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예산 심사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모레까지 그냥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5종이라 그랬는데 그 5종 1부씩 좀 주시고요. 그리고 SNS 홍보의 대표적인 사례 그냥 이렇게 캡처화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이거 매년 하잖아요? 어쨌든 이 조사는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태조사해 가지고 활용한 사례들 뭐 좀 있을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 그냥 자본금, 매출, 고용규모 이게 해마다 변하니까 조사는 조사로써 필요한데 단지 상급기관에 보고용 정도에만 그치면 정말 의미가 없다.

매출이나 고용에 대한 상황들,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고 경자청 자체가 뭔가 기업들, 그러니까 일단 산단에 입주시키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더 자립해서 잘나갈 수 있는지 동향을 보고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명실상부하게 경자청 내의 기업들이 “정말 거기 들어가면 일 잘되더라”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지 그다음 또 산단 개발할 때 이점이 되거든요. 그건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건데 지금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100건으로 딱 해서 건별로 일단 산정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00건 곱하기 뭐 하고 해서, 그러니까 예상 건수에 따라서 4,000만 원을 딱 맞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편성사유에 대해서도 예상 건수 산정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상 건수는 사실 말 그대로 예상치잖아요?

그럼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고 올해도 똑같은 금액인데 그럼 전년도에 딱, 200건, 260건 딱 된 건가요? 그러니까 건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거는 건별로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건축사하고, 그러니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라도 아예 연단위로 계약하는 게 낫잖아요, 그냥 전속으로?

그랬을 때 오히려 편하지 않은가요?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100건을 예상치로 했는데 100건이 넘어갈 수도 있고 100건이 안 될 수 있고 그럼 그때그때 가서, 또 다시 예산이 조금 남는 거 반납하고 아니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고 이렇게 하느니 1년 단위로, “몇 건이 되든지 간에 1년에 전속으로 우리 일 이거 맡아서 해 줘라.”.

우리 세무사들한테 기장 맡기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맡기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른 사례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연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것들이. 예, 그렇죠. 중간에 괜히 반납하고 추경 세우고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그리고 아마 업무를 그때그때마다 건축사 불러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면 업무 효율성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리고요 투자설명회 보니까, 지금 중국 잠재투자가 대상 투자설명회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이거 사업 어느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균특예산을 일부러 딱 사업명으로 정해져 오는 게 아니라 통으로 온 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사업이 온라인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감액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서 설명회나 세미나 한 5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들 전년도에 다 잘 진행이 됐나요? 그런데 보면 외국인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이거는 오히려 늘었어요.

외국기업 이거 국내에서 하는 거죠? 국내에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업가들 초청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해서 사업량을 늘린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해외투자 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많이 감액 편성했어요. 올해도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돼서 그걸 예측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해외투자유치 외빈초청 이거는 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게 약간의 모순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투자유치하겠다는 것들은 감액 편성하고, 외국인 국내체류비 이런 것까지 항공료, 체재비, 숙박, 식비 이것도 증액 편성했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증액 편성하고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감액 편성하고 좀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데 국내는 숙박비하고 식비고 해외는 항공료하고 체재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증액 편성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어떤 그냥 그런 표현들 거기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경자청이 당초에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목적이 오히려 이거에 맞지 않는다, 그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똑같다면 외빈초청 여비도 이렇게 증액한다면 저희들도 오히려 그럼 상황이 좋아진다고 보면 우리도 증액 편성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나서겠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빈에 대해서 지금 회전익 MRO 관련해 가지고 정확히 포커싱이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투자유치하는 것들이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직접 사람 만나서 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코로나에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지레 예측해서 사업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땅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원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콜드체인 실증 지원사업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창지역은 항공기 관련해서 비행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차피 실증 지원이니까 보은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저도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2개 다 보면 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을 2개를 보면 풍동시험 등 축소기 제작, 이게 축소기 제작해서 풍동시험 한다는 게 모형을 만들어서 비행 양력이나 바람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앞에 콜드체인이라서 특화되기는 한 거지만 이걸 좀 연계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내비행시설 구축에 지금 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연구센터예요.

실내비행시설 구축 그것과 풍동시험에 대한 것 이것도 어차피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비용 4억하고 실내비행시설 구축 1억하고 이게 왜 별도로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실내비행시설이 축소기 제작 및 풍동시험 등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풍동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실내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오히려 중복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간이실험이라고 하면 실내에서, 드론 자체를 실내에서 시험한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연구시설이라 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다른 용도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사업의 특성들이 별도로 있을 테니까 나누었을 텐데 같이 진행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기존 시설들도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드체인에 대한 특성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오히려 여기에서 사업별로 봐도 예산이 중복되는 것들도 다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혹시라도 예산이 중복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식입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예산 심사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모레까지 그냥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5종이라 그랬는데 그 5종 1부씩 좀 주시고요.

그리고 SNS 홍보의 대표적인 사례 그냥 이렇게 캡처화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이거 매년 하잖아요?

