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309쪽에 뉴스레터에 대한 사업비 계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국내외 투자유치 관계자나 유관기관, 잠재적 투자기업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대외홍보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요.

뉴스레터 콘텐츠 제작비가 181만 5,000원이라는 거죠, 분기별로 하는 거고? 발송은 온라인으로 발송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발송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 또 사업비가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똑같은지.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하겠지만 늘어나는 부분은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그 뉴스레터는 메일로 발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많이 늘려서 투자유치 관계자들이나 관심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5쪽에 충북형 드론 스마트 콜드체인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신규계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증 배송체계 구축이라든가 데이터 연구·분석 이런 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비대면도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 신산업 분야 개척의 공모사업에 많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에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그때 충북형 뉴딜사업이었나요?

그래서 그때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데 우리 충북에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20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제품은 아직 안 나온 거죠? 향기 5종이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건가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향기치료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그러면 지금 3억을 계상하신 부분은 바디용품 2종 출시를 위한 준비라고 보면 될까요? 요즈음 제가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급조해서 연구소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요즈음에 향기를 통해서 마케팅을 준비하는 것도 많고 전북 정읍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충북테크노파크의 전략적 업무협조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을 준비를 많이 하셔서 따와서 국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309쪽에 뉴스레터에 대한 사업비 계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국내외 투자유치 관계자나 유관기관, 잠재적 투자기업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대외홍보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요. 뉴스레터 콘텐츠 제작비가 181만 5,000원이라는 거죠, 분기별로 하는 거고? 발송은 온라인으로 발송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발송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 또 사업비가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똑같은지.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하겠지만 늘어나는 부분은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그 뉴스레터는 메일로 발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많이 늘려서 투자유치 관계자들이나 관심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5쪽에 충북형 드론 스마트 콜드체인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신규계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증 배송체계 구축이라든가 데이터 연구·분석 이런 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비대면도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 신산업 분야 개척의 공모사업에 많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에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그때 충북형 뉴딜사업이었나요? 그래서 그때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데 우리 충북에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20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제품은 아직 안 나온 거죠?

향기 5종이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건가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향기치료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그러면 지금 3억을 계상하신 부분은 바디용품 2종 출시를 위한 준비라고 보면 될까요?

요즈음 제가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급조해서 연구소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요즈음에 향기를 통해서 마케팅을 준비하는 것도 많고 전북 정읍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충북테크노파크의 전략적 업무협조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을 준비를 많이 하셔서 따와서 국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이상정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초기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 유인책 필요에 의해서 작년 2020년 9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로 오면 알겠지만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런데 2억 5,000, 2억 5,000을 도에서 도비로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예산이 5억으로 지금 배로 뛰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설명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신규회원 할인쿠폰 발행이 4,800이고 그리고 우수가맹점 지원 홍보비 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억 5,000을 이렇게 배로 예산을 책정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사유가 이거 말고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할인쿠폰을 이렇게 지원을 할 때만 사실은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감지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올해 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비자 반응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건가요? 소비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도에서만 하는 건지 외식업중앙회하고 같이 하는 건지.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자리 잡고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다 혜택을 봤으면 좋겠지만 마냥 이렇게 배로 올려서 2억 5,000에서 5억으로 또 5억으로, 또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외식업과 도와 또 충북도지회와 같이 함께 해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시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반 기업체랑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충북 경제 정책지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요즘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핵심적인 핵심영역이 빅데이터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경제 분야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분석자료 제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충북 경제 정책지원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그리고 경제정책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민간 데이터 활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민간 데이터로 하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고 그리고 이게 경제지표가 계속 빨라지는 거잖아요, 민간 데이터로 하게 되면. 그런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공 부문에서 하면 그게 어쨌든 경제지표가 빠르게 되는 부분은 공적인 거랑 민간이랑 다르잖아요. 빠르게 하는 것은 민간 부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부담이 있을 거라고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신성장동력과에서도 충청북도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도 목적이 빅데이터 허브플랫폼에 이식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과 신성장동력과가 하는 사업이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데 신성장동력과에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하면 경제도 포함되는 거니까 굳이 경제국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이 질의를 할 거지만 거기에서는 빅데이터 허브플랫폼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유지비만 2,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경제국에서 하는 게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국하고 신성장산업국하고 서로의 협조가 없었다, 서로 얘기가 없었다 이런 단점을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이 사업은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해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9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통시장 주변 주자장 내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라든가 개·보수를 통해서 방문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충주나 제천·진천은 주차장 개·보수예요. 그런데 청주 대현프리몰 청주점 주차장 이용 보조인데, 이거는 주차장을 대여하는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현프리몰이 여기 지하상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옷가게나 액세서리가게, 신발가게 그것만 남아있고 신발가게도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손님들이 많지 않고 온라인쇼핑몰로 다 젊은 층들이 그리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주차장 이용보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2028년에 이게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이게 청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서 파악 좀 해 보셨는지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이 누구나 그 주차장을 지하상가에 오는 사람 말고라도 쓰는 거는 사실은 도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렇게 4,600만 원씩이 나가는 그런 예산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무작정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과 저번에 그냥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센터를 짓기만 하고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인건비나 운영비로만 다 소진이 된다, 그래서 센터가 너무 많이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 100명, 창업·경영개선 아카데미 206명. 컨설팅 100명 한 거는 좋고요.

아카데미는 교육을 하신 거죠, 206명에 대한? 그리고 1억 8,300만 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예요. 이게 많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더 계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에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194쪽에서 199쪽까지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중장년 고용 지원사업, 취업 지원, 뭐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은 다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다 공모사업이죠?

다 공모사업이고 수행기관만 달라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수행기관만 틀리고 내용들은 사실 조금조금씩 달리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런 게 어쨌든 수행기관만 달리한다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여기저기,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어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신청하는 사람과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고 중장년 인력의 참여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거는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56쪽에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도 1억이 세워져서 2억으로 진행했고요. 2023년도에는 2억이 또 책정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1억만 책정되고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경으로 올리실 건지 1억으로만 해결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2억씩 꼭 했고 내년에도 2억이 올라가 있으면 올해도 2억이 책정이 돼서 사업의 원활한 저기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1억만 세워져서 궁금해서 여쭈었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SG 경영공시 의무화 등 정부정책 반영과 국민 인식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SG 경영을 통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발굴을 통한 매출증대, 기업인식 변화에 따른 인재유입, 탄소중립 등에 따른 비용절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유지·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의 수립, ESG 경영 확산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도, 정부, 시군, 교육청,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