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충식 의원 발언

제10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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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정책과장은 개인 사유로 인한 연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2월 2일에 접수되어 2월 2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보고 1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명노근 인구여성과장입니다.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희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보건정책과장은 지금 연가 실시 중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6년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할 지역사회보장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시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6년 정책 여건으로 1인 가구 및 노인 인구 증가, 사회적 고립 문제 등 예방 중심의 지역 복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시행계획에는 시민의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형 돌봄 체계를 보완·강화하였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2개 전략 체계, 9개 추진 전략, 총 50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6년 지역사회 주요 여건 변화에 맞춰 세종시 통합돌봄 운영 내실화 사업, 세종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 사업은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신규·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의 실행력, 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주요 업무 보고 계획에 담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반기 때도 행복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제 자로 나왔던 기사인데요. 되게 공감하는 기사인데, 잠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이 3분 만에 마감됐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저도 발언한 적이 있고 김재형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당시에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포, 서울시 반포에서 아마, 송파, 송파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고 재산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송파가. 그런데도 이 송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결국 자체적인 시비가 많은 동네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대요. 결국 시가 돈이 많고 구가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영역도 열 수 있는데 우리 시처럼 시비가 좀 적고 자체적인 예산이 적은 동네는 사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결국 세종시는 거의 탑 3 안에 들어가는 출생률을 갖고 있거든요. 출생률이 높다 해서 이걸 좀 뒷전으로 놓는 것보다는 사실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먼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저번 발언 중에도 하나가 출생 축하금이라든지 여러 형태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들이 대부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제외하더라도 6급, 7급, 대부분 지금 출생을 하고 있는 연령대들은 산후조리원 분명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세종시도 되게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 아이 산후조리원 했을 때가 200만 원 중반 정도였는데 지금 평균 단가가 한 300~400만 원 정도로 올라가 있어요. 결국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제외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 결국 그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공공의 영역에서 누가 가로막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에서 금액이 자꾸 치솟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중반에서 200만 원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만 보더라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공이라고 해서 불편하고 안 좋고’라는 인식은 벗어났고, 오히려 산모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금액에 공공에서 운영을 해 주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더 좋다.”라는 평가가 더 많거든요. 이건 우리 시가 금액이 없고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사실 시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민간에서 하는 사적인 영역을 관에서 침범한다라는 일부 내용도 있겠지만, 아마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많은 인원을 이 5개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에서, 관에서 하나 운영하는 게 가격 정책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인구 소멸 지역, 청송? 청송에서 교통을 그냥 무료로 해요. 버스가 0원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손해지 않냐.”라고 자료를 요구하고 요청했더니 차 1대당 그 시스템을 구비하는 비용들이 한 2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전에 유료로 했을 때는 이용자가 적고, 이용자가 적은 상황에서 버스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더 높더라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무료로 해 놓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시장도 더 자주 가시고, 병원도 더 자주 가시고, 오히려 ‘이동하는 경로당’이라는 표현이 생겼거든요. 다른 형태의 정책이긴 한데 공공산후조리원도 결국 가격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관에서 잡아 준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분만을 하거나 출생을 하는 젊은 부부들한테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따져 보면 공실률도 높은 세종시에서 공실을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역이 관에서 있을 건데 그것도 찾아보니까 저희가 결국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상가가 없어요. 물론 그걸 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임대도 해야 되고, 어느 장소를 또 구비해야 될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에 지금 22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 호평이에요. “안 좋다. 안 좋다.”는 아니고 대부분 다 “좋은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각 시도마다의 특화를 가져서 뭔가 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말 공공의 영역에서 출생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부모님 세대에 여쭤보면 “산후조리원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산후조리라는 게 사실 없었던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가장 가까운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산후조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임신중독증에 걸리는 비율이 되게 높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집에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바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든다고 그러지요, 몸에. 산모분들은 최소한 한 달 이상 관리를 해 주시고, 관리가 된 뒤에서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산후조리원 보니까 평균 한 2주 정도 이용하시고, 2주도 사실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는 사실 산후조리를 해야, 한 달도 사실 부족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조상 맞벌이 부부가 많고 남녀가 가르지 않고 서로 생활전선에 뛰어 있다 보니까 2주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잡힌 거잖아요. 2주에 300, 많게는 서울의, 경기의 좀 비싼 데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산후조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원장님들께서는 제가 되게 밉겠는데 선택의 길을 열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엄청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고급 형태로 되어 있는 민간에서 하는, 운영하는 부분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공이 그거보다 떨어진다.’ 그건 아니고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정말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두면 300이 뭡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500, 600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금액이 없어도 이 부분을 조금 국장님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요? 어찌 됐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은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추경을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올해 차근차근 잘 만들어서, 예산도 받아서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축하고, 다만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비용을 가지고 산후조리 비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겠지요.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공공에서 운영하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장의 가격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인데 이 재정 부분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지금 ‘복지 예산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줄여 보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현재 예산에서 줄이고 그냥 끝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올해 꼭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결국 시장경제를 관이나 나라에서 적정선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의원 생활 하기 전에 한 10년간 보험회사를 다녔었는데 보험수가 올리는 것도 사실 나라에서 조정을 해 줘요,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끔. 예를 들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계속 치솟지요. 사용자가 많고 손해율이 크다 보니까 계속 치솟는데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올려 달라고. 그런데 금융위에서 계속 묶어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이건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하면서 조정해 주는데, 물론 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영역이기도 한데 이제는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결국 이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나라에서 필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이건 결국 지자체도 똑같고요. 지금 모든 지자체가 사실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건 돈 많은 시도는 계속 더 지원이 돼요. 그런데 좀 재정이 어려운 시도는 사실 쉽지 않지요. 그래도 인구 소멸 지역은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세종시는 역대 계속 1등, 2등, 3등 안에 있던 시도인데도 타 시도에 비하면 되게 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부동산이 얼어 있고 부동산이 더 안 들어오고 나서, 뭐 그런 영역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결국 출생하는 부부들의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딩크족들이 하는 얘기인데 둘이 벌어서 둘이 쓰는 게 더 여유 있는데 한 명의 아기를 낳았을 때 내 책임감과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안 낳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라든 지자체든 이 부분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첫발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출산율이 낮아진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4쪽인데요, 국장님. 삭선한 거는 폐지된 사업이라서 삭선하신 거예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중점 추진 중에서도 더 고딕으로, 네모를 쳤다고 해야 하나, 이게 선을 한 건 어떤 차이인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좀 진하게 한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이런 건 대표 과업이다 해 가지고 표시를 좀 진하게 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대표 과업 중에 좀 반가운 것이 1-5-1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지원인데요. 4쪽 외에도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46쪽에도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고 136쪽에도 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성과가 어떠했는지 혹시 국장님,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36, 137은 조금 간략한 표라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직장 체험이나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직장, 아니, 학교 밖 친구들한테 카페 또 세종수목원 이런 데도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새롬청소년센터에서 이런 내용들의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6쪽에 보시면 이 사업들의 민간 협력 사업 여부라고 되어 있어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료들이 순차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6쪽에 보시면 개괄적으로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이 성과 지표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지원에 민간 협력 사업 여부에 X가 되어 있는 건 ‘민간 영역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협력까지는 확산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민간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X가 아니라 O다,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실제로 장영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셰프 역할을 세종시 관내 레스토랑에서 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굉장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또 아동청소년과에서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6명이고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떤 학교 밖의 세상을 어른들의 보호와 함께, 특히나 세종시청이, 관이 함께 보호해 주고 관심을 가져 준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구성원이 속한 사회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장님으로 오신 김려수 국장님께서 매번 챙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험도 쌓고 앞으로, 향후에 또 자립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대상자는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또 신청도 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홍보도 저희가 강화하고,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면 또 예산도 증액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 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괜찮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법적으로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배경은 그 지역에 따라서, 시도나 구성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고독사 관련해서, 고독사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현황을 봤을 때는 세종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곳의······.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고독사?

미전

여미전위원

네, 고독사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9명, 네, 지난해 9명.

미전

여미전위원

그것도 2021년에는 13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9명으로 줄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어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과제로, 핵심 과제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핵심 계획 안에 넣었거든요. 그 취지가 어떤 건지?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숫자상으로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고독사,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대출금을 상환 못 해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시의 지금 9명 중에 보면 두 분이 기초수급자시고 나머지 일곱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꼭 어렵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이런 과제를 아까 모두에 보고 내용에서도 “신규 과제로 저희가 발굴해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도, 지금 제가 영상을 찾지 못해서 공유는 못 해 드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 고독사가 굉장히 심각하다.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방송을 본 기억이 있어요. 물론 고령화 때문에 가족들과 연계되지 않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방치되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세종은 어찌 보면 수치로 볼 때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세종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고 받아들인 집행부의 적극행정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이 고령화까지는 아니지만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읍·면에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지고 고독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발견되는 부분이 가족이나 아니면 이장님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수치를 지금 확인했거든요. 조금 더 교육할 때 연락 체계를 강화해서 그분들의 안부라도 물어볼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좀 돼 있는지 여쭤봅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또 저희가 시민들로 구성된 명예 사회직 공무원, 이렇게 현장을 또 확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특정, 매일유업인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배달하면서 그런 것도 살피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저희가 온 마음 담아 우편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2월에 우체국하고 MOU를 체결할 건데 저희가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소포를 배달하면서 배달하시는 우체국 공무원께서 건강이라든가 안색도 좀 살펴보시고 주변에 쓰레기 이런 게 난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런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해 주면 또 이상징후가 있으면 저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에서 저희가 보니까 아홉 분 중의 다섯 분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발견을 못 하고 다른 분들이 발견하셔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대다 보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중장년층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저도 주민자치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들어가면 종전에 발굴된 분들 말고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 요청을 항상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알아내서 그분들의 도움을 연계해 주는 것까지는 저도 해 봤거든요.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체계가 이렇게 매뉴얼화돼 있어서 계속 지원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연간 6회 정도, 쉬운 말로 내역을 통보해 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 사회직 공무원들 인적 망을 활용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기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보고 있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과거에 그런 도움을 받았다가 제외가 됐는데, 좀 여유로운 삶이 되셔 갖고. 향후에 또 얼마 안 있으면 그분들이 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셔도 디테일하게 관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계획에 보시면 대표 과업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신규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체국에 계신 기사분들 통해서 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부분이 이 안에도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은, 그럼 세종 같은 경우는 보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민간 협력, 지금 우체국과 이런 거 이외에 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있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475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요. 명예 사회직 공무원도 한 1200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일부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 이·통장님들도 들어가시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간이 같이 참여해 주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올해 처음 시행할 건데 ‘우체국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가서 발굴하려고 하셔도, 그리고 어떤 물품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더라도 서로 대면하는 걸 굉장히 꺼리셔서 문 앞에 놓고 가시라 그러고, 또 그 앞에 놓고 가면, 또 전화를 그냥 해 드리면 가고 나서 가지고 들어가시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발굴이 돼서 연계가 될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마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까 명예 사회직 공무원들,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안내라든가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매 명절이나 연례행사 기간에 가 보면 각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사회복지 하시는, 동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같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면을, 매년 가면 갈수록 대면으로 뵙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가서 전달해 보면 점점 줄어요. 받지 않으려고 하시고 놓고 가라고 하고, 서로 조금 더, 신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공개 안 하려고 하시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셨을 때 동이나 이런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면 그다음이 또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들 업무 보고 계획서 자료랑 이거랑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위기 가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위기 가구도 늘고 있고 한부모 가구도 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1000대였는데 지금 1만 대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역에서 이 역할들을 해 주시는 주민분들도 가교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하여튼 보완제적 성격으로 아까 온 마음 담아 우편 서비스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고독사적인 측면이지만. 또 우유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보완제적 성격으로 저희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과업으로 균형 잡힌 미래 복지 기반 구축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 복지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들이 되어 있어요. 새로 하는 북부권 청년 거점도 있고 도농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정주 환경도 있고 한데 이제 통합 사례 관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78페이지 보시면 전반적인 것 중에서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78페이지에 사업 번호 Ⅱ-2-1-1, 아래에서 세 번째요. 매뉴얼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78페이지라고 하셨지요?

