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희 체육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5분 발언도 한 게 있었고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도 체육영재학교 관련해서 5분 발언, 아, 결의안 하신 것도 있고, 제가 했던 맥락이랑 비슷하기는 한데요. 결국 우리 시의 비용을 들여서 체육 중고등학교를 만들 거냐, 아니면 영재학교를 배정받아서 국비로 영재학교 설립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맥락은 비슷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체육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는 건 같은 결인 것 같아요. 물론 교육청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신문기사에도 야구만 빗대어서 보더라도 우리 유소년 야구가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이 공공스포츠클럽 안에서 지정 스포츠 되고 더 이상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고등학교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지요. 전무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세광고, 북일고, 공주고, 대전고, 인근에 있는 충청권으로 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야구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 형태로, 펜싱 관련된 것도 중학교 진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충북에 있는 체육중으로 진학을 하시는 부분,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문제는 부모님이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체육영재학교는 전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전국으로 봤을 때는 엘리트체육이 없는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엘리트체육 학교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영역으로, 미국의 선진 사례를 보면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치과의사······.

의사 출신 투수들도 많고요. 결국 교육의 영역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선진 사례를 보시면 굳이,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가 설립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계속 협의해 주시고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세종시가 출범하고 체육 인프라가 계속 빠져나가는 중이거든요. 언제까지 동호인만 위한 스포츠보다는 정말 국위선양, 예전 얘기이긴 하지만 스포츠로 국위선양을 한다는 내용들이 옳은 말이기도 하고 아닌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 손흥민 같은 대스타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 파크골프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게이트볼이 사장이 되고 있고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게 좀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냥 골프는 사적인 영역의 CC가 많지요, 운동 경기장 자체가 사적인 영역으로 있고. 그런데 파크골프는 대부분 공적인 영역에 와 있거든요. 결국 각 지자체가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 그러니까 체육 활성화를 위한 부분, 건강을 위한 부분으로 지자체가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사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스크린 파크골프 대회를 한번 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하는 날입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몇 개 없거든요. 액티비티(activity)한 운동은 사실 같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진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7개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장애인 전용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먼저 우선권으로 배정해 주는 시간도 없어요. 결국 장애인분들은 이 운동이 너무 즐거우신데 결국 비장애인의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의 이 운동권이 조금씩 사장되고 있는 거지요.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반다비다 보니까 장애인 우선배정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장애인한테 우선배정을 하고 비장애인이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 형태인데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7개의 시설이 있는데도 장애인분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민원을 듣기로는 파크골프협회가 있고 장애인파크골프협회가 있는데 같은 테이블 선상에 안 앉아요. 결국 그냥 파크골프협회에서 조율을 하고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빠져 있어요, 장애인파크골프가. 그런데 결국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면 같은 테이블 선상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물론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그냥 체육회가 있겠지만 그 영역도 사실은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조율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사에 올라온 것들이 시장님이 파크골프협회랑 관리권 이관에 대한 약속을 1년 전 하신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시장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관리권 이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단체장이 약속을 하시면 의회한테 “승인을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의회 입장에서는 “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결국 여론은 ‘시장은 하고 싶어 했는데 의회는 막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7개 경기장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법이 없어요, 권한도 없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 경기장을 관리해 주는 게 맞냐.’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농구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지요? 감독님들이 자기 체육관을 하나 갖고 계시고 아이들을 양성해 주고. 골프도 비슷해요. 골프도 CC, 결국 사적인 영역에서 필요에 의한 운동인들이 가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공적인 영역이 90%예요. 결국 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걸 관리해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파크골프 여기 등록인이 6100명이라는데 39만의 6100명을 위한 시비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일부 시민분들의 세금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라고는 하는데 숫자로 보면 39만 시민 중의 6100명이 동호인이에요.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계속 유지를 시켜 주는 게 맞냐?’ 이게 이제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다른 지자체도 그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면 좀 바뀝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윈윈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장애인분들의 우선배정을 좀 도와주시고 장애인분들이 바깥의 활동 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타 지자체는 스크린 파크골프를 계속 관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관에서 만들어 줘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나오셔서 집에만 계시지 않고 계속 바깥활동 하시면서 운동하시고 같이 체육을 하시고 비장애인하고 함께 어울리시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직 우리 시는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경기장도 없고요. 