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김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서 기조실장님이 다시 복귀하셔서 오늘은 기조실장님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하고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전체 사업 중에서 중복 기능에 대한 사업들 통합한 것들 업무 처리 과정 그리고 효율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거,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한 거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페이지 보셔도 나올 텐데요. 그동안의 합동 평가 시 출자·출연 기관, 공사·공단 감사 대상 그리고 감사 지적받은 것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리에서 TF팀 통해서 세입 확대 구조조정 반영하겠다. 2025년부터 하셨는데요, 벌써 1년 지났습니다. TF팀 통해서 이 세입 확대 구조조정 반영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박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조실장님이 현재 공석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욱 예산담당관입니다. 한용덕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영섭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박송이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김산옥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기획조정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책자 15쪽에 보시면 행복청하고 우리 세종, 저는 경제부시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부님이 나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행복-세종정책협의회 월 1회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간에 논의된 안건이랑요, 기조실장님이 나가시는 실무협의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논의된 안건이랑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는 청년 관련 질의인데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실는지 모르겠네요.
김현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순열
이순열위원
청년친화도시 선정이 2024년도에 3개 기초가 선정되었고요, 그렇지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5년도에 우리 시가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청년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년이 함께하는 그리고 청년 주도의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도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전히 청년친화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좀 반가운데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또 “청년들의 필요, 청년들의 요구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굉장한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 시가 청년센터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아주 긴급하게 필요, 도움이 필요한 은둔형 청년들의 목소리도 많이 찾아내고 정책으로 이어지게끔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범주화하고, 그런 중요한 기능들이 잘 수행이 되어 왔는데요. 청년센터의 변화가 있게 됩니까, 담당관님?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변화라시면 어떤 걸······.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알기로 청년······.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순열
이순열위원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청년센터가 어떤 식이든 그 구조가 변형될 예정이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혹시 어디까지 파악이 되셨는지, 그리고 이게 과에 한 팀 내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건가요, 청년센터가?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청년센터는 그대로 존속하고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청년센터가 현재 다정동에 있는데 그게 임차 기간 만료로 인해서 이렇게 이전 부분이 지금······.
순열
이순열위원
공간적인 변화만 있을 뿐이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공간적인 변화를 말씀하신 건지 지금 제가 이해가······.
순열
이순열위원
공간적인 변화는 차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조적인 형태의 변화를 예상하고, 집행부에서 예상하고 있다고 하셔서 ‘의회에 좀 더 많은 의견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담당관님은 그냥 공간적인 변화만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청년센터는 그대로 존속하고 이어 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제가 제103회 임시회 때 청년센터 관련한 조례를, 지금은 청년기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독자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청년센터가 어떤 식이든 기능이 축소되어서 기업지원과 내지는, 지금 정확하게 어느 단위의 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 단위의 팀으로 축소되어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조례 작업을 중단했거든요. 지금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 정확한 건지, 제가 조례 작업을 중단할 만큼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성숙되어 온 논의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청년센터가 저희 팀에 통합돼서 운영된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아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마 청년정책담당 쪽에서 청년센터하고의 단절로 인해서 정보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관 업무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전 기조실장님이 계실 때 드렸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센터 센터장님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 두세 차례 이상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만약에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사서원 쪽과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시면 같이 좀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교부세에서 하나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김현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시장님께서 대통령 참석하시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세종시의 재정 현실과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VIP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행안부에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7일 행안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시장님께서 그거 관련해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실, 행안부장관에게 서한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세종시의 재정 현실과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한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가 2026년도에 한시적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법상, 세종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하고는 별도로 행안부하고 또 협의하고, 국회 발의를 통해서 기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연장을 하거나 그 기한을 없애거나 하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김종민 의원실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재정 특례 기한 그걸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안위에서,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또 법사위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세종시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과장님께서나 우리 시에서도 이거 적극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주나 공주시를 봐도, 바로 우리 옆집 공주시를 봐도 우리가 공주시보다 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서도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대응하셔 가지고, 강준현 국회의원님과 또 김종민 의원한테 상의 좀 하셔 가지고 꼭 세종시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하나 더, 대외협력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김현미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충식
김충식위원
저번에 저도 대외협력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중부내륙특별법이 있지요?
김현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조실은 지금 기조실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실 때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관련된 과, 부서 얘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중부내륙특별법 알고 계시지요?
영섭
김영섭대외협력담당관
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는 중부내륙특별법에 관련된 읍이나 면이나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섭
김영섭대외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중부내륙특별법은요, 지금 조치원하고 오송하고가, 우리 시에는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해서 저기 할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얘기를 해서 행안부에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또 이번에, 작년에 삭제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올해도 또 이 특별법을 행안부에 올린다고 했는데 행안부에 올렸는지?
영섭
김영섭대외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끝나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원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200억 정도로 신청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이 안 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봐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대외협력담당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핵심 정책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제 지원 및 규제 혁신 추진,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60페이지 보시면 시민 맞춤형 법률 제공 서비스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사업이긴 하나 2024년도에 650건이었고 2025년도에 605건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 만족도를 아래쪽에 살펴보면 2023년도에 88.4%에서 2024년도에 90%로 올랐고 2025년도에는 90.8%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무료 상담 서비스를 주 2회에서 월·수·금 주 3회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담 변호사가 현재 25명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박송이입니다. 변호사는 2025년에 25명이었다가 올해 새로 29명까지 늘어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5명인데 29명으로 늘린다. 그래서 월·수·금으로 한다. 지금 2025년도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시민들은, 이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늘린 이유가 이 상담 오는 건수를 다 처리를 하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네, 올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상담받으실 때까지.
홍나영위원
대기 시간이.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네, 그래서 횟수를 늘려 가지고 그걸 좀 소화하려고.
홍나영위원
그러면 시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29명 해서 월·수·금 하는 거.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2026년에, 지금 월·수·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현재 하고 계신다?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네, 2026년부터.
홍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지는, 지금 2월이니까 1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29명으로 늘려서 한 달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건수가 밀리지 않고 잘 처리되고 있는······.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저희가 예약을 잡아 드리는데 원하시는 날짜로 맞춰 드리고, 혹시 취소하시는 분이 있으면 중간에도 넣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오래 대기하시지 않도록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재정도가 안 좋은데 저희가 파격적으로 4명을 더 늘려 가지고 29명 운영하면서 현재는 시민 만족도가 90.8%나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네.
홍나영위원
저희가 재정도 더 투입하고 시민 만족도가 높은 이걸 더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그 부분 유념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61페이지를 설명하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늘린다고 하신 건가요? 아까 빠르게 지나가 가지고 제가 놓쳤거든요. 아까 찾아가는······.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찾아가는 건 지방 규제 혁신,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규제 개선 과제를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게 전혀 없었다가 이번에 만든 건가요?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횟수를 좀 늘린다는 건가요?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네, 더 많이 정기화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회 정도에서 몇 회 정도로 늘릴 생각인가요?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지금 계획 수립 중인데요. 그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원래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정비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아까 계획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세밀하게 잘하셔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61페이지 보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권익 구제 우수사례 1건하고 제도 개선 3건을 발굴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이거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우수사례 1건이라고 하고 제도 개선 3건 발굴하셨으면 이걸 익히셔야 될 것 같은데.
송이
박송이법무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걸 설명해 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김현미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이순임송무팀장
안녕하십니까, 납세자보호관 이순임입니다. 우수사례 발굴 건수는 저희가 감면 후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들에게 지켜야 될 사항을 메신저로, 카톡이나 메신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 과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홍나영위원
제도 개선 3건이 행안부에다가······.
순임
이순임송무팀장
네, 제도 개선 과제로 건의하는 겁니다.
홍나영위원
아, 제도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
순임
이순임송무팀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제도 개선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순임
이순임송무팀장
저희가 과제를 제출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따로 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집합적으로 같이 모아서 하는 제도가 없어서 납세자보호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제도 개선 과제를 냈지만 그것이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납세 관련해서 그걸 살펴봤을 때 아까 감면 후 사후 관리를 메신저나 SNS를 해서 우수사례 발굴을 했다. 이게 다른 지역에도 그런, 우리가 이런 납세를 받을 때 그런 SNS로 그걸 발송했을 때 효과가 있었고, 그걸 두 번 발송했을 때는 더 효과가 컸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우수사례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법무혁신담당관에서 노력해 주시는 만큼 이 시민을 위한 행정 과제가 적극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순임
이순임송무팀장
네.
