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하나만 물읍시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자꾸 이렇게 추경에 계상돼야 될 이유중에 삭감을 시킬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운영하는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시킨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당초에 삭감시킨 부분을 다음 추경때 언제라도 다시 계상해서 다시 복구를 시킨다는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삭감된 부분 만큼 아껴쓰든가 어떤 그런 이런 잡지 이런 어떤 시정홍보물을 갖다가 좀 배포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면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어떠 우리 조정할 필요성은 전혀 생각 안하고 보니까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무조건 다 집행하고 또 추경때 다시 계상해서 다시 그대로 본 예산과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삭감에 대한 의미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바로 질의 좀 나쁘고 면수도 작고 하지만 삭감된 부분 만큼 숫자를 그러니까 배포숫자를 줄이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1년을 쓸 수 있는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볼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보고 이렇게 안되니까 그후에 어떤 그런 당초예산에 1억은 도저히 안되니까 1억은 택도 없고 한 3억 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충분한 이런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 다시 살려준다고 해서 더 좋은 질 더 많은 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저는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삭감됐으면은 삭감된 만큼 운영을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삭감돼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배가되는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립극단에 여기 뭐 자질구레하게 전부 이런 같은 맥락의 어떤 그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단복은 1년에 한 번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압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천년의 혼 이런 것은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뒤쪽 80쪽에 여기에 각종 행사가 많거든요. 국도비 내려올 것 같으면 시비는 내시돼서 내려옵니까? 안그러면 100쪽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 보고서계획 2억 이거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그런데 이 보고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이 예산 차이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참여를 못한다면은 가시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똑같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이지 싶은데요 사실 감포 거기는 호객행위도 심하겠지만 주차관계 때문에 상당히 경주를 찾고 감포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자기집에 음식 먹으러 안올 것 같으면 그 앞에 절단 납니다. 사람을 갖다가 이것은 완전 상식이하로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싸우는 것을 보고 엄청난 뒤돌아보기 싫은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에 글씨를 쓰는 이것 이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안내표지판을 확실하게 써서 신고를 해달라라고 인터넷으로나 신고를 해달라라고 어떤 그런 안내판을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335쪽 대릉원 주차장 화장실 피해 사유 토지 매입 이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현장에 가보시고 민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습니까?

매입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 화장실 주변에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발생됐을때는 매입을 다 해줍니까?

아니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서는 안되죠. 그 민원 발생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 갔을 때 그 민원이 발생된 요지와 같이 주변지역에 어떤 민폐를 끼쳤다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사유가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현장을 갔다 왔고요 또 그리고 이 부분에 아마 본 위원뿐 아니라 타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02년도부터 계속 계상됐던 부분이죠?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 삭감된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소장님 얘기도 제가 알겠는데요.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고려를 해서 방법 없죠 대중을 위하고 하다 보면은 조그만 그런 피해도 갈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옆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도 하시는데요. 아마 우리 공공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꼴짜기 가도 그렇고 해수욕장 주변에도 있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는 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관리도 잘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오지로 가게 되면은 진짜 화장실 관리 안되고요 거기 진짜 땅값 내려갑니다. 진짜 큰 땅을 다 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다 사주셔야죠? 그럼, 우리 경주시 방침이 이렇다라면은 그러면 다 사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