이런 부분도, 전용 경기장이 없다고 하면, 가까운 유성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게 있어요. 갑천파크골프장인가 거기는 아예 월요일은 장애인분들한테 전용으로 넘겼어요. 결국 장애인분들은 월요일에는 온전히 시간을 보장받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게 생긴 거지요. 장애인 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조례나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 시가 할 거냐, 협회가 할 거냐의 문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데에서 하면 돼요. 정말로 관에서 계속해서 더 잘할 자신이 있으면 관에서 하시는 게 맞고 협회에서, ‘협회가 더 잘하겠다.’라고 하면 그 유무를 잘 따져 보시고 줘도 돼요. 그럼 관리권을 받고, 예를 들어 1∼2년 정도 관리권을 넘겨 봤는데 ‘관에서 하는 거보다는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관리권을 갖고 오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한번 드려 봤는데 정말 잘한다.’라고 하면 그냥 꾸준히 유지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영현입니다. PM 관련된 내용인데요. 벌써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PM 관련해서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저는 퇴출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당시에 어떤 업체 대표는 자기들의 불리함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통을 확보했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나가시라고 했거든요. 결국 사익이에요. 어울링은 공익입니다. 결국 시에서 시민분들을 위한 이동 수단을 만들어 준 공익이고요. 자체적으로 PM은 모터가 달려 있는 이륜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한테 사용료도 지불하질 않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업체 주소는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입니다. 수익도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퇴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이용하시는 성인분들한테는 피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했던 건데 요 근래에도 보면 아이들이 계속 2명, 3명 타거든요. 그리고 반곡동에서는 수년 전에 사망 사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 사고는 웃긴 건 운전자가 죽은 게 아닙니다. 운전자가 어르신을 쳐서 어르신이 돌아가신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젊은 분이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 못 하면 강한 공권력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권력. 죄송한 얘기지만 4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 단속으로 인해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퇴출까지 됐지요. 아예 이동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자구책을 만들 거예요, 업체에서. 당시에 헬멧도 PM 안에 걸어 놨거든요. 결국 그거는 못 해요. 눈 오고 비 오고 이러면 썩은 내 나고 삭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진짜 PM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직접 들고 다니셔야 하는데 절대 안 하지요. 아무튼 저희가 점용 사용료도 안 받고 있어요. 세종시 관내에 조그마한 표지판을 하나 걸려고 해도 점용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관내 어느 부분에 막 갖다 놔도 점용 사용료를 부과 안 해요. 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저희 당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되게 발의를 잘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다른 데 가시는 바람에 사장됐어요, 그 법안이.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법안이 잘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단속 규정만 제대로 되더라도, 엊그저께는 보니까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인도에서 계속 캠코더로 촬영해서 단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해 주시면 좋아요. 때때마다 계속 나오셔서 하면 서로 간에 경각심이 있어서 안 하거든요. 그게 인력의 부족이 좀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혹시 시니어 단속반이 생기고 이러면 인력의 보충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불안한 게 ‘시니어분들이 나오셔서 젊은 사람들하고 또 시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괜히 무리하게 쫓아가시다가 다치는 경우.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결국 총체적 난국이에요. PM은 정말 잘 이용하시는 성인분들이 있어요, 진짜 헬멧도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몇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이 정책이 있어야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사고율이 계속 높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PM 단속 건만 500건이에요. 토털 교통 위반 단속으로 한 800건가량 되어 있는, 720건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러다 또 사망 사고 나고 이러면 결국 “법이 없습니다.”라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과태료도 물자.”라고 얘기했고, 사실 가까운 대전에 가면 차량도 불법 주차해 놓으면 끌고 가잖아요. 우리 시는 아직 그 영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PM이 그때 단점이 뭐였냐면 나는 분명히 잘 세웠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불편하니까 옆으로 옮겨 놨어요. 여기는 단속 구간이야. 그런데 나는 주차를 잘해 놨는데 이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영역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도 조율하고 안 했던 것뿐인데 결국 모법이 생기고 조례로 인해서 단속도 있어야 하고 단속반도 사실 꾸려야 하고.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력의 한계라고 자꾸 치부하기보다는 강하게 공권력 행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만 이 부분은 계속 잡혀 갈 것 같거든요. 이제 “서서 타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업체에서는 앉아서 타는 걸 보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잠깐잠깐 빗겨 나가는 거지요. 당시에 “20㎞ 내리자.” 그리고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 불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받아들이는 업체는 몇 개 없어요. 아직도 2㎞인가 내에는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사실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합시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하기에는 지금 사실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아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그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도 결국 벌금이라는 부분을 자기들이 받게 되면 결국 부모님이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도 종촌중 학생회에서 안 하자.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적으로 타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426페이지 내용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매해 몇 건이나 되나요, 과장님? 신고 건수들이.

