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은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다만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한 전문성 있는 과거 문화재위원이라든지 박물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경주시민으로봐서는 어차피 남입니다. 그러나 이거 법인으로 만들죠?

법인으로 만들어놓으면 법인장은 우리 경주시가 되겠지만 거기에 11명 전원 일부가 학자풍으로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되면은 사업은 제외하고 우리 경주시가 이것을 설립을 해서 잘 되면은 시민들이 사실은 큰 도움을 봅니다. 첫째는 공기적으로 첫째 도움을 보고 두 번째는 금액적으로도 사실 득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 시민 치중으로 좀 잘한다면은 우리 경주시에서나 시민이나 발굴을 의뢰할 것은 타기관에 할 이유가 없죠. 우리 자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촉을 안해도 다만 그런데 이것이 해서 이제 여기 12명 중에 타에 계시는 위원들이 이거 또 학자풍으로 말이지 중앙에 계시는 문화재위원들이라든지 그 분들도 대학교수도 있고 학예사 이런 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분들 역시 또 잘못 해서 더 경주를 보존하고 경주에 있는 유물이라든지 매장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아낀다고 생각했을 때 자칫 잘못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푼수가 넘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고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모든 것을 전부 더 방대하게 확대해석 했을 때는 자칫 잘못 하면 문제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염려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학자풍들은 우리 재단법인이 경주시가 돼서도 그 장의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것은 이윤적으로 기업적으로밖에 이것은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설립목적은 이것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데 우리 목적을 둔 것 아닙니까? 2위는 사업성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은 안되니까 우리가 마냥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생적으로 자체 벌어서 이것을 해결하고 또 남으면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경영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하는 취지는 참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경주시가 또 지금도 보면은 그렇거든요. 공무원들이, 인허가문제 절차를 밟는데 좀 싫으면은 여기는 문화재 때문에 안된다 문화재를 팔고 시가 행정을 하고 우리 여기 동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뭐를 하나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그것은 문화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례로 덕동댐 여수토 확장하는데도 분황사 절 써먹더라고요 모위원은 만약에 말이지 물이 잘못 됐을 때 분황사 절도 있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이러나 상대적으로 문화재를 써먹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입에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분화적으로 생각을 좀 깊게 잘해야 됩니다. 국장님, 일례로 우리 시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게 국장님 답변만큼 쉽게만 되면야 만 번 다행인데 우리 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한 번 보세요. 지금 문화재과의 학예사 세 명 생각하고 우리 학예사는 집행부 공무원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생각하고 또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학예사들도 우리 경주시를 문화재로 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관리보호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맞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차원이 우리하고 학예사하고 또 학예사는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하고 다른 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 여기 있을때는 우리시 소속 휘하의 시민을 좀 편의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성 있다는 이유로 학예사에 넣어놓으니까 지금 학예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예사 보면 그러잖아요 문화재청장 온다 그러고 대학교수 온다 그러고 안할 말로 그런 비판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은 중앙으로부터 역사 신라문화도시에 많은 예산을 준다고 보면 모든 것도 문화재를 말이지 전부 위상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이라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 문화재 때문에 피해만 잔뜩 보고 있는게 우리 경주시민의 현주소에요. 지금 손국장이 평생 있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런 본질대로 가겠지만 정년해버리고 그때 또 사람 바뀌고 하면 또 어떻게 될는지 그러나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나는,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걱정을 하면서 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하는 취지는 좋고 해서 시민이 정말 우리 경주시가 법인을 설립을 시켜서 참 시민이 정말 어느 타기관 보다는 공기도 좀 앞당겨주고 발굴비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오히려 말이지 어떤 경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이랄까 우리 집행기관이 어떤 그런 차원에서 더 어렵게 간다면은 또 문제가 있고 또 문화재위원들이 학자들이 돼서 생각이 사업자쪽과 또 우리 시민쪽과 자기들의 그 어떤 철학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학예사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학예사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민 생각하고 3분화 되어 있듯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서 140쪽에 보면은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 도비보조,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비로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이 좀 잘못 됐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잘못된 사업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16쪽에도 보면은 내남 망성교 가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화천역세권개발기본계획수립 기타잡수입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이거 잘못 됐으면은 이게 전부 다 시비 잔액 아닙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집행부가 명확히 판단을 해야죠 재정이 정확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우리 시비 채무부담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 채무부담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재원판단을 처음부터 잘 짜야죠.

