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계속 상정)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굉장히, 북부권 활성화는 우리 세종시에 꼭 필요한 그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4대 제언을 하셨거든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압축하면 첫 번째가 토지 구독 서비스고요. 두 번째가 4도 3촌 특구 조성이고, 세 번째가 공공급식 전용 스마트팜,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북부권 신도심 직통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토지 구독 서비스란 뭐냐 하면 세종시가 이제 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시 유휴 부지나, 또 시에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토지를 구매해서 청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그걸 빌려주고 스마트팜 이런 걸 유도해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안이고요. 두 번째는 4도 3촌 특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골은 어차피 이사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생활 인구나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소비 인구를 유입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청년들이 4일 동안 일하고 3일 동안은 시골에 머물며 활동하고 그런 거를 하려고 제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 전용 스마트팜인데, 세 번째는. 6차 산업을 육성해서, 지금 1차로만 해서 파는 것보다는 6차 산업까지 하면 우리는 여기에 정부종합청사, 시청, 교육청 등 많은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쪽에 어떤 청년들한테 공공급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납품할 수 있는 특권을 주면 좀 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네가 알아서 팔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시장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특권을 청년들한테 줘서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또 본 의원이 제안한, 생산관리지역 내 6차 산업을 육성할 때 건물이나 커피숍이나 여관이나 여러 가지를 지을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제안한 바도 있고요. 네 번째 북부권·신도심 직통 노선이라는 거는, 지금 버스를 타고 오면 칸칸이 걸치면 1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지금 셔클이라든지 두루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면 단위만 돌거든요. 그것이 조치원이나 세종 신도심으로 한 30분 안에 진입한다고 하면 출퇴근도 좀 나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싶어도 해 가지고 왔다 가면 충분한데, 그런 거 때문에 제언했고요. 택시가 없어요. 7시 넘으면 택시가 없어, 지금. 대리도 없어. 그러니까 소비가 그냥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제언을 하게 됐습니다.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4대 제언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꼭 도움되기를 함께 동료 의원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김학서 의원님, 지금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가 보니까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읍·면 지역은 지금 인구 소멸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사실 이게 북부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 꺼짐)세종시 전체가 다 들어 있어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주제를 북부권으로 하셨는데 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시는 내용도 포함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거는 질문 대상이 경제부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니까 질문 요지가 크게 4개 테마로 해 주셨어요. 2개는 산업과 소비 쪽인데, 그런데 주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동, 이동은 또 청년 문제랑 이렇게 연결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주거와 교통에 관한 문제는 경제부시장 쪽의 관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부시장이 아니라 대상을 조금,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의견을 드려 보고, 경제부시장이 답변하기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답변 이제 뭐, 제가 처음에 2022년도 7월에 입성해서 9월 23일에 이거하고 비슷한 걸 1시간 동안 했어요. 사실은 난리가 나 가지고 시장님 불러 가지고 그래서, 그때 시장님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제국장님으로 바꿔 갖고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제부시장님을 택한 이유는 그래도 국장님보다는 높고 시장님보다는 낮은데 경제부시장님의 역할이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창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관련 부서에 이미 배포가 돼서 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누가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4년 전에 한 것도 지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는 이유는 선거도 다가오지만 지역의 이런 현실을 한 번 더 알려서 세종시 전체, 그때는 북부권만 했지만 지금은 면 지역, 세종시까지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여기 제언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그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담이 되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 이 긴급현안질문이라는 게 저희 의회 입장에서 질책이나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비전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대안이나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대상자를 바꾸는 게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여쭤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누가 답변하고 누가 질의하든 간에 떠나서 양측의,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소통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소통 부분이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기 회의 때마다 매일 해도 뭐 개선되는 게 없다 이거지요. 그거보다는 누가 와서 답변을 하든 정말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첨언 내지는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이응패스, 그러니까 교통 관련해서는 이응패스가 출범하고 신도심에서는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데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응패스가 남부권에 살고 있는 신도심 분들한테 한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이용을 해야 하는데 전의나 전동, 소정, 그러니까 인구가 좀 적은 지역에서는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산건위 때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수요 응답형 버스를 조금 더 보급을 해 달라.” 그래서 두루타 내지는 이응버스가 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정면허로 1·2생활권 따로 이동, 3·4생활권 따로 이동, 그리고 면 지역은 두루타 형태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것마저도 벌써 형평성을 많이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북부에서, 신도심에서 구도심, 원도심까지 가는, 직항으로 가는 BRT도 도중에 노선이 끊기지요.

네, 끊기지요.

