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지방양여금사업이 말이죠, 전례 없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 없어질 것 같으면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을 집행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책상 그것을 알겠는데 금년도에 만약에 집행을 했다고 볼 것 같으면 시비 없을 것 같으면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국책이라 하지마는 기 지금 벌써 10월 달에 접어 드는데 1년이 다가는 시점에 앉아가지고 양여금 삭감한다고 국비보조금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도비 보조도 많이 삭감했지요?

도비 보조도 올해 감액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되었던데 과장님 77페이지 말이죠. 시‧도비 보조금 문화관광 축제가 당초에 8,000만원인데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8,000만원이 당초 부기에 8,000만원 되어 있으니 국비건 도비건 간에 1억1천만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볼 것 같으면 천년의 춤이라는거 최정임무용단 해 놓았네요? 7,000만원 그런데 이런 작품을 개발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공연하는 걸 한번 시연을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상품화 될만하면 예산을 올려야지.

만드는 그게 용역비 아니가?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고 이런 예산을 쓰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경주 문화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도 있겠지마는 우리시 예산 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기존 어떤 무용단에서 천년의 춤이라는 거 천년의 혼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창작을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시연을 보고 난 뒤에 아, 가치가 있다고 싶으면 7,000만원이라든지 1억을 줘도 괜찮지마는 보지도 안하고 꿈같은 얘기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믿고 해줄만한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차입금에 보면 말이죠, 차입금 이자에 보면은 문화엑스포 행사 부지매입 어떻게 하면 잘못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 연이율 3.5%인데 예산 계산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자를 1년에 자기 쓰는 돈 이자금으로 월급 계산했다는 말입니까?

지역 개발기금도 7,800만원이나 이것도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참 답답하게 저도 이 공장 출신입니다마는 내가 예산서를 보고 색깔을 달리해서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서를 만들 것 같으면 어제 그제께 우리 하다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 완전히 빠져 가지고 말이지 부기에 계상 안 되었는게 있고 예산서 경주시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예산을 주무과에서 다루어 가지고 국에서 취합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뭘 믿고 심사를 합니까? 예산 심사 할려고 할 것 같으면 한 몇 달간 책 메고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당신들 해 놓은 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착오가 생기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자 3.5%일 것 같으면 그것을 계산 못해서 틀린단 말입니까? 국장님도 심기가 불편한지 몰라도 국장님 직접 성의 있게 봤을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충분하게 볼 수 있었을건데 좀 하는데 까지 끝까지 잘해 봅시다. 저도 지금 안압지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압지 공연은 현재로 봐가지고 우리 경주가 지금 경주 관광 상품들이 옛날 그저 문화상품들 밖에 없어 가지고 참 스쳐가는 관광이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야간공연 같은 거 상당히 지금 호응을 받고 있고 또 버스회사에서 낮에 운행하는 것보다도 야간공연을 보기 위한 사람 때문에 야간공연을 마치고 울산까지 정기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낮에 정기 노선 버스는 장사가 안 되지마는 야간 공연 울산까지 가는 것은 울산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이런 상품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설명이 잘못 되어 가지고 감액한다는 요인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테마파크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말이지요, 2억 원이 있는데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회 개최해 가지고 2억 원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보고회를 할 작정입니까? 보고회 한번 하는데 2억이라 하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듭니까?

대통령이 20억 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200억 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대통령 심기만 돌릴 것 같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경주 와가지고 돌려지겠습니까? 앞으로 계획 같으면 그렇게 잘 해 보십시오. 원만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에 참, 역사상 좋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잘 챙겨 보시고 예산 드는 게 그런 식으로 나는 2억 원 든다니까 행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2억 원이드는지 의심스러웠는데 대통령각하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심기를 돌리려고 그러면 한 20억 원 얹어 가지고 잘해 보십시오.

과장님 1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운영자금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부녀회 합창단 운영 500만원하고, 3천만 원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쓰는 겁니까? 읍면 부녀회에 내려가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새마을 남녀 부녀회 이‧동에 배분할 돈입니까?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아까도 내 잔소리했는데, 유인물이 어떻게 잘못 됩니까? 그러면 경주시합창단 그렇게 쓰면은 누가 이거 보고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말이죠. 태권도공원이 당초예산이 좀 있었죠?