작년도에 아무튼 그 내용이 대두돼서 언론에도 나왔었고, 상급자가 부하 직원한테 내용을 보면 “화장실 갈 때도 꼭 보고해라.” 이런 내용들까지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면 신고자도 사실 불편함을 되게 느낄 거거든요. 결국 같은 공간 안에서 남은 공무원 공직생활을 해야 하고, 당시에는 아마 신고자는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결국 퇴사까지 이어진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리고 외로움전담관도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작년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청 내 같은 공간에 그 신고센터가 있는 게 맞냐?”였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을 상담하러 가기 위해서 청 내에 있는 공간을 가면 많은 동료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소문도 날 거고 여러 형태로 “그런 부분들 위치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질의드렸었거든요. 그대로 안에, 청 내에 있지요?

우체국 쪽으로?

그렇지요.

결국 매년, 매년 있어요. 매년 이런 갑질 내지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는 괴롭힘 이런 부분들이 한 10건 내지는 20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정말 많은 인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격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이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요즘은 을질도 있어요. 갑질이 아니고 을질.

오히려 선배 공무원분들이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따져 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상담사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국 잘 들어 보면 갑질을 넘어선 을질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배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들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배 공무원분들끼리의 새로운 교육도 받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후배 공무원분들이, 어디까지가 후배 공무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급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건데 그런 부분도 전 공무원이 다 같이 받는 교육보다는 좀 나눠서, 물론 선배 공무원이 해야 되는 자세가 있을 거고 후배 공무원이 해야 되는 자세가 있을 거고 그런 교육을 나눠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결국 선배 공무원분들이 있고 저처럼 나이가 딱 거의 중간 정도 되는 나이들이 있을 거고 정말 20대에 온 젊은 MZ 공무원들이 있을 건데 결국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르거든요. 틀린 게 아니고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선배 공무원분들이 한 20∼30년간 겪어 왔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MZ 공무원분들한테는 전혀 통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도 좀 순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직원분들 교육입니다, 교육. 6급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회는 선발이 잘 안되거든요. 거의 시청 위주로 6급 교육은 가는데요. 의회 공무원분들도 같은 공무원이신데 결국 규모의 경제인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분들 교육 가는 부분도 조금 밀려 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갈 수 있는 교육도 있겠지만 저희가 결국 교육비는 시청에서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시청은 저희가 회기가 있든 없든 사실 많은 인원들이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 시점이 거의 동일하게 갈 텐데 의회 공무원분들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직, 정규 행정직 공무원으로 있는 인원이 70명이라서 저희가 공무직 포함해서 한 100명에서 105명 정도 되는데 결국 의회 공무원분들은 회기를 피해서 가야 되거든요. 회기가 열리면 적은 인원으로 의원들을 또 서포트해 주기 때문에 그럼 결국 원하는 교육이나 맞는 교육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겠지만, 그리고 6급 교육들도 한 번쯤은 의회에 한두 석이라도 배정을 해서 6급도, 6급 교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갈 수 있게끔,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거든요. 의회가 인사권은 독립은 됐지만 딱 인사권만 독립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형태의 예산도 시청에서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입니다. 결국 의회와 시청이 불편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시청에서도 의회 공무원분들을 미워해요. 그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결국 의원과 시장의 그런 감시·견제의 기능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편을 가르고 있어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갈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영역들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건데 한번 다시 열어보시면 2026년도에는 의회도, 의원들을 미워하되 의회 직원분들은, 그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 같은 공무원분들이거든요, 같이 공직 생활 하고 계시고. 의원들이야 4년 평가받고 올지도 안 올지도, 그거는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신 우리 의회 공무원분들이나 시청 공무원분들이나 교육청 공무원분들은 늘 공무원이시잖아요. 결국 그런 교육에 대한 영역은 좋고 밉고를 떠나서 조금 배정을 해 주시면,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급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의회분도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6급 장기 교육.

아무튼 정치 지형 때문에라도 조금의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이 또 전문위원 출신이기도 하셨고 의회 장기 교육도 갈 수 있는 영역을, 한번 통계를 봐 주시면 4년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열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같은 내용인데 얘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