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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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 외 세 건의 제정 조례안과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개정조례안이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별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로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농촌 들녘에는 추수를 못 한 곳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수확기를 놓쳐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끝낼 수 있도록 집행 기관과 우리 위원님들은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 위워님.

박춘발위원

국장님, 점포수는 405개소이고 사용자는 230개인데 그러면 점포가 비어 있다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점포수는 303개인데요.

박춘발위원

아닌데요? 2004년도 정기 시장 사용료 현황에 사용자 점포 수 405개소, 사용자 230,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상설시장은 불국사상가시장하고 성동시장인데 그 두 개 합쳐서 400개 이고 불국사 상가 시장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건은 성동시장에 한해서만,

박춘발위원

그리고 여기 정기 시장 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산내나 우리 서면에 여기에 보면은 입찰을 보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입찰로.

박춘발위원

정식적 입찰을 보여서 하는데 지금 보면 입찰 보이고 입찰자가 경주시에서 우리가 장옥을 지어 줬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외에는 그러면 촌에서 할머니들이 마늘이나 조금씩 갖고 오시거든요. 그럼 임찰자가그 분들한테 천원이면 천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걸, 받는데 이걸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실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하고 시장 관리를 지금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입찰 할 때는 점포 수에 대해서 토지하고 과세하지 노점에는 사실상 노점상은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소 정기 시장이 불황이 오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편법으로 현재 받고 있는데 읍면과 저희들이 지도해서 못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시장에 이 분들이 관리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시거든요. 5일 시장 끝나고 일부 청소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돈을 천원이면 천원, 2천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주시에서 읍면에 지시하여 청소는 청소인부들이 거기 크게 시장이 요새는 5일장이 우리 읍면에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서면이나 산내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청소인부들이 충분히 시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있으면은 그런 것은 촌의 할머니들이 마늘이나 조금 가져 오는 것은 천원이고 2천원이고 징수 안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시장 청소는 해당 읍면 환경미화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 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시장 경기 침체나 상설시장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혀냊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경산이나 영천 보다는 상당히 영천은 높은데 지금 우리 성건동 상설시장에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투입 됩니까? 국비가 얼마며? 시비․도비는 얼마쯤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장기적으로 한 101억원 쯤 투자를 합니다. 주차장까지 하면,

석호

정석호위원

몇 연도 까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00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KT 부지까지 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현재 금년에는 전부 15억 9천만 원인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시비는 전부 국비이고 시비는 30%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 30%가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101억원 같으면 30% 그러면 돈이 33억원인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01억원 안에는 현재 70억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 시장정비에는 한 30억원 정도 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시장정비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를 좀 감세해 봐야 실질적으로 우리 시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상가를 활성화 해서 어떤 정말 우리 지역 경제나 좀 도움이 되도록 지역 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읍면동에 지금 현재 상설시장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정기시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정기시장 그죠? 정기시장 거기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활용하는 면민들이나 보면은 한 30% 불과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아주 활성화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지역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원인규명이 나와야 안 됩니까? 그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원인 규명을 좀 해서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 지역 경제에 시골 사람들이 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 인부들 여기 보니까 몇 몇에게 맡겨 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도 소홀하고 지역 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마땅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교통이 편리하고 또 대형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하는데 동촌에도 현재 모든 시장 이용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하는 것 같으면 좀 싸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기시장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낮아 졌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 정비를 하고 또 상인들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친절 하게 하고 또 상품도 질 좋은 것으로 갖다 놓고 해서 시장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성동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동시장 부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성동시장 부분은 지금 현재 303개 우리 시에 우리 상인들이 점포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의 수입면이나 지금 경제 활성화 우리가 향후 101억 원까지 더 투입해서 국비나 시비나 101억 원까지 더 투입하면은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많이 벌 수 있는데 뭐 하러 자꾸 이용료를 낮추려고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정 위원님,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KT부지 주차장은 성동시장 하고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동시장 주차장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원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또 감포 사거리에 있고, 북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동시장 옆에 있어도 시장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좀 보는게 무리이고 그것은 시가지 중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더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시장 주차장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그냥 주차장을 하면은 국비를 지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동시장 주차장이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편의상 붙여도 아무래도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성동시장은 활성화에도 약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303개에 우리가 조례를 이율을 낮춰 주면은 액수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호당 1년에 9만 6천 원 정도 낮아집니다. 전체 세입은 한 2,900만원 되고, 현실적으로 성동시장에 지금 가시면은 마수걸이 못 하는 집이 한 30%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전부 백화점 찾고 다 찾고 지금 옷도 시원 찮게 입고 인사도 안 하고 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야 마수걸이 못 하고 뭐 하고 그것은 성동시장 뿐 아니라 중앙 시장이나 예를 들어 경주시의 상가 요새 경기가 이러니까 그것은 허다한데 특히 성동시장도 시에서 관리를 좀 해서 첫째는 손님이 많이 찾아오도록 서비스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부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 2,900만 원 해 봐야 별 것 아니지만 물론 어떤 측면에 보면은 우리 상인들의 사기 앙양 차원도 되고 더 어떤 잘 하라는 어떤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되는데 굳이 1년에 1인 당 9만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조례를 다시 또 개정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인근 우리 시와 비슷한 구미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영천, 경산 대비했을 때 다소 요율이 높고, 또 저희들이 관내 정기 시장이나 다른 시장하고 대비해서 성동시장이 별도 조례가 이게 조금 높고, 그 지역 영세 상인들이 수 년 전부터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이번에 개정을 해주고 저희들이 복장도 새로 맞춰 입어라 백화점처럼,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해라, 상품도 질을 높여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번 통과시켜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뭐 현저히 크게 높지도 않네요? 비율로 따져 보면은, 경산에는 134, 영천도 134, 영주 90, 문경 80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 시를 100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