홍나영위원
이게 더, 아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지만 또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는 만큼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고 더욱 이게 공고히 돼서 제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이순임송무팀장
네,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 관련해서인데요. 담당관님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주거 정책 관련해서 월세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분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들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결국. 그런데 이 기준점이, 제가 매년 말씀드렸던 건데 기준점이 모호해요. 정말 차상위계층 내지는 기본소득을 갖고 있는 청년들한테 우선 배정을 해 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금액, 그러니까 월급이, 결국 월급이 발생해서 월 200만 원 정도, 190만 원, 180만 원 정도가 돼야 조건이 되는데 말이 되지 않지요, 사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세종시 거주 1년 조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3년 이상 돼야 사실 최고점으로 올라가거든요. 결국 선발할 경우에는 세종시 관내에 오래 산 분들부터 선택의 여지가 생겨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세종시에 와서 거주를 하고 싶어서 오면 거의 선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LH랑 확인해 보시면 아직 꽉 차 있지 않거든요,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끔 요청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청년분들 정주 여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가 많지요. 베드타운화 될 수 있다. 세종시에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고 외지로, 그러니까 가까운 청주나 천안이든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인구 늘리는 방법은 결국 살기 위해서 들어오신 건데, 여기에서 청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베드타운화가 된다고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결국 들어오셔서 의식주 중의 많은 부분을 살다 보면 해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단순히 ‘직장이 세종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진짜 들어오셔서 살 수 있게끔 완화된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인구, 젊은 도시라고 표방을 계속하는데 결국 통계적으로 보면 20대, 30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수준이거든요. 40대 젊은 부모와 어린 영유아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되게 젊어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열어 보면 20·30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20·30대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시작점이 저는 정주 여건, 그러니까 살기 위해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20·30대가 세종시를 선택을 잘 못 하는 이유가 월세가 너무 비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9급 공무원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9급 공무원분들도 여기 세종시 신도심 안에서 아파트에 살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현재 월급으로도 감당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공무원 숙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인근의 면 지역으로 가시는데 출퇴근을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월세 금액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완화시켜 주시면 오히려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세율이 평균적으로 8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상당히 서울·경기에 가깝게 월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월세 정책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월세 정책하고 분명히 나누어서 세종시만의 월세 정책을 자격 요건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호가 되면 이러한, 급여 수준이 다른 일반적인 지역보다 20·30대가 높게 나타나 있는 평균적 통계를 가지고 뭔가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무튼 청년들 인큐베이팅하는 사업들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정책들도 저는 이렇게 좀 신도심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결국 저희가 북부권으로 활성화, 그러니까 북부권으로 가서 활성화할 수 있는 교통의 조건도 사실 좋지 않고, 반성해야 합니다. 저도 반성해야 하고 공무원분들도 반성하셔야 해요. 지속적으로 북부권하고 연결되는 교통을 자꾸 열어 달라고 하면서 인큐베이팅하는 TP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북부권에 있거든요. 차량이 없는 청년층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지쳐 있어요. 물론 학교가 북부권에 몰려 있고 인큐베이팅하는 부분들이 북부권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분포도를 보면 청년은 북부권에 많아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30대 이상부터는 사실 신도심 안에 더 많거든요. 그런 영역을 자꾸 활용, 잘 보시면 공실도 사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담당관님 끝났는데 자리로······.
김현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현위원
추가로 또······.
김현미위원장
네, 하시면 됩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그리고 아까 말했던 재정특례에 관련해서 교부세 관련해서인데요. (마이크 켜짐)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 잘하셔야 합니다, 담당관님. 아시지요? 재정특례에 대한 부분은 세종시가 받는 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국가에서 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는 22조 정도가 세종시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건데 국가상징구역이 지정되면서 약 10조 원가량 세종시에 더 투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제주도처럼 정률제로 주면 너무 좋지요. 3%의 정률제로 받으면 한 1조 정도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가산제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바뀌지요. 그래서 1500억을 받을 때도 있고 1000억을 받을 때도 있고. 이 부분을 “세종시를 더 줘라.”라고 했을 때 정무적인 판단은 잘하셔야 합니다. 결국 같은 돈을 모든 시도가 나눠 갖는 상황에서 ‘세종시를 더 주세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더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원하고요. 교부세가 더 올라가면 좋겠고, 타 시도만큼, 타 시도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시도랑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건 맞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정무적으로 판단 잘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 시는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같은 돈을 배분하는 상황에 우리 시가 더 받아올 수가 있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국회의원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3% 정률제 받으면 좋지요. 1조인데요, 금액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혼자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교부세에 대한 비율을 높여 주면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재정특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연장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준현 의원실이나 김종민 의원실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좋지요. 아예 기한 없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정무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분들하고 소통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교부세 관련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행안부, 필요한 부분에서 총리실 해서 다 해당되는 부분 저희가 교부세 관련해서 건의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남은 임기가 저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시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지속적으로 콘택트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체장이 직접 가시면 더 좋지요. 실장님들 선에서, 부시장님 선에서 가는 것보다 시장님이 총리실 그리고 행안부장관실 지속적으로 콘택트하셔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작년 10월 정기국회인가에서 대법원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전용기 의원께서 서초동에 대법원을 확장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묵살시키고 “세종시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행정·입법·사법이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청년도 있고 지·산·학 관련된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집현동·반곡동의 대학 부지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대학도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면 주변에,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도대체 저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거는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은 언젠간 내려올 대학을 위해 부지를 남겨 놓으셔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 얘기도 계속 내려오고요. 세종시에 지방법원도 설치가 되면 대법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회에도 물어보니까, 그리고 가 보시면 알겠잖아요. 서초동에 자리가 넉넉지 않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대한 확장은 새롭게 담아서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거든요. 부지도 있잖아요. 목 변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아까 자료상 보니까 대법원 내용도 있어요. 대법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최대의 법조타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세우셔서 국회랑 계속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가 이전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도 같이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전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시정 이미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 지원한다고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기업에 대해서 세종시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디자인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 켜짐)내부적으로 해당되는 자료를 만들 때, 주로 PPT 만들 때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은 시민, 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상품 디자인 해서, 로고를 만들어 주는 거 해서 팸플릿 제작 그거를 협조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올해도 상반기 15개 업체, 하반기 15개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 창업 바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1인, 그 기업들 해당되는 부분에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24쪽 하단부 3번에 지역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이라는 말씀이 좀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세종 충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그 기업에 맞춰서 디자인 설계를 해 준다는 거예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미전
여미전위원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녕 만들어지는 거를, 캐릭터 만든 거를 사용하실 때 저희가 협조해서 허락해 주는, 승인해 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창업기업이든지 해당되는 부분 신규 창업하셨을 때 본인들이 디자인을, 로고 만들거나 팸플릿 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그거 맞춰서 해당되는 디자인을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그 디자인과 로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종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부분인 건가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요, 별개로요.
미전
여미전위원
별개로?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기업에 맞는, 원하시는······.
미전
여미전위원
기업에 맞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로고 만들어 주고 상품 포장, 홍보물 제작할 때 거기에 상의해서 그 부분 디자인해 주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세종시를 상징하는 이미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과 어떻게 맥을 같이한다고 보는 건가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상징물에 해당되는 거는 이미지하고 충녕 만들어진 거를 저희만 쓸 게 아니라 기업도 필요하다 그러면, 원하는 데 있다 그러게 되면······.
미전
여미전위원
허가를 해 주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하는 거고.
미전
여미전위원
아, 허가해 주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한 건?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다음 밑에 해당되는 디자인 개발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주는 개념이 이미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으로, 저는 그 제목만 봤었을 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다 해 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을 1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는 홍보입니다. 그런데 홍보했을 때 지원자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서요.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당근마켓 거기에서 홍보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창업할 때 그 교육과정에 저희가 가서 홍보 교육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궁금한데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분이 적을까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래서, 직원은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15개 업체 선정할 예정이고······.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 저희가······.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세종시민이면, 세종시민이고 1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이 부여되고 있고.
미전
여미전위원
선정돼서 돈이 나가는 곳은 기업, 업체일 거 아니에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돈은 안 나가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디자인해 주니까요,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
미전
여미전위원
아, 인력으로?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디자인 해 주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라든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 두 분이 직접적으로 인력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다만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는 그 디자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거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두 분이 하긴 너무 어렵지 않아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상반기 15개, 하반기 15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번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 두 분께서.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미전
여미전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겠네요.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저는 청년정책담당관 그쪽인데요.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에 걸쳐서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 구축 있어요. 여기 43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및 여건 마련 노력 해서 대학 국제교류 지원협의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13명에서, 뒤를 보면 20명 내외로 늘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마이크 꺼짐)네.