네, 연서면까지만 쭉 이어가다가 조치원 진입 구간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그것마저도 방금 김학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부권 활성화에 대한 큰 걸림돌이거든요. 결국 원도심에 있는 많은 맛집들이며 이동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공간들이며 이런 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BRT를 더 활성화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4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이게 아무튼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뒤로 미는 건 결국 발전은 계속 더디게 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북부권에 또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학서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집현동도 테크밸리 관련해서는 BRT에서 출퇴근자들이 내리고 그 안쪽에 있는 자기 회사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멀어요. 아마 전의도 그렇고 위에 있는 산단도 결국 목표지까지 도달하는 시간까지는 짧지만 그 안에서 또 공장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이 너무 많아지고. 결국 대중교통 도시라는 이 표방을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잘 안 하는 형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모 공무원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4년 전에 왔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 특구라고 해서 3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4년 동안. 결국 4단계로 뛰어 올라가야 운전수 없이 진짜 차량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유튜브 같은 거 열어 보면 미국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4단계가 진입이 됐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부르면 기사 없이 차만 오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저희도 빨리 4단계로 뛰어넘어서,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도 자체적인 북부 산단에서 회사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신도심 안에도, 4생활권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BRT까지는 어느 정도 교통 활성화가 잘돼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지선 버스의 노선들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응패스라는 정책을 내놨는데 당시에 산건위에서 얘기했던 건 무료화보다는 촘촘한 대중교통 노선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김학서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가 5년 전에 이미, 아니 2년 전에 5분 발언을 했어요. BRT 노선이고 어디로 나가는 시내권은 좋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도 얘기했던 게 고운동에서 BRT 노선까지 오는 데, 버스가 오는 데 그 연결 부분 같은 거를 내가 해 달라고 5분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번 한 번뿐만 아니고 여러 번 제언을 했었는데 제가 한 8개월 동안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좀 더 소통이 돼서 개선이 되면 제언하는 사람도 힘이 날 거고 그런데 뭐 많이 안 되니까 빠져 가지고, 어쨌든 의원으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저와 똑같은 의원인데 세종시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자족기능부터 해 갖고 읍·면 지역까지, 교통 문제까지. 그래서 뭐 개인이 머리로 하는 게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내용을 썼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용을 가다듬을 수는 없겠지만 워케이션(workation) 관련해서도 결국 젊은 층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정주 여건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저도 얘기를 드렸던 게 북부권에 병원이 없어요. 사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북부권을 이동하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치원에 효성병원이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고 조치원에 활성화가 잘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의·전동·소정·조치원만 해도 거의 병원을 청주나 천안 쪽으로 이동을 하시잖아요.

전의 쪽은 저기 하면 천안 쪽으로 택시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든 천안으로 가는 거지 충남대 병원까지 내려오기에는 너무 멀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도시가 동그랗게 된 게 아니라 일자로 쭉 돼 갖고 정말 이동하려면 시청까지 오는 데는 만만치가 않아요.

다음번에도 이런 걸 제언해 주실 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북부권에 있는 병원, 병원 진료에 대한 부분들 신경 써 주셔서, 사실 시립이나 공립이 자꾸 적자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타 시도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북부에는 어떤 형태로의 병원이 있는 게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유리할 것 같거든요, 편하고. 그 부분도 다음번에는 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소멸이라는 부분은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했는데, 교육청에도 얘기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교육청에서 세종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종시도 한 영점, 소멸 지수가 기본이 1.2인데 0.9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 지역은 0.4 정도, 조치원이 0.45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주는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존재하고 살아남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떠나서 다 합심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취직을 하려고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너무 일자리가 좋은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정부종합청사, 시청 있지만, 교육청도 있지만 돈 많이 주는 기업보다는 월급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초두에 공무원 들어오면 참 생활하기 힘든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소멸이나 위기를 넘으려면 이 안에도 있지만 국가공단이나 좋은 일자리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때 여기 지역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분들도 여기에 있고, 타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이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지만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지요. 2015년이 지나, 15년 정도에는 청년 인구만 1000만 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지금 서울도 강북 같은 데는 학교가 폐교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일자리라는 거지요. 자족기능 그게 없다면 그 누구도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합심해서 우리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그런 행정도시로 발전하기를 본 의원은 항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김학서 의원님이 “정주에서 체류로, 생산에서 소비로...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4대 제언”은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만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박대종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박용민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홍순제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김은진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차하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요청드릴 자료가 있는데요.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직급별 총수 변동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명단하고,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자문 건수 총괄, 고문단하고 변호사단에서 주신 내용 그리고 혹시 만족도 결과가 있으면 만족도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요 업무 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5대 의회 개원 쪽 중에서 지금 상임위 그런 거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의견 중에서 어떻게,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를 어떻게 배분을 할 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됐는데 그런 준비가 좀 진행이 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의정간담회 시 상임위 증설에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증설에 찬성을 해 주셨고, 다만 이제 증설되는 상임위의 명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국을 매칭을 시킬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받아서 다음 본회의가 폐회되는 2월 6일 2시 30분에 의원간담회 개최 일정이 잡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 인사팀에서 의원님들께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증설하면 좋을지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오늘까지, 의원님들께 이번 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이번 주까지 받고, 다음 주 금요일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들어온 조정안을 다 취합을 해서, 당초 그때 의정간담회 때 실무안이라고 어떤 조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실무안에 대해서 조정안을, 의원님들께 받은 그 조정안을 취합을 해서 그걸 다음 논의 시, 2월 6일에 조정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논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암만해도 올해는 다양한 변화가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하는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셔서 정말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앞선 운영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송전선로 관련해서 타, 말하자면 공주 기초의회나 동향을 좀 살펴 달라고 했는데, 특히 “특위 구성이 지금 마무리 쪽에서 하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대화도 했었는데 좀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주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파악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은 하고 있지 않고요.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논산에서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하고 지금하고 뭐 변화가 혹시 있나 해서.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공주에 접촉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거기도 진행 상황만 확인하시면 될 텐데.

