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주민 소규모사업 이거 3억인데 어떤 형태로 씁니까? 24개 읍면에 나눈 겁니까? 긴급하게 이 때까지 시에 열려있고 해마다 예산편성 하는데 이 예산이 왜 편입 안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하반기 여기에는 본예산으로 짜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읍면에든 동에든 가져가는 데는 3건, 4건 가져가고 안가져가는데는 지금까지 단돈 천원도 안가져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기로 힘있는 의원이 말 많은 의원이 그것을 가져갔다 이겁니다. 이거 또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자꾸 왜 불신의 소지를 만드느냐 이거에요. 그렇게 지적당했죠?
감사때 왜 감사때 지적됐는데 시정도 못하고 또 이렇게 올립니까? 그것도 당초에 본예산때 또 한 번 읍면동에 분할해서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짜셨고 동료위원이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 이렇게 풀예산도 지난번에 보니까 일방적으로 읍면에 동이든 가져간 데는 4건, 3건 가져갔다 이거에요. 몇 억을 가져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이라든가 몇 개 읍면은 10원도 안가져갔다 이겁니다.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라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난리쳤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오면 이게 또 소지가 안되나요? 그러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적당했죠? 동료위원이 화를 내고 하고 이랬잖습니까?
물론 풀예산처럼 쓰는데 지난번에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한 동네에 많이 갔다 이거 아닙니까? 돈 2천만원, 3천만원 얻기 위해서 내가 로비 넣어야 주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게, 균형이 안맞잖아요? 안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써졌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이것은 당초예산 읍면동에 당초예산 다 작다고 그렇게 시정해달라고 감사장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몇 달 안돼서 이렇게 또 올라온다 그러면 결국은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 동료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분과에 있어서 지적을 안했지 할 것 아닙니까?
당장, 그러면 지난번 간 동네는 안주고 안간 동네네 좀 찾아서 줍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도 지양을 좀 해줘야죠. 동료위원끼리 얼굴 붉혀가면서 감사장에서 했는 것을 이렇게 또 올리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나도 한 건 해보죠.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몇 시까지 받고 입장료는 몇 시까지 받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주차료하고, 입장료라 할까 관람료 받는 것을 몇 시까지 입찰을 보였습니까? 하기 전에 다른 지역은 6시까지 개방을 했다가 다 폐쇄를 하는데 안압지만은 시간을 연장해서 입장료를 받았다 이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시간을 단축해서 할 때와 지금 늘었을 때 입찰을 보이니까 돈이 얼마 더 불었습니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한 번 입장하는 그런 뜻에서 묻는데 사람이 계단에서 섰는데 입장료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입장료 올라가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결국 누가 장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관람료 내는 사람한테는 불만의 소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담당국 사적관리사무소하고 같은 시장 밑에 있으니까 일원화를 시켜서 입장료 몇 시까지로 딱 단일화 하고 그 다음 주차료 몇 시까지 단일화 시켜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시는 돈 들여서 공연하고 한 번은 칭찬을 받고 한 번은 욕을 얻어먹는다 이거에요. 과장, 문학관에 대해서 질문 더 합시다. 당초 우리가 전체적으로 40억 되죠?
국도비 다 해서 우리가 생각 외의 돈이 많이 든다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저가 공기와를 지어서 해도 그 만큼 안치인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만큼 많이 나옵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800만원 예상하면 400평에 얼마입니까? 3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돈이 안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쪽으로 옮기면 땅은 시 땅이니까 안사도 된다 예산 절감된다 이런 명분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운영한다면 운영비가 상당히든다 그러면 불국사 가는 관람객이 1년에 얼마 잡습니까?
대충 얼마 나옵니까? 800명 오는데 한 15%정도 밖에 안간다 이겁니까? 개관하면?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겠는데 그런 뜻에서 아마 거기 하면 입장료가 다만 100원, 200원이라도 받으면 유지비가 충분히 나온다는 고려해서 했는데 또 생가가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생가 일부분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생가도 복원하고 겸해서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주시고 동료위원의 해소도 되고 생가도 복원되고 우리도 명분이 서고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사실 신라문화원에서 맡아서 하다가 신라문화원이 쉽게 말해서 자격이 박탈된 택인데 자진말소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주문화원으로 넘어갔죠? 그 때 신라문화원에서 이런 안을 내서 이렇게 계산해서 올린 것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받아서 뱃겨서 예산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고용인부를 1년 365일 이번에 주든지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하라는 사업이 된다고 보고 문화원에 위탁받아서 떠맡기세요.
그 만큼의 돈은 나옵니다.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또 이걸 더 확장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을 계속 한다고 우리 보는데 저도 가끔 많이 가는 편입니다.
몰래 갔다가 몰래 오고 하는데 호응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을 한다고 일단 보고 그런 쪽으로 개선 좀 해주시고요. 관광안내판 설치 얘기가 나왔는데요 설치 자체도 이야기 안됐습니다. 저가 언제 과장한테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 있죠?
