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냥 짧게 그동안 위원님들 하셨던 거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급식비 당초예산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상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급식에 대한 부정은 아닌 거죠?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합의했던 것들에 대한 부정은 아닌 거죠?

네, 어쨌든 급식이라는 거 자체가 지사님과 교육감님 양자 간에 선거에 나오셨을 때도 공약이었어요. 그 공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급식비에 대한 합의 이행은 하겠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한 말씀이 일찍부터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 과정 없이 급식비를 당초예산에 싹둑 잘라 올려놓으니 당연히 이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발이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교육회복지원금이 원인이 돼서 여러 가지 갈등 양상으로 왔는데 그러면 급식비에 대해서 전혀 건들지 않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만 쌍방 간에 진정성 있게 협의하시겠습니까? 급식비를 거론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잘하시겠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갈등이 빚어지고 도민들한테 질타를 받았던 이유가 급식비에 대해서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파기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더 진정성 있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 이렇게 두 가지만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안을 자꾸 찾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방안 자체가 애매해지고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왔는데, 딱 잘라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급식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하겠다”, 그러면 그냥 “급식비 건들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지사님! 무상급식이요, 의무급식은 정부정책 아니었죠?

지자체 정책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 해서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정책이었죠?

이것을 교육청 정책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대부분 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정책사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 또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했었고요.

그럼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거는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도민과의 신뢰의 문제. 교육청하고의 신뢰가 아니라 도민과의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고요.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어보고요. 어쨌든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다만 급식비와 연동해서 하지는 말아 주십사, 그게 도가 도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U대회추진과요, 명시이월이 3개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국외여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 네네, 안 계신 줄 알고.

그런데 이게 국외여비나 이런 것들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 보면 대체적으로 올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다 감액하는데 여기만 유독 이 명목으로 명시이월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외여비가 80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명시이월 사업 중에 유치활동 사업비라고 있는데 14억 또 명시이월한 거요, 그거하고 이게 묶여 있어서 8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건가요?

아니,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여비, 연수비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다 감액 처리하고 넘어갔는데 여기만 명시이월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유치활동 사업비나 이런 것들하고 약간 성격이 틀린 거라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같이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게 묶여 있어서 같이 넘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관님이요, 우리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감액이 있어 가지고 이게 추경이라고 그래서 진짜 급하게 더 증액을 한 것들이 없고 대부분 다 감액이라서 이런 거 여쭤보는데 이게 기정예산 대비해서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그에 대한 상담실적이 없는 건가, 이거는 뭐 코로나하고 일단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에 대한 인력비가 감액된 거다, 그리고 긴급피난처에 대한 인력수요가 없는 것은 1366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이거는 크게 제가 어떠한 시비를 걸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원대상자 추가 발생 5명에 따른 증액 계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지원비 지금 추가로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약간 좀 의아한 거는 그겁니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 보면 다수가 이런 장례지원비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지 못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측 가능한 선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선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른 예산들 이거 코로나19하고 관련된 것들은 대체적으로 먼저 잡아놓는 예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꼭 일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것을 하려니 그럼 실제적으로 장례 지원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사후에 보상비 형태로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 명목에 맞는 장례지원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만약에 진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좋은 일이죠. 좋아서 감액한다고 하면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측 가능한 선, 추세나 통계 이런 거 충분히 보고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예산을 잡아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어쨌든 도비로 먼저 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더라도 아마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평가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국장님,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인데 기존인력 1명에 대한 2개월 기간 연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글쎄, 이게 업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가 사실상은 우리 보건인력들이나 일반인력들도 거기 지원 가려고 하면 좀 기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분에 대한 2개월 급여치고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계속 보건인력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인력, 보조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는 인력들도 생기고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함께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일의 어떤 업무성격상 봐도 저희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해도 사회적 동의는 있는 거잖아요, 사안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산심사인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부적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적다는 쪽의 부적정을 말씀드려서 민망하기는 한데 정말 이게 위기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체육과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감액 예산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 계속 이어오잖아요.

작년에도 또한 똑같은 말씀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약간은 그래도 적극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약간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코로나로 인한 위로 이런 것들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모든 예산들을 다 감액해 버렸으니 코로나 블루에 지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그럼 도대체 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황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올해 감액되고 했지만 이로써 끝났으면 어쩔 수는 없어요, 저희가 또 증액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당초예산 지금 제가 아직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당초예산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정책적인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 예술 이런 것들만이 코로나 블루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들이 둘 다를 최소한이나마 챙겨갈 수 있는지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