별로 이게 수치가 다른 것은 아닌데 막무가대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도비가 내려올 것이다. 미영달 돼버리니까 이런 착오가 난다고 볼 것 같으면 살림이라는게 시정살림이나 집안살림이나 똑같은데 그럼 올해 집 짓기로 해놓고 아무렇게나 짓는다고 땅만 사놓고 집도 못 지을 것 예산만 거기에 넣어놓고 기다린다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를들면 이게 다 재정압박요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59쪽에 당초예산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되잖아요? 이런 게 중앙정부는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맞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은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됩니다. 50억이 구멍나는 이런 예산을 잡아서 됩니까?

그리고 연중재원이 있어야지 연중재원이 없는 가운데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태풍이나 우천시에 큰 피해가 났을 때 불요불급한 것을 무슨 재원으로 이것을 보충합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읍면동 숙원사업도 당초예산의 예산이 구멍나면 읍면동 숙원사업도 한 건도 못한다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계속하던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좀 기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앞서 조금 전에 시장 풀자금 가지고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시내동과 또 변두리 동과 읍면에 정서적으로 차이점인데 사실 읍면의 시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한다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중부동의 김대윤의원이 그런데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사실 우리 동만 하더라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렇다고요. 당초에 120억 잡아가지고 50억의 재원이 구멍나도록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런 것을 바로 하려면 몇 년 걸릴걸요?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이유가 필요없어요. 이것은, 착오는 무슨 착오? 50억이 무슨 착오 있어요?

대다 보면 10억이나 20억이나 백단위 같으면 100억이나 200억이 필요한 것이지 50억을 구멍 내놓고 뭐 기정에 120억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전년도 자금 부족부분이 지금 50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영달 됐으면은 이것을 한번에 조서를 만들 때 다 만들어야지 여기에 한 번 들여다 보고 나도 지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해가지고 80억 되어 있는데 101쪽에 보면은 건축물 명칭이 바뀌었다 이말이요? 명칭을 바꿨냐 이거에요.

삭감했다가 올렸다가 또 편성되어 있다가 잘못 돼 있잖아요? 50억이 잘못 됐으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내 이야기하고 또 잘못 됐다고 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예년에는 나 몇 년 안했지만 예산편성은 이렇게 안했다고요 당초에 말이지 120억을 잡아놓고는 이렇게 50억이나 이렇게 떡 해서 없으면 재원도 없는데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월시키고 이월시켜 가지고도 내년에 충당시켜야지 충당 안시키면 이게 되나요?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추경을 왜 지금 9월에 하는데요? 재원이 없어서 9월에 하잖아요 지금 그 동안에 우리 불요불급한 것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재원이 없으니까 방법 없이 지금 예년 같으면 2회 추경이 아니면 3회 추경할 시기인데 지금 1회 추경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지 잘못 되면은 굉장히 몇 년을 심각성을 초래한다 이거에요. 앞으로 착오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 이거 해설학교 당초예산이 3,000만원 안잡혔습니까? 당초예산에 천 줬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 잡혀있네요? 그 전에 3,000만원 줬는데 2004년도에 2,000만원 됐던 모양이죠? 112쪽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모양이니까 답변도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보면은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국방부 예산으로 안쓰고 우리 도비 시비 대서 예비군 훈련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도비가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비가 그러면 조서책에 이것을 없애줘야죠? 왜 이렇게 혼동되도록 전부 다 해놨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관내의 1대대장이 만약에 지원요청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타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거대 국방부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도 보조해주고 합니까? 하기야 예비군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과 한 가지인데 그것은 다 국가적인 일 아닙니까? 미래.