김현미위원장

네, 78페이지에 과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 사업명이?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해서 위기 발굴 지원 조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복합 사례가 있는 부분들 민간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78페이지라고 해서 제가 못 찾고 있었는데요, 153페이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김현미위원장

저희들 시행 계획 주신 거의 78페이지에 과제명이 있거든요. 제가 과제명을 보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거고, 이 설명이 158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153페이지요. 제가 보는 책자하고 위원장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김현미위원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저희 이거, 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저희들이랑 책자가 다른가요? 이 과제명은 78페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 체계가 세부, 2026년도 거 세부 사업(과업) 관련해서 지원 계획이 나와 있어요. 조례·지침·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이 이거에 의해서 연관성이 조항에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죄송스러운데 위원장님 책자와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자에서도 서로 달라요, 지금.

김현미위원장

달라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 주셨던 균형 잡힌 미래 복지 기반 구축이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5쪽에 보면 그걸 토대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보면 큰 틀에서 균형 잡힌 미래 복지 기반 구축이다. 저희가 보면 각 생활권별로 종복이 있지 않습니까? 종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기능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어떤 기능을 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민에 대한 이용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재편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양질의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 가면서 수혜를 입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북부권 청년 거점 공간 구축은 신도심과 구도심을 봤을 때 청년들의 이용 부분에서 숫자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구도심 간의 또 복지시설 간의 균형 잡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거를 통해서 큰 틀은 균형 잡힌 미래 복지 기반 구축인데 안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만 본다고 하면 복지랑 산건위에 있는 일자리경제랑 저희 기조실에 있는 청년이 달리 가면 안 되고 조금 더 함께해야 하는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집합적인.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유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저랑 책자 페이지가 다르다고 하니까 우선 저도 세부 과업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북부권 청년 거점 공간 구축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북부권 청년 거점 공간 구축에 보시면 배경 자체가 세종시 청년센터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획자 양성하고 청년문화행사 해서 이것들에 대한 거점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복지는 이래요. 그런데 산건위의 일자리경제에서는 또 이게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바라보는 복지와 실제적인 사업과 좀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교집합적인 측면들을 찾고 계신 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집합, 유기적인 시스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지는 말 그대로 복지적 관점에서 보고 여타 부서는 또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거기에서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찾아낸다고 하면 여러 부서가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대상자도 많이 발굴돼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여러 부서가 논의를 통해서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거 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통합사례관리들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각 국과 부서별로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게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혼란을 겪으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좋은 사례가 하나 있긴 있는데 미혼 남녀 만들기, 인연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 예산 일부와 청년센터 일부 예산이 더해져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늘었더라고요. 올해는 40쌍까지 늘고, 작년이 83명.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예산을 같이 5 대 5 분담을 해서 효과가 좀 컸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나의 사례일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꼭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34쪽이에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고립·은둔형 청년 지원 관련해서, 보고 계시지요? 34쪽.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34쪽 어떤 내용 말씀 주신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세부 사업에 고립·은둔형 청년 지원.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다른 책자를 제가 받으니까······ 네, 찾았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찾으셨어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34쪽이에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에 고립·은둔형 청년 맞춤형 지원이 70명으로 돼 있어요, 사업 목표상.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여쭤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7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는 몇 명이 대상이 되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현재 인원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목표는 70명으로 해 주셨어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78명이에요, 현재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이 부분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 대비 좀 상회한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사업 설명이 될까요? 저는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며, 발굴된 대상자를 어떻게, 사실은 심리 상담이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분을, 결국 목표는 문밖으로 나오는, 사회활동 하게끔 하는 게 목표잖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는지?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에 요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롭게 보건복지국장님을 맡으시면서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그런 보건복지국의 역점 과제들을 야심차게 언론에 발표하시고 또 저도 관심이 많은 만큼 그 분야에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에 3월부터 통합, 5개 분야 43개 돌봄서비스가 통합 서비스로, 세종형 통합돌봄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난해 저희가 8월부터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령이 75세였었는데 지금은 75세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다 거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바뀌는 부분들은 지금 크게 봤을 때 우리 시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잖아요, 병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침에 따르면 보통 생애 말기 환자들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는 65세 미만도 거기에 다 수혜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지금 잡고 있고요. 저희가 3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소 단계에 계신 분들, 아니면 바로 퇴원을 하신 분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장애인분들까지도 포함을 시킬 겁니다. 지금 3월 27일부터 시행이 돼야 하는데 큰 틀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방문 진료에서부터 방문 요양 또 주거 지원이라든가 생활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크게 중요한 게 지금 방문 진료인 것 같아요. 방문 진료인데 지난해는 한 35개 병의원급에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홍나영위원

54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은 52개로 늘었고 또 하나는 퇴원을 하신 분들, 그분들도 보면 한 달 정도나 이렇게 또 안정적인 가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밀마루복지마을에 별도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해야 하겠다.’ 이런 판단 하나 있고, 또 읍·면에 계신 분들 보면 지금 공중보건의가 수급이 잘 안되다 보니까 관사가 일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잠시 쾌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우리 시가 노인 연령을 65세까지 확대를 해서 방문 요양까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후까지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보육 분야에서도 제가 알기로 아동수당이 사실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이번 연도에는 지급이 되고, 아동수당이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확대되고, 또 제가 알기로 3세만 필요경비를 지원했던 것을 4, 5세까지 확대를 하셔서 이번에는 월 7만 원씩 다 나가고, 일반 가정에 다 나가고 또 장애 아동은 0세부터 3세까지 우리 시가 10만 원을 필요경비를 새롭게 신규 지원하고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24시간 도담에 있는 어린이집이 평일, 주간, 공휴일까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것들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64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아 응급의료 운영 안정화 그렇게, 여기에 관해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업무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나영위원

네, 646페이지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우선 저희 업무 계획은 상정을 안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런데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5분 발언을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어요. 이 부분의 소아 응급 체계, 물론 충남대 소아 응급 시간이 원래 주 4회에서 6회로 하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지금 주 4회에서 충남대 소아 응급이 6회로 됐고, 다만 제가 5분 발언한 게 우리 시가 심야 달빛병원이 한 곳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아동이라든지 청소년까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하셔서 우리 시에 2개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는 좀 이것들이, “경증 환자들이 소아 응급을 편안하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두 곳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우선 다음 주부터는, 현재 달빛병원이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확대합니다. 지금 협의가 다 돼서, 보통 주말과 공휴일에는 9시부터 병원이 문을 열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8시부터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할 거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우리 시의 여건상 한 곳을 더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희망을 하는 병원이 또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나 아이들이 거기에 따른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거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건이 또 있더라고요. 의사 두 분 이상 계셔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거쳐 봐서 가급적이면 1생에서 벗어난, 3생이 됐든 해서 여러 부모나 아이들이 거기에 따른 의료 서비스가,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같이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그거를 조사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이쪽,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동 지역에서, 지금 고운동 쪽에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분들이 가셨는데 감기 환자라든지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아서 병상이, 거기서 링거랑 맞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대전까지 가셨다는 분이 우리 정책지원관 가정에서도 일어났고 이웃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동 지역 쪽에,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 추가적인 설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부분 그런 걸 좀, 잘 조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실 것 아니에요. 또 거리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보육까지 노인부터 다 달라지는데 제가 또 요즘에 노인 일자리가 우리 시가 4334개까지 늘어나고 시니어폴리스 그다음에 지역문화기록가, 싱싱은빛어울손까지 여러 가지를 개발하시고, 되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런데 이것들이, 평가 기준이라고 할까?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일을 잘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연금을 타시는 공무원분들 부부가 있으면, 이것들은 제가 차별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분들은 연금을 타시는데 2회 이상이 계속되는 거야. 물론 많이 배우셨고 또 일 처리도 잘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많이 질의하셨을 때 저분들은 연금도 두 분이 다 타시는데 노인 일자리가 계속되니까 연금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부럽고, 저는 가정이 그렇게 돈을 벌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나 봐요. “왜 2회 연속 되느냐.” 그러면 그냥, 어떤 가이드라인 그런 거, 자격 기준이 없이 “두 번 이상 된 사람은 이번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단체적으로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뽑을 때 자격 기준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격 기준이라든지, 몇 년 이상은, 1회 쉬고, 이번에 두 번 하신 분은 1회 쉬고 다음에 간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그거를 인정하겠는데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2회 된 분들이 또 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노인 일자리 분들을 뽑으실 때 형평성 있는, 어떤 한 분야만 그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 시에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떤 그것들을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그것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거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횟수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이게 보조,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가 유선으로도 파악을 했었는데, 협의를 했었는데 현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도 현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 개선이 우선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노인 일자리에 보면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연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공익형이 있고 역량형 있고 취업 연계형, 공동체형이 있는데 역량형 같은 경우 소득을 안 따집니다. 안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참여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생애 주기를 다 아우르는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더 세밀하게 그런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탁 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제도 개선을 요구할 때 보면 우리 시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타 지자체도 저희와 같은 현상인지 한번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이게 처음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노후 준비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국가에서 최종 확정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와 더불어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노후 준비요?

김현미위원장

네, 노후 준비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3차 기본계획이 작년 12월에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세종시에서도 그 기본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안에 있는 내용들을 시에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너무 열심히 설명해 주셨나 봐요, 목이 메이는 걸 보니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니,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잘 안 떨어지네요, 기침이.

김현미위원장

저희 업무 보고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646쪽, 647쪽 이렇게 봐 주실래요. 앞에 아동수당까지도 보면 이게 결국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보니까 매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이렇게 연차별로 늘려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적극 공감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거든요. 처음 출생할 때 돈을 주고, 사실은 가면 갈수록 육아에 대한 비용들은 더 높아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반대였지요, 계속.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이 부분을 좀 늘려 가면서 부모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 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기면서 시도에서는 사실 좀 부담감은 있지요. 8 대 2 시비를 투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복지 예산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 예산을 열어 보면 많아요. 각 시도마다 복지 예산에 투입이 되는 게 50% 이상 다 되거든요. 우리 시도 아마 그 정도의, 올라가고 있는 수준인데 결국은 세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기조실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교부세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특례 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반영이 돼서 국가에 계속 요구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다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런 복지 예산은 지자체에 자꾸 이양을 해 줄 게 아니고 반대로 국가가 좀 책임져 줘야 할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 주고 그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결국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지방공무원들하고 계속 요청을 해 주시고, 저희도 지방의원이지만 국회의원들한테도 계속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국가사무로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 응급의료 운영 안정화인데요. 이게 사실 단어가 되게 불편해요. 가운데 보면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자제”. 왜 그러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경증인지 경증이 아닌지 판단을 못 합니다. 결국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아, 경증인데 여기 왜 왔지?”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게 경증인 건지, 편한 말로 제 딸도 가끔 급하게 아플 때가 있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 보면 반반이거든요. “정말 잘 왔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그걸 판단할 줄 알면 제가 병원을 안 가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저번에도 한번 충대든 상급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부모나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의 판단은 본인이 못 하거든요. 사실 손톱에 생채기 조금만 나도 본인이 느끼기에 중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고 상급병원에 정말 단순한 감기로 오는 부분들이 인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사실 책자 내용에도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방문’은 안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단어 선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세종엔, 세종시티앱을 시민분들한테 많이 홍보해 드리거든요. 결국 오늘 “마트는 하나?”, “오늘 병원은 어디가 열었나?” 이런 질문들이 단체방에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저희 세종엔 어플에, 시티앱인가? 시티앱 어플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해 드리는데도 모르세요.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활용을 잘하시는데,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가도 찾아볼 수 없어요. 사실 그게 되게 좋거든요. 여기 달빛병원 홍보? 홍보라고 해야 하나요? 홍보도 오히려 시청 홈페이지 어딘가에 배너를 딱 올려놓으시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급하면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기도 하는데 사실 세종시 관련된 어플 중에 시티앱이 잘돼 있는데 산건위 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잘 안돼요. 되게 잘 담아져 있거든요. 오늘 오존층에 대한 부분, 기온에 대한 부분, 약국 연 데, 마트 연 데 이런 게 다 잘 나와 있는데도 막상 이용률을 보면 되게 낮아요.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띄우지는 않겠지만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거 홈페이지를 다 열어 봤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밑에 배너 띄운 게 되게 잘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에다가는 아끼지 마시고 뭐든 다 올리세요. 이거 계속 자연적으로 옮겨서 가거든요. 시티앱 관련된 부분, 응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올려 주시면 아마 홍보도 될 거고 응급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식업 스마트화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결국 알바생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도거든요. 20대의 비율이 대부분 북부권에 몰려 있고, 알바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세요. 국장님도 점심이든 저녁을 드시러 나가 보시면 나성동, 보람동, 도담동 어디 할 거 없이 대부분 알바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분들로 돼 있으셔서, 대표님들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해 보면 이게 필요하대요. 결국 자동으로 연결하는 키오스크, 그러니까 누가 주문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키오스크가 주문도 받아 주고, 결제도 사실 바쁘면 키오스크에서 결제할 수 있는 영역.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이 키오스크를 너무 많이 보급하니까 어르신들이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니어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교육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면 어르신들 못 하고 계시면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셨대요. 교육을 계속해 주시고 어르신분들 교육을 통해서 결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업주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좌식으로 있던 식당들이 보급 사업을 하면서 다 의자 형태로 바뀌었지요. 그런 것처럼 계속 트렌드화가 되고 바뀌어 가고 있고, 저희가 어찌 됐건 최저 시급이 자꾸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업주분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사항인데 이런 거는 점진적으로 계속 국가가 돈을 준다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서 키오스크라든가 서빙 로봇, 이런 것들 보급해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급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 주신 알바생들, 알바생들이 또 갈 자리가 없어서······.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서로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난임 관련해서는 보건정책과가 안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보건소.

