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지난번 교육회복지원금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다음에 어렵게 어렵게 그 자료를 한번 청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처 그때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급처 지정한 것들,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회복사업, 교육 격차에 대한 일반적 사업 빼고요 신규사업만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 이거 신규사업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다들 민감해서 그러신지, 그리고 자칫하면, 지금 이게 비단 교육청뿐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도 예산 심사할 때도 똑같은 그런 심정일 텐데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다 보면 감정이 많이 격해질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선뜻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유치원에 이제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난번 추경에 유치원까지 넣었다가 다시 수정안을 냈었어요. 그때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등이 해소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다시 제출하게 된 사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잠깐만요.

말씀을 좀 짧게 짧게 서로 얘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체험활동 손실에 따른 교육회복지원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체험활동을 원별로 해 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개별적으로 하면 체험활동이 다 자유롭게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까, 체계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언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일정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이죠.

이거 이번에 예산에 제출하면서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는 부분들, 아이들의 형평성이 있어요. 유치원은 특별한 아이들 간 곳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아이들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봤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하고 진행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공교육이라고 얘기하는 범위가 유치원까지 다 포함됩니까?

일단 유치원도요, 유치원도 구분이 되어질 수 있을 테고요.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개념 속에 그럼 유치원이 다 포함되느냐?

자, 거기에서도 반반 나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기 내부에서도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공교육의 개념에서 그럼 사립유치원 다 포함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포함해서 교육재난지원금 거기에만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원래 공교육 개념에 포함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정의는 왜 중요하냐면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교육청이 일단 교육청 바운더리 내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럼 거기서도 명확하게 구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고려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큰 정책입니다. 정책이면요 공문이라도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오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담당자끼리 얘기해 보고 안 된다 하면 말고 그런 건가요? 아니 정말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회복지원금의 순수한 선의의 목적이 있다라면 그 목적만 봤어야지 왜 거기서 기관의 자존심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협의가 문서화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두상의 협의인데 구두상의 협의가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하셨습니까? 부교육감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의회하고 소통했다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의회가 할 일은 아니었죠. 그거는 양 기관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유치원만 취급을 하고 나면 당연히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너는 따라오려면 따라 와. 안 따라오면 너네만 비판받을 거야!’ 이런 식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자존심들이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선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면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 중간의 과정들은 충분히 거쳤어야 된다, 저는 이건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예측이 됐잖아요. 저도 짧게 짧게만 여쭙고요.

그럼 짧게 짧게 답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협의는 미진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북 말씀하셨는데 전체 지자체에서 지금 여덟 군데가 지급했죠?

총, 전체적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준 데는 열두 군데예요. 열두 군데에서 여덟 군데가 유치원까지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다섯 군데는 전혀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까지 지급한 데서도 여덟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만 지금 지자체가 같이 동반해서 지급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원계획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자, 이러한 이유가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자,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인당 했죠.

어린이들 다 포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만약에 도에서 먼저 어린이집 지급하겠다고 선수를 치고 나갔어요. 그러면 교육청 좀 언짢으시겠죠?

아니 왜 그러냐면 갈등의 원인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가 없이,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먼저 지급을 결정하고 나오니 그럼 지자체에서, 제가 지자체를 두둔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월요일 날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것을 급식비까지 끌고 간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또 거기도 비난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협의가 없이 진행됨으로써 갈등을 먼저 일으키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 개인한테 지급을 했어요, 교육청은. 도는 어린이집이나 시설 개선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거로 된다고 봅니까?

대상자가 느끼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자기 기관의 편의주의적인 생각이죠.

아니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이 문제가 확산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그 원칙만, 자기 기관의 어떤 원칙만 주장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의로 시작했던 것들이 갈등으로 비화가 됐어요. 그러면 기관의 수장으로서 일정 정도의 책임의식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결에 대한 방법이나 의지들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계속 옳았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양비론으로 비화시키는 부교육감님이 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쨌든 경북이 그러면 선의로운 겁니까? 정의로운 겁니까?

그거는 아마 예산의 어떤 구조조정 속에서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 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따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말고도 몇 군데가 지자체에서 지급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북이 아마 우리 의무 급식비 그거에 대한 어떤 예산 구조조정 속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모범이다라고 그러면 행여라도 그럼 그 방법을 따르시겠냐고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 거고요. 아까부터 누누이 계속 경북을 말씀하시는데 경북은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상계처리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합의가 된 겁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그런데 거기가 모범이시라고 그러고 거기의 결정이 올바르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굉장히 자가당착이죠. 이상식입니다. 그 대화의 자세를 계속적으로 견지했다고 하셨는데 대화의 자세가 그동안 있었으면 이 사태까지 안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회복지원금이 정말 코로나로 지친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위로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회복, 이것에 대한 선의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갈등의 양상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의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고 봅니다.

교육은 헌법에도 있어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 내에 있어요.