그 앞에 안내판 큰 대형이 있는데 전부 전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때 불이 가서 한번 고쳐라 그래서 고쳤죠? 이틀 후에 고장나고 지금까지 불이 안옵니다. 좀 다니면서 새 맘으로 점검 좀 하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갖다 오는데 또 하려니까 잔소리 같아서 안합니다. 전구만 달려있습니다. 그거 뭐 하러 해놓나요?
그리고 또 우리 해설사가 관광지에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관광안내소에 해설사라 그러나 안내하는 분 몇 분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료의원하고 저가 현장에 여러번 가서 기다리니까 그 분들 표시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옆에 서서 있다가 마음이 내키면 해설도 해주고 물으면 해설해주는데 전부 다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표시나게 옷을 입히든가 하다못해 조끼를 입히든가 하나 단복 위의 것 표시가 나게 깨끗한 것 하나 입히면 물어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냥 옷입고 해설사 서서 남 구경하는 거 보고 있다가 자기 내키면 한마디 거들어주고 이것은 안된다 이거에요. 사적지마다 다 그렇습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내가 사적지에 갑니다.
가면 안물으면 저한테 이야기도 안해주고 그런데 내가 보면 어떤 단체가 옵니다. 오면 해설 해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자기 내키면 해설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물으면 이야기하면 거기에 받아서 해설이 그때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을 수 있도록 단복 한 5만원 10만원 주면 단복 그것도 수백벌 맞추지 말고 이런데에 써야 표시가 나요.
저가 알기로는 도에서 교육받아서 도에서 임명받아서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드러나고 표시도 나고 “거기 가니까 해설사 딱딱 나오더라 알려주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104페이지 태권도공원유치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사람들 실비보상 했어요? 2,300명에 5천원씩 해서 실비보상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데에 이걸 또 지급하려고 합니까?
언제 할 겁니까? 이거 돈 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에 의해서 2,300명 동원한다 이거죠?
이번 태권도 유치하는 데 할 때도 사람 동원해서 돈을 썼다 이거죠? 또 하나 봅시다. 109페이지 각종 주요현안 행사추진비 해서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뭐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3천만원 넣어놨습니까? 다음 111페이지 태권도 전지훈련단 천막설치 3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이번 태권도유치라 그럴까 행사하고 지금 동료위원이 열심히 걷고 또 PR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예산 올라온 것 태권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간보조 109페이지에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국토순례. 올림픽참가 해외홍보단, 운영위원회 정책분석 워크샵, 홍보 유인물 제작, 차량부착용, 방송사 홍보 이래서 돈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태권도훈련장 해가지고 3,000만원 또 올라가잖습니까?
내가 사람 적게 온다는 뜻이 아니고 총예산을 물으니 과장 대답이 1억 한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태권도유치 학술세미나 2,000만원, 태권도 경주시의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원 돈이 훨씬 넘는데 왜 1억4,000만원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벌써 넘는데 돈 이렇게 당초예산에 얼마 사용 또 했습니까? 본예산에 4,000만원인가 몇 천 얹혀있습니까?
얼핏 보니 1억9,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자꾸 태권도에 대한 예산은 약 1억9,000만원이 되는데 1억4,000만원이라고 합니까? 태권도에 대한 금액이 토탈 얼마 예산이 있으면 되냐 물으니까 1억4천이라고 본 위원이 그냥 암산해서 약 2억이 되는데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있습니까? 타당성이나?
본 위원도 타당성이랄까 경주에 오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환영인데 이게 정책적 정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중앙라인선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과장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럼 우리가 보강해서 경주출신 중앙무대에 있는 분을 동원하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미국의 우리 교포가 이 태권도에 대해서 뭐 맡은 분 있죠? 그 분이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면으로 할 수 없고 본인이 가든가 안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통화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공문상 종이 한 장 가지고 지지해달라 그러면 됩니까?
그 분이 과거에도 경주에 몇 번 왔잖습니까? 본 위원도 본인이 이 발상을 했기 때문에 이 태권도가 이렇게 부각이 됐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경위로 압니다. 그 분이 또 경주가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도 가졌고 그 동안에 우리 경주가 그 분하고 연결이라 할까 쉽게 말해서 잘 안됐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그 분이 이제 과장 말대로 하면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그 분하고 일반적으로 통화한 것은 없고요?
본 위원이 돈을 막대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2억 가까이 되는데 일부는 아니겠지만 만약 결과적으로 실패작으로 가면 이 돈은 낭비가 다 되거든요. 그럼 경주체육회에서 이 태권도대회에 가는 사람들 누구누구입니까? 그러면 추진위원장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돼서 했습니까?
어떤 자격의 한계를 지어야 참석하는 범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72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추진위원장을 뽑았다 이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위원장 세 사람 중에 어느 특정인을 경주시가 시의 사의든 본의 아니든 호선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줄 알고 있는데 과장 아나요?