그건 지금 바로, 지금 회의 중이라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타 지자체에, 왜 그러냐면 특위는 특수한 상황에 구성을, 사실 지금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하실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의원님들의 특위 구성을······.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요.

본회의 의결 사안이고 그게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또 특위는 활동이 끝나면 본회의에 활동 결과 보고서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특위가 정해진 기간에 활동 성과도 있어야 되고, 또 결과 보고도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활동이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활동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적인 오해가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지금 논란이 있는 의회도 조금 언론에 있기 때문에, 공주의 상황 파악은 단순히 지금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계속 면밀하게 저희가 살펴야 하니까 오늘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좀 파악을 하셔서 다음 주도 우리가 회의가 계속 있으니까,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저희가 만날 일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중에라도······.

네, 공주 상황은 모니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상임위 배분 건에 대해서 저도 조금 생각도 해 봤는데 그날 최원석 위원님께서, 우리가 가칭 나왔던 상임위 조정······.

네, 환경복지위.

여러 형태로 봤을 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대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으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호, 비선호 국들이 있거든요.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국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관련, 그러니까 관심도지요. 관심도가 높, 의원님마다 다 성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선호, 비선호는 명확할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복지환경위원회라는 가칭이 나왔을 때는, 그게 사실 어려운 상임위거든요. 공무원분들께서도 사실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결국은 환경복지국 내지는 보건복지국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께서도 비선호 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워낙 민원 양도 많고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누실 때는 선호, 비선호, 그러니까 “이게 좋아. 저게 싫어.”가 아니고 결국 다 성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선호, 비선호에 대한 국을 좀 파악을 하시고 상임위를 변경할 시에는 적정한 배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선호하는 국과 많은 인원이 비선호하는 국을 합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국회도 어려운 상임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아는 환노위 같은 경우에는 중진들이 많이 들어가세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좀 중진급 이상 분들이 환노위에 많이 배정이 되시는데 아마 그런 이유도, 업무도 어렵고, 업무가 과다하고 하다 보니까 중진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보이거든요. 타 시도를 좀 찾아보시면 아마 복환위나 환노위 비슷한 형태의 상임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갔을 때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실 거 같고. 물론 지금 시간적인,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당장 저희가 정하지는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적정선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받으시고, 어찌 됐건 5대가 개원이 되고 출범이 돼야 그때 당시에 새로, 현재 시장님이 다시 새로운 시 정부를 꾸리실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새로운 국이 창설이 될 수도 있고, 저번에 최민호 시장님 시정에 미래전략본부 같은 그런 특수기구가 또 하나 설치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정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큰 틀 안에서 그런 선호도, 비선호도를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어떤 형태에서 그거를 배분을 해 놓으셨다가 5대 출범이 됐을 때 그 영역에 대해서 조금 조정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사업소를 사업소대로 다 빼면 안 될 거 같아요. 어떤 사업소는 어떤 국에 맞는 사업소가 있을 거니까 사업소라고 단순히 사업소는 사업소로 다 밀어 넣는 것보다는 그 사업소도 어떤 형태의 국에 맞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배분하고 조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설문,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조금 궁금한 게 다수의 선택이 나온 결과대로 추진 방향성이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직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만약에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당초 저희가 한 그 실무안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안과 의견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숫자나 어떤 일치성, 예를 들어서 환경노, 이제 그쪽······.

가칭.

네, 가칭 그 위원회에, 지금 명칭을 좀 특정해서 말씀드릴, 거기에······.