이건 의무급식이 맞죠. 무상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는 그 책임주체에 완벽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의무급식입니다. 정말 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매년 아니면 가끔가다 이것을 볼모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의로 시작했던 것들이 그 과정에 소통 부재나 여러 가지 기관 간에, 아까 자존심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선의가 갈등으로 그리고 결국에 이 사회의 불안요소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로잡자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식품비 반납 27억 있으니 도도 예산이 그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그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선관위 얘기해요,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에 대해서 질의 정확히 해 보셨나요?

질의 회신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기관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회신을 받아보는 것들은 또 하나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회신받은 거요, 회신받으신 거 이따 오후에라도 하나 주시고요.

선관위 질의여부가 있다라면 그 회신까지도, 그리고 아까 교육부에는 직접 질의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경북에서 한 거를 예를 드셨으니까… 경북에서 한 거라도 그 자료라도 이따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세수 얘기도 나왔는데 선의로 시작한 게 갈등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이게 그럼 왜 작년에는 안 했냐? 작년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업시수가 더 적었는데 작년에 안 한 이유는 뭐냐? 올해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밖에서 일반 도민들,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렇게까지 비아냥대요. 선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 교육청, 도, 다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세수 얘기하시는데 내국세의 21%죠? 20.7%인가 그래요, 교육비가.

세수가 늘죠. 세수가 늘면 당연히 교육비도 늘죠. 이거 이제 사람들이 교육비까지도 얘기를 해요. “정말 교육비가 느니까 별걸 다 하는구나.” 이런 식의 얘기는 우리가 안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기 위해서는 과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적만 선의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하고 정말 소통 안 됐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요. 어쨌든 도에도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양 기관이 정말 도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 주신 게 아니라요 서로의 자존감을 건드려 버렸어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일들 또 나머지 산적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으신데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예산 보니까 대부분 다 감액 예산이에요.

사실은 이 감액 예산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한들 이게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저희가 또 증액 동의안을 내야 되고, 그러니 이제 이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올해 추경 때에도 그랬어요.

추경에 세운 예산은 가급적이면, 급히 세운 거니 추경 예산만큼은 좀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세운 예산을 그대로 또 감액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정말 계획성이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해마다 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공립고 말씀하실 때 학교 측 요구에 따라서 12월 달에 하겠다, 설계는 끝났는데.

그럼 이거 애초부터 학교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추경에다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있고 추경까지 세웠는데 추경만큼을 또다시 이번에 감액하는 게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예산이 이렇게 보면요, 죽 보면 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다 멈춰 있어야 되는 거냐고. 다르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문제, 활동의 문제 이런 거라면 좀 코로나에 멈칫했어도, 그러면 작년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올해 또 그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걸 그대로 또 이어간다는 게 정말 좀 납득이 안 돼요.

다른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아이들의 어떤 활동이나,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진행을 해야지만 이게 교육 격차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건데 그러한 노력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감액예산 보면 다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자, 낙찰차액은 당연히 그렇고요. 제가 지금 감액에 대한 것들은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페널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계획이 철저했으면 지금 학교측 요구에 따라서 다시 감액한다라는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 그냥 보충으로 말했는데, 지금 공립고 보십시오. 본예산이 14억입니다.

추경에요 13억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3회 추경에 13억을 그대로 또 감액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는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다만 추경을 세울 때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현안들 잘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기획국장님 예산의 기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정예산이 남아서 이때 연말에 감액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이해하죠. 그런데 기정예산 세워 놓고요 중간에 추경을 세워서 추경에 세운 만큼 연말에 또 감액을 해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사업의 어쨌든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똑같은 얘기가.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또 반복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세우실 때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세우시겠죠. 그러면 그 필요성에 맞게 그때그때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필요성은 계획성 속에서 나온 거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었는데 자꾸 예산의 기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까 도교육청 할 때,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이건 도교육청 예산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들도 좀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834억 원이 감액입니다. 그리고 교육일반 부문이 있죠. 평생교육·직업교육 또 18억 원 감액, 교육일반 부문 사실상 행정입니다.

기관운영 관리하고 교육행정일반이에요. 여기는 1,553억 증액입니다. 일단 목으로만 봤을 때 이 교육청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사실 교육이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에 대해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교육활동에 관한 거는 834억이 다 감액이 됐어요. 행정 쪽은 1,500억 원이 증액되고. 저는 이것도 상당히 불균형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청의 어떤 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비 이런 것들도 지금 내년에 그럼 다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준비한다고 하지만 또 다시 만약에, 만약입니다. 코로나가 또 이런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그럼 3년 동안 교육을 정말로 포기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포기라고 제가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단어 선택이 좀 애매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의 기능, 사회적 기능도 멈추었는데 교육기능도 다 멈추어 있잖아요, 지금. 많이 멈추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대응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그냥 위기로다 받아들이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여요.

예산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예산 속에 정책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보고 그럼 올 한 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못했는지 저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교육청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교육청이 조금만 더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다 도움이 되고 그게 다음에 우리 기관의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애초부터 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실 말씀 있지만 제가 그래서 큰 목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제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제가 죽 훑어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간담회, 교사연수, 학생체육활동, 학생동아리활동 이런 것들 죽 나와요, 다 코로나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어쨌든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를 타산지석 삼으셔서 조금 더,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울해해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