김영현위원

보건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보훈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6.25전쟁 행사나 개미고개 행사 이럴 때 가 보면 유공자님들께 식사 같은 건 대접을 하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행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든 걸 다 만족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행사에는 제공이 되고 어떤 행사는 제공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 좀 들여다가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보훈대상자 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마이크 꺼짐)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은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게 상하수도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하수나 상수가 감면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면 그게 감면이 되면 통지서는 안 날아가나요, 날아가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전액 감면이면 안 나가겠지만 일부 감면이라면 고지서 발급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그렇게 하고, 복지 서비스가 뭐 뭐가 있는 건가요? 유공자님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수당, 수당 지원이 되고 또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차량이 지원된다든가 또 순례, 매년 전적지 이런 데 순례를 하시고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지원이 되고 또 최근에는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에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밑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활용을 하시는데 휴게 공간이 있어요. 보훈단체에는 없으셔 가지고 남녀로 구분을 해서 휴게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유 공간이 좀 있거든요.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보훈대상자 예우의 방안, 무슨 발굴이라든지 또 지원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확대요?

충식

김충식위원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최근에 회장님으로 선출되셔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었는데, 엊그저께는 참전수당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국가보훈부에서 보훈회관을 경로당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마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제반 조건이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보훈회관에 보면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질 않아요. 대안으로 한다면 도시락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식당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가 갖고 있는 재정 여건상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단박에 해결해 드리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나이들을 많이 드셔 가지고 치매 교육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저번에 가서 잠깐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안 되고 2월에 또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종은 저번 1차에서는 빠졌더라고요. 2차에서는 신경 좀 써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한 달에 한 번 받는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꼭 신청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학도병, 유공자, 유가족을 회원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원들한테 무슨 혜택 같은 건 없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이게 명예만 있는 건지, 아니면 회원으로 가는 유가족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건지? 그리고 유가족들이 전체가 다 회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가족 중의 한 명만 회원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면, 왜 그러냐면 6.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 가지고 어르신들 몇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더라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잘 저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통과가 돼 가지고, 유가족까지 회원으로 통과가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잘 알 수 있게끔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6.25전쟁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저희가 6.25 기념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 연세들이 보통 94, 95 정도 되시거든요.

충식

김충식위원

최하 연령이 그렇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건의 사항이 합당한 것 같아서 “좋다. 그러면 6.25 기념행사는 앞으로 시에서 맡아서 하겠다.” 예산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측면에서 많이 도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유공자님들이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유공자님들과 소통 좀 자주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몇 분도 안 계시고 나이가 지금 전부 다 최고, 6.25 참전해서 제일 어리신 분이 아마 95세나 94세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94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보훈단체, 그분들뿐 아니고 보훈단체 지휘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요구 사항을 모든 거를 들어드리지는 못하니까 그 부분도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가 시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거,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걸 신경을 써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고령이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드실 거니까 많이 챙겨 주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법률을 찾다가 질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6.25 참전, 월남 참전,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전상군경 이렇게 유공자들에 대해서 애를 다 써 주고 계신데 이 범위의 확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포함하게 된 대상자들이 계시거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한번 민주화 말씀 주셨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례로 인해서 제고가 되었고 굉장히 감사해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이라든가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런 거는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자치분권과장을 할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건 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우와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먼저 말씀 주신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훈단체가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거고,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담당자분들도 국장님처럼 과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로 여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595쪽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좋은 선례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질의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요. 거기 보시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인구여성가족과 분들, 집행부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이 사업비 일부가 국조실에서 왔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사업비 명목으로 이 예산이 섰는지 좀 알아봤거든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이 사업 내용을 제가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 청년정책 인지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청년정책 종합 전달 체계로써 지역별 청년지원센터가 지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발전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 특화 고유 목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 추진의 목적은 지역 내 청년센터, 청년 지원 시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로서의 역할, 기능 수행으로 각 17개 시도에 1억씩 지원이 된 거거든요. 2025년도 사업비 1억 중에 2000만 원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에 우리 시비와 같이 투입된 겁니다, 국장님.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라는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은 차치하고 ‘과연 이 사업을, 당초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내려 준 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합당하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갖고 생각을 해 보면 종전에는 복지국 자체 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안 했었고요. 다만 지난해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00만 원이 지원됐고, ‘이걸 함께 갖고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최상위 목표 도달 지점, 즉 그 사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고 공무원분들의 고급 인력이 동원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를 통해서 이것이 결혼이라는 어떤 문화로 이어지고, 그 결혼을 통해서 출생을 통한 또는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건 지금의 성인지적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애초 국무조정실에서의 의도대로 이걸 청년 쪽에서 담당하면 오히려 청년에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독립영화 보기 모임이라든가, 요즘은 파스(마이크 꺼짐)타 만들기 (마이크 켜짐)모임이라든가 결혼이라는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자유로운 어떤 문화생활을 통해서 인연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인구라는 어떤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지 않아도 ‘여성을 출생의 도구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일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업의 집행이 굳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인구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 넘기시는 게 어떨 건지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비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건 제 기억으로는 이게 2018년인가부터 시작되고, 코로나 때 잠시 휴식기를 거치고 지금 다시 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시작했던 배경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인구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취지가 일각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을 출생의 도구로 보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저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혼까지 이어지고 또 요즘은 출산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분석을 딱 해 보면 30대, 40대, 20대, 25세 이상부터 하는 거니까. 30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850명까지 신청을 하셨고 또 40대도 92명이나 신청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가장 분석을 해 보면 공무원이 569명이나 신청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 있고 국책연구단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연인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분석을 해 보면, 제가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의 지원 주체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무조정실, 총리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예산을 더해서 간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의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단독으로 할 거라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청년정책담당관하고도 이야기 좀 나눠 보고, 조직 파트에서 사무분장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한번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가타부타, 위원님께 진행 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일단은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한 만인만색(萬人萬色)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여러 개념이 있을 겁니다. 애초에 여기에 지원하는 성비에서 혹시 남성과 여성의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아세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남자가 2배가 많더라고요, 66 대 34.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이것 또한 ‘여성이 도구화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또한 정책의 대상자인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연동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 불편해하는 의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바라보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후에 이분들이 과연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하다는 것은 정책의 성과 지표에도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여차저차 여러 사업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의견이라고 차치하고, 오늘은 이 사업을 굳이 하겠다면 사업의 소관 부서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청년 쪽으로 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 이후에 다시 질의권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숫자로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그 대상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라서 민간위탁의 규모도 또한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복지사업들을 전문적인 기관에서 우리 시를 대신해서 진행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학습을 해 나가실 텐데 민간위탁 이전에 민간 지정, 그렇지요? 공모를 통한 위탁이 아닌 지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1개 기업, 1개 기관만이 조건을 충족해서 우리 시가 수의계약처럼 의뢰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로 진행이 되다가 우리 시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내지는 사업 주체가 많아질 때 공모로 어느 시점은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토대로 보면 시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관련된 민간 전문기관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지금 보면 공모 절차를, 민간위탁도 일반 경쟁처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또 단독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아직 시장 경쟁 체제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인구 규모도 그렇고 취약계층의 어떤 규모 봤을 때 아직까지는 2개 이상의 경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지국뿐만 아니라 문체국 할 때도 보면, 전에도 문화재 돌봄 사업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십몇 년간 거기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있겠지만 또 민간 영역에서 새롭게 시설을 개설한다든가 하면 괜찮을 텐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기관이 그 사업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는 심증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연성은 상당히 높은데 새롭게 진입한 기관들에게도 이 업무, 위탁 업무가 주어져야 하는 것 또한 형평성상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민간 지정이든 민간위탁이든 열린 자세로, 공적 기관에서는 많은 대상자들 속에서 최고의 서비스 주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 열린 자세로 대상 업체를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많은 공개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참고로 저는 최근에 우리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우리 시의 특별한 단체들이 경쟁 시스템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라도 충청광역연합 형식처럼 충청권으로 넓혀 보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4개 시도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한쪽으로는 또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저는 세종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세종시 바깥은 그렇게, 아직은 관심사가 그렇고요. “관내의 능력 있는 그리고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시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뭉뚱그려서 드리는 겁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오전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서, 시행계획 관련해서도 청소년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세부적인 사안일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 담장 안으로, 학생이라는 신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바깥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인 아주 따뜻한 어른들이 감싸 주고 또 그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지켜봐 줘야 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제가 조치원에서 2명과 함께 한 3시간 정도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또 한 친구는 화기를 사용하다 다쳐서 그만둔 친구였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그렇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엄마·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고 또 부모님들도, 예를 들어 그 동네에서 자녀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그냥 넘어간대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서 이런, 어쨌든 근로나 노동이나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해서 “나이가 청년 관련해서 이미 우리 시가 시행계획이며 노동법률상담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취약한 환경을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텐데 그래서 제가 노동법률상담소의 운영 현황을 부탁을 드려서 오늘 받아 봤거든요. 딱 1장 왔어요. 1장 오면서 대부분의 상담이 비대면인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7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들의 연령대를 특정하기가 어렵대요. 제가 보기에, 혹시 노동법률상담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이곳을 직접 찾거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 불리한 노동 시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가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그 어느 연령층보다 두터운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내지는 그 친구들이 학교 바깥에서도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응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643쪽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가 어제 출발을 했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어제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출발을 했고 제가 미리 좀 자료를 요청드려서 어떤 분들이 이 통합지원협의체에 합류를 하셨나 살펴봤습니다. 좀 아쉬운 건, 물론 우리 의회 추천분의 위원님도 포함이 되어 계신데, 통합돌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우리 위원회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데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통합지원협의체가 꾸려진 만큼 협의를 통해서 잘, 정말로 시민들에게 통합돌봄의 원래 취지대로 서비스가 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이 성적표상에 우리 시가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라서, 점수도 나와 있고요, 또 사업 운영이 완료된 시도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초반이라서 국장님과 복지정책과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브리핑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방금 전 말씀 주신 사항에서 보면 저희가 사업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 그런 부분이 기준에 못 미쳐서 점수가 낮았던 게 아니고요. 사업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 또 하나는 조직 시스템을 갖췄느냐. 그런데 저희가 조직 시스템을 아직 못 갖췄어요. 이번에 조례 엊그저께 상정이 돼서 반영을 해 주셨고요. 이게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 3월 조직개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감염병관리과가 돌봄건강과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돌봄 기능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한 80% 정도 됐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100% 완벽하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복지부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그러면 각 읍·면·동에 배치가 되는 건 좀 전에 7월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 우선은······.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당초 계획은 7월 이후로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어제인가 협의회가 실무자끼리 이루어졌는데 일부 한 22명 정도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기는요? 3월에 맞춰서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3월에 아마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안으로는 되는데 현재 조직부서에서 계획 갖고 저희랑 협의하는 건 3월 정도······.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 뒤쪽에 우리 팀장님하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니에요, 어제, 어제 버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일단 정원 조직은, 정원은 반영이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원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력풀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전입도 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밟다 보면 실제 배치는 아무리 빨라도 7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일단 여러 평가 요인 중에서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 “조직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이 보강이 되면 우리 시도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후에도 이 진행 과정을 좀 의회도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나와서 말씀 주신 팀장님께도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상임위에 별도로 설명드리는 절차도 밟을 거고요. 또 우리 의정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진행되는 거를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의원님들마다 관심사들이 좀 다양하게, 다양한데요. 이 역점과제 부분에 청소년 파트가 없어서 저는 조금 사실은 서운했는데 그만큼 아동청소년과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일전에 저희 간담회 형태로 장애인 가족분들하고 얘기한 적도 있고 직접 장애인단체에 계신 장애인분들하고도 이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정말 마음 속에 와닿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활동지원사분들의 급여, 그리고 가족은 받지 못하는 현재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의 활동 지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지원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도우미라는 얘기도 있고요, 요즘은 활동지원사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는 사실 부모가 가장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 가족은 그 급여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활동지원사로 나설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날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어려웠던 얘기가 결국 한부모만, 그러니까 가정이 한부모 가정이 아니고 부모 중에 한 분만 가사활동을 하세요. 결국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1명의 부모는 아이를 온전히 케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한 분은 결국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여유가 계속 사라지지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가족도 그 자격을 취득하고 내 아이나 내 가족이 장애가 있을 때 그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족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전에 코로나 시즌에는 활동지원사을 구하기 어려웠고 구조적으로, 한시적으로 열어서 가족에게 지급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 주세요. 결국 법이 필요하다면 법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의 울타리는 진짜 부모가 맞거든요. 특히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울타리는 부모인데 부모의,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양 부모가 다 일을 해야 되고 가사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아이는 누군가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케어하면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금액을 부모가 받는 게, 오히려 그러면 일하는 형태의 금액도 부모가 받을 수 있고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당사자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약간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형태거든요.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1명의 부모만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금전적으로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올해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의 법이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이게 어떤 형태의 사례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많지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가족협회도 있고 이런 여러 형태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나 그 단체 안에서 만난 친구의 어떤 부모가 서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서로 간의 아이를 케어하는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거지요. 물론 어떤 법을 만들때는 모럴(moral)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토대로 보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현행 제도 속에서 발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사항이 좋겠고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중앙부처 어떤 제도를 보면 유사한 건 아니지만 노부모를 케어한다든가, 어려우신 분들, 그럼 요양보호사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식한테도 그 비용이 지원되고 또 우리 아이들 수당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하면 수당을 일부 받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이런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좀 가다듬고 외국의 사례들도 보고 해서, 우선 첫 번째는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김영현위원

