성공원 조성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황성공원내에 주차장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서 차를 몰고 가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충분히 쉬고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거기 보면 고정주차 또는 노숙을 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출퇴근용 대형버스 또 그 다음 화물차 이런 부분이 바로 지금 7번국도변에서 보기에도 미관상에도 사실 안좋고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적공원관리측에 특히 황성공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차 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없겠습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일헌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시장님 황성공원 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조성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황성공원에 시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시간대를 개방해서 시민운동장의 많은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평도 시민들 모두가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밝힌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시정질의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동대사에 가면 인간과 자연이 어울릴수 있는 또 동물이 어울릴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의 최대 사찰인 동대사의 입구에다가 자연 사슴을 방목을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습원이고 또 인간들에게 많은 정다움을 주는 사례를 제가 시정질의한 예가 있습니다. 해서 기황성공원 계획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리가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적이라도 펜스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여가선용이나 혹은 어린 학생들에게 학습원으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일본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형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슴은 인간들에게 피와 혹은 뿔을 자르기 때문에 늘 경계의 대상으로 그렇게 가져 왔습니다. 특히 어린애들도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늘 폐습적인 것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중에 자연적으로 놀고 있는 사슴을 황성공원 일부분이라도 펜스를 쳐가지고 어린 자연 아동들에게 학습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성공원 관리조성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17일간의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