가칭 위원회로 하시지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비선호 실·국만 있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조금 다른, 선호 위원회의 어느 다른 국을 매칭을 시킨다든지 이런 의견이 많으면 조정안을, 저희가 이제 안을, 당초 그 실무안 플러스 조정안 한두 개를 이렇게 하는 방향하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한 열댓 분이 전부 다 개별 의견이 쭉 나열되면 그 조정안을 또 10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들어오는 의견을 그냥 다 적시해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그 설문지의 문제, 그 질문 유형이요, 제가 “다수의 선택대로 가는 거냐?”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예를 들면 현행 그 가칭 위원회에 찬성하는 분,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일단 이걸로 선택지가 나뉘어요. 그런데 “현재를 존속을 하겠다. 그게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각각 국을 넣다 보면 선택지가 되게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다수가 될 확률이 높은 게 예를 들어서 현행 유지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행 유지가 아닌 다른 걸로 하자.”는 선택지가 다양해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다수가 될지 몰라도 1개의 항목을 뽑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현행 유지 쪽이 더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지를 2개로 나누어 주면 좋겠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현행 유지를 할지 아니면 좀 조정 필요. 그다음에 조정 필요가, 거기에서 먼저 수요 파악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을 아마, 좀, “변경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견을 따로 받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수요조사를, 첫 단계가 그거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글쎄요, 오늘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 단계에서 시기적으로도 지금 회기 중이고 해서 다시 또 설문지를 바꿔서 뿌리기에는 의원님들께 되게 혼란을 가중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그 맥락이 같은 설문지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쨌든 상임위 증설에는 대다수의······.

결국, 네, 그랬지요.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증설로 가면서 당초 저희가 논의할 때 실무안이 어쨌든 있었지 않습니까? 실무안을 ”그대로 가자.“고 할 경우에 체크하는 란이 있고 이 실무안이 ”조금 조정이 필요해.“라고 하면 의원님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아홉 분의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거는 이제 받아 와야 알 수 있는데 최대 19개의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봐서 저희가 정리해서 어느 정도 대다수 분이 일치되는 의견들이 있으면 조정안이라고 해서 적어도 1개 내지 2개, 3개 이내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안이면 실무안, 조정안 1, 2,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만약에 전혀 다 개별적인 한 10개 이상의 의견이, 전혀 조정되지 않는 10개의 의견이 들어오면 실무안, 조정, 아, 의견 한 10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또 거기서 어쨌든 수요에 대해서 다수가 나온 걸 다시 또 그다음 단계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저는 이번에 해 가지고 이거를 거의 토대로 해 가지고 뭐가 또 진행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수요를 받고 추후에 또 다음 과정이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20페이지에 의원 의정 역량 강화 지원인데요. 단체로 받는 우리 집체 교육이야 그렇다 치는데 의원이 개개인들이 신청해서 교육받으러 가는 거의, 뭐랄까?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거 같아요. 그걸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의정활동과 좀 관련 있는 교육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 소양이나 이런 쪽은 안 되도록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데 그걸 저희가 좀 스크린을 해서, 어쨌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별 교육이 오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게, 그게 어쨌든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알려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재선이나 초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분들은 이미 다 들었던 교육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연차가 되실수록 오는 교육이 너무 초선이나 초기에 받는 교육 위주로 오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질 수는 있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모든 교육에 대해서 다 저희가 지원 가능한 건 아니고 의정활동의 영역 범위 내에서 관련돼 있는 교육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5대 시기에는 또 초선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새로 기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현행 방식으로는 초선과 재선 의원들 게 교육 내용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전환기에는 그렇게 교육도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이 교육 마땅한 거 있는지 찾아보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거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그거는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 자료로······.

네, 일단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이거 예산 편성됐잖아요, GPT.

네.

챗GPT 팀 사용하는 걸로 이제 됐는데 이게 지금 몇 개, 몇 명이 사용할 수 있게 신청을 해 놓으신 거지요?

지금 어쨌든 그때,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 단계에 1100만 원에서 운영위 심의 단계에서 좀 증액 이렇게 해 주셨는데 결국은 예결위에서 원래 원안으로 확정이 돼서 11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5대의 원 구성 이후에 조금 나누어서, 일단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1월까지 의원님들께, 4대 의원님들 수요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 3, 4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4대 의원님들은 좀 신청을 받아서 좀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5대 때 그걸 좀 확대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몇 명? 몇 명? 몇 명이 쓸 수 있어요?

지금 예측하기에 의원님들 열아홉 분하고 관리 인원 해서 한 20개 내외 정도로.

20개 내외.

네, 2월부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의원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전문위원실이나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네, 직원들한테 좀 배정할,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바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게 왔어요, 처장님. 23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2020년도 시작으로 비교하면 2026년도까지 하면 라급이 7명에서 4명으로 바뀌고 마급이 5명으로 늘거든요. 실질적으로 총량으로 봤을 때는 한 두 분 정도 준 거 같아요. 3명? 2명. 2명이 좀 준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 2022년부터 4대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큰 전환점이 2022년 4대 그 전에, 2021년 1월 23일인가 이때 의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인사권 독립되면서 또 하나 큰 변화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가 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이 아닌 의장에게 이렇게 인사권 독립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정책지원관을 좀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의정활동 지원 파트를 시간선택제 직원들로 하다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서 정책지원관제가 의원 수의 2분의 1 해서 저희는 18명에서 9명 이렇게 되면서 시간선택제로 정원이 돼 있던 인원을 빼서 그건 이제 일반임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시간선택제 정수도, 이것도 규정에 이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정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 시간선택제 총수도 사무처에서 자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정수가 현재 이렇게 변동이 있고, 크게 변동이 있었던 건 정책지원관 제도 변화에 의해서 시선제 정원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 결국 총량에서 저희가 준 거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원관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과 조율 과정에서 저희 시간선택임기제 인원은 준 거고요.

