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수 의원 발언

자료 139쪽에 6.25참전 유공자회 경주시지회 사무실 임차, 사단법인 베트남참전 유공자 경주전우회 사무실 임차, 그리고 그 밑에 6.25참전 전우유공자회 경주시지회 운영비 1,300만원 그런데 6.25참전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운영비라든지 임차료를 특별히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6.25참전유공자회는 사무실 임차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베트남참전은 사무실 운영비가 없네요?

이것은 운영비 안줘도 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속에 고엽제회가 여기 속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까? 경주 관내에 고엽제회라는 어떤 명칭이 있어서 경주 자기회 자비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결국은 우리도 사무실 임대료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시가 줘야 되겠네요?

예상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6.25참전전우유공자회 임대료는 또 임대료인데 운영비가 지금 1,3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부터 올 12월까지 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1페이지에 유금도로 국당-단구간 이것은 올해 당초에 3억 5천만원인데 추경에 7,500만원만 하면은 안계저수지 올라가는 입구까지 됩니까?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정주권 개발 내년 부터 없어지죠? 읍․면․동 정주권 개발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현곡하고 저희들 강동이 올해 몇 년차입니까? 4년차입니까? 5년차입니까? 4년 되면 그럼 내년부터 없어지면 1년차 그것은 아예 예산 사업비 자체가 삭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교부금으로 대체해줍니까? 그렇게 되면 강동면사무소 입구의 도로확장부지는 그것은 가능합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를 물을 생산하는데 톤당 생산비가 얼마쯤 듭니까? 한 600원쯤 넘지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톤당 얼마 줍니까?

포항시가 지금 하루에 형산강에서 물을 자기네들 식수로 섭취하는게 1일 몇 톤인지는 아십니까? 모르지요? 98,000톤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형산강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이나 안 그러면 우리시 하천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지요?

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포항시가 그나마 자기네들을 물을 깨끗하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 갑은 경우에도 서울 시민이나 인천이나 서울 그 주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 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 가지고 상류층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묶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서울시나 안 그러면 그 주변 자치단체에서 상수도요금의 일정액을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내 가지고 상류층에 있는 양평이나 천평이나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분담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낙동강 수계사업도 역시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형산강은 포항에서 말이죠 자기네들 1일 9,8000톤을 먹는게 전체 포항시 수도 소비량의 약 3분의1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도 포항시에 어떤 자기네들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형산강을 좀 맑게 할 수 있는 어떤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강동의 삼성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허용 기준치보다도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일부 예산 들이고 포항시가 일부 예산 들여가지고 하수도 관로를 묻는 걸로 처음에는 당초에 자치단체장끼리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무산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시가 포항시에 응하지 않아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것도 법에 없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포항시와 우리 경주시가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주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사업이 완료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이지요, 저희가 항상 포항 사람들은 경주가 경주 시민들이 형산강을 오염시키니 어떠니 하는 얘기를 뭐 언론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시민들과 접해 보면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도 형산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많은 분담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물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 과감하게 포항시에서도 일부 물을 맑게 하는 부담금을 우리시에 좀 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만 자꾸 형산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손해만 볼 것이 아니고 물론 깨끗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한번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한테 그렇게 한 번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의논 한 번 해 보십시오.

항상 저희들 강동쪽은 말이지요, 특히 상류쪽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강동쪽의 주민들은 포항 때문에 엄청스럽게 정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삼성아파트 오수 나오는 그 일부를 가지고 말이죠, 생태습지 조성이니 그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줄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차례 협의를 해서 결국은 그게 없어졌는데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페이지요, 제7차 아시아 태평양 금연대회 개최 보상금 1,000만원이 민강행사보조금 제7차 아시아 태평양 금연대회 개최로 항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처음에 보상 그럴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상금이라는 부기를 붙였습니까? 그런데 주최는 어디입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가서 만찬이나 오찬이나 식대비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설치가 세 군데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7,500만원이니까 약 2,500만원씩 되네? 한 군데에?

어디 씁니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이겁니까? 밑에거?

그런데 이것을 유치를 할 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건폐율에 따라 가지고 몇 평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유치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사업이 연속사업이 됩니까? 각 보건진료소마다 다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이게 아직 사업 선정이 지역은 선정 안 되었다는 얘기죠? 농어민회관 부지 구입비 2억원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삭감 빼버리면 여기 사업비 어디 있습니까? 명색이 농업기술센터가 한개 국인데 488억원에 국이 몇 개 입니까?

한번 나눠서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예산인가 얘기를 하면 할때 마다 예, 다음에는 예산 증액합니다. 증액 합니다.

소방도로 한개 내는 것보다 한개 국이 그래 예산 5억원 밖에 못 받았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 소장님도 문제 있지요.

그래. 소장님 이번에 5억4천만원중에 국비․도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순수 시비가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물론 사업소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면은 올 당초에 사업비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경주시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상이 되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농업기술센터도 예산이 인상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마다 예산부서 보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농촌 쪽에 예산이 적으니까 좀 반영을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결국은 말만 했지 그때 가서는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은 소장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계 자체에도 이 시․군이 통합된 입장에서 말이지요, 옛날 군부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5억 원이라는 돈은 시내 소방도로 하나 내는 사업비보다 적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한 개 국이 운영이 됩니까?

경주시 농민이 얼마입니까? 경상북도 전체 상주 다음으로 우리 경주가 큽니다. 관광요, 소득 2천억 원뿐입니다.

농업소득 5천억 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이거 자꾸 수치를 따질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이지요, 올해 추경에 증액 되었는 부분이 5억 3천만 원 그랬지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예산 요구서 이것을 보니까 증감이 6억 1천만 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소장님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6억 1천만 원이라는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5억3천만원 맞습니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에 빠진 부분들을 증액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목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의 양송이복토 자동화장비 개발 사업에 2천만 원, 유기미단지 퇴비장 설치에 3,780만 원, 농특산물 쇼핑몰 직판장운영에 1,500만 원, 감포 인진쑥 브랜드화에 5,600만 원, 안강읍 양봉사양정비 개선에 2,300만 원, 외동읍 양봉사양장비 개선에 830만 원, 내남면 딸기비가림 육묘장에 3,700만 원, 동지역 삼릉 토마토 자동선과기 5천만 원, 태권도 공원 경주 유치기원 국토 순례에 1천만 원, 성건동 서천 경로당에 5천만 원, 건천읍 대곡2리 경로당에 2,500만 원 총 11건에 3억 3,280만 원을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