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사업명세서 239쪽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이게 올해는 작년보다 5,000만 원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오셨는데 작년 예산은 다 쓰셨나요?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0월 달까지 쓰신 것 한 3,4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11월 달은 아직 자료가 안 나오신 것 같고 11월, 12월이면 다 이게 소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게 사업명세서 247쪽 화재진압 질식소화포 이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씌워서 진압을 하신다, 신속 진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55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13개를 구매하시는 거고 이게 그거를 몇 번이나 쓰실 수 있는 건지? 그래도 그게 30회를 버틴다는 거는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약 30회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11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급식시설 설치되지 않은 소방관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방 본연의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소방관서의 안정적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재난안전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사업명세서 239쪽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이게 올해는 작년보다 5,000만 원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오셨는데 작년 예산은 다 쓰셨나요?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0월 달까지 쓰신 것 한 3,4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11월 달은 아직 자료가 안 나오신 것 같고 11월, 12월이면 다 이게 소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게 사업명세서 247쪽 화재진압 질식소화포 이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씌워서 진압을 하신다, 신속 진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55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13개를 구매하시는 거고 이게 그거를 몇 번이나 쓰실 수 있는 건지?

그래도 그게 30회를 버틴다는 거는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약 30회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11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급식시설 설치되지 않은 소방관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방 본연의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소방관서의 안정적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급식시설 설치되지 않은 소방관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방 본연의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소방관서의 안정적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도민안전보험 늘상 말씀드렸던 건데요.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됐네요. 보상금액이 1,500에서 2,000으로 올라서 그런 거죠? 이게 늘상 말씀드리지만 ’19년도에는 18건, ’20년도에는 58건, 올해는 43건, 이게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들이 신청해서 받는 거죠, 보상은?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게 보험을 시군에서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그런데 이게 홍보비도 2,000만 원 세워놓고 매년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홍보가 덜 된다고 자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다쳤을 때 내가 병원에 갔을 때에는 집에서 꼭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증권을 보잖아요, 보험증권. 내가 이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을 든 게 있으면 증권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 증권을 해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굳이 홍보보다는 우편으로 증권이 가면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아니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시고 그거는 답을 꼭 주세요.

이게 보험증권, 1년에 한 번 드는 거잖아요, 소멸성으로다. 그러니까 아마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편물 발송이 되니까. 그런데 홍보를 굳이 하는 것보다는 보험증권이 집으로 가면 집에서 편안히 보고 ‘아, 내가 이런 도민안전보험이 있어서 이런 데도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집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보험사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보험사가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협의를 해 보셔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만 하면 자연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홍보는 그냥 집에 앉아서 홍보가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험증권은 어떤 보험을 들어도 다 보험증권을 보내주잖아요. 이거를 꼭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이게 되는 부분인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