위의 상관이 했는 부분은 그것은 책임 안집니까? 과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위의 선이 했으니까 위의 사람이 책임져야지 과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왜곡된 입장도 알겠지만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 분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가 조금 껄끄러운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장,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위에 있는 분이 앞으로 그런데 관여하지 말라고 이르세요. 분명히 강봉종의원이 못하도록 하라고 전하세요.
안그러면 공개하겠다고 하세요. 공개해서 윗분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과장, 지적이랄까 부탁이랄까 합시다. 지금 우리 홍보단이 전국 순례를 하고 있는데 홍보비도 들고 차량비 다 들고 있는데 차량 두 대를 3톤, 4톤, 2톤 차든 차량 두 대를 해서 우리가 보통 선거하면 선거용 홍보판 달아서 하듯이 칸막이 다해서 테두리 짜가지고 앞에 한 대 가고 뒤에도 한 대 가고 이래가지고 전국 순례하는데 지금이라도 이틀이면 합니다. 그러면 돈 한 500만원이면 거기 가는 사람 보다 홍보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홍보판을 갖고 지금 뒤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우리 서울역에 전광 홍보판 쓰는 것 있습니까?
그 내용물 바꿀 수 없습니까? 수시로 바꿀 수 있죠? 기간 동안에는 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같은 홍보인데 돈이 들어서 경비 얼마 드는 것은 이런 홍보판에 사용을 해서 전국에 알려야죠.
그런 것도 안하고 앉아서 무슨 홍보를 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숨통 터지네요. 가만히 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든 누가 이야기하든 사람만 오도록 만드는 홍보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가 그것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세요.
본 위원이 음성이 변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 할 것 같으면 24시간 풀로 홍보만 한다 그러고 내내 나오는데 서울시민이 역전광장이 얼마나 큽니까?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안하고 앉아서 뭘 한답니까?
내말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보세요. 안되면 돈을 더 주더라도 해야죠. 그 사용기간 안에 경비가 든다면 그 두 가지를 빠른 시일내에 차량 두 대를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돈 한 500만원이면 안됩니까? 운전수 한 달에 얼마입니까?
또 13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신규 국도비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시돼서 왔습니까? 139페이지 6.25참전유공자 경주지회사무실 임차, 베트남유공자 참전 사무실 3,5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임차입니까?
뭡니까?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물었는데 과장이 미리 대답했는데 단체하고 계약하게 되면 이게 유실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방금 과장이 시하고 한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신라시니어클럽 회수한 금액 얼마입니까? 확정판결 안 나왔지만 내가 알기로는 돈 백만원 떨어질 것 같은데 신라시니어클럽 모체가 있어야 등록됩니까? 신라시니어클럽이 모체가 즉 신라뭔화원이거든요.
모체가 있어야 등록됩니까? 산라문화원이 말소가 됐거든요. 등록, 본인이 취소라지만 등록말소나 취소나 경상북도 자치단체에 삭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등록 취소가 됐다 말이요. 쉽게 말하면, 말소든 취소든 자료를 내가 줬는데 내가 이야기한 뜻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안하지만 기소는 그렇게 됐고 결과 벌금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예산이 또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1년에 1억 한 5,000만원 나가죠?
그럼 이거하고 전부 다 2억 한 7,000만원 되네요? 그런데 신규사업 이게 일자리 창출이 지금 1억5,000만원 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또 내려왔다 말입니까? 운영비하고 이거하고 다 포함돼서 1억5,000만원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1억5,000만원 내에서 1 기분이 3,750만원 아닙니까?
아까 지적했고 모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감사장 늦게 가져왔는데 법무담당한테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자료를 안 찾아와서 늦게 가져왔는데 본 위원이 찾았어요. 신라문화원하고 시니어클럽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부법에 저 쪽 문화원은 자기 개인 것인 택이고 시니어클럽은 국가 것인 택인데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문화원이 이름이 지금 말소돼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돼서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뀐 줄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그야 그분이 다 하죠. 하는데 그 직원이름으로 바뀐 줄 알고 있는데 과장, 175페이지 제일 하단부와 뒷페이지하고 일용직 인부를 더 쓰겠다 이겁니까?
그런데 더 얹어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처음 협약을 몰라서 이렇게 낮게 했다가 이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결론 안나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 후로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이 협약과정에서 높게 책정됐습니까? 협약과정에서 더 높게 책정됐다 이겁니까?
본 위원이 적게 주라는 뜻은 아니고 왜 처음 당초에 이렇게 잘못 해서 다시 올렸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의의 피해가 물론 소급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받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소급해 주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처음에 21,400원으로 결정된 것을 22,400원인데 1천원씩 차이가 안납니까? 처음 당초에 이것을 시작을 안했는데 협약에 의해서 22,400이니까 1천원이 올랐으니까 이것을 주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주라는 것을 안주고 차액이 났으니까 잔액분은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거에요. 지침이 그렇게 갑자기 내려오고 시시때때로 바뀝니까?
정부 노임단가가 수시로 변하니까 늦게 내려와서 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내 이야기는 금액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충했느냐 그러면 미리 안줘서 했느냐 그 뜻입니다. 늦게 내려왔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