홍나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는 일이 임기가 2년에 유학생 유치·지원 정책 논의랑 협력사업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2025년도에 이렇게 하고 더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유학생이 좀 늘었나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2025년도에 저희가 첫 국제교류 지원협의회 회의를 가졌고요. 이후에 관련 회의를 통해서 유학생에 대한 유치 계획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가 현재 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교육 관련 관계 전문가가 없어서 이번에 금년에 교육 관련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 유치·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1차만 했었고, 완전히 그런 유치 계획이라든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20명을 늘리면서 이거를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유학생들이 지금 1인당 경제효과가, 2022년도 자료를 보면 1617만 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의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유학생의 생활에 행정서비스를 도움을 주고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세종출장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 1월에 행부님하고 법무부의 본부장님을 뵙고 왔는데요. 일단은 조직이 신설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전 출장소에 증원을 시켜서 그 증원된 인원이 세종에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 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소통을 통해서 외국인 출입 서비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보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외국인을 유치하면, 유학생을 유치하면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연구모임을 해서 인터뷰랑 모니터링을, 그것은 KDI 학생들한테 한 거거든요. 일반 학생한테 인터뷰랑 모니터링을 한 건 아닌데 KDI 학생들한테 모니터링해 본 결과 세종에서는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그게 향신료 부분이잖아요. 그걸 전혀 팔지 않아서, 우리 고춧가루랑 마늘 있으면 양배추로 외국에서 먹듯이 그들이 향수가 이런 것들인데 대전으로 가서 모두 사 오고, 아까 경제효과에서 말했는데 옷이라든지 생필품을 이런, 그런 표지판 같은 게 없고 그래서 다 거기서 사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이제 자꾸 대전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대전에서는 저번에, 제가 그전에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기업하고 MOU을 맺어서 시청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연구모임에서 나왔는데 기업하고 유치를 하셔 가지고 행사라든지 각 박물관을 견학을 해 주신, 그런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KDI 학생들이 세종에서는 전혀 초청을 못 받았는데 대전의 빵 축제라든지 굵직굵직한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하니까 그분들이 다시 그 행사에 감동을 느끼고 성심당을 가서 빵을 사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인 경제도 빼앗기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연구원들하고 막 한숨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판이라든지 향신료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하고, 이 향신료를 따로 만들면 타산이 또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렇게 좀 자구책을, 지금 충청연합도 생겼잖아요. 이들이 식생활이라든지 의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끔 열어 줘야 하겠다. 그리고 자주 초청하셔서 이렇게 뭔가 지역사회에 그분들이 흡수될 수 있어서 다시 그곳에 가서, 아까 경제효과가 늘어날 수 있게 하셔야 하겠다 이것 좀 말씀드리고요. 물론 KDI에서 나온 거지만 다른 유학생들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대전출입국 세종출장소 설치 재건하신다고 해서 너무 기쁜데 저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나온 것들은 이런 우수 인재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국책연구단지라든지 KDI 그다음에 정부청사라든지.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그 비자가 현재는 딱 근무 기간이 끝나면 하루도 머물 수 없고, 사실 한 달, 두 달 더 머물러서 여기서 지내고 싶어도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하루도 머물 수 있는 비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유치 계획을 하신다니까 그들이 그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한 달, 두 달 머물면서 세종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이런 비자, 특화된 비자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올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체계 구축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이런 점들 잘 생각하셔서 또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경제효과라든지 그들이 우리 세종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유학생을 비롯해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6764명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일단 숫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출입국 행정 수요에 구조적으로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행정 수요를 저희 세종에서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잠시만요. 디지털담당관님 이름이 너무 길어서. 잠시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김현미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김산옥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에 핵테온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연계 개최라고 하시고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와 초중고 사이버보안 한마당을 명기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옥
김산옥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저희가 핵테온 세종은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보안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내의 정보화를 하시는 분들은 ‘핵테온’ 하면 ‘세종’을 떠올릴 정도로 저희가 국내의 사이버 선도 도시로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점진적으로 기존의 행사 방식에 더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사이버보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교육발전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보안 챌린지하고 사이버보안 한마당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안 관련된 교육을 받고요. 또 거기에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은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초중고 사이버보안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의 협업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쪽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논의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획 단계인 거예요?
산옥
김산옥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사이버보안 한마당은 지난해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올해 2회 차인데요. 담당 부서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어떤, 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세종의 어떤 리더의, 세종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도 늘고 있고 대회 규모도 굉장히 커져 가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요. 모든 대회나 행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정책으로 연계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핵테온이 잘 성장해 가는 것만큼 그 핵테온 대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 시가 대회 개최만이 아니라 이후의 어떤 영양분도 취해야 하지 않나. 5회를 지나면서 뭔가 우리 시가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옥
김산옥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시가 2024년도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거 그리고 2025년도에 정보보호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핵테온이 밀알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인데요. 핵테온 세종의 수상자는 아니지만 홍익대 세종캠퍼스 학생이 저희 시의 보안관제센터 인턴으로 참여를 했다가 보안관제센터 용역업체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또 국제행사인 만큼 여기에는 왔다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지금 참여 학생 1600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의 외국인이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학생들이 이왕에 세종에 왔으니 행사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시의 시티투어에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올해는 좀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선순환이 그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반가운 마음이고요. 이후에, 사실 ‘디지털’ 하면 우리 시가 네이버 각이 뭔가 우리 시하고의 협업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어쨌든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담당관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산옥
김산옥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저희 시의 대기업 중에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있고요.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도 네이버와 협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핵테온 세종에 참여했던 국내외 학생들, 이 친구들이 보안 우수 기업들, 데이터 기업들에 취업하는 것까지 연계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산옥
김산옥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참여하는 기업 부스가 한 40~50개 정도 됩니다. 거기 부스에 참여할 때부터 인턴을 모집할 계획이 있는지 또 실습을 원하는 기업이 있는지를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해지면 더욱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옥
김산옥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네,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기획관님 하시기 전에 예산도 하셨었고 해서 재정 구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재정구조가 안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있는 예산조차도 사용을 거의 다 한 수준인데 어떻게 이것들을 올해 갚아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마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친환경폐기물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LH 분담금이 1566억 원 그리고 시가 1038억 원, 국비가 78억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중에 LH에서 준 분담금 1566억 원 중에서 200억 원 정도 토지 보상을 한 것들, 보상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1366억 원, 기금에 들어갔던 것들이 현재 다 사용이 되었지요? 어떻게 되었나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조성액은 3730억 원입니다. 3730억 원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가 각 특별회계나 기금에 남아 있는 여유 재원들을, 여유 재원이라고 하면 몇 년간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금융권, 그러니까 계좌에다가 넣어 놓고 이자만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재정들을,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재정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래서 저희들도 2019년도에 통합기금을 만들고, 그리고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조성 금액이 3730억 원이고요. 그거를 활용한 금액이 3700억 원입니다. 결국 대부분, 일반회계 재원이 열악해서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0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고요. 그런 중장기적인 상환 스케줄 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재정, 재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여유 재원에서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금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야 할 목적이 정확히 뚜렷했던 것들이고, 올해 1000억을 하더라도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친환경타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미위원장
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 착공을 하기 위해선 예산이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것들을 갖다 썼기 때문에 다시 넣어 놔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는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서 370억 정도 보건복지국 예산을 매칭하지 못 햇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이외에도, 저희들이 아마 임기 마무리를 하고 가면 1추는 없을 것 같고, 추경이 9월 정도에나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이 안에 있는 예산들을 8개월분밖에 급여 산정을 안 해 놨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나가야 하는 예산들도 다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궁금한 거고요. 재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혹시 재원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 이제 착공을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때 무리가 없을 건지도 궁금합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내년 예산은,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친환경타운특별회계에 상환할, 그러니까 친환경타운특별회계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상환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할 거고요. 처음에 친환경타운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때 중장기적으로 연도별로 친환경타운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거를 상환할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친환경센터에 대한 계획 수립한 것들이, 재원에 대한 계획 수립한 것들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건 수립하기 전에 우선 이 예산은 갖다 쓰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특 포괄적 보조사업 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김현미위원장
네, 지특 포괄적 보조사업.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부처와 함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용역비만 세워져 있고 내년부터는 100억, 100억, 80억 이렇게 연도별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들로 분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 계획도 같이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산이 한 70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정원 관련된······.
