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최우수상 수상도 하시고 대상도 또 선정이 돼서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에 보시면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해서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 육성 성공모델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주시 2개… 올해 6개소를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시군도 다음에 준비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건가요? 지속사업인가요?

네,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은 많아도 나쁘지 않은 사업들이고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업이 끝나면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5쪽에 보시면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이고요.

또 257쪽에 농촌체험활성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의 사업목적은 농업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치유농업의 세계적 지원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이에요.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축, 건물도 신축해야 되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만 갖고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57쪽에 농촌체험활성화지원센터 구축에 똑같은 사업이죠, 사실은? 똑같은 사업인데 지원내용이 틀려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같이 합해서 한 사업이 되는 거죠, 사실은?

농업기술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치유농업센터가 활성화되려면 도민들한테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버스로 이동해서 거기 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참 뒤로 들어가는 그런 거리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도 농촌체험 수준에서 머물고 체험하는 추억 쌓기 정도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치유농업의 선진국 네덜란드의 경우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의료계하고 학교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치유과학실, 치유공방, 치유터널 이런 것은 사실은 체험 위주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브 역할을 하려면 치유농업사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농업인들에게 생소한 분야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계수단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환경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실시설계 전이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또 제가 지적한 아쉬운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하셔서 실제 주민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최우수상 수상도 하시고 대상도 또 선정이 돼서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에 보시면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해서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 육성 성공모델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주시 2개… 올해 6개소를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시군도 다음에 준비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건가요? 지속사업인가요? 네,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은 많아도 나쁘지 않은 사업들이고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업이 끝나면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5쪽에 보시면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이고요. 또 257쪽에 농촌체험활성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의 사업목적은 농업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치유농업의 세계적 지원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이에요.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축, 건물도 신축해야 되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만 갖고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57쪽에 농촌체험활성화지원센터 구축에 똑같은 사업이죠, 사실은?

똑같은 사업인데 지원내용이 틀려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같이 합해서 한 사업이 되는 거죠, 사실은? 농업기술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치유농업센터가 활성화되려면 도민들한테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버스로 이동해서 거기 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참 뒤로 들어가는 그런 거리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도 농촌체험 수준에서 머물고 체험하는 추억 쌓기 정도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치유농업의 선진국 네덜란드의 경우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의료계하고 학교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치유과학실, 치유공방, 치유터널 이런 것은 사실은 체험 위주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브 역할을 하려면 치유농업사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농업인들에게 생소한 분야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계수단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환경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실시설계 전이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또 제가 지적한 아쉬운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하셔서 실제 주민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보시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목적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정착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요. 신규로 후계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지정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사업편성 증감내용을 보면 후계농 교육대상 배정인원 감소로 감액 계상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 배정인원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줄인 부분에 대한 감소배정 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계속 올해에도 많이 계상이 되었고 많이 활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농업인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국장님 나름으로 생각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농업인을 농촌에 끌어들이는 것보다 후계농업을 계승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이나 학교나 돌봄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선 더 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지원하고요. 90쪽에 농촌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차별성이 있는 건지,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 것도 있으신 거잖아요? 현황파악, 인증사업자 현황파악. 135개고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4쪽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인데요. 농기계 활용으로 효율적인 농업활동에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경제에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대여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기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대여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이 대여를 하면서 안전사고나 생명에 위험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보험은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7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0%에서 50%는 국비고 20%가 자부담인 거죠, 그러면?

네네, 20%도 사실은 농촌에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텐데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또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