그럼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방에서도 일정 부분 매칭이 가능한 거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사례들도 찾아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결국 산후조리원도 금액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그러니까 첫째는 산후조리원을 가시는데 둘째부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산모도 계세요. 결국 “그 금액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뀌었지요. 부모님이 산후조리사 자격증을 따시면 부모님한테 그 금액을 드리고 온전히 부모님이 케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습니다. 약간 비슷한 형태인 것 같거든요. 결국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라든지 보조로 있을 수 있는 부분 영역을 국장님 말씀처럼 좀 가다듬으면 충분히 그 영역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 같고. 당시 나왔던 내용 중에 활동지원사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교육이 없답니다. 되게 간단한 시간의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 가족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 교육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라서 그런 부분도 맞춰서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는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암 사후돌봄 애프터케어라고 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세종시만 하더라도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 대신 그 상대성으로 암 상대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암관리법」이 현행에 있으면서 사회 복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지자체에 암통합지지센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전하고 통합지지센터를 같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충청권에서 같이해서 이 행정구역을 좀 경계를 두지 않고 네 군데가 같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모자보건법」상에 이 법이 바뀌면서 암환자 가임력 보전을 위해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암 발병률이 젊은 층이 좀 많아져요, 30∼40대. 그런데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신체 활동들을 좀 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힘든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들어갈 때 우선대상은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저희 세종시에서는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우선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사실 육아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들도 30∼40대의, 유방암도 그렇고 암환자들이, 암 발병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부모가 암환자일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김현미위원장

네, 그리고 이 치료를 받고 나서도 보니까 이 용어가 암생존자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인들의 몸 관리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이게 되어 있지 않지만 세종시는 아이들이 많은 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암생존자들에게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봤을 때 보통 취약계층에 어느 정도 서비스가 되는 그런 내용의 모든 복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암환자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김현미위원장

되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일정 부분 지원이 있고 또 산정특례라고 해 가지고 암으로 판정을 받으면 의료비에서 많은 부분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서도, 물론 저소득층만 접근했을 때는 새로운 방안을 금방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편적인 사항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아까도 김영현 위원님께 선진 사례라든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암을 케어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한번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지껏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랑 협의가 된다고 하면 암생존자 자녀 우선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입소를 할 수 있는 보육 조례 개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세종형으로 해서······.

김현미위원장

네, 세종형으로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운영도 해 볼 만한데 위원장님께서는 비용적인 측면도 다······.

김현미위원장

아니요, 비용은 이거는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발언을 통해서 세 가지 제안을 했었을 때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세 가지를 제안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보건소랑 보건복지국이랑 하셔 가지고 통합지지센터, 세종은 작기 때문에 센터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전하고 함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세종시민들이 대전 지지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집행부가 노력해 주셔서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모자보건법」상에 암환자 가임력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또한, 이제 그거는 현행법이 바뀌면서 가능했고요. 다만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암생존자의 평균 연령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암생존자의 아이들,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것들이 현행법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법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례들은 저희 시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우리 김영현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말씀해 주셨는데 BRT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들 좋은 것들, 홍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최근에, 혹시 이거 보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저도 이제 이거를 자료를 보다가 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자녀 소득을 합산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 소득이 높으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2025년 12월에 이렇게 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녀 부양하고 상관없이 본인 경제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잘 몰라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홍보는 한번 하긴 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가······.

김현미위원장

네, 맞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다양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것들을, 최근에 저희들이 BRT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BRT에다가 홍보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면 기다리시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방법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575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들이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소멸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현금성이 많아요. 그런데 현금성은 어느 순간 가면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여름에 모자보건의료센터 해 가지고 분만 기능 강화 사업 지원 확대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집행부랑 충대병원이랑 해서 또 받아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 보건복지국에서 본예산 할 때까지만 해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예산을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통보를 내 주셨어요. 저희들 권역 치료로 해서, 권역으로 해서 줄 테니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최근에 찾아보니까 가급적이면 권역을 확대해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역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받아서 정말 말씀, 브리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복지 혜택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권역책임의료기관들의 장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PET-CT 같은 경우는 4 대 4 대 2 비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한 만큼 국가에서 해 주셔야 되고, 일부는 또 병원에서 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매칭이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 말고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PET-CT 때문에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병원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김현미위원장

작지 않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큰데, 물론 장비 교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한 20년이 된 장비더라고요. 그만큼 쉬운 말로 “지금 있는 건 아날로그 형식인 거고 디지털 형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숨통이 트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현재 금년도에는 대안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해당 부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정부가 내시하고 있는 금액과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갭이 얼마나 되냐, 약간은 좀 있더라고요.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런 것만 하더라도 시 재정이 부담이 좀 덜하긴 한 건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PET-CT 교체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랑 간담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 재정이 “안 좋다.”, “어렵다.”고만 말하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PET-CT를 갈았을 때 어떤 장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테니 복지 측면에서, 의료복지 측면에서 해야 할 것들은 함께 고민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집행부, 제가 여기에서 나갈 때 정도에 느껴 본 건데 집행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소통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하면 저희들도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그래서 “자주 의료복지 관련해서는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577페이지에 정기적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이번에도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2026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보육에 관한 것들, 정기 특별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년 하셨던 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회계 처리하는 회계 관리라든가 여타 민원이 제기되면 또 특별 점검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2024년도 자료, 2025년도 자료 좀 저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또 통합돌봄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입법을 하신 의원님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의 특성상 이해 충돌 측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상임위를 택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입법을 하셨던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함께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실게요. 오늘 발표가 난 것 같아요, 국장님. 오늘,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오늘이 행사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2시부터 행사를 시작했고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세종은 사회서비스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지정을 받은 것 같아요. 노인 분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국민연금은 장애인, 장애인개발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이렇게 전문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종사자 교육, 지역 자원 발굴 및 서비스 개발, 뭐 이런 것들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서비스원하고 지금 협업해서 계획 세우시고 있는 게 있는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서비스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기타 평가라든가 여러 부분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3월 27일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저희들이 3년간 그동안에 본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사에 대한 지적도 많았고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적도 있고, 현재 또 안정화되지 못한 일부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다 보면. 그리고 교육의 시스템도 ‘과연 잘해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의 점검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지정은 했으니까, 전체적인 중앙사회서비스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서비스원이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겠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저희가 등원해서 3년간의 사회서비스원은 파이는 커졌지만 질적이라든지 아니면 역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에 대한 지원 기관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의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계속적으로 미리 점검하시고 소통·논의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려스러운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와서도 사회서비스원에 특별한, 뭐 지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시도 했고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아마 곧 결과가 통보될 건데 그전에 우려스러웠던, 지적됐던 사항들이 개선된 것도 지금 많이 있고요. 아마 우려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겁니다. 실제 그렇게 지금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새롭게 지휘를 하시는 원장도 바뀌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미 연구용역에서부터 몇 가지 또 새롭게 저희도 안을 그쪽에 내드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렵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첫 번째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정책연구 하면서, 통합돌봄에 대한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사실은 시가 같이 실행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적인 구조가 맞지 않아서 되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돌봄 정책 마련이 다시 되면서 재구조화가 돼야 되는데 정책을 만드는 부서조차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기 전에 정책을 만드는 곳부터 혼란스러운데 ‘이것들이 현장의 실행까지에 과연 잘 연계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저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혼란이 된다고 하면, 연구원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연구원의 기능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게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 주신 건 세종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일정 기능을 통합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현미위원장

연구 기능에 있어서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서로 코워크(co-work)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초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서비스원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정책연구부를 담당하시는 분조차도 현재 병가 내시고 이 계획이, 정책에 대한 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혼선을 겪은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두루두루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일단 사회서비스원의 하나의 기능 중에 연구 기능이 있고요. 다만 저는 기획관을 할 때도 보면, 그 당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이었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모든 분야, 모든 영역의 연구원들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객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어떤 하나의 조직을 합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봤을 때는 세종연구원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 시장 밑에 있는 공공기관이니 특정 과제를 갖고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그래서 연구 결과물이 품질이 제고된다든가 해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비스원과 세종연구원이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쭉 살펴봤는데 “연구의 어떤 성과 제고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이미 자체적으로도 한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이런 성과물이 아니어도 좋다. 정책 이슈 리포트처럼 20페이지 내외로 결과물이 도출돼도 충분하니 기본적인 현황 같은 거 빼고도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어떤 양적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지시를 한 바 있고요. 아마 지금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같이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그런 연구 기능이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그 결과를 또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부족한 부분들은 코웍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1366 감사받고 있었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여성······.

