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부지사님 또 우리 집행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몇 개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죠?

네, 지금 6조 7,959억으로 출연까지 해서 총규모 올라와 있죠? 이 중에 조금 전에 우리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무예 또 그 밖의 중국유학생페스티벌 관련해서 ‘일부 작은 예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그렇지요, 하나씩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재난지원금 얼마입니까?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 이번에 우리가 집행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부지사님, 이십몇억을 놓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일부 이거는 작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부지사님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쭙겠습니다. 혹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보거나 교육청에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신 적은 있고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까?

아니, 다른 거 말고요.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2추 때, 아까 말씀 중에도 2추 때 유치원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이러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검토라도 같이 해 보든지, 선제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먼저 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추 끝나고서. 그렇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2추 때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라, 2추 때 저도 그랬거든요, 교육청에서 그거를 갖고 설명이 들어왔을 때.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나 어떤 서류를 갖고 직접 찾아뵙고 논의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던졌으면 적어도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교육청에서 너희들 아이디어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지라는 형태의 이거는 참 옳지 않다. 왜?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이 걸린, 아이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계속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워서, 운영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도에서 지금까지?

재정형편이 이렇게 되도록 뭐하셨습니까? 운영은 도에서 잘못해 놓고 우리가 형편이 부족해서, 형편이 없어서, 그럼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재정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에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은 우리가 잘못해 놓고 피해는 우리 아이들 급식비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급식에 대한 거 지금 삭감한 예산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합의서?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지사님이 지금 답변 중에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순위는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급식 관련 이 부분은 공약이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꼭 지켜져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순위에서도. 전체 예산을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도 예산을 새로운 것들에 대한 또 특별한 것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우리 도민과의 약속 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거는 지켜가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과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도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도민들이 우려하듯이 우리 도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