정책지원관은 빠졌지만 저희가 또 4대가 들어오면서 의원 정수라든지 이렇게 확대되면서 홍보 분야, 사진 촬영 분야 이런 쪽의 정수를 사실 요청해서 시선제 어쨌든, 정책지원관은 빠졌지만 그래도 의회가 인원이나 의원님 숫자, 이런 업무량이 확대됐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정원 반영은 안 되더라도 노력해서 시선제를 조금, 어떻게 보면 확대해 왔던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비슷하거나 준 것처럼 보이지만.

더, 사실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결국은 상임위가 하나 더 늘고 그날 저희 의정간담회 때 얘기한 거는 속기 인력을 1명 더 추진하겠다 했는데 저희 지금 남은 인원이 그러면,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둘?

현재 2명이 정수가 확보됐습니다.

둘 같고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시청하고 증원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논의하셔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지금 정치적인 구조상 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5대 개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5대 개원과 동시에는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거란 말이지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의회의 권한도 조금 더 챙겨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2명을 선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할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목적에 맞게.

이 2명을 남겨 놓은 게 상임위 증설이 사실 4대 후반기 원 구성 할 때부터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속기 정원을 늘어날 걸 대비해서 정원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한 건데 결국 2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2층에 있는 사무처 직원분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분들 제외하고 2층에 있는 사무처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혜택 아닌 혜택을 받고 있어요. 혜택이지요. 혜택을 받고 있어서 전문위원실의 많은 직원분들이 위원장을 위해 서포트도 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런데 결국 저도 상반기 2년 동안은 그냥 평의원으로 직책 없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서포트를 받지 않다가 받는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편해요. 솔직한 말로 되게 편하고 직원분들이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일정 스케줄을 조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업무를 엄청 많이 서포트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때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서포트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기존에, 상반기 때 위원장이든 직급을 갖고 계셨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후반기로 오면서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스케줄이든 이런 부분을 떠나, 이런 거는 전례도 하진 않지만 결국 세세한 것들마저도 조금씩 지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가끔 의원님 방들 다 놀러도 가 보고 뭐 하고 계시나 쳐다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우리 직무, 그러니까 직급표하고 저희 직원분들 최신화가 2년 전에 있는 분도 있으세요. 2024년도 게 있고, 부시장님 바뀐 지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고기동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방도 있고요. 그게 직원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세세한 게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어떤 직책의 시청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서 업무분장표를 보시는데도 2년 전 게 그대로 걸려 있고, 어떤 방은 달력이 작년 게 걸려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물론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하면 되겠고, 본인이 그 부분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시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고 운영을 도맡아서 하는 상임위인데 동료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토로하지 않으실까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은 인원이 의원님들 방에 손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음료든 간식이든 이런 부분들 되게 잘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1명의 인력으로 위원장들, 의장단 빼고 하면 한 열네 분 정도를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활용이 좀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선발해 주셔서 업무를 분장해 주시고 업무에 과중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배치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속기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24년부터 인원이 늘지 않았어요. 2024년부터 상임위를 나누겠다는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아직 체감상 다가오지 않았던 상황인데 선발되어 있는 인력을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2층 사무처 직원분들도 업무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감사 기간에도 보고 예산 정국에도 봐 보면 항상 2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뭐 저희도, 의원들도 퇴근을 안 하지만 전문위원실도 똑같고요. 그런 영역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격려도 해 주고 밥도 사고 음료수도 사 주고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인 거고요. 