김현미위원장

네, 그런데 벌써 8개월이 다 돼 가요. 8개월씩 감사받을 상황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 감사까지는 아닌데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특별한 이유,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자료 취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다 보니까 감사 기간을 3회에 걸쳐 아마 연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66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회에서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곧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1366 같은 경우는 성평등가족부에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리가 되면 다른 사업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이 안에서 또 원스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재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참고적으로 지금 1366도 전에 감사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할 건 또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게 사실이고요. 하여튼 감사 결과에서 또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좀 아쉬운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업무보고서를 볼 때 저희들도 월초에 받고 또 월말에 예산을 다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성과가 나왔나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환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2026년 계획서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딱 어떤 부서, 어떤 과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똑같아요, ctrl+c, ctrl+v. 그런데 복지는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 바뀌어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안의 이 사업들이 ctrl+c, ctrl+v가 된다는 건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는 걸로, 열심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페이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혹시라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페이퍼 작성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셨어도 저희들이 맞닿고 보는 건 이 페이퍼잖아요. 이 페이퍼에 의해서 이제까지 하신 것들이 다 왜곡돼서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거기에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복지국에 와서 보니까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소리 없이 일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제가 누가 물어보길래 “문체국은 동적인 측면이 있고 복지국은 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복지국의 제도가 여타 사업 부서처럼 전년도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또 추가로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금년도에도 전년도 한 거와 비슷하게 비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카피해 가지고 복사해 놓는 그런 형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김현미위원장

수치도 같으면 안 되겠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김현미위원장

네, 맞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다음 업무 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실적도 좀 많이 표현도 하고, 표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사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업무 보고 받을 때마다 보건복지국에다가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만 막상 예산에 손을 대거나 할 수 없는 게 복지국이고, 늘 부족한 데가 복지국이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받으시는 곳이 복지국입니다. 문화·체육하고는 너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말할 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발로 뛰신 만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페이퍼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다소 조금 분위기가 무겁네요, 그렇지요? 제가 본 위원으로서 임기 초기부터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아, 보건복지국은 일하면 일할수록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보면 볼수록 가짓수도 많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적인 영역이 있고 정적인 영역이 있지만 시대에 맞춰서 보건복지라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그 시대적인 부응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넓고 깊이가 더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일하시느라고 일선 공무원들 엄청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더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니까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656페이지에 보니까 2025년도에 고생하신 만큼 수상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자랑 좀 해 보세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제가 탄 게 아니라.

장내 웃음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도요, 지금 뒤에 고생하신 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게 엄청난 성과를 내신 거니까. 의욕,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2026년도 새로운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고생했고, 그전에도 고생했고 앞으로도 고생하셔야 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수상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격려도 주시고 개인적으로 밥도 많이 사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오전에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지난해는 우수상을 탔는데요, 내년에는 최우수상을 한번 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부담되시는 거 아니에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여러 가지······.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이 밥 사.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럴까요? 제가 공식적으로 가능한 거지요? 수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6개의 장관상을 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 역시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시는 국마다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관심을 좀 줄여 주세요.

장내 웃음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통합돌봄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해 충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계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셔서 입법을 하신 의원님만큼은 그 협의체에서 같이 협의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 부분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보통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의회사무처에서도 소관 상임위니까 추천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김현미위원장

네, 맞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또 하나는 어떤, 제도적으로 만약에 미흡하다면 이해 충돌에서 예외적인 조항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겠나.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 있게 질의도 주셨는데 전에 이렇게 보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회의가 열릴 때 같이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김현미위원장

맞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럴 때는 저희가 ‘이건 이번에는 의원님도 한번 참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고민 좀 해 보겠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시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는 여기에서 하는데 늘 저희들의 의견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고민해 보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덕남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저희들 10개 출자·출연 기관, 공기관 8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 가지고 정부 감사에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징계를 줬습니다. 징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공무원분들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징계되지 않았을 텐데. 더 강화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건 인사에 있어서의,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절차적으로는 맞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은 그대로 그냥 안착되어 있고 그 업무를 한 분들만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실무자가 기안해 가지고 결재를 올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윗사람들이 그걸 알고 잡아 주면 다행인데 못 잡아 주면 직원들이 공문 한 대로 보통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채용 과정에서 하여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발견되면 윗분까지 중하게 처벌하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처벌받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은 기관장들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들한테 투서도 들어왔고, 정확히 이름과 그와 관계와 이런 것들까지 투서가 들어왔던 적도 있거든요, 행감 하는 기간에는. 다만 저희들의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런데 그런 기관장님들을 연임해요. 저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만 훈계 조치, 주의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장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하셨나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인사 채용 관련해 가지고······.

김현미위원장

인사 채용에 있어서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인사 채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실제 감사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 줘요.

김현미위원장

아, 그래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래서 혹시 여기 의회 쪽으로 오면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주시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엄정하게 감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제가 엄정하게 처벌한다고 하셔도 사실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따로 분리되지 않는 이상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도 어찌 됐건 간에 임명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위원회 활동 하다 보니까 감사위의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하여간 감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감사 지적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상당하게 조치하는 게 우리 감사위원회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기안만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처분을 받으신 건가요, 기안자들이?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게 기안만 했다 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고요. 채용 인원이 필요하면 채용 공고를 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의 채용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괜찮은데 그런 과실이 큰지 않은지를 따져 가지고 좀 약한 것은, 또 강한 것은, 저는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채용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인원이 빌 때마다 한두 명씩 하다 보니까.

김현미위원장

맞아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채용 담당하는 공무원을 초빙해 가지고 채용 담당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을 오게 해서 전부 다 교육까지 시키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채용검증위원회를, 채용검증위원 중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거기에서 채용 심사를 받은 분들은 문제가 있는 위원들한테 다 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채용 위원이 있고 거기에 응시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또 제척·기피·회피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공지해 가지고 채용의 공정성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하여간 그런 사례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엄정하게 책임을 안 물으셨어요. 이거 만약 공무원이었으면 정말로, 실·과나 실·국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공무에 계셨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잖아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진짜 해임까지도 갈 수 있는 일들이 몇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치하신 것 보고 좀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그 책임을 또 간과할 수 없는 기관장들이 연임하셔요. 감사위원회가 늘 어려운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기구의 역할을 못 하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동료를 또, 동료였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또 하셔야 하는 심적 고충도 너무 많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10개 기관들이 거의 다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특정한 어느 곳은, 그렇지요?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졌는데도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바꾼 경우도 있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서류·면접 심사에서 부적정의, 자격이 미달인데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근무하세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주의 조치 혹은 경고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부적격자가 합격되어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냥 경고·훈계·주의 정도예요, 자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합격했는데. 그럼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했을 때는 너무 억울하단 얘기지요. 그럼 이거는 시정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쉽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바라보고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배점이 막, 배점 기준이 바뀌고 우대 가점 적용이 막 임의대로 바뀌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채용할 때 같으면 절대 일어나선 안 되고 소송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것들이 다 그냥 넘어가요, 훈계·주의 조치로. 그래서 저는 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아쉽다. 조사를 안 하셔서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그냥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감사기관으로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10개 기관이 다 걸렸다는 건 저희들이 처음 등원했을 때, 받았을 때는 한 2~3개 기관이 이랬거든요. 지금 10개 기관이 다 걸렸단 말이에요. 제안자의 실수를 넘어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조사해 주셔야 한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김영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지원팀 강민정 팀장입니다. 감염병연구과 방은옥 과장입니다. 식품연구과 김민석 과장입니다. 환경조사과 엄진균 과장입니다. 수질분석과 류정우 과장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엄현정 과장입니다. 질병진단조사과 이성희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음용 및 비음용 지하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수질 검사해 주는 저기가 없나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보건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김영현위원장대리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나와서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류정우수질분석과장

수질분석과장 류정우입니다. 현재 저희 보환연에서는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진 않고요, 원칙적으로. 지금 민원을 통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세입을 증대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주요 업무 계획에 보시면 읍·면 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 모니터링을 노인장애인과와 함께 상의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미보급 지역에는 검사를 동네별로 하나요, 아니면······.

정우

류정우수질분석과장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랑 상의해서 한 16개 정도 면 단위에서 선정했고요. 선정된 지점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 있는 지하수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음용에서만 하는 거지요?

정우

류정우수질분석과장

지금은 저희가 음용에만 할 겁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는 그걸 하지 않고 음용에만요?

정우

류정우수질분석과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게 수돗물 보급하는 데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직 거기에 아마 수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우

류정우수질분석과장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은 읍인데도, 읍이나 동인데도 들어가는 데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질의 다 하신······.

충식

김충식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제가 705페이지를 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여기 보면, 705페이지요. 여건 및 현황에서 유통 구조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무인 판매점, 배달·간편 식품 확산으로 유통 단계 안전 확보 필요 해 가지고 이것들을 핵심 정책으로 하면서 식중독 예방을 온라인이라든지 배달·간편 식품으로 확산시켰어요. 제가 저번에 질의를 통해서 온라인 그런 제품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하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배달 음식이랑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계획이?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식품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 여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검사 계획하고 행정 절차 마련이 우선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나영위원

특히 세종시는 배달·간편 식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게 다양한데 또 온라인 그런 것들, 무인 판매점 그것들을 행정 절차를 상반기에 밟으셔서 그 시범사업으로 한다니 정말 대단히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행정 절차를 밟아서 후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세심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714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생활 밀접 공간의 오염 물질 검사 여기서 어린이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정밀검사, 이게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님으로······.

홍나영위원

네.

김영현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엄진균환경조사과장

(마이크 꺼짐)환경조사과장 엄진균입니다. (마이크 켜짐)환경조사과장 엄진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활동 공간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유원시설 이런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저희는 관내 한 1200개소 정도 위치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저번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하신 경우에만 가는 건데 맞나요?

진균

엄진균환경조사과장

그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고요.

홍나영위원

아, 그건 별개 사업.

진균

엄진균환경조사과장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하시고,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100여 개소를 점검하십니다. 일단 현장에서 간이 측정기로 중금속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때 기준이 초과가 되면 시료 일부를 저희한테 정밀 의뢰하십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해서 100군데 이상 그것들을 검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유해 물자가 나오게 되면 의뢰하셔서 가시는 거군요

진균

엄진균환경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요즘 환경에 대한, 아이들이 커 가는 과정에 납이라든지 카드뮴은 성장 저해를 촉진시킨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어머님들이 그 부분에 관심과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정밀하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735페이지 현장 중심, 역점 과제 해 가지고 작년에 경로당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속 추진 필요 판단해서 진짜 건강에 취약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 그런 환경 예방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시범사업을 한 거면 이번 연도에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더 확장시키는 건가요?

진균

엄진균환경조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이건 또 과가, 부서별로 들어서, 위원장님, 혹시 이거 듣고 싶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옥

방은옥감염병연구과장

안녕하세요, 감염병연구과장 방은옥입니다. 작년, 2년 전에,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4년에 걸쳐서 저희가 어린이집 실내 환경 검사를 일차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때는 직장 어린이집, 대규모 어린이집 4군데를 선택해서 480개를 저희들이 채취해서 엔테로바이러스를 검출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 등 보고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 시범사업의 결과를, 부적합 건수도 좀 많이 나왔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쪽하고 해당 과랑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음 주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 한 200명 정도 모이시는데요. 거기에서 엔테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사업의 의의는 뭔지, 이게 또 어린이집 건강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고 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저번에는 4건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8건, 더 하고 싶지만 저희 기존 업무의 여건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18군데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그 선정받은 18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1차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차 검사를 했더니 어느 정도의 추이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 보려고 올해도 3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거 환경 검사를 학회에 우수 사례로 보고도 하셨고 포스터도 만들고 굉장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어질 뻔했다가 다시 힘을 내셔 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에서는 있었지만 요즘 경로당 봉사를 하면서 같이 청소를 해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그래도 청소를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청소 봉사가 있긴 하시지만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구석이라든지 카펫이라든지 놓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취약하시기 때문에 어린이하고 같이,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또 18건으로 늘리고, 어린이집 200명 원장 대상 교육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 주셔서 이렇게 계속 우수 사례로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방은옥감염병연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네, 자리로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737쪽입니다. 역점 과제 세 가지 중의 세 번째, 한우 친자 확인 검사 추진한다고 역점 과제로 내세우셨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성을 써 주시긴 했는데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한우 농가들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 한우 중에서도 우량 한우가 있습니다. 품종이 등록되고 혈통으로 관리되는 한우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친자 확인을 증명해서 증명서를 농가한테 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송아지 경매에 나가게 되면, 증명서를 제출하면 고가, 약 한 3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격을. 그래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혈통 관리하는 데 친자를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종전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인 거지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민간 연구소에서 위탁받아서 검사해 준 게 있는데 저희들 세종시에서는 민간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검사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걸 하면, 친자 확인, 우수 혈통 그런 경우는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보조금도 더 유리한 조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를 하게 되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시범이라곤 했는데 어쨌든 대행 기관, 우리 연구원에서 하진 않고 대행 기관으로 하면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나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거기는 검사는 할 수 없고 거기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 성적서를 배부해 드리는 거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의뢰를, 그러면 농가에서 한우협회에 의뢰를 하고, 한우협회에서는 취합해서 우리 연구원에다가 하면 연구원에서 검사해서 결과를 협회에다 통보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데 이렇게 되면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수수료는 농가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세종시 예산으로 하나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면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완전히 사업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정착이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1건당 한 8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거는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교미, 교미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자발적인 교미는 아니고 사람 손으로 해 주잖아요, 인공수정을 해 주잖아요. 그때 뿌리라고 해야 하나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어미 소.