김현미위원장
아니, 정원뿐만이 아니고 한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한 70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용역만 세워진 거 이외에 내년에 7000억이라고 하기보다는 2027, 2028, 2029 이렇게 재원을 나눠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원이 현재는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을 받을 때 중장기적인 재정 소요들을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런 중장기 계획 없이 신청을 하면 그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특회계 단년도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하면 실제 사업을 추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다음 해, 그 다음다음 해에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작년에 계획 수립, 지특회계 반영된 사업들이 있지만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은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런데 다음 연도 아니면 단년도 예산을 보고서 판단한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 추경에는 4억 6000을 지방채를 발행했단 말이지요, 4억 6000조차도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 적지 않은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음에 단년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용역하는 걸 보고 결정한다고 하기에는 ‘현재 저희들 세종시의 재정 시점에서는 정말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채무 관리 계획에 대해서 내 달라고 지난번 회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계별 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연장하고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재정 건전에 대한 것들이 다시 세부 기준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지출 구조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장
저희들한테 지난 회기에 채무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채무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목표만을 가지고 계시지 세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채무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올해도 물론 작년처럼 그렇게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김현미위원장
네, 세종시 자체의 세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자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정 부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마련하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 효율화 TF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들을 정리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하고 또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5년도에 저희들한테 똑같이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실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나는 동안 세세부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없으셨고, 그리고 2026년도에도 똑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TF를 통해서 다시 재정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이 업무 계획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최초에 해 주실 때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아직도 없고, 현재 저희들한테 이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에서의, 어떤 과정 속에서의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환류 과정을 하면서 계획을 다시 세워 나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세세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계획만 세운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재정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놓친 게 있나 싶어서 2025년도 최초의 업무 계획서를 보고 2025년도 성과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들, 11월, 12월에 보고한 것들까지 봤는데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TF팀을 통해서 정확한 계획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임기를 앞둔 시점에 나가야 하면서도 가슴 한 켠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장과 지자체의 행정에 있겠지만 정치적·제도적 책임은 저희 지방의회도 이 책임에 대해서 안 질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들 이번 회기는 지금 임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회기까지 어찌 됐건 간에 집행부랑 함께 이런 세세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놓고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제도는 좀 마련하고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가 세워지는 대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재정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부세 말씀도 김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부세라는 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확보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교부세를 관리하는 행안부의 문을 두드리고 또 정치권에도 제도 개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6년도 재정 효율화 TF를 하면서 전년도 효율화 TF 운영 결과들을 좀 반성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올해 추진하는 TF에 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결과 나오면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나 더 부탁드리면, 저희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몰제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몰제 도입부터 시작해서 성과 기반 예산부터 그 평가에 대한 자료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의무 지출하는 예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늘 시의 행정을 기준으로 또 거기에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좀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기업은 어디서 답변해 주실 건가요? 우리 기획관님이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예산담당님이 또 해 주실 건가요? 이거는 예산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다 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2025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9월 12일까지 23일간 세종시 지방공기업 등 10개 기관이 감사, 전수조사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위원장
그중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지적됐던 게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 그런데 저는 이거는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인사 문제는 예산 구조랑도 연결이 되고 시의 기관들에 대한 신뢰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책임의 분산·회피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면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을 분산하고 또 지자체장은 지자체장이 보는 법인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 주체가 흐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감사를 받은 후에 지적이 됐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통제 부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 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일단은 출자·출연 기관하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감사 지적이라든지 인사 관련된 비리,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과 또 해당 조치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채용 관련해서 시에서 통합 채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건 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통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자체에서도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놨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임명권자도 지자체장이고 예산권자도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나 평가 체계가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안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모든 책임을 지기보다는 책임 회피의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 결국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채용으로 했었을 때 지자체의 범위, 지자체에서의 각자 출자·출연 기관과 공사에 대한,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법인의 독립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 저희들 걸린 거 보시면, 감사에 지적된 거 보시면 만약에 이게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해임도 면치 못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나 주의 조치로 다 끝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10개 기관에 대한 예산이 엄청 커요,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를 하고 출자·출연 기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들이 기관장 연봉이라든지 기관장 성과급이라든지 직원들 연봉이나 성과급 이런 부분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평가할 때 그 지표에 보면 감사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도 개선 사항으로 감사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표에 강화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에서는 연봉 통제, 성과급 통제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통제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취지하고 상반되지 않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임기 두니까 202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업무 보고해 주신 계획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매해 뭐가 변했는지. 그런데 나갈 때까지 ‘저희들이 남겨 놓고 나가는 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무혁신담당관은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자료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현황이 최근 5년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5년간 추이에 대해서 소송 비용에 대한 패소와 승소에 대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예전에 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자료가 5년까지는 탑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이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찌 됐건 간에 국가재정 확보하기 위해서 무던히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종시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일은 아니고 자체적인 시에서의 국비 확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재정 TF팀도 운영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에요, 거의 다 보면. 그거는 저희가 아니어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나서고 있는데 저희 세종시가 현재 이런 국가 직접사업과 관련해서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조금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모든 지자체가 국비 확보했을 때 해당 지자체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국비 지원사업을 합쳐서 국비로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국가 직접 사업, 예를 들어서 행복청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포함해서 저희가 국비에 포함시켜서 국비 확보 결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당되는, 저희가 재정 여건상 나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국비 보조율이 가장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각 사업 부서에 발굴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비 매칭 비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인프라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운전 면허 시험장이든지 시민이 불편한 사업인데 타 지자체 가서 이용하고 있는 사업들 또는 직접 세종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사업을 미리 알고 있든, 모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국에 협조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 발굴 보고 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보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새로 공모하는 사업들 있거든요, 신규로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유리한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마 2025년도 자료는 우리 기획관님이 예산과장님 하실 때 작성하셨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이렇게 쓰셨어요. 국가 발전 등 정부 정책의 기조에 부합하는 국가 직접 수행 발굴보다는 적극적인, 시에 관련된 국비사업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면서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인,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조금 안주해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모로 분명히 어려우실 거는 알지만 저희들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만큼 국가에서 공모를 하는 예산들은 어디가 가져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형국
박형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담당관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 같이 고민하는, 해야 할 재정에 대한 우려들인데요. 제가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보고서,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지난해 연초에, 2025년 연초에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지적 사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무리 멘트가 “2024회계연도도 책임을 지실 거지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석하게도 아주 간발의 차이로 질의를 못 드리게 돼서 지금 예산담당관님께 드리는데 혹시 기금 운용 성과 결과보고서 보셨어요?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네, 봤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2쪽에 보시면 우리 세종시 기금의 사업비 편성이 지자체보다 낮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편성 비율은 매년 지적되어서 나오는 사안인데요.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기본부터 고민을 좀 해야 할 지적 사항들이 아닌가. 매년 지적이 되고 있고 아주 근소하게 퍼센티지가 상향되고 있기는 해요. 되고 있긴 하지만 기초보다 낮다는 지적은 좀 뼈아프게 느껴지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 예치금과 예탁금의 비중이 다른 광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6배 정도 높은데 제가 혼자 이걸 좀 보다가 챗GPT에 이걸 좀 분석을 요청했더니 제가 세종시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세종시 사례를 들면” 이라고 챗GPT가 아프게 지적을 하네요. “재정 저수지가 고갈된 것이다.”, “어떤 식이든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장기적, 단기적 해결 방안도 좀 제시를 해 주고는 있는데 담당관님도 역시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해 드린 게 기금운용심의회라든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어요. 외부의 민간 전문가 50% 이상이면, ‘이상이어야 한다.’,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위원회마다 다르던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50% 이상 참여 미충족 기금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 3개 기금에 대해서 전문가 인력풀이 협소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고생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 영역의 전문가분들이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에 동참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기금 운용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깊은 책임감과 함께 우리 시 재정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그리고 우려들은 다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도 같이 공감을 나누는 기회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닿는 재정 문제는 의회 의원들 또한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재정의 심각성 그리고 그 심각성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같이 모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욱
노진욱예산담당관
네, 기금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기금 규모도 작고 이래서 기금 사업들도 굉장히, 물론 기금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기금 사업을 많이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효율화 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들이면 이왕이면 기금 사업을 통해서 해서 이런 평가 같은 데에서 기금 사업비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사업별 특성 때문에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기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 관련해서는 결국은 예탁금 비중이 높은 건 어쩔 수 없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여유 재원이라고 칭하는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탁금 비중이 높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각 기금 담당 부서에도 전달하고 해서 민간위원들이 좋은 의견, 전문가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연중에 재정 관련된 그런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큰 이슈가 되는 문제라든지 교부세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공유하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청년과 관련해서 관심 이슈라든지 홍보 체계,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충청광역연합에서 농업부터 시작해서, 창업부터 시작해서 같이 충청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희들 예산만 사용하지 말고 거기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최민호 시장님이 충청광역연합의 연합장이 되신 만큼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 패스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팬 충청 올인원 스마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통합 시스템권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고, 문화·관광도 누릴 수 있고 등등 채용하는 박람회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 예산은 좀 줄이고 타 지역에 있는 좋은 것들은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쓸 수 있는 것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경애 회계과장입니다. 박대순 시민소통과장입니다. 황용연 세정과장입니다. 이은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박석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 성과와 평가,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핵심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미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궁금해서, 132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132쪽에 보시면 지역 상생을 위한 계약 제도 운영 강화에서 공사의 하도급 업체 관련해서 우리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서 대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쨌든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돈을 늦추거나 또는 임금이나 사용에 대해서 돈을 떼먹거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그럼 하도급 업체에 우리가 직접, 원도급에서 하도급 업체에, 그 하도급 업체에서 기계나 인건비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계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스템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원도급을 거쳐서 원도급이 하도급에 그런 대금 결제를 했는데 전자적으로 직접 발주처인 시청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으로 전자적으로 대금이 송금되는 그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원도급이 하도급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우리가 발주처에서 비용을, 예산을, 사업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원도급에 줘야 될 돈을 하도급에 직접 주는 거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하도급, 원도급과 하도급의 어떤 그런 업무 분담이 있을 겁니다. 일을 수행한 만큼, 예를 들면 기성금을 중간에 지급하게 되거든요, 일한 만큼.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중간에 멈추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성금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하도급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급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원도급이 어떠한, 예전에 갑 형태로 해서 1970년대, 1980년대에는 돈을 지불 안 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발주처에서 하도급으로 직접, 원도급을 안 거치고 직접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그야말로 임금이라든지 받아야 될 돈이 체불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세종시에서 발주한 연서 월하천 정비 31개 참여한 업체에서 밀린 대금 때문에 한참 집회했었잖아요. 그건 어떠한 사안이지요? 사실 계속 집회하고 해서 어떠한, 보도자료 나온 걸로 봤었을 때는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고, 마침 이렇게 업무 보고 기회가 돼서 저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미전
여미전위원
설명이 만약에 국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라도 설명이 되시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계약, 계약이 본청 계약을 저희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마 사업소에서 직접 수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기사를 봤을 때는 세종시에서 발주해서 계약한 걸로 나오던데. 설명이 되시면 과장님이라도.
