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헌 의원 발언

예산이 지금 1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꼭 예산 1억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몇 월달까지 합니까? 10월달까지 합니까?

그러면 10월말까지 하는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분하게 그렇게 설명 해 주십시오. 10월말까지 예산이 1억 들어가고 홍보를 10월말까지 이런 공연을 한다고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꼭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129쪽에 세외수입을 보면은 사회복지법 위반과태료 그래서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위반이 뭐 있습니까?

올해그러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해서 위반돼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를 했습니까? 과태료 한 번 부과하는데 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이때까지 두 건밖에 안했는데 20만원 밖에 안되는데 세외수입을 1천만원 이래가지고 잡아놨을 때 1천만원씩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가상 단속도 하나도 안하면서 세외수입만 떡 잡아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물론 충분한 제안 설명도 국장이 과장께서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김대윤위원께서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한 것에 충분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전번 의원간담회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고 국장께서도 또 답변도 하셨고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천역세권에 경주역이 통합역사가 된다고 기본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주역 그거 역사가 화천역세권에 통합될 것 같으면 그러면 공유지도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땅도 앞으로 장래 백년대계를 봐서 주차장부지 충분하게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재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만 괜히 재래시장 성동시장 주차장 예산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것 새로 재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00평이 뭐가 큽니까?

안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할 것 같으면 그 1,000평을 재래시장을 더 넓히는 방향을 연구도 하고 공영주차장 되려면은 몇 천 평은 돼야지, 재검토 하도록 해보십시오. 성동주차장 행정절차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재정심의위원입니다.

중기발전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런 사업 5억원 이상 될 것 같으면 중기발전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체 우리 경주시 재정심의위원회 할 때도 성동시장 거 보니까 중기계획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장기발전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70억 원 짜리를 한다고 말입니다.

전체적인 70억 원이 안 들어 갑니까? 들어가면 무슨 5억 원 이상입니다. 5억 원 이상 중기발전계획은, 그러면 이게 그런 발전 계획에 당초에 그것도 행정 절차상 넣어 놓고 이후에 절차에 맞도록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재 검토 하십시오.

전반적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360쪽에 보면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공동 방제단 운영이라는 것 사실 읍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지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디다. 국장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주무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7쪽에 가로수 관리인부해서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530만원 국도변에 가로수 관리하는 인부입니까?

그런데 군도 4호선에 올라가 보면 가로수가 옛날 고목나무 죽어서 사실 흉하게 서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천쪽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앞으로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일부 제거를 하다가 당분간 놔둬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가 그냥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올 추경에 예산에 좀 반영하더라도 그거 흉스러운 거 빨리 철거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정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정비를 하고 이후에 대체가로수 393쪽에 보면 모량-신평간 도로 8,7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언제까지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마무리를 언제 합니까?

지금 조금 남았잖아요? 당초에는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해서 올해가 5년으로 끝이 나는데 올해 지금 예산으로 마무리를 다 못하고 내년도에 그럼 예산 다시 또 나머지부분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소장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획문화국에서 문제가 있는거지. 20억중에 5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15억원 그것을 전부 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사적공원관리 334쪽 접지보수공사와 335쪽 누전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을 전부 다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꼭 누전보수공사 그리고 접지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건물이 아주 노후가 되었고 당초 화장실을 지을 때 접지를 하나도 지금 안된 상태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접지보수공사 2,8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꼭 이거 사업 하셔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