예산이 2억3,600만원이라는 것은 뭐 뭡니까? 109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2억3,6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1억2,200만원이고 이거 전년도입니까? 1억1,4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당초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1억1,400만원은 거기에 쓰고, 그 밑에 보면은 또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학술세미나가 있거든요. 이것도 태권도공원 이번에 관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권도공원 때문에 그 때 회의할 때 분명히 세미나를 포함해서 1억2,200만원을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별도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권도공원을 이번에 유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체육회에서 1억2,200만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분리해서 해놨으면 1억2,200만원이 초과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10페이지에 말이죠.

학술용역비 제일 밑에 거기 보면은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타당성검토 용역 해놨는데 타당성 용역이 지금 해가지고 12월31일에 결정이 된다는데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어떤 효과를 봅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예산을 올려서 12월31일까지 이 용역이 갑자기 논문을 써놨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후승인을 얻기로 하고 이랬다. 하든가 그런데 당신들 용역 써놓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할 재주가 있습니까? 의장단한테 얘기 한번 했어요?

내가 답답한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필요 없는 마찰을 유도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을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어느 의원이 마다 하겠습니까? 사전에 우리 태권도 공원 유치하려니까 이러 이러한 사전 조치를 하려니까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사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의회하고 의장단한테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하는 게 보면 답답하게 모든 게 이렇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마찰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써야 될 것을 우리한테 꼭 숨겨서 쓰는 것 같이 해놓고 난 뒤에 설명하라고 설명하더니 또 숨긴다 이 말입니다. 왜 숨깁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잘 할 수는 없잖습니까?

설명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금 우리가 바빠서 빠졌으니까 한 번 해주십시오. 그러고 하는 게 낫지 자꾸 숨기려니까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경주시체육회나 경주시의회나 하나가 돼서 국토행단 걷기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6천만 원 달라 그러면 6천만 원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데 거래를 해서 3천만 원 주겠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내년 2월까지 할 것을 금년12월에 착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단체 말이죠 태권도공원 우리 추진위원장을 사회단체에서 뽑아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럼 거기서 만약의 경우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와도 우리가 경주 태권도 아까 새마을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마을협의회 임원들이 단체장 한 사람이 잘못 돼서 지금까지 경주시와 사회단체와 상당히 새마을 전체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하셨죠? 이것도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도 보통 단체입니까? 경주가 태권도가 유치가 되냐 안되냐 하는 중요한 사항이 붙어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은 다니면서 흘렸다 할 것 같으면 남을 비방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공식 상에 내가 몇 번 의원을 비방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았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선발은 잘못 했다고 지도를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 상에 내가 몇 번 의원을 비방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았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선발은 잘못 했다고 지도를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이 지방분권특위라는 것을 구성해서 과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단체에 멀리 있어서 오라고 해서 내가 가봤는데 가보니까 임대근이라는 사람 그 사람 경실련 전에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시민단체를 모아놓고 근거 없는 특정인 모독을 말이지 의심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남을 비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사회단체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시에 협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경주시의 각종 단체장이 선임될 때 그 사람의 성분이라든가 과연 사회의 대표성이 있는가를 한 번 보고 거기 좀 관여를 해서 사회불안이 없도록 하죠. 과장님 해맞이축제에 말이죠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행사장 임차가 5개소인데 행사장이 하나 아닙니까?

주차장은 또 주차장대로 있는데 부지가, 주차장 임대하는 주차장 임차가 있는데 지금 해맞이축제 하는 데는 우리 공유수면 아닙니까? 공유수면에 주차하면 안 됩니까? 공유수면에 주차하는데도 주차장 임차료가 들어가고 합니까?

주차장 설치 장비임차는 뭡니까? 행사를 시간을 얼마로 봅니까? 행사하는 시간을, 견인차량 두 대가 20시간 해가지고 8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 견인차량 없습니까?

