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좀 선제적인 과정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간에 본인의 입장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 우리 상임위를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첨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사업 ’21년도 사업현황하고요.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한 달 못 이루신 거 있으시면 최대한 다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포럼 관련해서 원래 올해 예산 대비 하면 3분의 1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증액 편성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산출근거에 보니까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은 없는데 여기 소모임 운영비 조금 있고요. 어쨌든 별도 법인으로 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인데 이게 사업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종합계획 수립인데 용역 같은 건 아닌 거죠, 지금? 편의상 그러면 사업설명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용역이 아니지만 용역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기술, 과학 쪽에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조금 약간 아쉬운 거는 이번에 처음 하신 거지만 ‘여성과학인재 육성사업’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여성과학 육성이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실제 좀 약간의 의구심은 있어요.

그냥 이 정도면은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 형성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1,300만 원 가지고 육성사업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취업·창업 그러는데 사실 지금 여성과학인들의,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취업·창업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실제 육성이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뭔가 역량에 대한 어떤 거에 치우쳐야 되는데… 아무튼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이거 예산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사업목적이 분명한데 이게 사업이 목적한 대로 진행이 될까, 약간 의구심은 좀 있거든요. 이런 거 내년 하반기에 가면 오히려 또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목적하시는 바하고 예산을 보니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그 목적 수행이 되겠느냐. 정말 하다가 더 어중될 것 같으면 아예 다음에 더 세워서 하시든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건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우리 설명서 305페이지에요. 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4개 기업인데요, 사업. 4개 기업에 5,000만 원씩 과학사업화 및 기업성장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이건 직접지원인 거죠?

아니 공동장비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게 공동장비라는 게 꼭 이 사업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다른 예산에도 지금 녹아들어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그러면 이 공동장비는 딱 이 4개 기업만을 위해서 쓰나요? 그러니까 이 4개 기업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는 기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한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볼 때 4개 기업 사업량, 4개 기업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죽 나와 있으니까 아니 이게 공동장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만 해당되면 다른 사업에 또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이요.

이게 지금 시제품 제작이나 공정개선 지원 이러한 명목으로 기업당 1,500만 원 이게 규모가 이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업량을 줄이든 아니면 자부담을 하든 해서 이것도 예산을 정말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키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2022년도 예산이 지금 2억 230명인데 전년도에 이거 교육생들 자격증 다 취득하셨나요? 그래서 관심도는 굉장히 증폭돼 있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이게 어떤 교육의 질이나 아니면 또 다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격증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교육대상은 누구예요?

교육대상, 그냥 전 도민 이렇게 개방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혁신원에서 교육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교육받고 수강료만 지원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되면 도비만으로 전적으로 하는 건데 저번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렇게 관심이 높은 거는요 또 드론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취미활동을 위해서도 하고 싶어 하죠. 그거 상당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보시면 그런 분석을 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한 직장에서 ‘우리 이번에 그 자격증 취득할래?’ 하면 거기에서 몇 명 대거 수강을 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그냥 우리 드론 전문인력이냐 아니면 취미활동 지원이냐 이게 이렇게도 변질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343페이지에 다목적자동차 관련해서 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여기는 잘 몰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 충북TP하고 천안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은 좋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한 것들이 우리 TP로, 그냥 TP만 아니면 우리 도내 기업들만 그 결과물을 보유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충북인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또 이런 기술들 여기 성과들을 활용할 수 있나, 이걸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냥 그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천안에도 보면 특장차 업체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천안 지자체의 연구원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우려할 거는 없지만 사실은 천안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저쪽 아산 쪽으로도 있고 여기 병천에도 있고 굉장히 큰 데가 있어요. 우리도 여기 광림이든 몇 군데 있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미묘한,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뭔가 성과들, 기술 습득들을 하잖아요, 차를 해체해 보기도 하고. 이 성과가 공유된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이거 나눠 쓰는 것 같고 괜히 경쟁업체 간에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분원 유치에 나선 또 과정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아까 분석 결과나 성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기업보다 우리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뿌리기술산업인데요. 우리 이게 ’21년도 예산 2억 했다가 추경에 3억 해서 올렸던 건데 아마 추경에 반영했던 것까지의 양은 다 못 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뿌리기술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데 이게 기존 6개 공정에서 지금 20개 공정으론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물, 금형 이런 거에 비해서 아마 이게 소재 범위가 하나에서 5개인가 6개로 늘어나고요, 뿌리기술 관련해서는 아마 5개에서 14개 과제로 이렇게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정부 예산 없이 도비만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뿌리기술산업이 6개에서 지금 한 20여 개로 분야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야가 넓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정말로 처음에 6개는 저희가 얘기하는 정말 원천적인 거, 정말 뿌리산업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난 것들은 보면 요즘 시대에 맞는 것들, 거기서 좀 진일보한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기존의 뿌리산업이 아니라 추가된 산업에 치우칠 수도 있겠다, 예? 좀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적절한 예산 분배, 그리고 원천적인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