어쨌든 이 조사는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태조사해 가지고 활용한 사례들 뭐 좀 있을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 그냥 자본금, 매출, 고용규모 이게 해마다 변하니까 조사는 조사로써 필요한데 단지 상급기관에 보고용 정도에만 그치면 정말 의미가 없다. 매출이나 고용에 대한 상황들,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고 경자청 자체가 뭔가 기업들, 그러니까 일단 산단에 입주시키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더 자립해서 잘나갈 수 있는지 동향을 보고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명실상부하게 경자청 내의 기업들이 “정말 거기 들어가면 일 잘되더라”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지 그다음 또 산단 개발할 때 이점이 되거든요. 그건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건데 지금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100건으로 딱 해서 건별로 일단 산정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00건 곱하기 뭐 하고 해서, 그러니까 예상 건수에 따라서 4,000만 원을 딱 맞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편성사유에 대해서도 예상 건수 산정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상 건수는 사실 말 그대로 예상치잖아요? 그럼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고 올해도 똑같은 금액인데 그럼 전년도에 딱, 200건, 260건 딱 된 건가요?

그러니까 건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거는 건별로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건축사하고, 그러니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라도 아예 연단위로 계약하는 게 낫잖아요, 그냥 전속으로? 그랬을 때 오히려 편하지 않은가요?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100건을 예상치로 했는데 100건이 넘어갈 수도 있고 100건이 안 될 수 있고 그럼 그때그때 가서, 또 다시 예산이 조금 남는 거 반납하고 아니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고 이렇게 하느니 1년 단위로, “몇 건이 되든지 간에 1년에 전속으로 우리 일 이거 맡아서 해 줘라.”.

우리 세무사들한테 기장 맡기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맡기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른 사례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연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것들이. 예, 그렇죠. 중간에 괜히 반납하고 추경 세우고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그리고 아마 업무를 그때그때마다 건축사 불러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면 업무 효율성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리고요 투자설명회 보니까, 지금 중국 잠재투자가 대상 투자설명회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이거 사업 어느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균특예산을 일부러 딱 사업명으로 정해져 오는 게 아니라 통으로 온 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사업이 온라인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감액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서 설명회나 세미나 한 5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들 전년도에 다 잘 진행이 됐나요? 그런데 보면 외국인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이거는 오히려 늘었어요.

외국기업 이거 국내에서 하는 거죠? 국내에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업가들 초청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해서 사업량을 늘린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해외투자 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많이 감액 편성했어요. 올해도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돼서 그걸 예측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해외투자유치 외빈초청 이거는 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게 약간의 모순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투자유치하겠다는 것들은 감액 편성하고, 외국인 국내체류비 이런 것까지 항공료, 체재비, 숙박, 식비 이것도 증액 편성했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증액 편성하고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감액 편성하고 좀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데 국내는 숙박비하고 식비고 해외는 항공료하고 체재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증액 편성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어떤 그냥 그런 표현들 거기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경자청이 당초에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목적이 오히려 이거에 맞지 않는다, 그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똑같다면 외빈초청 여비도 이렇게 증액한다면 저희들도 오히려 그럼 상황이 좋아진다고 보면 우리도 증액 편성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나서겠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빈에 대해서 지금 회전익 MRO 관련해 가지고 정확히 포커싱이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투자유치하는 것들이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직접 사람 만나서 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코로나에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지레 예측해서 사업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땅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원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콜드체인 실증 지원사업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창지역은 항공기 관련해서 비행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차피 실증 지원이니까 보은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저도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2개 다 보면 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을 2개를 보면 풍동시험 등 축소기 제작, 이게 축소기 제작해서 풍동시험 한다는 게 모형을 만들어서 비행 양력이나 바람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앞에 콜드체인이라서 특화되기는 한 거지만 이걸 좀 연계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내비행시설 구축에 지금 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연구센터예요.

실내비행시설 구축 그것과 풍동시험에 대한 것 이것도 어차피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비용 4억하고 실내비행시설 구축 1억하고 이게 왜 별도로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실내비행시설이 축소기 제작 및 풍동시험 등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풍동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실내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오히려 중복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간이실험이라고 하면 실내에서, 드론 자체를 실내에서 시험한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연구시설이라 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다른 용도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사업의 특성들이 별도로 있을 테니까 나누었을 텐데 같이 진행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기존 시설들도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드체인에 대한 특성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오히려 여기에서 사업별로 봐도 예산이 중복되는 것들도 다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혹시라도 예산이 중복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상 설명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요, 도민 경제교육 운영 지원인데 이게 ’21년도 올해 사업이 잘 수행이 됐었나요?

그러면은 얼마 안 되지만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액 편성사유요. 일단 교과연계,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해서 사업비 내에서 잘 조절해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 딱딱 들어맞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요, 충북 경기종합지수 개편 연구가 있는데 이 경기종합지수 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하던 거 아닌가요? 계속 하던 건데 이번에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편의 어떤 연구비로 투자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바꾸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배달앱 관심들 많으신데, 지역화폐 결제 시 5% 환급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화폐가 지금 10% 인센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플러스 5%가 더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지원들이 잠시라도 중단이 되면 배달앱 자체가, 공공형 배달앱 자체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죠?