김현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월하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 기억하고요. 하도급 지급으로 되는 거에 장비 지급 대금은 포함이 안 되고 인건비라든가 그게 해당이 되는데 그 대금 지급을 하도급에서 지급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고, 본청에서 계약해서 지급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 하도급 지킴이에는 장비 사용에 대한 목은 없어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노무비하고, 그런 기본적으로 꼭 그 사람들한테 챙겨 줘야 하는 기본적인 노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제도의 허점이고 사각지대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내부적인 규정에 의거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이럴 수 있는 항목은 아닌가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제가 조금 부족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 부서에서 더 강하게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월하천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게 포크레인 이런 거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자주, 종종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법률에서 표준계약서를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그렇게 사업을,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대부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이것 좀 해 줘.” 이런 형태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나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권고를, 이렇게 설득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강제 조항일 것 같거든요, 선택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도 외부에서는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그러니까 원도급자랑 하도급자랑 일을 하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거에 의거하지 않고 또 더 필요한 장비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걸 하도에서 원도급에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해야 하는데 원도급에서 모르는 그런 장비 대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원도급은 “나는 몰랐다.” 그리고 하도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니 내가 대금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 집회하다가 이제 없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가 잘된 건가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보험이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세종시에서 책임지는 보험인가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아니에요, 그건 원도급사에서.
미전
여미전위원
원도급사에서?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어찌 됐든 공사는 한 거기 때문에 원도급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하도에 지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본인들이 잘 해결이 안 돼서 사업 부서에서 조정해서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참으로 다행이네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사후에 대한 결과는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보도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사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지킴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우셔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자치행정국의 최고 어른이시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106쪽에 보면 체납액,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있어요. 35억 원 발굴·추징이라고 써 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페이지······.
충식
김충식위원
106페이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06······.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워낙 사업이 자치행정이 이번에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어려우신 게 있으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과장님도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에 관련된 감면 사항이 있고,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또는 산업단지를 취득했을 경우는 산업단지에 몇 년 이내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처음에 취득세의 감면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감면 사항에 맞게, 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를 조사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사항을 다시 환수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35억 원을 발굴·추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환수하는 거네요, 그러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감면을 해 준 사항을 다시 그 사항이 요건에 맞게······.
충식
김충식위원
이행을 안 했을 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이행을 안 한 부분을 찾아내서 다시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고액 체납자 그분들 체납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압류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가 급여, 재산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재산이 없다든지 은닉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지? 가상화폐를 또 추적을 한다든지, 가상자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그래서 약간 효과를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이런 부분의 행정 저기를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명단 공개는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인 사람부터 명단 공개가 되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체납액 절반 이상이 고액 체납자인데 전체적인 체납액이 대강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468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24년도에는 308억에서 41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작년도에 열심히, 세원관리과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약 58억 정도, 전년도보다 증가분이 조금 덜해진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체납자들이 없었으면 좋은데 이 체납자들이 우리 시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같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아예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제 수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까지도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 좀 해 주셔 가지고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또 미환급금 있잖아요. 이건 미환급금이, 모든 사람은 계속 세금을 내는데 이 미환급금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만 부과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부과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진행을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환급금이 작으면 신경들을 안 쓰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환급금을 찾아가기보다는 제외하고 보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지적이에요. 국장님, 지적 사항인데요. 저희가 해맞이 행사를 하잖아요. 호수공원, 중앙공원에서 하지요. 적십자 회원님들께서 아침, 새벽부터, 2시, 3시부터 나오셔서 떡국을 끓여 주시고, 정말 많은 인원의 시민분들이 나오세요. 그리고 그 추운 날씨에 어린아이 그리고 어르신들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떡국에 대한 나눔도 서로 줄 서서 같이 먹거든요. 제가 한 3~4년째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그날 내빈 대기실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빈 대기실의, ‘내빈’의 뜻 아시지요, 국장님?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손님이 내빈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빈 대기실에 들어가 보면 시청, 시장님을 필두로 시청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들어가요. 시민분들은 줄 서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아이들,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다 줄 서서 떡국을 드시고, 그 추운 날씨에도 해맞이 행사를, 해를 보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내빈 대기실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분명히 작년의 지적에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떡국을 퍼 나르는 행위를 하시거든요.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찍 나오셔서 다 같이 떡국 줄 서서 먹고, 추운 날씨에 호호 불어 가면서 먹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을 건데 올해도 여지없이 그 내빈 대기실은 설치가 됐고요. 떡국 나르는 행위를 지적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떡국을 드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진짜 아침부터 나와서 어이가 없어서 사진 하나 찍었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적십자 회원님들이 새벽까지 이거 준비를 해 주세요. 저도 일찍, 5시쯤 아마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결국 행사장 앞에 ‘내빈 대기실’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던 건 떡국을 나르지 말라고 했더니 떡국을 안에서 끓이고 계세요.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게끔 하셔야 돼요. 어떤 시장이 와도 이런 행위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상급자는 단체장이 맞지만 행사 자체가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시민분들이랑 함께하는 행사인데 어르신들, 아이들도 다 줄 서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줄 서서 서로 간에 인사도 하고 하는 영역인데, 제가 이거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매년 했던 지적이거든요. 작년에 분명히, 우리 공무원분들 거기에서 떡국 나르라고 공무원 되신 거 아닌데 이거 지적을 하고 나니까 진짜로 이렇게 안에서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난로도 갖다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건 안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줄줄이 들어가서 떡국 드시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보시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적십자 회원분들께서 떡국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저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손님들이 오십니다. 교육청에서도 오시고 의원님들도 오시고 저희, 그런 다양한······.