미전

여미전위원

그 뿌리 자체가 한우일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이런 확인을 하는 게 저는 왜 하는지? 그러니까 유전자를 난자, 난소? 난소, 난자? 아니, 정자. 정자를 보관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채취할 때는 한우에서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암소에게 교미를 할 텐데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게 좀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농가가 많잖아요, 세종에. 그러면 농가에, 한 농가당 몇백 마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 모든 한우를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량한 한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자는 저희들이 한우개량협회에서 우수한 혈통을 가진 정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만 하면 되고요. 문제는 어미 소, 어미 소하고 어미 소에서 태어난 자식 소 거기하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DNA 검사를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송아지들이, 여러 송아지들이 농가에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어미로부터 A-1이라는 송아지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주는 거지요, DNA 검사를 통해서.

미전

여미전위원

원래 관리 자체가 한우로 딱 관리를 해서 정자를 난자와 수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우량한 한우 집단을 저희들이 증명해 주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아, 한우는 한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나눠 주는 걸 한다?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한우고 한우가 아니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건 아니고?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라든지 경매라든지 했었을 때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대상자가 한 몇 가구,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얼마 정도 될까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인증도 받아야 하고, 그런 것도, 데이터도 여기 세종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축협 통해서, 한우협회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사 물량이 올해 100건이거든요. 100건 이상은 될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기억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돼 있나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검사 물량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제목으로는 제가 따로 본 기억이 없어서.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제목으로 뽑기는 좀 어려워서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따로 뽑으신 건 없지요?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대략 얼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공식적으로는 1건당 8만 원이니까요, 하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반 하면 400만 원 정도 재료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시군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서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만이 선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세종에서는 저희들이 선도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농가에서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발 벗고 적극행정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고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지금 니파바이러스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국내에는 아직 확진된 자료는 없다고는 하는데 인도에서, 치명률이 엄청난 바이러스네요. 제1급······.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한 40~70%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아마 우리 국내에는 안 들어왔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보환연에서 또 엄청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럼피스킨 관련해서도 보니까 접종률이 높더라고요. 더 높일 예정이세요, 혹시?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실 백신은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멧돼지에서 원인체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또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원인체가 축산물품이라든지 축산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걸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검사도 하고 있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철저히 하면 발생은 않는데 세종시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항체 형성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항상 감사드리고, 결국 다른 과도 비슷한데요. 결국 보환연, 연구원이 신축을 빨리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김영현위원장대리

거의 한 4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올해는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서 삽이라도 떠야 할 것 같거든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하여튼 간 예산 담당 부서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문보원 과장님이십니다. 건강증진과 심은경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송정희 과장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이선행 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복지정책과하고도 얘기는 했었는데 월남 참전하신 분들 치매 교육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국·과장 회의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그거 담당은 보건소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인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그쪽 참전용사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2026년 올해부터 75세가 되는 그분들 전수조사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선별검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 업체에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저번 2025년도에는 거기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2월에 다시 저기를, 모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지정책과하고 상의 좀 해 가지고 거기다 신청, 거기서는 신청을 했답니다. 월남참전회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서 받아 가지고 또 복지부로 신청을 해 줘야 한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거 두 기관에서 협의해 가지고 신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보건정책과와 협의하여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꼭 그거 좀 해서, 월남참전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신경을 써 줘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좀 미비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신청 좀 해서 2월에는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반갑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보건소도 사업이 많아 가지고, 그렇지요? 여러 번 언급이 되어서, 특정 페이지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773쪽에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행부에 미리 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전에 저희가 행감에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게 기억은 납니다. 2025년 월평균 산후도우미 관련해서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월평균 약 2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따라서 미지급액이 약 6억 3000 정도가 있고 이것이 2026년으로 이월이 되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6년도에도 또한 본예산 기준으로는 약 9개월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추후 부족분은 추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주셨는데 이런 예산 부족이 매년 일어나는 일인가 봅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이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아동모성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랑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계속 2025년 미지급액을, 이거는 신청자가, 대상자가 계속 늘어남과 동시에, 그런데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늘어나지 않는 형태를 띠어 가지고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해서 계속 추경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도 지급 부족액, 미지급액이 꽤 많습니다. 특히 민간이전을 해 줘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님께서 추경에서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일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아주 길고 절절한 민원 글을 받았어요. 직접 산후도우미를 하시는 분의 자녀 되시는 분이 “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아주 열심히 역할을 하고 계신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안정적이다. 공적 역할인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자녀분이 관계 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라고 저한테 아주 긴 사연을 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보건복지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 예산 부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후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집행부가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표기를 했는데, 참 정말 사업의 목표와 그리고 지방정부가 표방하는 저출생·고령화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가 사업을 했고 사업이 집행되었는데 그에 따른 결산이 되지 않는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저희, 이건 정말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사실 인건비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그걸 지급하지 못했다는 건 저희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문제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맞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그다음에 이건 저희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26년, 일단 현재 10월 중순에, 작년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해결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올해도 9개월까지 집행할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은 부분이 지금 이쪽 산모·신생아 사업,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출산율 제고와 그다음에 건강한 양육 그런 건데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들이 반성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위원님들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추경 관련한, 관련해서 들여다볼 때 이 부분은 정말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기억하고 향후,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인건비성 예산은 꼭 먼저, 법정경비로 여길 만큼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도 또한 반성을 하면서 이 논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우리 전문위원실도 같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난임부부 관련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해서 지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말씀처럼 우리 소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국 횟수 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횟수 제한을 걸어 놓은 게 과연 맞냐?”였는데 소장님이 단칼에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사실 절대 25회까지 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김영현위원장대리

그 영역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결국 19차 이상 하신 부부가 세 분밖에 없으세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통계가 정확하고. 결국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부들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저희도 선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횟수 제한을 다 풀었고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경북도는 사실 전국 최초로 신규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고환조직 정자 채취술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해 주고요, 그리고 영구적 불임 예상 동결·보존비 지원도 여성분은 200만 원, 남성분은 30만 원 그렇게 지원하는 게 생겼더라고요. 저희도 차츰, 당장 하자는 것보다는 차츰, 타 시도가 계속 맞춰서 가는 이유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뭐······.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그리고 그, 아, 말씀······.

김영현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소장님.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경상북도에서 얘기한 무제한적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세종시에서 지금 당장 실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떠한 예산도 들지 않고요. 제가, 보통 난임 시술은 그렇게 갑니다. 1∼3회차까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4∼6회차가 그다음으로 많고 그다음부터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그게 우리는 지금 25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무제한으로 풀어 준다고 해서 그 25회를 다 채우실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결국 같은 금액으로 여러 분의 난임부부께서 같이 나눠서 쓰는 형태거든요. 통계 자료를 주신 것만 봐도 9회차까지가, 사실 9회차도, 7∼9회차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주세요,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그리고 10회차부터는, 처음 1∼3회차보다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의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19차 이상 하시는 부부가 있으세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그런 걸 보면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선언적으로라도 “우리 세종시도 경북도와 같게 이런 형태로 무제한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김영현위원장대리

이게 저희 지소장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악순환이에요. 예산이 결국 차년도, 전년도에 있는 예산을 다 감당을 못 하다 보니까 차년도에 그 부분을 메우는 형태로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한 달치씩 더 당겨집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작년에 10월에 소진됐는데 올해는 또 9월에 소진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연락을 주신 분께서는 결국 약값을 청구하고 여러 형태로 이 병원비를 청구했는데, 아마 연말에 청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 차년도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횟수는 좀 남은 것 같은데 왜 돈을 안 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 보니까 결국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다 소진이 돼서 그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메우는 형태.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정리는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이야 2025년도 때 예산을 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를 못 한 것 같은데 계속 쌓이거든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안 그래도 여기 흔히 말하는, 현재 이게 민간이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 1월 1일 자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는 꼭 해결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이월돼, 이렇게 모자라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결국 의회랑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에 와서도 게속 얘기를 해 주시고, 넉넉하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의회랑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김영현위원장대리

난임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어떤 얘기도 드리는 게 그분들한테는 실례인 것 같아서, 대신 정말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저출생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금액도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8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 말고 지소장님하고 제 방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게 결국 국가사업으로 시작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 사업이에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안 됩니다.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난임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난임도 계속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의학적 지식이 많이는 없지만.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맞습니다.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놀랍게도 현재 우리나라가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15%에 달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난임 시술은 계속 기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20대, 아,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 40%의 성공률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30대 후반은 30%, 40대가 넘어가면 20%의 성공률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성공률이 전혀 늘지 않고 있느냐? 한국의 의료, 난임 의료 기술이 발전을 그동안 하나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난임 환자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연령대도 높아지고.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연령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성공률 있지 않습니까? 성공률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난임의 기술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아무튼 소장님이 올해는 꼭 예산을 잘 수반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옆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떤 형태로 새로운 5대 정부가, 시 정부가 들어오고 5대 의회가 개원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저희도 잘 만들어 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남아 계신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아무튼 이 수치상으로 보면 결국 어렵습니다. 시도 어렵고, 어떤 형태로든 저도 국회에다 계속 요청을 드릴 테니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결국 돈 있는 시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시도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좀 작은 시도는 이 지원이 약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특히 저출생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 행정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많은 소통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홍나영위원

저는 749페이지에서 756페이지까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742페이지요?

홍나영위원

749페이지에서 756페이지인데요. 먼저 755페이지 보시면 여기 핵심정책 하셔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로 삶의 질 향상한다고 하시면서 2024년 우리 시 자살률이 전국 최저이나, 여기를 보시면 전국은 29.1명으로 표현되고 있고 세종시는 23명인데 80대 이상이 전국에 53명인데 세종은 70명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자살률이 청소년이랑 80대 이상이 좀 많나 봐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원래 자살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도시일수록, 지자체일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 자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저희들이 젊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자살 때문에 유심히 봤더니 지금 벌써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고 80대 이상도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0대 이상에서 증가 추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요, 전국보다 지금 조금 높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80대 이상, 도시가 우리가 크잖아요. 세종이라는 도시가, 죄송합니다. 세종이라는 도시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구나.” 그러지만 사실 세종시가 고령이신 분들은,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모수가 너무 작습니다. 80대 이상 가운데 자살한 분이 겨우 7명밖에 안 되세요. 7명인데 1명 늘어날 때마다 그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80대 이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1명 늘어나면 엄청나게 비율이 늘어나는, 모수가 너무 작아서 생긴 약간의 통계적 착오, 통계적인 오류가 한 해 생겼으니까요, 저희들이 어쨌든 고령 인구의 자살에 대해서 자살 비율도 낮추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7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5개인데 이 밑에 755페이지 보시면 “아쉬움” 하셔 가지고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역 참여기관 모집 및 대상자 발굴·개입이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목표로는 5개에서 8개로 늘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어려우신데 필요성에 의해서 8개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이게 생명 존중이라는 게 사실 자살을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어떤 자살예방 교육이, 자살예방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생명존중 교육,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것,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 있잖아요. 인식을 바꾸는, 어떤 자살이라는 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인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어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종시의 통계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아, 정신적 문제, 두 번째가 경제적 문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신병을 비관, 자기 병 때문에 질병적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저희 보건소 통합돌봄팀으로 다 연계해 가지고 생명존중안심마을 이 사업도 우리가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때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8개 마을로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인식을 개선시켜서, 통합돌봄사업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가 2027년에는 12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지금 가까이에는 금남이 실천하고 있고 5개가 있는데 지금 올해, 작년에 해 본 결과로는 그래도 인식이라든지 그런 도움들이 많이 됐나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평가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성과평가는 아직 안 했는데 할 계획이시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정말 그런,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문화 확산이 필요한데 이게 계속 늘려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정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보건소에서 24시간 위기대응팀이 있잖아요. 1577-0199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만 신속 대응하는 건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이것들은, 24시간 위기대응팀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만 신속 대응······.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거기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재난 상황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우리 신속대응반은 또 따로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때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거는 또 그룹 이상 돼야지 개인은 또 안 된다고, 재난. 그래서 개인이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는 아까 24시간 위기대응팀도 있고 재난 상황에 대한 위기대응팀이 있는데 이렇게 소수, 개인, 아까 재난상황이 5명 이상이에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사는 인구도 많은데······.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아무튼 우리 시는 정신건강 이 상황 신속 대응을 24시간 하고 있고 재난상황 위기 대응도 5명 이상이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들이 잘돼서 저희들이 해결이 되면 개인적, 2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차차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고요. 아까 안심 지정,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정말 잘 정착돼서 계속 늘어 가면서 80대 이상 어르신들도 자살하는 일 없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제가 정책,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781쪽 봐 주시겠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결핵 검진 사업 해서 이번에 역점과제로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던 거예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파종기, 수확기 등 그때만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된 사업이 아니고요. 옛날 외국인 근로자들 오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결핵 검진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한, 실시한 시범사업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작년에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었어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세종시에서는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올해는 2회째 되는 건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좀 알아봤더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바로 그분의 건강 상태 체크하게끔 돼 있던데 혹시 그 검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아니요, 일단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시기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연돼서 받는다든지 또는 검진 대상이 검진을 받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일단 현재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 계절근로자하고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결핵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에 대한 것만 지금 하자면 외국인 결핵 검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와 다른 개념으로 보시는 건 기간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기간······.