우리 군산의 ‘배달의 명수’인가요? 거기가 초기에 굉장히 잘됐었는데 지금 주춤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지원책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지원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냐라는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난해 2억 5,000인데 올해 5억으로 배로 증액 편성하셨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에 5억은 기본적으로 가겠다. 그런데 중간에 운영하다가 이 5억이 5% 환급도 있고 쿠폰도 있고 많이 발행이 돼서 부족해지면 배달앱 자체가 운영률이 또 떨어질 테고 그러면 또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저희 수수료가 1.5%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월별 안배를 연간 해서 잘 배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층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뭐 인센티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렸는데 하루에 몇 명만 주고 몇 명은 또 인센티브 안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는 고객들은 다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악순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인센티브가 없으면 소비자는 또 발길을 돌릴 것이고, 그러면 계속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링거예요, 링거. 링거를 계속 맞추고 있다가 링거만 빼면 고사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어떠한 연구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링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공공 배달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맞서서 정말 자영업자들 보호하고 지역경제 보호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방법들을 잘 찾아봐 주십시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시군도 계속적으로 이걸 투자를 하기가 그렇단 말이죠.

지금 경북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예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주니까 일시적으로 살아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군산 예를 들었고요, 지금 인천도 살아났죠?

경기도 처음에 잘되는 것 같았어요. 경기도 요즘 주춤하죠. 왜?

예산이 주니까 그래요. 예산이 줄면 이거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기업하고 경쟁이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민간기업 6%에서 15%까지 수수료 받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깃발 꽂기 같은 거 해서 수익 얻은 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왕이면 거기서 쓰면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생기거든요.

그래 이거하고 경쟁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거를 계속 어쨌든 반복해서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정말 억지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들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산 중단인데 또 우리 지역화폐 있잖아요? 지역화폐도 언젠가는 축소되고 중단돼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쿠폰 그리고 지역화폐에서 주는 인센티브 이게 다 없어지는 경우가 나와요. 이제 곧 도래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배달앱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체질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많은 지혜를 한번 모아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04페이지 메인비즈(Main Biz)인증 획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노비즈(Inno Biz)는 저번에 보니까 우리 과기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인비즈는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때 과기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메인비즈, 이노비즈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1,000만 원.

거기도 1,000만 원 정도인데. 지원할 때 이거 그냥 수수료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40만 원이요, 한 번.

그러니까 인증을 획득할 때 수수료조로 아마 지원되는 건데 이런 지원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통상국이나 신성장산업국도 그렇고 경영혁신, 기술혁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 과정에 뭔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에 인증서 하는 수수료인데 이건 결과잖아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혁신할 수 있는 혁신과정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에 어쨌든 경제통상국도 기업들로부터 더 신뢰가 가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라는 부분이 있죠, 공공성에 대한 신뢰 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다소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부분도 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0페이지요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균특자금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저번 때 우리 담당자분하고도 많이 상의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국비 내려와 있고 도비·시군비 합해서 25% 붙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그냥 단순한 국가위임사무죠? 여기에서 뭔가 특별하게 체크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주도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저희가, 국내복귀 기업 여기에서 체크가 가능한가요, 그때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국내복귀 기업들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이나 아니면 사전에 복귀하기 전에 도하고 협의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죠, 정부에서는 산업부인가요? 산업부에서 아마 직접 핸들링해서 진행하던 사업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건의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한 정부의 위임사무에 그치지 마시고 국내복귀 기업들을 우리 도가 먼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복귀 기업들이 우리 도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유치 차원에서라도 한번 사업을 다각적으로 구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 투자협약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올해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예산 증액 편성하셨고요. 충북 미래 신산업 인력양성 실행계획 수립 이거는 연구겠죠? 이게 연구인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3억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대비해서 취업희망 소상공인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7억에서 4억으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추경에서 저기하신 거지만 감액 편성을 하신 건데 어제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하실 때 이거 강조하셨거든요.

이걸 시정연설 내에 강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직업훈련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어요. 올해 전체 예산보다 어쨌든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사유가 있나요?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말들이 많았죠,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추경에 세웠던 예산들은 소진이 된 거예요, 중간에 감액된 것은 없으니까.

그리고 재기교육 또한 예산이 추경에 그때 1억 7,000 세웠던 게 이번에 본예산에는 7,800으로 이것도 거의 반 이상 줄었잖아요? 위기산업 지원이라는 것은 이건 소상공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국비로 지원되는 다른 교육을 우리가 전환교육으로 활용하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요, 긴급지원반. 이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최저임금 단가인상, 최저임금 5% 올랐어요. 이거 우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10%가 올랐고요, 인력도 78명에서 94명으로 늘렸는데 긴급지원반 이 인력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너무 붙들고 있어서. 농식품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우리 국제통상과죠?

이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서로 보면 260페이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려면 입점 지원을 한 기업들의 수출실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수출실적들 우리 과나 국에서 봤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나요?

어쨌든 요즈음 유통시장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