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도 무덥던 여름 날씨도 어느덧 결실의 계절로 변하고 요즈음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 이제는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네 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국소별 제안설명서 예산안 심사순서 (끝에 실음)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정회를 하고 난 뒤 식사를 하고 예산안은 오후에 하기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59쪽부터 7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 변경 545쪽부터 547쪽, 채무부담행위사업 551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6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우리 당초에 이거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1,500만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렇게 비쌉니까? 다른 과에는 보니까 50만원, 60만원 그럼 71페이지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 해놨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패소한다는 것은 잘못 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패소를 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 시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감사정보과는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김원헌위원 기획문화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는 76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305쪽부터 30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는 8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김병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은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이진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예산 심의할 적에 좀 조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심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한지 짚어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168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103쪽부터 113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313쪽부터 31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를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114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읍면동 181쪽부터 29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무과는 11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는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위생과는 151쪽입니다. 김원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170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172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52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이진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는 사적관리특별회계 327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김승환위원 과장님, 김원헌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내일 10시30분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는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은 내일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9월 14일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