미전

여미전위원

똑같은 외국인이긴 한데 그분들은 단기의······.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로 따지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잠깐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용어에 대해서 구분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에 올 때 뭔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저희는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보건소에서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단기라고 해도 결핵 여부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신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지금은 결핵만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결핵만, 여러 가지 중에 결핵만. 그러면 초기에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검사 당시는 발견되지 않겠지만 차후에, 그게 잠복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발열이 다시 발생해서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계절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주체인 관리자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안내 그리고 그분이 왔을 때 어떻게 격리·수용하는지 이런 거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 해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일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그거는 그 나라 고용노동, 그러니까 그 나라 고용노동부지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하고 그렇게 체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여기 781쪽에 보면 이렇게 절차를 안내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검사하고 그리고 통보해 주고 유소견에 대한 관리까지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판정을 했을 때 결핵에 걸렸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시범사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초입에 들어왔을 때,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검사했을 때 발견이 되면 관리까지 하시는데······.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이 절차대로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절차대로 하지만 그 이후에 중간에 일을 하다가 뭔가가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또 배제가 되고, 그러면 이분은 어디 가서 격리받고 다시 이렇게 해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일단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 그게 됩니다, 통보가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고용노동부에다가?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 발열이 되고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사용주가 병원에 모시고 갈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다 신고하고 그다음의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인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이러한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통계로라도 잡히지는 않아요, 아예?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감염병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핵으로, 그분들이 결핵에 걸렸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냥 근로자랑 똑같이,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가 아닌 똑같은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형태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조금 말씀이, 좀 혼용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저한테는 입국해서 바로 검사했었을 때 이상이 있을 때는 관리와 환자 치료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발생되는 건 우리 보건소하고는 별개다. 고용노동부에다 신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은 다르게 하셔서.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그게 그분들이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요, 각 병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핵의 감염병에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등······.

미전

여미전위원

아, 신고?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고로만 끝나나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아니, 결핵은 저희 결핵 관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초입에 소장님이 조금 혼용돼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초입에 들어왔었을 때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끝난다. 중간에 혹시나 결핵 환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다고 하면 사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통계라도 잡히지 않나요? 보고가 안 가나요?” 그랬더니 그게 단순하게 통계 잡는 게 아니라 환자가 발생하면 그다음부터는 신고가 들어가고 관리 대상, 그러니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주체로 보건소가 하시는 거네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감염병은 저희 보건소로 신고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보건소에서 초입에 발견된 환자나 중간에 발견된 환자나 여기 매뉴얼대로 관리하시는 거네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런데 이게 2025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한 거라서 이것을 넣어 놓은 거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러네요. 2025년도 초입기에 했기 때문에 소장님도 자연스럽게 숙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많은 이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대리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김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각 읍·면·동별로 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들. 그리고 복컴에 도서관이 하나씩 거의 있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것들을 특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각자. 그래서 도서관 투어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2025년도 업무 보고 할 때, 그때도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컴에 있는 14개 도서관에는 자연스럽게도 특화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활권별로 생활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하고 6생활권에서는 ‘아름답고 고운 우리 한글’이라는 주제로 한글날 기념 특화 작가 특강이나 공연, 강좌를 이미 실시했고요. 그리고 2생에서는 ‘토요일엔 작가와 토크’라는 주제로 독서의 달 기념 순화 작가 특강 및 북 토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4생활권에서는 특별한 특화 주제 ‘도서관 여행’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 북 큐레이션 그리고 아트 프린팅 전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던 건 이것들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아주, 예를 들어서 1생활권 A라는 동네의 도서관에는 AI 무슨 무슨 도서관 해서 그걸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또 어느 동에 가면 또 다른, 그림책으로만 풀어 나가는, 이렇게 해서 특화를 계속적으로 시켜서 도서관, 외지에서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도서관 투어도 할 수 있게끔, 도서관만의 특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거였는데 그냥 저희들이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가는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이 생활권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려는 그런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기에는 저희들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글 작가 특화라 하면 1생활권하고 6생활권은 도서관 자체가 한글로 특화되어 있던 도서관인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권별로 묶어서 거기와 유사한 주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1하고 6생활권에서는 아름답고 고운 우리 한글이라는 주제로 고운, 고운남측, 아름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6생활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세종시교육청에서 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랑 우리 6생활권에 있는 도서관이랑 차별화는 어떤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제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논의를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집현동은 최근에, 이제 생겨야 되는 도서관이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제 생겨야 되는, 그러면 집현동만의 특화를 시킬 건 뭔가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담동의 복컴은 최초에 만들어질 때 도서관이 영어 특화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담동의 도서관에 오면 영어로 된 도서, 책을 많이 볼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엄마들이 함께 동아리를 계속적으로 영어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현동이 이제 들어오면 집현동은 다른 동이 하고 있지 않은 걸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집현동이 이제 조만간에, 올 연말쯤에, 연말까지는 어려울 테고 조만간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토론한 결과는 한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한옥 문화로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세종시가 한글을 표방하는 도시고 또 한글과 한옥과는 많은 연관성이 있고 또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한옥 문화를 좀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토론하는 정도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옥 문화예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한옥으로 한 다음에 그 안의 내부적인 커리큘럼은 이 한옥과 관련해서 가시는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렇게 각자 특화가 된다고 하면 도서관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번부터 24개 동까지 투어를 할 수 있겠지요, 놀이터처럼, 책 놀이터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강연만 하는 건 과연 그 지역의 도서관을 특화시킬 수 있나 하는 게 궁금합니다. 최초에 그 복컴에 들어올 때는 각자 나름대로의 특화가 돼서 들어왔을 텐데,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제 생각에는 특화라는 것은 특화를 만들어 놓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도서관을 이용할 때 특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운영하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가기에는 저희들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저희들이 그동안은 도서관을 만들 때 나름대로의 그 동네,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만들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다정동의 복컴은 생활체육을 특화시켜서 만든 복컴, 한솔동의 복컴은 어떤 걸 특화시켜서 만든 복컴, 이것들이 같이 스며들게끔 각자의 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도서관에도 넣어서 이것들이 24개 놀이터, 도서관 놀이터가 있는 것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화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특별한 특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특화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표출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과장님,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뒤에 팀장님이신가요?

수진

임수진행정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네.

김영현위원

아니, 관장님 뒤에.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다 팀장입니다.

김영현위원

아마 반곡동 1박 2일 대화,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 대화에 참석하셨을 텐데 결국 반곡동 어린이들은 어린이도서관이 무산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 전 대 시민과의 대화에서 “장서 좀 더 구매해 주세요.”라고 했던 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학교를 끝마치면 항상 복컴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친구인데, 저도 아는 아이인데 다 봤대요, 책을.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께 책을 좀 구매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책은 돌려 보는 겁니다.”라고 하셔서 그때도 장서 구매를 못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 아이의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가 정말 책을 다 봐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책은 돌려 보는 겁니다.”라고 답변하셔서 결국 새로운 책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결국, 12개 복컴인가요, 14개 복컴?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현재 14개입니다.

김영현위원

14개 복컴에 책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물론입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한 번씩 혹시 로테이션으로 도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장서를 옮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결국 없는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장서 구매 비용이 매년 계속 줄었거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하고도 저희가 몇 번 얘기했었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구매에 대한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14개 도서관의 서로 겹치지 않는 책은 조금 공유해서 한 번쯤은 바꿔 주시는 게 어떨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도서를 다 곳곳에, 14개 도서관에 다 비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호 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도서관에 없는 도서가 B에 있으면 여기에서 신청하면 그 도서관에 있는······.

김영현위원

가져다주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가져다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장서를 옮기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평균 어느, 그러니까 연마다 어느 정도의 장서 구매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운영을 해 보시면 결국, 지금 한 1년, 2년 정도 되셨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1년 반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정도만 되셔도 사실 어느 정도 감은 오시잖아요. 새로운 책이 계속 발간하고, 사실 어른들이 읽는 책을 너무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아이들을 위한 도서가 필요할 거고, 제 기억 속으로는 2022년도 제가 처음 등원했을 때가 장서 구매 비용이 한 8억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벌써 지금 연마다 거의 최소 1억에서 1억 5000이 감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맞지 않아요. 항상 “책을 읽는 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개인 SNS에다가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장서 구매 비용이 자꾸 줄어요. 결국 평균적인 비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운영하시는 데에서. 그러니까 물론 많으면 좋겠지요. 계속 많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매년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 최소한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제가 도서관별로 적정 도서 구매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정확하게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부터 급격하게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김영현위원

맞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들 예산이 복컴별로, 동별로 최소한 2억, 그리고 시립도 한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자료는 바로 즉석에서 팀장님이 전해 준 자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현위원

분명,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한 3억 가까이, 3억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3억으로 시립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복컴에 있는 도서관에 그 금액으로 다 장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시민들의 몫이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책은 사서 읽는 게 맞다.”라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여력이나 결국 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2025년도에 2026년도 예산을 다 세우고 났으니 지금 당장으로는 어떤 형태의 예산을 더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2026년도 업무 보고를 해 주시면서 2026년도에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는 못 담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구매 비용 자체는 또 추경에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평균적으로 우리가 운영,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은 다시 한번 계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 주시고, 의원들하고 얘기도 해 주시고, 집행부랑 얘기도 하시고, 관장님이야 당연히 집행부 소속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어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관장님이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도 계속 집행부에 요구할 거고, 결국 한 아이의 얘기로 시작했지만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이 너무 좋은 친구들인데 결국 책을 볼, 책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올해는 다시 한번, 책정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회 있을 때 각 도서관의 적정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김영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연계해서 하나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이세요? 이게 포항의 포은시립도서관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음악과 함께하는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고, 경기 북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 쭉 도서가 많이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음악과 관련돼서 장르에 맞게끔 문화적 교육하고 도서랑 같이 할 수 있는 곳,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걸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고, B라는 데에 가면 영어와 집중돼서, C라는 곳에 가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에 집중된 역사와, 그리고 D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영유아에 집중돼서, 그러면 같지 않은 도서관이어도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그리고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투어 속에서 이 도서를 볼 수도 있고, 문화적 함양도 키워 주고, 각자의 특성,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프로그램에 집중돼서 될 수 있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비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대부분이 “A라는 동에 있으니까 B라는 동에 있어야 돼.” 이것보다는 이제는 저희들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 놀이터처럼 즐길 수 있는 곳, 다 같은 것이 아니고 특화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곳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포항의 예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포항,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포항이 우리 시처럼 동마다 도서관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이 많으면 한 3개, 4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3개, 4개 정도를 전문성 있게 특화하는 데에는 저희 시에 비하면 훨씬 수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4개를 하는 것과 14개를 특화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는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필요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동마다 있는 14개 도서관을 그렇게 특화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현미위원장