김영현위원
국장님, 저희 손님 아니에요. 의원들 절대 손님 아니고 내빈 아닙니다. 결국 시민분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면 지역이나 읍 지역 가면 대부분 다 같이 드세요. 이런 행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래된 관습이에요. 정말 없애야 되는, 물론 어떤 행위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어서 초대를 받고 가는 자리에 내빈석에 앉는 부분까지는 사실은 가끔 쑥스럽기도 하지만 저희가 1개 행사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사에 대한 존중도 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서로 보고도 하시고 “아니다.”라는 걸 제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사실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내빈실을 행사를 하게 되면 만들어 왔던 그러한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현위원
국장님, 낮에 하는 행사에는 내빈실 없어요. 춥고, 아침 일찍 나오고, 안에서 떡국 먹어야 되니까 만든 거지 저희가, 저도 임기 동안 행사만 1000번 이상은 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낮에 하는 행사에는 내빈 대기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 내빈석으로 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을 필두로 상급자이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못 하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챙기자.’가 아니고 ‘없애자.’라는 분위기로 자꾸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결국 시민분들도 같이 어울리는 행사에 시민분들은 줄 서서 드시고, 누구는 들어가서 따뜻한 데에서 먹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내빈실을 마련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과 차원에서는 조금 오시는 손님들을, 그중에서도 내빈분들을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한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잘 유념해서 검토를······.
김영현위원
없애세요. 아니, 국장님 없애세요. 이거 없애시는 게 맞아요.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분들이 위에, 내빈이지요? 시민분들이 내빈이지, 따지고 보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가 다 내빈이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는 의원님들도 모시고······.
김영현위원
그 통상을 없애세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건 어떤 시장님이 오시든, 어떤 시 정부가 탄생하든 없애는 게 더 좋아요. 추운 날씨에 공무원분들도 나와서 계속 와 계시는데 이건 누구는 특권을 누려서 안에 들어가 있고 누구는 바깥에서 줄 서서 먹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없애세요. 없애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는 어차피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시장님을 보필하는 자치행정국 그리고 정무 라인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행사가 너무 늦어요. 행사 시간이 정각이면 항상 5분, 10분이 늦어요. 4년 동안 똑같아요. 섬김의 자세로 정치를 시작한다고 대부분 그러는데 어느 순간 군림의 자세로 바뀌거든요. 시장님도 지각하는 건 고치셔야 되겠지만 옆에서 보필해 주시는 정무, 보좌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행사, 솔직히 아시지요? 행사 계속 늦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은 전체 행사를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만 행사를 하는데 저희 행사에는 시장님은 그렇게 늦으신 적은 많지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에이, 이거 하나하나 따지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반곡동 시민과의 대화에도 30분 늦으셨어요. 제가 30분 전에 가 있었거든요. 1시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열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결국 자치행정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 행사에도 여러 형태로, 이거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하시라고요. 끝맺음을 하면서,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시더라도, 다시 오시더라도 그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잘해 주셨으면 좋고요. 결국 시민소통과나 자치행정과 이렇게 보면 시민 우선의 정책들이 계속,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지각부터가 시민 우선이 아니에요. 항상 공무원분들께서 답변해 주실 때 “시장님의 스케줄이 워낙 빡빡하고 너무 일정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걸 당기시면 돼요. 결국 계속 늦으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시민 우선의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는 정말 시민이 어떻게 우선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민분들도 시간을,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을 다 쪼개서 오시는 거거든요, 어떤 행사든 다. 그런데 행사를 주관하는 장이 안 오면 계속 스테이예요.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뒤의 행사도 계속 밀리고. 여러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유념해서, 시간 간격을 잘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해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2022년도 때 인수위 관련된 예산을 아마 책정을 못 해서 예비비 쓴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봐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 정부가 되든, 최민호 시장님이 재선으로 돌아오시든 어찌 됐건 인수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맞는, 실정에 맞는 어떤 예산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또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면 5대 의회에서 또 감사에 지적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 소관 부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소통과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공동체 지원을 통한 행복한 마을 조성 해서 공감대 높은 지정기부사업 발굴로 조기 목표 달성 하셔서 발달장애인 합주단 지원사업 2000만 원, 저희가 행복위에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시가 발달장애인 합주 지원사업, 안타까운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교육청처럼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마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발달장애인 합주 지원사업, 그분들이 보니까 자립이라든지 그게 직업으로 연결이 돼서 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이런 마음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이 기금은 정말 시민들이 그렇게 기부를 해 주신 건 우리 시의 공감대 높은 지정기부사업을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한 번 더, 재계약이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지원해 주시는 것도, 물론 시민 그것들을 물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민한테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발달장애인 합주단이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시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저희가 물어봐서 더 줄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 그때 들었을 때는 한 번 지원밖에 안 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각도로 찾아보시더라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이런 발달장애인 합주단이 한 번 더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하실 것 같은 예감이에요. 저희가 그분들을 키우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제도도, 만약에 잘되고 있으면 그분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가져가서 어떤 그런 스킬이라든지 합주단의 능력을 키운다면 시민들도 그런 거에 공감대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의미 있는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연결돼서 144페이지 보니까 기금 사업의 격년제 추진으로 기금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지만 격년제로 그걸 발굴해서 사업이, 다음에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금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 체감도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되고, 대부분 많은 자치단체들이 10억 원 이상의 기부 사업을 조금 모아 놔서 규모 있는 기금 사업을 해야만 어떤, 다음번의 기부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한 10억 정도까지는 이렇게 기금 사업으로 기금을 모아 놨다가 좀 더 의미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홍나영위원
아무튼 이걸 지금 경쟁력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하셔서 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의미 있는 큰 사업을 위해서 격년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이것들이 잘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위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답례품 품질 관리 강화 여기에서 즉시 계약 해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배송 등 하자 발생 2회 위반 시 6개월 공급 중단 이렇게 해서 관리 강화를 하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배송이라든지 하자에 좀 문제가 생겼나요, 저희 시에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큰 사안에 따라서 6개월 공급 중단, 이런 조치까지 내려야 되지만 어떤 그런, 조금 눌린다든지, 배송 과정에서, 그러한 케이스는 발생해서 “시정을 좀 해 달라.”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제품상의 큰 하자가 아니라 배송 과정에서 눌린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조심해서 운반한다든지 그런 과정이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쪽 생산품 업체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배송하는 업체에서 좀 눌린다든지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발,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적으로 제가 “이것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배송 과정에서 문제점은 이 업체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6개월 위반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제 배송이 안 됐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것들은 좀 세밀하게 살펴서 이 업체들이 답례품의 품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더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게, 그때는 좋은 데에서 안 하려고 하신다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런 하자에서 6개월을 공급 중단, 왜냐하면 계약 해지가 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센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배송 과정에서 저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 할 것 같은,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좀 다른 부분인데 2025년 마을공동체 육성 공모사업 추진에서 35개 사업 중에 다문화 강사와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요리교실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안 했는데 시각장애인들도 다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되게 놀라운데 2025년도에 그러면 이 해당 사업이 된 건가요? 시행을 한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반응 같은 건 어떤가요, 이 사업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담당 과장님께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하셔 갖고······.
