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12쪽에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그동안 2억 5,000 지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현재까지의 성과 정리된 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쪽에 지역생산품 애용 충북사랑운동인데 신규사업인데 이거 좀 세부적인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국제통상과 소관인데 39쪽에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궁금하거든요. 세부적인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되고 신규사업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주로 그동안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연초에 할 때 앞으로 충북경제 5%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지사님 말씀에 4%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혹시 5% 포기하고 4%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 큰 변동은 없는 거네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라? 그런데 내년도 예산 얘기하시면서 4%로 얘기해 가지고 저는 4%로 계속 유지되는가 해서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배달앱은 조금 이따가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설명자료 45쪽인데 전통시장 상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그래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서… 그동안은 사실 행사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판매를 촉진시키는 행사를 했었는데 이건 아예 인터넷방송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이버 라이브쇼핑으로 돼 있는 게 이게 고정적인 방송이 되는 건가요? 아, 그럼 기존의 쇼핑채널에 업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40회 우리 자체적인 충북 내 전통시장 관련한…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게 전체 도내 전통시장 62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처음 계획단계죠?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쇼호스트나 여기까지는 안 간 거고 예산이 되면 준비를…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3쪽인데 전통시장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이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명수가 1명이라 그런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상인회나 이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사업을 명수를 더 늘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도 음성에 1명인데 물론 상설시장도 있고 또 5일장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하려면 사실은 이런 거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67쪽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은 작년보다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올리셨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거는? 그래요. 그리고 113쪽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내용을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경영비, 113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자금이 어려웠을 때 그거를 담보로 활용을 해서 경영비를 지원하는 내용 같은데, 이게 지금 혹시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우리 도는 신규사업인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매출이나 납품이나 대상 거래하는 거래처는 계속 1년 내내 지속이 되면서 바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을 통틀어서 전체 매출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판매 거래처에다 납품한 거 그런 걸 대상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납품한 거에서 중간에 펑크 나고 이러는 부분에 대비해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늦은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설명자료 182쪽인데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이것도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국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월 5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혹시 사전조사 좀 하셨나요?

이거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거긴 한데 이게 실제로… 전혀, 저는 생소해 가지고. 아, 그래요? 어쨌든 그동안 하던 사업이면 뭐… 예, 그리고 설명자료 31쪽인데 “충북 미래 신산업(6+3) 인력양성 실행계획 수립”인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보면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재 산업정책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건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이거는 연구원이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이나 인력들은 있다라고 보시나요? 연구원이 너무 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조사대상이 4,300개라고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이거를 연구원에서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이따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배달앱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2억 4,000이 5% 지역화폐 페이백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도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비라든지 쿠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에 먹깨비 관련 심사할 때 저도 참여해 보고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한 2억 5,000 정도면 계속 그 정도 수준이면 된다라는 걸로 내부적인 합의나… 저는 그렇게 계속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어쨌든 늘어나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눈여겨보는 사안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페이백 지원하는 거에 한 2억 4,000 그 정도면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역상품 애용 충북사랑 운동, 설명자료 79쪽이고요. 처음에 언뜻 봐서는, 이거 그냥 단체 지원사업인가 언뜻 봐서는 그런 생각이… 설명자료 79쪽.

그런 인식이 생겼는데 세부자료 보니까 이게 처음 한 것은 아니네요, 처음 사업은 아니네요. ’19년도에 여성소비자연합이 이 사업에 자부담 50%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경험을 살려서 단체를 확대하는 사업이면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20년, ’21년 한 2년 동안 계속 안 한 거죠?

단체하고 협의는 사전에 하신 거죠? 5개 단체랑 협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8쪽에요 서민금융제도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인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방지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도에서 너무 이거 관련한 사업을 안 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아주 극심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제일 잘 되는 사업이 보이스피싱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도가 너무 인색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청이나 금감원 쪽에서는 방송 홍보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건 도에서 저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TV에 광고 나오고 그러는 것 보면 충북도는 없고 제가 좀 민망했었거든요, 도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270만 원인데 이거는 조금 앞으로 더 늘려서 확대하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 부탁드리고요.

저도 전화 받은 경험이 있고 깜빡 속을 뻔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전화 오면 의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진짜 이게 피해사례가 진짜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인데, 215쪽이요.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사업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나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도움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계속 몇 년째 6,000만 원 세 군데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좀 더, 다음에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과장님, 음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관련한 퀴즈대회 정말 옆에서 아주 잘하는 것 보면서 저렇게 지원도 별로 안 해 주는데 저렇게 잘하는데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몇 배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계속 아쉬움이 많이 들었거든요. 군에서 지원하는 거 저도 알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 약하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울 때는 외국인들,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울 때는 외국인들 핑계대고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나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민주노총·한국노총 관련한 예산 보면은 22쪽에 민주노총 임대건물에 대해서 이게 전기요금 지원하는데 작년보다 240만 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 뭐 속사정은 있겠지만 좀 야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기를 조금 더 쓰면 더 늘어날 테고 전기를 덜 쓰면 좀 줄어들고 그럴 텐데, 이게 진짜 좀 야박한 것 같고.

어쨌든 옆에 한국노총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노총은 지원하는 게 더 많잖아요. 통신비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여기 청소비도 민주노총에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내용이 다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같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사실 노사 협력하고, 사실 민주노총이 잘 협조 안 하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런 작은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도 민주노총에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고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관계권리보호센터는 저희가 준공식할 때도 가보고 또 거기 실제로 이 센터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운영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이름을 아직도 센터라고 하고 있어요, 노동관계권리보호센터? 이게 쉽게 그냥 노동자들이 잘 아는 노동상담소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노동상담소 혹시 간판 안 붙이셨나요, 과장님?

저희가 김한길 과장님일 때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개소식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노동관계권리보호센터가 뭐냐, 너무 어렵다. 쉽게 어쨌든 어려운 노동자들이 ‘내가 도움 받을 데가 어디지?

아! 그러면 여기 가야 되겠다.’, 제일 쉬운 게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상담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의견 드렸던 건데 뭐 과장님 처음 들어보신다면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한국노총이랑.

예예,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리고 주한외교사절 초청 충북설명회 개최 이거 다른 시도도 혹시 하고 있나요? 237쪽, 설명서.

언뜻 봐서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계획 자료를 더 받아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면서, 그러니까 수출기업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가 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한 10개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지 않을까? 충북에 대상기업들이 많은데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1억씩 지원하는 건데, 이게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선박 확보가 어렵고 창고가 어렵고 물류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좀 상당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진짜 이렇게 몇 개 기업들, 물론 여기에 보시면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창고 보관료하고 상·하차비를 이렇게 특정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게 오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수출하게 되면 부산항에 어느 창고에 들어가는, 사전에 그게 정해지고서 가지 않나요? “갔는데 없어!”,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미리 어느 창고에 가야지 하는 게 계획이 돼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사업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되면서 원래 계획된 대로 쭉 돼야 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 그런 돌발상황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