단순히 그런 부분 말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분장해 주시고, 가장 좋은 건 사실 의회 인력이 조금 더 배정이 돼서 좀 더 늘어나면 좋겠는데 인력 늘리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요구하셔야 5대 개원에 맞춰서 새로운 시 정부가 탄생했을 때 계속 조율을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뭐 하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하셔서 상임위가 증설되는 부분과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분을 더 선발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 와중에 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의장님 대신 부의장님이 공식 초청된, 그러니까 대리로 간 행사에 불과 저번 주, 저 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 부의장님이 의장님 대신 의회의 대표로 참석한 행사에 어떤 누구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의원들도 초청을 받아서 한 10명 정도 갔는데 이거는 의전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의회의 대표로 누군가가 가셨는데, 누구 차를 태워 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알아서들 잘 오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의회의 대표로 어떤 행사에 참석하시면 사진도 남아야 하고 어떤 형태로 의장님을 대신해서 가신 자리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인데 혼자서 덜렁 계셔요. 혼자서 계시고 사진 찍어 주시는 분도 없고. “사진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요, 역사입니다. 어떤 개원식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서 축하하는 자리에 의장님을 대신한 부의장님을 보필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진 제가 다 찍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우리 과장님도, 김온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과장님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그 사진 찍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어느 형태에서는 다 배석된 직원들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님이 대참을 하실 때 운영에 대한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의장님이 혼자 세종시 전 지역의 행사를 못 다니세요. 그럼 대부분 부의장님들하고 스케줄을 좀 배분하셔서 움직이시는데 부의장님 그, 아마 행사장 많이 가 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도 초청받아서 가는데 하루에도 행사가 사실 많을 때는 5개 내지는 6개, 7개인데, 저희도 가끔 주차를 못 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 뭐 ‘저희를 다 내빈으로 봐 주세요.’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결국 부의장님들이, 의장님은 1호차가 있기 때문에 가시면 행사장 앞까지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데 부의장님들은 대부분 자가를 이용하세요. 자차를 이용하고 가니까, 그럼 주차하는 시간 버리고. 그런 사실 서포트의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운전직에 대한, 우리 운전직 주사님들의 인원이 또 적어요. 그러니까 1호차에 한 명 배정이 되고요. 두 분이서 모든 행사를 다 다니셔야 되는, 배차를 받으시는데 그것도 사실 적습니다. 거기다 한 분이 예를 들어 휴가라도 가시면 한 분이 모든 여기저기 행사를 다 다니셔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해요. 의회 인력이, 결국은 각 동의, 각 면의, 각 읍의 대표로 오신 분들인데 “저희를 잘 챙겨 주세요. 의전 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반곡동의 얼굴이고, 고운동의 얼굴이고, 비례대표니까 국민의힘 얼굴이고, 한솔·장군의 얼굴이고, 도담동의 얼굴인데 결국 그 동네의 대표가 되셔서 어느 행사의 초청을 받았는데 모든 걸 안 해 주세요. 그런 거는 조금, 인력의 한계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왜 더 증원을 안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더 필요하고, 속기에 대한 인력이요, 아직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속기사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타 시도 1년 치를 한 회기에 다 하세요. 제가 속기 직원분들의 고충은 익히 알고 있고, 한 분은 심지어 이명도 있으세요. 직업병이긴 한데 계속 귀에 녹음기를 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필요는 하지만 당장 필요한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인력은 조금 더 활용하셔서 사무처에 배정해 주시고. 결국 다음 상임위가 운영위나 예결위가 합병이 된다면 5명의 인력으로 사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딱 시작되면 퇴근 안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차 과장님 회기 동안은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 행위가 많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5명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인력이니까 그런 부분도 배치할 수 있는 영역은 열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아무튼 지원관님들 활용에 대한 부분들, 지원관님들에 대한 서포트, 이게 지원관님들만 계셔야 되느냐, 따로 사무실 해 줘야 되느냐, 상임위 배정을 해 줘야 되느냐의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됐다가 그래도 전문 인력이고 의원들 서포트하는 영역에 워낙 거기도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시키, 당연히 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5대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정말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5대 때 또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셔서 배정할 수 있으면 배정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업무량이 많다 하면 그냥 가야지요. 대신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은 처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다가 일반 의원으로 왔을 때 느끼는 그 소외감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김에 한말씀 드리겠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못 느끼겠거든요. 전문위원실이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어느 선까지 보좌하게 돼 있는지 혹시 처장님, 기준 알고 계세요? 어느 선까지. 회의 진행에 대한 보좌지요?

어쨌든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심기나 스케줄 관리하라고 전문위원실이 있는 거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위원장 맡으셔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더러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개 위원장 하다가 평의원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박탈감과 그런 걸 느끼시겠지요, 아마.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더 인지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료라든가 공지 사항을 통해서 몇 번쯤은 알려 주실 필요가 있고요. 종이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유리 밑에 까는 종이 있잖아요.

조직도 말씀입니까?