홍나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시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발굴을 하신 것 같다. 저도 잘 몰랐다가 장애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가스도 만지고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굴하셔서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좋은 사례를 발굴하셨다. 아무튼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힘들게 하시는 거는 애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그런 조그만 부분도, 아까 관리·감독 강화는 우리 업체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시민들한테 기부를 더 유도하고 좋은 제품이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줘서 기부라든지 지정 사업 그런 것들이 잘돼서 시민들의 호응과 정말 많은 공감대랑 많은 칭찬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애쓰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발달장애인 합주는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한 번 더 지원해 주시는 그런 방향도 있으면 연속적인 차원에서는, 키우는 차원에서는 또 시민들도 반대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제도들을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120쪽입니다. 120쪽에 굉장히 반가운 표현이 있어서 같이 공감대를 나누고 싶은데요. “행사성 사업의 한도를 설정·운영하여 일회성 행사 지양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고, 그 밑에 보시면 마을계획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주요 기능 수행 지원을 상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주민자치회의 선도적인 활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주민들이 일상생활, 세종에서 생활하시다가 불편한 사업들을 마을계획사업이나 주민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하시게 돼요. 그것이 의견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지고 순위가 매겨지면서 마을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 사업들이 논의가 되거든요. 이것이 집행부가 ‘조건부 승인’,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가’ 이렇게 집행부의 의견이, 개별 사업마다 집행부의 의견이 달려서 공유가 되거든요.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게 예를 들면 도담동 해뜨락광장에 흡연에 따른 주변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꽁초라든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흡연실 설치를 하자.’ 이런 제안이 주민들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득표를 해서 이게 집행부로 보내졌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흡연실 설치에 따른 관리 인력의 문제 또 제연 장치나 기타 여러, 발생되는 전기 요금이라든가 고정비용 때문에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답변이 왔고, 저희들이 고민 고민을 하다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사업이 탈락됐거든요. 자, 그러면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려는 큰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매년 발생되는 고정비용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반응을 받으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주민제안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은 주로 뭔가를 만들거나, 물리적 인프라를, 국기게양대를 만들건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거나 예쁜 이름표를 마을 어귀에 만들거나 주로 설치물 위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회성 행사를 지양한다는 큰 틀, 철학을 흡연실 설치가 탈락된 것과 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시민들의 요구, 주민들이 스스로 흡연실을 관리한다는 어떤 편성조를 만든다든가 해서 사업을 한 번쯤은 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행사성 또 축제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국에서 읍·면·동별로 축제를 하는 데는 사실은 세종시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도 지역 문화행사 사업이라든지 마을계획사업 안에서도 문화행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는, 느끼시는 관점에서는 매번 행사나 축제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이 현재 신도시 지역에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새것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가 힘든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은 도시가 이루어진 지 한 10년 이상 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던 행사나 문화, 축제 이러한 방향을 좀 틀기 위해서 전체적인 총액을 규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1개 사업마다 규제를 하기에는 우리가 의견을 내기에는 힘들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하게 된 거고요. 다만 아까 흡연 부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리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시 전체적으로 24개 읍·면·동에, 또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 동에 10개소가 설치될 수도 있고 20개소도 설치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과 전기세, 고장 나는 부분 수리 비용,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읍·면에서 이 비용이 저기 되는 그 비용 안에서 감당한다면 그런 부분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또 시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문제로 나중에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제안하셨었는데 제가 사적으로 반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사업을, 마을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고민, 우려도 모르지 않아서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시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가게 될 경우를 생각하셔서 아무래도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집행부의 의견 또한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마저도 주민들의 역할로, 해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 ‘한 번쯤 이제 이걸 시도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담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도 매년, 동일합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매번 관리가 필요한 사안인데 유지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담단풍길 같은 경우에도 지킴이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잘 관리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연속적으로 그 동만의, 그 지역만의 사업들을 좀 연이어 할 수 있게끔,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단적으로 “흡연실 설치해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122쪽도 좀 비슷한데요. 세종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확대’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반가워요, 국장님. 전형적으로 행해져 왔던 그런 자원봉사 활동 외에 우리 세종시가 가진 문제해결형 자원봉사, 예를 들면 어울링 자전거 바로 주차하기, 잡아 주라고 머리글자를 따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자원봉사 활동은 굉장히 바람직하면서 세종형 자원봉사 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내지는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접근은 굉장히 반갑다. 해서 “발굴형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기존에 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행사의 교통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었고, 특히 필요했던 재난 부분에 봉사 나가시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각종, 아까 자전거가 흐트러져 있으면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단풍길을 환경 정비한다든지 행정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들을 자원봉사로써 사회문제가, 특히 사회문제로 일어났던 부분을 봉사에서 어느 정도 충당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업무 보고에 넣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175쪽인데요.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재지정 준비를 하실 텐데 교육지원과가 전담해서 하시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바가 독립적인 평생교육진흥원이었다가 세종연구원으로 평생교육연구센터로, 뭐랄까요. 독립성은 조금, 훼손이라는 단어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기관이 합쳐졌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네, 준비를 잘하셔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점점 갈수록 중요해져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독자적인 어떤 기관이 설립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 준비를 잘하셔서 다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좋은 이미지 구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꽤 많은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1박 2일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은 정리하고 되짚어 보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안에 보고서 보니까 시민들의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작성해 놓으셨더라요. 시민과의 대화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시민들 또한 자발적 참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그 시민과의 대화에 이·통장님들이, 저희들 이·통장님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국토대청결운동부터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일부의 수당이 나가시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그 비용이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주 쉽게는 다음 주에 이·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협의회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이 나오겠지요. 통장님들 회의하러 가시면, 이·통장님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장님들은 한 달에······.
김현미위원장
수당, 회의 나오시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 달에 정기적으로······ 4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참석 여부, 당연히 참석은 하셔야 하고요.
김현미위원장
네, 그렇지요. 참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시겠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을 위해서 하셔야 하는 행사가 시민과의 대화로 대체돼서 거기에 동원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김현미위원장
처음 듣는 얘기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시민과의 대화는 자유스럽게 참석을 하시는 걸로 해서 누구나 원하시는 분은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장
만약에 그게 대체로 됐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글쎄, 협의회의, 그러니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회의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회의 참석 수당에 맞지 않는 운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통장 수당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통장님들이 수당을 받으시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전달 체계 역할을 해 주시는 건데 이·통장님들이 그 일정 대신 시민과의 대화로 대체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들이 대체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늘 얘기하지만 중립성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시민과의 대화에 시민 누구나 자유스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김현미위원장
참여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참여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수단으로 참여가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통장협의회하고 시민과의 대화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요. 별개여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체 수단으로 했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김현미위원장
그럼 만약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물론 동장님들께서 “아이고, 시민과의 대화 하는데 혹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세요.” 이러한 말씀들은 통장님이나 위원님들 또는 아시는 단체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나 홍보는 할 수 있겠지요.
김현미위원장
그건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일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직능단체들 운영비가 굉장히 적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직능단체들 운영비가 한 동에, 예를 들면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나요, 한 동에? (『운영 경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이·통장협의회 이름으로 거는 현수막은 어떤 비용으로 걸게 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통장님들이 회비를 이렇게 해서, 모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하고 상관없이.
김현미위원장
시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시에서 현수막 시안을 왜 내려 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문구 같은 경우 부탁을 받기도 하고요. 글쎄요, 문구를 또, 여러 가지 표준안을 마련해서 이러한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해당 부서에 물어보고 그 문구를 받아서 전달을 하는 기능을······.
김현미위원장
우선은 예산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울수록 작은 예산들조차도 아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찌 됐건 직능단체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특히 있는데 그 직능단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성을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시민주권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앞에 기조실 할 때도 사실 재정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원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8461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301억 원 정도가 더 걷힌 상황이고요. 팔천······ 8768억 원이 작년에 징수가 됐는데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혔을 수도 있고요. 작년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징수가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461억 원을 일단 징수하는 데 최대한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을, 올해 징수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납부 독려를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통해서 저기 하는데 저희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세 세입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측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한번 열심히 징수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액에서 좀 더 징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올해 목표한 바를 이루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예측했던 100억 원 정도의 지방세 체납보다는 한 21억 원 정도 더 징수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어차피 내셨어야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안 내신 거잖아요. 강화해서 꼭 받아서 시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 칭찬을 많이 해 주시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너무 우회했나 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열심히 뛰어서 증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체납액 증가분이.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들한테 최초의 계획을 하셨을 때도 한 100억 원 정도 징수한다고 하셔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더 징수하셔서 121억 원까지도 징수하신 것 같아요, 이월 체납액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희들이, 너무 감사한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있으신 건 꼭 강화시켜서 받아, 징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에 있어서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발달장애와 관련돼서 자치행정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시민소통과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리고 시에서도 자치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고 문화예술 쪽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돌봄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마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보다 발달장애인 이외에도 장애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1만 3002명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 그리고 소외계층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계속 확장시켜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국회세종의사당 관련해서 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원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협력사무소 부소장이 공석인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순열
이순열위원
국가상징구역과 세종국회의사당, 국회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등 정치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우리 협력사무소도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부소장님이 공석이어서 소장님이 더욱 바쁘실 것 같은데 수고 부탁드리고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순열
이순열위원
209쪽입니다. 초기 협력사무소가 구축이 되고 제가 산업건설위원이었을 때 방문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기업 투자 유치 관련해서 비즈니스 라운지 공간을 마련해 두셨지 않습니까?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떻게,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게 어떤 식의 지원을 하겠다 이런 팸플릿 같은 게 비치가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제로 이 비즈니스 라운지가 어떻게 활용도가 평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비즈니스 라운지에는 주로 정부기관 그리고 기업, 우리 투자 유치 대상 기업들 이런 분들이 방문해서 세종시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공간인데요. 실제로 국비 확보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아마 수도권, 기업 유치 활동에 적절히 활용이 되는가일 것 같은데······.