장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 받는 시장이 돼서 어떤 홍보용으로 예산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나는 깜짝 놀랐네 도비보조 사업이라 해가지고 나는 그냥 질문만 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문제 있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경주가 지금 재정이 어떻습니까?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솥 씻어놓고 기다리는데 한 떼 구해오면 점심 앉히고 또 솥 씻어놨다가 저녁거리 하나 구해오면 저녁 앉히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이거 말이요 큰 문제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기획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나는 사실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물은 게 아니고 하도 이상해서 그냥 질문을 한번 한건데 여기다가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말이지 이것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이거 무슨 말이야 여기 예산 심의하는 시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지 이게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일일이 얘기하면 여기 의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전부 다 거대 국방부예산을 가지고 종전에 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는데 지금 말이지 자치단체에서 예비군훈련의 동원훈련의 어떤 일시적인 말이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시비를 이만큼 준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그렇게 재원이 많습니까? 지금 WTO 가입한 나라로서 농민들은 대체 참 농작물이라든지 대체 무슨 그런 것도 안해 주고 정부가 말이지 막무가내 지금 쌀시장 개방이니 모든게 지금 개방화 되는 이 시대에 지금 어려운 농촌경제는 숙원사업도 한 번도 옳게 못하고 제대로 안돌아가고 죽니 사니 그러고 하는데 이런 지경에 예비군까지 우리 시비 보조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밑에서 국장, 과장들이 잘못해서 시장한테 이렇게 아첨적으로 일어나는 뭐 가지고 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비군 우리가 경주시가 예산 줘가지고 육성 안하면 예비군 육성 안되어 있습니까? 제때 제 때 나오라 하면 나오게 되어 있고 다 있는데 국방의 의무인데 남북이 대치한 나라에서 여기에 무슨 우리 시비 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경로당 예산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현재 질타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집행부 양적할 일 있나 그런 소리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5개 읍면동에 가서 보면 사실 황오동 같은 곳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황남이나 1억5,000～2억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연부락이 없고 다른 읍면에 5～6동 지을때에 황남동이나 예를 들어서 성동동이나, 황오동이나, 중부동 같은 데는 시내 속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조서 책자 하나 보면은 왜 우리는 읍면동에 5,000만원씩 주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2억을 가져갔나 이렇게 조서책을 보고는 질타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읍면에 5～6동 지을 때 여기는 한 동이나 이 말이에요. 그런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전부 보다시피 경주의 땅 전체가 9천평이 넘으면 문화재 지표조사 해서 시굴발굴 들어가는데 그런 주변에는 국도로부터 50m건 인위적으로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한옥골기와 지어라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새로 한옥골 기와를 25평 짓는다 하더라도 생각이 있다고요. 25평이면 평당 500만원씩 된다 하더라도 1억2,500만원이면 짓는데 왜 1억5,000만원 가져가느냐 이건데 이걸 다 짓고 나면 준공 마치고 난 뒤에 청와대 대통령집도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허가내서 짓는 집인데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무허가로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옥골기와집 밑에는 준공을 받고 난 뒤에 가추를 다 달아야 된다고 단 한 500씩 1,000씩 달아가지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옥골기와 집에 화장실을 안에 넣어버리니까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밖에 준공내고 또 양변기 넣어놓고 준공은 받아놓고 따로 또 돈 천씩 1,500씩 들여서 화장실 따로 또 지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처럼 우리도 꼭 그렇게 줘야 됩니다. 안강에 7,000만원 들여서 지을 수도 있고 1억원 들여서 지을 수도 있지 다른 동에 500만원 갔다고 우리는 500만원 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상호간에 읍면동에 가져간 것은 형평성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집행부 공무원한테 형평성에 대해서만 좀 질타하지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할 필요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작년 당초에 올렸듯이 그렇게 정과장님 올리시지 왜 이렇게 올렸는데요? 작년에 사실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의 통과 직전까지 사실은 이것을 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이게 사실 삭감돼서 예산이 그 때 안된 것 같은데 사실 도시 속에 자기땅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지어놓고 많은 인파가 끓을때는 거기 굉장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분주하게 떠드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사실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 땅주인도 모르겠지만 작년에 내가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거기 황남동하고 인왕동하고 우리 지역구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수회에 걸쳐서 나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작년에 그렇게 불행하게 또 안됐는데 올해 만약에 이걸 올린다면은 전체 금액을 다 한꺼번에 올렸어야지 이 부분 적게 계상해서 안된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두 번 올리겠습니까? 세 번 올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