그 조직도가 제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계속, 지금 한 달쯤 넘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게 뭐 문제가 있다, 불만이다가 아니라 그 종이 잘 안 봐요, 요새. 글씨도 너무 작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대로 못 보기도 하니까 다른 형태로 해서 파일로 공유해 주세요, 전화번호. 왜냐하면 시청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원용으로 따로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일로 해서 직원 조직도나 명부를 그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진 문제도 말씀하신 부분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다 못 쫓아갈 수도 있어요.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행사하는 데 사진이나 그런 게 다 못 쫓아갈 수 있으면, 이건 사실 의회도 잘못, 의회 잘못이라기보다 호스트의 잘못이 큽니다. 게스트를 초청해 놨으면 사진도 찍어 주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호스트 측에서 사진을 아무도 안 찍어 주잖아요. 교육청이나 시청 그런 데서 사진 담당 다 있는데 누가 의원님들 사진 한번 찍어서, 처음에는 좀 찍어 줬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의회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연락이라도 한번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가셨는데, 게스트로 가신 건데 호스트가 사진 정도는 찍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의회랑 시 차원에, 집행부 차원에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뭐 민간 행사나 일반 행사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좀, 관 대 관의 행사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협력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장님 행사 대참과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 기준도 세우긴 세웠는데 문제가 인력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차량, 의장님은 어쨌든 움직이시면 비서실과 차량부터 시작해서 숫자 면에서 커버가 되는데 부의장님에게 대참이 가게 되면 긴박하게 대부분 임박해서 대참 요청, 그러면 차량 문제도, 축사 같은 거 작성, 뭐 여러 가지 또 현장에서의, 운전원은 또 운전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 자리 뭐 이런 안내하는 직원이 붙어야 하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렇지요. 인력이나 그런 부족의 문제를, 협력 파트가 다 따로 있잖아요, 의회 협력도 있고.

그건 보통 교육청이나 시청에 뭐 사실 요청을 해도 그 많은, 한 50여 개 과, 또 산하기관의 행사 이런 데까지 전파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 행사 주최 측에 바로 저희가 오면 요청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요.

네, 그렇지요. 그걸,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 못 가시더라도 요청이라도 해 가지고 사진이라도 받아 주시면 이런 문제는 좀 없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력 그거 때문에 우리 밑으로 내려올수록, 예를 들어서 성명을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그 직원 한 명이 의회 업무 계획이나 이런 거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 직원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 그렇다고 해서 행사 대참하는 데 쫓아다닐 직원을 또 뽑는 거도 조직 기준상 맞지도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야간이나 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의 일을 하는데 이 직원들은 또 시간 근무가 단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작 채용해 놓고 활동을 못 하는 이런 그 영역의 일들이 이렇게 바깥 활동이기 때문에 그건 좀 맞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뛰라는 말씀이 아니라 협력만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말 그대로 행사 가서 사진 한 장 못 건지고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의정담당관에서 협력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처장님 말씀 중에 “그 직원이 한 시간도 자리 이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 직원의 서포트 직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방송상 말하면 웃긴 얘기지만 회사도 똑같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줘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위로 더 올라가는 것도 빠르겠지만 일 잘하는 사람들은 몸을 다 갈아 넣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공직 생활을 같이해 보니까, 선출직 공직자로 와서 보니까 똑같아요. 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명확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순환보직으로 잘 돌아 줘야 하는데 결국 일 잘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이스다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계속 어려운 데로 가요. 그리고 고참들이 계속 불러요. 그런 구조를 좀 탈피하려면, 그런데 그 구조는 탈피가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무조건이거든요. 내 부하나 내 직원이나 내 동료가 일 잘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탈피해 주려면 보조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주요 업무를 주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분들을 활용, 사람한테 활용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열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분담하고,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런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선발 기준에도 필요한 일에 대한 부분을 선발한 거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키는 건 사실 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번에 감사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어 있고. 그러면 적정선에서 서로 업무를 배분해 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 한 4년 정도 같이 우리 직원분들하고 일을 해 보니까 명확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려운 데 있어요. 어디 좀 편한 데, 뭐 일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래도 자꾸 선발이 되고 선배들이 끌어가고 또 거기에서 자기 성과를 보여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자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 분장을 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처장님, 23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공공·민간위탁 교육·훈련 과정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직원분들 관련해서 하는데 혹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게 있나요?

직원들 교육은 어쨌든 정책지원관 영역에 따로 그분들이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기초교육은 그분들은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 교육하고, 직원들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법정 교육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들도 있지만 업무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또 입법지원팀 쪽에서 공통적으로 조례 발의나 이런 것도 대개 숙련도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또 직원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분기마다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상반기에는 저희가 법정 교육하고 이런 교육들 중심으로 기초교육을 하고 7월 이후에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같이 교육받는 거라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직원분들 교육비는 어떤 예산으로, 시청에서 받고 있지요?

네, 정책지원관들은 크진 않지만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사권 독립 이후에 사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협약을 맺으면서 교육을 예산이나 이런 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사실 시에서 지금 하다 보니 막상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예를 들어서 저도 교육 신청을 하나 했는데 한 1년 가까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산이 한정돼 있고 시청 직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 그리해 있어서, 인사권의 한 영역 중의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도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하고 좀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교육기관도 달라고 해서.

그걸 갖고 오세요.

네, 그래서 좀 분리하려고 추경 때 교육비를······.