순열
이순열위원
애초의 목적 달성에······.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도 좀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투자유치단하고 기업지원과에 현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도 서울의 회의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면 활용하게끔 그렇게 서로 협력을 요청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기업들에서 저희한테 문의 전화는 몇 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치를 얘기하면 조금 난색을 표하고, 본인들이 서울에서 필요한 활동이 공간하고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이 곧 준비가 될 텐데 저희가 일단 만들어진 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초반에도 소장님 말씀처럼 좀 우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국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 쪽 담당 부서가 직원이라도, 인력이 배치가 되면 몰라도 ‘이것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상임위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비즈니스 라운지가 다른, 산업건설위 쪽에서 잘 활용을 하게끔 또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소장님과 직원분들은 맞춰진 일정대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또 말씀대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하시겠다고 2026년 들어 시 정부가 애를 쓰겠다고 표방을 하고 있는 이상 유기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함께 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서 광주·전남 통합되면서 세종에 있는 문체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지역 이전한다는 내용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있었고, 그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정확하게 게시가 되어 있었나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오늘 게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게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렇지요? 이 안에 부처가 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정확히 게시가 되지 않았었지요? 그 얘기는 결국은 법안이 정식 발의되지 않았고, 의안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정치적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는 우리 소장님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찌 됐건 간에 절차상 정확한 절차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정확하게 게시되지 않았고,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접수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초안이 만들어지면 집행부와 논의하듯이 이런 논의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 시스템에 게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거는 현재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저희들이 접하는 내용 말고 국회의사당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 확정된 것 말고?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 조직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건립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전체 회의가 있고요. 건립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고, 건축소위원회가 매월 2회씩 개최되면서 설계 방향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빨리 이뤄야 한다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회의에서 하고 있고, 그런 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우리 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공유받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또 마스터플랜 공고가 나가면서 충분히 많은 브리핑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별로,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진행 상황은 집행부보다는 위에서 조금 더, 협력사무소에서 더 빠르게 정보들을 접할 수 있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기획조정실 미래수도팀 담당인데요. 그쪽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번처럼 초안의 단계 같은 것들이 마치 진짜 법안을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화, 공론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인 정쟁 빼고도 시민들이 SNS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혹여라도 집행부에서 이것들이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협력사무소에서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중요한 말씀 잘 새겨듣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늘 짧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항상 격려의 분위기로 질의해 주시고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빨리 끝나면 좋지.
김현미위원장
아, 그러신가?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웃음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위원장
세종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원 원장 권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종연구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세종연구실장입니다. 천영준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강성규 인재평생교육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이사하셨어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마이크 꺼짐)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언제 다 마무리되나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3월 중순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3월 중순?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시민 교육은 2월 말까지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시민 교육이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들어가고, 나머지 부서는 3월 중순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규모는 괜찮으세요, 이동하시는 곳?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대평동 SM메디컬타워로 가는데요. 571평이고, 시민 교육하는 것 등 사무 공간하고 다 괜찮은 수준으로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위치상 아무튼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BRT 근처 변이라서 위치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성격이 다른 형태의 센터 2개가 붙다 보니까 아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건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김영현위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연구원에서 결국 연구용역이라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연구용역들도 있나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와 그리고 또 수탁사업하고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타 시도도 연구원들의 자체적인 연구용역은 없나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필요할,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17개 광역시도의 연구원장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자체적인 연구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하시는 박사님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시에서 요청하는 연구용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박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결국은 묻혀 있거든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자체적인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들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개발계획이 5년 내지는 10년에 한 번씩 변경되는데······.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저희가 결국 오래된 도시개발계획들이에요, 이제는. 계속 정주 여건이 바뀌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발굴되고 뭔가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계속. 그럴 경우 시에서는 뭐 이제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도 있지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박사님들의 생각도 분명히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의정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 처음에 큰 틀 안에 잡아 놨던 도시개발계획들이 조금 필요 없는 부분, 필요 없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자꾸 변화하고 또 새롭게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변환점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으로 좀 담아 주시면, 사실 요청하는 것보다는 박사님들께서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것들이 반대로 조금 담을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제가 행정의 달인이나 어떤 영역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도 듣고, 그리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이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동마다 특색 있게 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 시간에도 좀 얘기는 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입법·사법·행정이 다 이제 묶여 있는 형태로 내려올 거 같은데 여러 형태의 대법원이라는 큰 사법기구가 필요도 하고요. 행정하고 입법은 내려올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형태의 연구용역들도 사실 선제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시가 ‘필요하다.’라는 걸 반대로 정부에 요청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국회가 내려오고 대통령실이 내려오면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바뀌는 사업들인데 결국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모임 같은 것도 하다 보면 교통연구원의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시의 지금 어려운 교통 문제들 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교통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은 대부분 세종에 사세요. 본인들이 더 잘 아시지요, 이 불편함을. 박사의 영역도 있으시지만 연구에 대한 용역의 영역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는, 박사님들이 느끼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아마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김영현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어필하시는 게······.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저도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 예산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라서요.
김영현위원
결국 예산이 없다고 할지언정 그런 부분은 사실 경중을 따졌을 때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의원들하고 의회랑 시청이랑 교감을 좀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알려 주시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결국 예산 정국에서 뒤늦은 설명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뒤바꿀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추경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추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면 어쩔 수, 급박하게 변할 수는 있지만 결국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추경이 시작될 건데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셔서 1차 추경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시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저는 자료 좀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편 다 하셨잖아요, 조직개편. 이 조직개편 하는 과정 속에서 승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료 좀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통합을 했을 때의 인사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통합 전후 직제 및 직급 구조 비교 혹시 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기관이 기관별 인사 현황 분석 그리고 이 안에서의 원칙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합은 단순히 통합이 아니고 조직의 효율이나 기능 중복 해소 그리고 저는 인력의 통합적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통합 조직에서 그 조직원들이 느끼는 인사에 대한 형평성은 관리 문제가 아니라 저는 조직의 신뢰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섣부르게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본 후에 다음 회기가 됐건 아니면 우리 원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확인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들 막 시작하면서 주신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연구원에서 주신 거예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TF를 구성해 가지고 만들어 낸 것입니다. 새로이 통합 조직으로 발족하면서 파르테논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저희 연구원의 목표이자 지향 가치이고요. 그것을 국가지식 선도 도시 세종, 미래의 한국, 향도 도시 세종이라고 저희는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핵 과제로 제1 목표에서 제5 목표까지를 정하고, 그 기단부는 그것의 하위 정책 과제를 열거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향도’라는 단어가 좀 낯설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1 목표부터 5 목표까지 방대한 양인데 제가 원장님 설명을 따라서 흐름을 같이했거든요. 양이 많아서 준비하신 분들도 또 보고하신 원장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240쪽에 상하수도 재정 효율화 및 경영 개선 방안을 말씀 주셨어요. 이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하기가 조금, 살짝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조금 안 맞는 듯하지만 여기 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요금 현실화 방안을 늘 집행부도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이게 늘 현안에 밀려서, 시민분들의 부담으로 다가가는 측면을 그 어느 단체장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해서 요금 현실화가 당면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충녕어린이집 앞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동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큰 작심, “이렇게 힘든 결정을 했다.”라는 어떤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달려 있어요,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누군가는 독배를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해서 상하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연구원은 세종시 시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책 수립을 통해서 다소 집행부가 거부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격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들을 알리고, 어떻게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섭게 말씀을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김흥주 박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박사 중의 한 사람인데 원가 대비 요율 현실화 방안하고 적정 요율 산정 방식을 제안하는 연구인데요. 우선 상하수도과의 원가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의 항목별 원가를 분석해서 앞으로 산정된 적정 요율을 통해서 지속적 운영 적자와 부채 증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해 낸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겠지만요, 그 이전에도,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30% 정도의 인상이 되어야 요금이 현실화된다라는 수치는 서로 공감을 나눈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요금 현실화 방안을 접수를 할 거냐,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결국은 또 다소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학적인 분석 이후에 그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245쪽입니다. 여기 생활 밀착형 포용 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에 많은 내용들이 영유아, 청년, 고령층,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제가 원장님께 따로 내지는 우리 상임위 차원으로 좀 간담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사회서비스원 내의 정책연구부서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줄였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후 예결위로 예산안이 올라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서원 내의 정책연구부가 법률적 근거를 통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규정으로 만들어진 부서라서 이후 우리 세종연구원과의, 통폐합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폭력적인 것 같고, 구조를 잘 형성하셔서 양질의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돌봄까지, 요즘은 고령·장애·영유아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복지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에 우리 세종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사서원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논의를 좀 깊이, 심도 있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연구원이 좀 더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구조적인, 조직적인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이 많은 도시들이 또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여다봐 주시고, 이 주요 업무 보고에 그냥 하나의 세팅된 주제가 아니라 이 분야에 있어서도 세종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임 사서원장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관련해서 교육지원과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진흥원이 지금은 어쨌든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다 하나 독립성을 조금은 잃고 우리 세종연구원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시면서 특별히 애를 쓰셔서 다시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력으로나 같이 좀, 교육지원과하고 면밀하게 같이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그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저희들에게 바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화요일에 개회되는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김도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