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서승우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내내 저희가 답답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우리 충북도는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안 줬죠? 그거는 다른 시도도 다 하는 거니까 우리 충북만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운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주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도에서는,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거죠?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반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 잘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거를 그때도 도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그때 취소한 건데 저번에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한테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 시행을 했으면, 도에서 말린다고 그거 듣지 않고 그냥 했으면 더 좋았던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지, 재난지원금을 도가 주기 싫으면 교육청에서 주는 거라도 적극적으로 줄 수 있게 내버려 두든지, 그렇다고 그거를 뜯어말리는 게 이게 경우에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했다라고 여기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지사님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서로 노력이라는 게 말만 노력했지 실제 된 게 없잖아요. 어쨌든 결과가 말해 주는 거고요. 도에서 재난지원금을 한푼도 그동안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사실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도 이번에는 도도 주겠구나’라고 사실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상황이 와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무상급식 논쟁까지, 무상급식도 내년에 제대로 안 주겠다라는 그런 의사까지 논란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유감이다 말씀드리고요.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급식비 약 790억이죠? 790억은 이거는 식재료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이나 식재료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그동안 75.7%를 내고 교육청에서 24.3%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급식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설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조리원들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게 얼마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9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900억 플러스 790억 식재료비 해서 약 1,7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미 약 1,100억을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식재료비는 도에서 35% 해서 600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35%만 도에서 내고 나머지 65%는 이미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거기서 35% 내는 것도 “지금 못 내겠다, 절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부지사님, 얘기를 너무 확장시키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그러시지 말고요. 어쨌든 지금 도에서 75.7% 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무상급식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35%밖에 부담을 안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40% 줄이자라고 만일 한다면 그 35%가 20%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타 시도 충남만 보더라도 전체 식재료비를 도에서 다 100% 부담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농사지은 농산물, 가능한 친환경농산물로, 건강한 농산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지금 그나마 3분의 1밖에 부담 안 하는 거를 더 줄이려고 하는 거를 누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밖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더 줄이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도,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식재료비를 다른 데로 더 부담을 해서 그리고 가능한 어떻게?

지역농산물,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건강한 농산물로 공급해서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지 그렇게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방과 후 아이들 또는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상당히 요새 코로나 시대하고 가장 잘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삭감된 부분들이 이거는 위에 국비 지원이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설치비 지원도 보니까 3개가 줄었고, 복합화하는 것도… 아, 복합화 이게 두 가지로 하는군요, 그 부분도 줄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거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15개소에서 12개로 준 걸로 자료에 있는데 보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또 저희 지역 음성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워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는 되더라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래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2쪽에 충북피플퍼스트센터 운영인데요, 노인장애인과 관련한 사안이고. 이것도 보니까는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역량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설명자료 102쪽입니다.

피플퍼스트센터 운영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를 하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예산이 한 3분의 1이 줄어서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은 사업인데.

장애인학부모연대에서 어쨌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책임제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저번에 토론회 때 참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 듣고 필요성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는 꼭 돼야 되고, 지금 대상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공공급식 관련해서 얘기돼서 그거하고 연동된 건 아니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도에서 학교급식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라든지 노력을 계속 해 왔고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으로 되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식재료를 우리가 도내에서 농민들이 농사지은 걸로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먹거리 기본 플랜, 저번에 용역도 다 했고 내부적인 계획도 다 했고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다 논의가 됐는데 무상급식 업무가 지금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농정국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랑 그리고 또 농정국에서 기존에 먹거리팀을 신설해서 이 분야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계속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계속 강하게 일부 말씀드리고 또 이거는 이관을 하신다라고 그때 답변들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무상급식 업무는 전체 광역시도, 농도라고 하는데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도에서는 대부분, 한 군데 빼놓고 충북하고 거의 대부분 다 농업생산 부서 농정국 파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제가 그냥 확인만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3쪽인데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인데 마을기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어쨌든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실제로 주민친화형 사업이고 마을기업육성사업인데 예산 삭감이 한 3분의 1?

아니죠, 기정예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실제 소득하고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건 저희도 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더 노력을 해서 책정된 예산 그 목표는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상정입니다. 올해 수고하셨고요. 산경위는 빼고 건설소방 쪽에서 궁금한 거 우리 환경산림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워낙 환경에 대해서 의지가 높으시고 또 열심히 실천하시고 모범도 보이시고 그러셔 가지고 우리 충북의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희망적인 사항으로 있는데요. 예산서에 올라온 거에서 설명자료 83쪽인데요, 이게 야생멧돼지 ASF 관련한 방역비 지원사업에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성립전으로 해서 6억 8,300만 원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상황이 올해도 아주 안 좋잖아요. 이미 제천, 단양에서도 야생멧돼지에서 발견되고 그래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라는 생각하고 도의 자체적인 노력이 도비를 더 들여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사실 야생멧돼지는 아무런 이익이 전연 없어요.

그것을 고기로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어쨌든 동물로서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관련한 거하고 현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돼지를 많이 잡는 수밖에 없고요. 울타리도 중요하지만 울타리는 어쨌든 양돈농가들이 거의 다 친 거로 알고 있는데 울타리 친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어쨌든 잡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내려오면은 계속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농정국에서 방역관리에 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로 알고 그래서 서로 협조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전체 한 절반 정도 잡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이상의 어쨌든 포획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현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국비가 6억 8,300 내려온 건데요, 저는 자체적인 도비로라도 더 편성해서 필요하면 이거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86쪽인데요, 청주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올해 예산 130억이 이번에 감액하는 거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더 오히려 확대하고, 대규모로 더 확대하고 저희들도 산경위에서도 계속 축산과에 주문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하는 거로 올라와서 이게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사업을 더 확대하는 건데 품목을 하나 더, 그러니까 원재료를 투입하는 걸 하나 더 넣는 건데 이걸 사업을 아예 다 취소하고 처음부터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의구심이 가거든요. 어쨌든 환경부 방침이 그래서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1,500억으로 확대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자체적인 계획들은, 그러니까 바이오 가스화시설에 대한 확대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이게 청주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군별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전기차도 보편화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또 전기차 중고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타다가 중고차로 판매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중고차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걸리는 문제가 이게 시군을 제한해서 원래 애초의 시군에서만 다른 시군민들이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른 시도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풀렸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전기차를 놀리지 않고 중고차 매매상에서 썩히지 않고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