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환경산림국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 빨리 좀 주셔요.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아직… 더 있어야 되나요? 서동학 위원님이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시겠대요.

제가 그럼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인데 이게 예산이 줄었네요. 그리고 보상실적도 보니까… 찾으셨어요, 사업명세서 131쪽?

이게 ’19년도에는 한 1,390건을 보상했고 작년에는 974건, 올해는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보상이 428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보상이 자꾸 줄고 그리고 피해보상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동안 많이 잡으셨나?

포획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 10월 달까지 왔는데 이게 보상기준에 보면 접수를 하고 이게 한 20일 이내에 이렇게 보상이 나가야… 한 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일 이내, 규정에 보면.

그러면 자료가 시군에서 올해 거는 아직 안 올라와서 그런 거죠? 그런데 시군에서도 다 보상이 기한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돼서 보상은 다 나갔을 건데 자료가 늦게 올라와서 이걸 좀 미리미리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리고 사업명세서 131쪽이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찾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쓰이는 용도가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건지 장비 구입하는 게 있는 건지. 장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그럼 이건 어떤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식물 같은 거 채취하려면 들어가서 딴다는 거예요, 장비가 안 들어가고? 이것도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처럼 인력을 전문적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39쪽에 보시면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 보은, 영동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보은은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1기만 하나요? 다른 데는 2기씩 하는데, 충전기를? 이게 지금 할 때 2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나중에 1개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은군에서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올해 많이 선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까지 인가요,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글쎄, 여기 보니까 2024년도까지 끝내신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대수가 남은 거 보니까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것도 보조도 지금 작년보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한대로 2024년도까지는 끝내야지만 보조가 맞춰가지 않을까. 우리 도만 ’24년도가 아니라 전국이 다 ’24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계획이?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2024년도까지는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거 환경 때문에 보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끝낼 수 있게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상임위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