지금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교통지도원 경비 있는 것은 좋은데 경비가 이리 저리 얹혀있는데 주차장 임차는 주차장 임차로 또 따로 있던데 이것을 해마다 이제는 문무왕 얘기는 해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문무대왕 행사장을 말이죠 오는 사람도 불편 없이 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유수면에 영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영덕 같은 데 포항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완전히 무대처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무대왕 해마다 몇 억씩 갖다 넣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올해 하고 안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당연히 해야죠. 해마다 연례로 소모적인 비용을 쓰지 말고 거기에 해 놓으면은 관광객들 오면 여름 해수욕철에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적당히 해 놓으면은 우리 시에서 임대도 놓을 수가 있고 한데 경비가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니까 이 경비가 말이죠. 소모성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 동해안에 한 군데는 해맞이 축제를 우리가 하도록 계획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좀 투자해서 공유수면에다가 우리 행사할 수 있도록 무대 같은 것도 간단하게 지상무대는 못하더라도 관객들이 보면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지형적으로라도 무대를 만들어서 해놓고 주차장도 만들어놨다가 해수욕철 되면은 임차를 해서 임차비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하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해마다 행사 때마다 소모성 경비는 지양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은 더러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의 경로당 안 있습니까?

요새 새로 지은 경로당 말고 옛날 경로당은 진짜 경로당인데 그것은 동네 자식들이 어울려서 땅도 사고 집도 허술하지만 지어놓고 이렇게 한 경로당이 촌에 가면 더러 있는데 이것은 현재 봐서 거의 낡아서 못쓸 지경인데도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요즘 전액 시에서부담해서 하는 것 보다도 옛날에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경로당은 진짜 효심에서 만들어 놓은 경로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다면은 지원을 여기 아끼지 않고 현대 경로당에 걸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특별배려를 좀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신설보다도 신설도 물론 지금 노인복지사업이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인데 해야 되지만 타 예산보다도 사회과 예산을 더 잡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경로당 보수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경로당은 요즘 신식 경로당은 보일러까지 설치 해서 깨끗하게 해 놓는데 옛날 경로당은 자체 등록이 시에 이양 안 된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경로당이 라는게 경로사상에서 나온 게 경로당인데 나이 많은 어른 대접하기 위하고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경로당이라고 보는데 옛날에 순수하게 경로당 만든 것은 시비 지원 없이 동네사람들이 어른들 놀도록 몇몇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주지는 않아도 진실로 경로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지은 그게 경로사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 데는 또 경로당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설하는 예산이 안 드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환경이라도 좋도록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시비 더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번에 건천에 김원헌위원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수정예산안을 하더라도 2,500만 원 정도 같으면 지금 넘어가는 집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데 그 정도는 이번에 다른 데 예산이 깎이더라도 수정예산을 올리세요. 421페이지에 안강정기시장 옆 소방도로 전액 감됐는데 1억 9,700이 감돼가지고 도비, 시비 전부 다 1억 9,700만원 다 감됐는데요 제일 교회 앞 소방도로 이 것은 2억 9,500만 원이 살아 있잖습니까? 그 밑에 제일초등학교 앞 소방도로는 이게 지금 7천만 원이 증액된 것 보면은 도비는 1억 원이 내려 왔고, 그 뒤의 시설비에도 보면 전부 안강, 안강, 안강, 안강 이거 동네 예산 같이 배정한다 그러더만 돈 몇 억씩 준 것은 아무 말 안하고 몇 천만원 가지고 간 것은 동네가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회의가 이런 회의가 있노?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예산 요구한 20억원에 대한 내역을 의회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 국장님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는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할말 다 못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주변에 변두리 동네는 농촌이 반 정도되고 도시가 반정도 되는데 도시의 동네도 인구가 14,000명일 것 같으면 적지는 안하지요?

읍보다는 훨씬 감포읍보다는 많고 토지 면적도 보면은 조그마한 읍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농촌동에 농촌사업이 전부 다 배정이 되고 시설사업이나 전부가요 되고 그 다음에 동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도시의 기반시설 다 됐는 거 하고 기반시설이 10%도 안된 동네하고 예산 요구할 때 되면 3,000만원 동이라고 3,000만원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예산 할 때마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거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농촌에 들어 가도 꼴등은 안 할 거고 도시에 들어가도 꼴등은 안 한단 말입니다. 중상은 된다고요, 그런데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예산 배정되는 것은 보면 전부 농촌사업도 경작로 포장 그렇게 많이 해도 이거 농지면적이 말이지 웬만한 면만큼 되는데 하나도 혜택 안주고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일체 안되지요. 시내 소방도로 시내 도로에 차 타는 거 500m이상 가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동네에 50호가 사는 동네에 30호, 40호 한 80호가 사는 동네에 말이지요 차를 아직까지 2km까지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수차 얘기해도 당신들 그거 안 해주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또 다음에 우리 것은 고려 안할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