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상정입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시간상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과수화상병에 대한 종합대책으로다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서 개별적인 사업들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신규사업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리해서 하나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이따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거는 물어볼 거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종합대책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 올해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고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신규사업이 시설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렇지 개별적으로 대농민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많이 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어쨌든 내년도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실제로 농업인들 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쭉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는 쪽으로 할게요. 일단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33쪽에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이 지금 여기 예산이 99억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갖고서, 그러니까 분원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어쨌든 그래도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건데 이거 갖고서 될려나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99억이면 실제 본관 하나도 짓기가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시작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동안에 얘기됐던 기존에 연구소의 기능을 배가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 부분들이 쭉 연구소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시설 보강이나 인력 부분들은 충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모자라서 앞으로 추후 더… 그러니까 연구소 전체가 다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소가 7개인가요, 7개의 연구소 기능을 배가하는 것 있잖아요, 품목을 하나씩 더 추가하는 것. 그래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추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41쪽에 설명자료 보면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직접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억 9,000으로 사업을 했고 올해는 4억 5,800이 올라왔는데 올해 해야 되는 사업하고 이렇게 됐을 때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더 확대가 되는지.

기존에 작목도 네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더 늘리고 농가 수도 14개에서 41개로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올해 만일에 완료한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농업의 생산 쪽에서 빅데이터는 완료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중앙 차원에서도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농업에서 어떤 기후위기 관련해서 특히나 작물용 빅데이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들, 작목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더 계속해야 되죠, 사실은? 워낙 방대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농가는 41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체 어떤 대표성이나 표본에 어쨌든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쨌든 농업의 전체적인 행정 부분까지 저는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충북의 41농가가 아니라 전체 농가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의 그래야지 실제로 효과 있는 데이터가 진짜 국가 차원의 데이터가 이렇게 작성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우선 궁금한 것 질의드리면 이게 과수화상병 차단 진단실 구축이랑 뒷부분에 있는 연구센터 그 부분을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BL2급으로 해서 정밀진단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거하고 진단실 구축이랑 진단시스템 구축이랑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공적방제 손실금은 그전에는 이 예산 항목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20% 지방비 보상 그거는 확정이 됐나요, 최종적으로? 135쪽에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관리 시범 이거는 시군이 어디예요? 135쪽,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그냥 시군만 궁금해서. 예예. 245쪽에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이게 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기술원 안에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기술원이 여러 가지 활발하게 매년 건물 하나씩 짓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그래요, 내년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시군만 궁금해서. 예예. 245쪽에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이게 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기술원 안에 하는 거죠?

이상정입니다. 농정국 올해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농민수당이 예산규모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전체 총액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니까 농민수당 부분 한 217억은 올랐는데 대신에 유기농산과 사업은 대폭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유기농산과 사업 잘라다가 농민수당 준 꼴로, 저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조례 논의하고 그럴 때 기존에 다른 농업예산 삭감해서 농민수당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농정국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위안인데, 구체적으로 유기농산과 사업이 326억이 작년 대비 어쨌든 감액된 거거든요. 작년도 사업 한 거에서 올해 없어진 사업들 그거를 쭉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총액이 그래도 전체 총액상으로 감액된 0.35% 약 14억 정도 총액이 농정국 예산이 감액이 돼서 실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평균 5.5% 인상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0.35% 감액이 됐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30억 정도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서 예산이 더 올랐어야지 그래야지 다른 일반적인 전체 5.5% 인상 수준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내역들 그래서 정말 꼭 들어가야 될 사업들인데 어차피 이번에 삭감돼서 왔던 부분들은 이후에 중요한 사업은 다시 올려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농업인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구축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어쨌든 다른 시도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예산상으로나 실제 실무적으로 인력이나 내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산시스템 구축 2억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직불금 시스템은 거의 다 된 거잖아요. 직불금 시스템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실제 직불금 대상 농가들 거기 실제로 농민들이니까, 실제 현장 농민들이니까 거기랑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하는 농가들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대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사실은 다들 우리 농민들 접하고 계시지만 이게 봄에 영농비가 사실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가을에야 어차피 수확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봄에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농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다고 엄청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농민들, 주민 발의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나 이런 걸 위해서는 영농철에 지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과장님 전문가라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수입 유박, 아주까리 유박 그런 거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혹시 탄소중립 관련해서, 농업계의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새로 떠오르는 게 유기농이거든요. 유기농을 해야지 어쨌든 탄소배출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 유기물 비율이 높을 때 CO2 배출뿐만 아니라 산소배출 이런 부분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엊그제 농특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셨고 국장님도 다녀가시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는 수입한 아주까리유박 이거를 우리가 사 가지고 지원할 필요는 없다.

정말 이렇게 축산퇴비는 유기질비료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돌아서 처치 곤란인데 그건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도 중앙에서 논의할 때 계속 그 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도 그렇게 맞춰갈… 충분히 우리 의지가 있으면 맞춰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21쪽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그래도 어쨌든 공익직불제가 확대가 돼 가지고 농업인들이 그나마 조금씩 위안을 삼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추세는 이거를 증액해서 어쨌든 농민들한테 공익성을 인정해 주는 측면인데 이게 감액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1,412억으로 올라와서 약 11억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1쪽.

그러니까 올해 수준에 맞춰서 한 거다! 특별히 기준에 의해서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별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162쪽의 설명자료.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수박!

수박이라고요? 수박을 여기다가 써 주셨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게 뒷부분에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인데 일단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그동안에도 조금 쟁점이 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올해 예산을 거의 한 900% 정도 9배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마리당 지원단가가 그전에 할 때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암컷하고 수컷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컷은 20만 원, 수컷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중간인 15만 원으로 그렇게 했었던 걸로.

그런데 조금 빠듯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전체 다 20만 원으로 올리면 조금…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릿수가 436두에서 거의 한 6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길고양이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도 쟁점이 됐던 게 그거잖아요, 그거 몇 마리 해봐야 아무 표가 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 게 맞느냐? 물론 찬성단체도 많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업과 행정을 하고 그랬을 때에 여기 지금 2,921두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리당 지원단가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20만 원이 암컷하고 수컷하고 해서 중간으로 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다음에 이게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것도 개체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자기가 집안에 키우는 개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개 키우고 있지만 그거는 내 돈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집에서 좋아 가지고 개 키우는데 거기서 개 새끼를 안 들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예산으로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책임져 주는 게 맞느냐라는 이거는 논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기가 키우는 개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아프면 치료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이래야지 이거 새끼 들기 싫다고 군에 가서, 군청에 가서 “이거 지원해 줘!” 이게 맞는지?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휴지기제 지원은 내년에는 단가를 다시 815원으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래 올해도 사실 815원이 맞는데 그거를 또 785원이든가 이렇게 줄여서 사실 농가들이 휴기지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거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지기제는 어쨌든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일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사실 잘 안 통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단가 깎지 마시고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