조율하셔서, 특히 우리 의회 직원분들은 회기를 다 피해서 가셔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 맞아요. 실정이랑, 예를 들어서 교육이 올라온 거랑 우리가 가고 싶은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회기 기간이면 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갖고 오세요. 교육 관련된 예산은 갖고 와야 하고.

네,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의 교육·훈련이나 기본계획도 필요합니다. 수립하시고, 업무를 좀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한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특히 직원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처장님을 필두로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신경 써 주시고, 하나 말씀드릴 건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가 보니까 경북도의회에서 의회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결국 시청의 몫이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그게 의회 직원분들도 의회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받았대요. 조례를 개정하고.

아, 해외 이렇게 잠시 가는 연수, 뭐 1년, 2년······.

네, 1년, 1년. 그러니까 3년, 2년짜리는 예산 상황이, 도청도 워낙 인구가, 규모가 크니까 그 정도까지는 오픈을 못 했다고는 하는데 경북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도 직원분들의 의정 연수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결국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은 당이세요. 조율이 된 거예요. 대신 의회 역량도 높아져야 도청의 감시도 할 수 있다라는 영역이 서로 맞았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신설됐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시청에서 남는 자리 의회에서 가고, 인사권 독립되어 있는 다른 기구인데 예산도 자꾸 시청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직 지방의회법이 완연히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 부분은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준비도 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서도 정말 우수 인력들은 자원을 보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영어권에서 영어에 대한 역량 강화나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의회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시도의회랑 협약도 되어 있고 시랑도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 우수 자원을 자꾸 그렇게, 인력을 양성해 주시면 시의회에서도 되게 좋은 자원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급 내지 6급, 사무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6급, 5급,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의회 자체적인 사기 진작도 되고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나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도 생길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인데요. 입법 관련해서 저희가 입법고문을 늘렸어요, 3명에서 6명으로. 그런데 자문 건수를 보면 계속 줄어요. 생각보다 고문 변호사분들한테는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고문님들한테는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금액은 계속 나가지요. 월 30.

네.

그러면 연간 3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수를 한번 보세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금액적으로 보면 입법고문님들한테 받는 자문 건수들이 현저하게 줄거든요. 심지어 폭발적으로 많을 때, 2019년도에는 94건 정도 돼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9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원은 늘리고 돈은 더 들어가고. 물론 그때그때 뭔가 이슈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어야 저희가 계속하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좋게 생각해 보면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굳이 입법고문님들한테 안 여쭤봐도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급, 처장님급에서 다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되는 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율을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수당이 2025년 1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있든 없든 무조건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럼 연간 따지면 3000만 원 돈 이상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줄이면 아까 말했던 GPT 관련해서도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고 이 예산으로 교육 예산으로 써도 되고요. 오히려 입법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줄여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까요, 처장님?

입법고문 변호사도 저희가 좀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8월 말이 재위촉 기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대부분, 한두 분 빼고는 다 임기가 8월 말에 도래하는데 12월에 도래하면서 지금 입법고문 여섯 분인데 저희가 자문 건수가 시기에 따라서 낮아지고는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특정 시기에는 엄청난 자문이 많아서 이분들이 세종시에서 왜 이렇게, 자문을 너무 많이 보낸다고 할 정도로, 어쨌든 저희가 최하로 떨어진 수준에서도 전국 다른 큰 의회보다도 자문은 사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료에 비해서 자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이분들은 도리어 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숫자는 떨어져서 12월 말에 한 분이 임기가 도래한 분은 재채용하지 않고 일단 입법고문은 다섯 분으로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또 5대 개원 이후에는 도로 초선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자문 건수는 늘 수 있어서 이분들의 불만은 “세종시의회의 자문 건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셔서, 이분들도 저희가 위촉했지만 되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거든요, 몇 명 안 계시지만.

알지요.

그래서 저희가, 타 의회는 기본 자문수당을 드리고 어느 정도 건수가 초과되면 추가 인센티브 금액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분들에 대한 양질의 빠른 회신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문만 많이 해서는 안 돼서 어느 정도 건수 이상은 인센티브제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문도 좋고요. 결국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이 많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답변을 받는 건 유리하나 사실 뒤에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도 이 정도는 되시거든요, 솔직히. 어느 정도의 캐파(capacity)가 되고 능력이 되세요. 물론 정말 애매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입법고문이나 변호사한테 질의해야 되겠지만 사실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웬만한 베테랑은 되시거든요, 처장님도 그렇고요. 워낙 의회에 오래 계셨고 이러다 보니까 적정선에서는 조율하시고 줄이시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긴급하다면 인센티브 건건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당장 5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지하겠다.”보다는, 숫자적으로만 봐도 줄고 있거든요. 물론 연도를 보니까 뭔가 큰 이슈가 있었던 해이긴 한데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인센티브의 비용으로 갖고 있는 게 좋을 건데 저희가 예비비 형태로 못 들고 있으니 적정선에서 배분하시고 그거는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제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금번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진주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