생활권별로 처음에, 최초에 만들어진 대로 해도 나쁘지 않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 이렇게 해 가지고, 동부, 남부, 서부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를 시켜요. 저희들도 그게 너무 어려우면 생활권으로 해서 그 특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도서관으로 해서 교육하고 같이 활용될 수 있게끔, 다만 다른 생활권하고 크로스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또 그 생활권 내의 도서관 4개 중의 하나를 특화해서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나머지 3개 도서관의 주민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걸 우리가 굳이 막 투여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차츰 성장해서 코먼스(Commons)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전국에서 작은도서관이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도서관장님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사례를 보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같이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쪽으로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책이음, 책나래, 책바다 서비스를 들어가 봤는데요. 어떻게, 이용하시는 이용률의 변화 추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책나래 서비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책나래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아니, 잠깐만요. 네, 책나래 서비스, 장애인분들에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5권까지 책 무료 배달하는 서비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책나래는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책을 직접 갖다주는 서비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가 추세인지 그 추이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5권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좀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순열

이순열위원

아, 대출 규모를······.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권수를, 그런데 추이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연도별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796쪽에 보시면, 796쪽 맨 하단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으로 시설 환경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시립도서관 방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전자 정보라든가, 개관할 때 BF 인증은 받았을 텐데, 그렇지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BF 인증을 원래 2차에 거쳐서 받아야 하는데요. 개원할 당시에 1차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인증은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2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4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계속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인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서관을 찾는 분들은 불편을 느끼시겠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내부적인 불편보다는 외부 접근성이 조금, 장애인들의 불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외부적인 접근성?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 면에서 들어오면 일단 BF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내부는 괜찮고?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에서 내부 건물로 진·출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야외 주차장은 포장도 안 돼 있고, 또 그게 원래 저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임시적으로.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접근성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또 예산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인증까지 획득해야지 시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시립도서관을 즐겁게 찾아오실 텐데, 그렇지요? 저희들이 각인해야 할 예산이 또 생겼네요. 이 부분은 같이 고민과 함께 예산 논의할 때 좀 더 관장님이 강하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815쪽에 데이터를, 이걸 자료를 통계를 올려놓으셨는데 1인당 장서 수가 우리 세종시는 10위에 해당되고, 세상에, 사서분들의 수는 17위로 되어 있어요.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들 이제 공유경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경제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에 있어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는 집행부 그리고 도서관이 잘 이용되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굉장히 창피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예산 논의될 때 이런 자료를 많이 사용하셔서 어필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공세를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예산이 없으면 보니까 민간 협력 통해서 기부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도 모색하셔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장서를 구입 못 하고 또 거기에서 머물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 협력기금도 받고 있고 하는 것들을 돌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서 이기순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새로운 직책, 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서비스원 맡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전에 이기순 원장님께서 인사말 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세종시(마이크 켜짐)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종시민 중심의 든든한 사회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올해 1월 25일 자로 세종특별시 사회서비스원 3대 원장에 취임한 이기순입니다. 저는 오늘 보고 계획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앞으로 3년간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비전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특성은 상당히 젊은 연령이 많고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고, 또한 노인 인구가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 맞춰서 세종시민 중심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나름대로 정해 봤습니다. 먼저 3대 핵심 목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고,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고, 세 번째는 분절적 사회서비스 간 연계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적인 다섯 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신도심·구도심 간 서비스 격차 해소가 많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격차 해소에 힘쓰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사자들의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시설 수가, 또 종사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낮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대상별로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지표를 잘 마련해서 그런 평가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세종형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서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운영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 번째로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세종시 안착을 위해서 세종시 보건복지국과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서 지역에 안착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종형 통합돌봄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병원 퇴원 후에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전환기 케어 모델을 도입하는 데 관련 기관과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간 사회서비스 협력 생태계를 공고히 하여 복지 자원 연계 허브를 탄탄하게 만들겠습니다. 정례적인 민관협의체 운영 및 돌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민간 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연결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내부 혁신을 통해서 신뢰받는 조직 구축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일단 저희 내부 직원과 소속 시설 간 공감대 형성, 또 가치를 공유하고 응집력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고 기초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 온 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제가 전 직원과 합심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부의 탄탄한 역량 개발을 하고 내부의 합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재임하는 3년 동안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제가 가져온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신 자료, 갖고 계신 자료에 맞춰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선 원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돌봄을 시작하면서 ‘돌봄이 이제는 시혜가 아니고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만큼 책임을 무겁게 여기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리고 통합돌봄의 핵심이 단순한 사회서비스원 주체로서의 운영이 아니고 공공의 기준에서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기준을 만들어 낸다면 ‘민간에서는 전문성이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돌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중앙사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핵심 지정 기관으로 올해 지정돼서, 오늘 지정돼서 저희 부장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세종형 돌봄을 만드는 데 저희 기관의 역할을 하고, 또 관련 민간 기관, 시설들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역에 있어서, 기반에 있어서는 중앙의 모델을 따라가기보다는 지역 기반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저희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순열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섯 가지 각오 겸 어떻게 3년 동안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반가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공적 기관이긴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내부적인 인화가 굉장히 성과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서 서로 만나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늘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조직이 내부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우선될 때 고충도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돌보는 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효과도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말씀 주신 내부 혁신이, 소속 기관 간의 신뢰도 제고가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오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직원분들을 잘 감싸안으면서 “우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또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저의 고민인데요. 세종시립요양원 관련해서 지금 48명 100% 다 수용을 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보고 자료에는 90%로 나와 있기도 해요. 수용률을 떠나서 우리 시의 시립요양원 시설이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요양원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대기자로 이름을 올린 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세종시에 실망했다. 어떻게 이렇게 요양원 이용하기가 힘드냐.” 이렇게 지인이 말을 해 줘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열악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부터 더욱 애를 써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구축된 기관은 기관들대로의 서비스 공급에 충실을 가하실 거며, 또한 인구에 비해서 좀 모자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구축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정책 부서인 보건복지국과 원장님의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직원 간의 내부 인화, 저도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내부 인력들 간의 서로의 화합과 혁신, 또 공감, 일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직원들과 수직적·수평적인 대화를 하고 더군다나 소속 시설이 좀 떨어져 있어서 제가 직접 다음 주부터는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의견도 청취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세종시립요양원은 저도 가 봤는데 일단 들어오신 분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만 대기자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수 있을지 우리 시랑 같이 협의해 나가고, 또한 민간 시설들의 품질 제고도 한 축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대가 큽니다, 원장님.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새로운 곳에 터를 잡고 정착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시겠어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큼 또 경력이 많으시니까 세종시 발전에 많은 기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설명해 주신 핵심 과제 중에 민간 협력 중심 복지 생태계 구현이잖아요. 나열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이 2013년 대비 저희가 149%가 증가됐어요, 61개소에서 125개소로. 그만큼 복지에 대한 세부적인 서비스가 늘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종사자가 또 그만큼 2013년도에는 468명이었는데 1804명으로 약 285% 증가됐다고 자료를 보고해 주셨어요. 보고 계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입장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질 좋은 서비스가 되려면 서비스해 주는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만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비스 연맹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 옆의 페이지에 저희가 하겠다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신, 일단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저희가 일단은 전문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쭉 이어서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회계 관련한 교육, 노무 관련한 교육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이버로도 보건인재교육원이라든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교육 서비스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복지 관련한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소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소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런 형태로 종사자를 위해서 교육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복지시설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견을 받아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또 들어오는 질의에 대한 것들도 사이버로 컨설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것과 종사자에 대한 것들을 양축으로 하고 있고 보다 이것들을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부분인데요. 종사자가 되시는 분들, 그러면 종사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 기관이라든가 거기마다 조금은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2급이라든가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의회랑 같이 일단 사회복지사가 되신 분들한테 보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보수 교육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아동복지관이라든가 거기는 개별적인 거기에 맞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 페이지랑 연결되긴 하는데요.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의료 방문을 하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건이 형성되지요? 기본적으로 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까 통합돌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보건의료도 들어오면 보건소가 들어와야 되고 또 지역에서 지역 재택으로 의료를 하겠다는 재택 의료기관도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방문 의료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간호사랑 의사랑 재택 의료를, 재택 방문하는 의사랑 또는 저희의 요양보호사랑 이렇게 팀이 돼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매뉴얼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갈 수도 있고, 이게 저희 혼자,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만 가는 거는 아니고 같이 협업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일단 기본적인 틀은 되어 있고 매뉴얼을 내려주면 그것에 근간해서 우리 세종시에 맞게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복지국에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시범 사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우리 세종시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통계가 잡혀서 우선순위가 뭐가 있겠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있습니다.

그러면······.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 등급이 높은 분들이라든가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 중심으로 중증 대상으로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증 대상으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만들어 가는지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시범적으로 했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하면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지난주에 바로 세종시 복지국 주관으로 저희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체가 TF가 꾸려져 가지고 실행계획에 대해서 지난주에 바로 토의를 했습니다. 법 시행일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27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내려 주나요, 이렇게 되면?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통합돌봄 예산은 저희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해야 할 것이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해 주고, 또 필요한 연구 해 주고, 품질 관리 매뉴얼을,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희 원에서 종사자 교육하는 부분만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예산을 조금 더 세종시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 국비가 내려진 부분도 있을 거라고 들어서 국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는 민간 자원의 다른, 사회 공헌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지 이건 다각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딱 세팅된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네요, 지금.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통합돌봄 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민에게 맞게 좀 어려우셔도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원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장 선생님의 비전과 목표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공공성 강화한다고 하셨고, 품질 제고하신다고 했고, 모든 사회서비스를 약자 복지와 사각지대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시고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한 말씀하신 게 내부 혁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사회서비스원으로 한 단계 발전하겠다. 사실은 2대 원장님이 공석인, 몇 년 동안 공석인 사회서비스원에 오셔서 기초를 다지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원장님의 그런 역량을 십분 발휘하셔서 사회서비스원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그동안 제가 계속 질의했던 게 운영 기준과 표준 매뉴얼 재정비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고, 품질 제고를 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확대한다고 하셨고, 사실 세종시가 계속적으로 갑자기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민간 이양에 대한 게 열악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중간 역할을, “민간 이양에 대한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해 줘야 한다. 그래야지 공고히 그런 기관들이 세워질 것 같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핵심 과제로 다 세워 주셔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굉장히 사회서비스원 직원들 이하 소속 기관들의 원장님, 센터장님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그 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데다가 계속되는 야간 작업이라든지 시간 외 그런, 휴일이나 야간까지도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다시 공고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 직원들의 복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 고생하시는 분이 행복해야 이게 사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사회서비스원 센터장들 이하 그 직원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돼야만 이 모든 것들이 시민한테 갈 수 있고 모든 기관이 공고히 세워질 수 있다. 이거를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더욱 소통과 신뢰 그거를 많이 하셔서, 정말 원장님의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지라는 부분이 우리 세종시가 열악하고 많은 공공기관이 센터랑 세워져야 하니까 의원들이 걱정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질의와 관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새로 취임과 함께 통합돌봄도, 새롭게 우리 시의 세종형 통합톨봄이 이제 3월 27일에 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원장님 시작과 같이 했으니까 사회서비스원이 그 중심을 딱 잡고 이게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특별하게 직원들과 합심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또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시는 세심한 배려 감사드리고, 저도 저희 직원들과 소속 시설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서 어쨌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는 충분한 해결하고 갈등 없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처음 보고하시는 자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느껴 왔던 우려스러운 점들 그리고 앞으로 통합돌봄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디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종형 돌봄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 말씀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 3년간 하면서 서비스원에서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에 있어서의 조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설계에 대한 명확성보다는 시행착오들 그리고 구조적인 경직성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이 이제 새로 취임하신 만큼 그런 것들 담아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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