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8쪽에 보면 과학체험교실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원장님. 작년에 코로나19로 그냥 교재만 전달하고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잘 충실하게 이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97쪽에 보면 은요. 인플루엔자 진단 및 감시사업이 ’21년 3,200만 원에서 ’22년 2,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물론 질병관리청 가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21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 못쓰고 잔액을 남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용액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쩔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나 지역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이 부분은 타 지역과 같이 협의해서 별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올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적어도 현상유지는 필요하다 이런 건의는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07쪽에 보면 은요 보건 의료 검사 비용이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21년도에 3억 4,000만 원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아한 게 보건의료분야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이 이 검사비용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꼭 여기에다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유지비인데 장비 유지비인데… 그래서 검사시약 구입이 2억 9,000만 원 여기에 편성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장비유지 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보수비는 따로 편성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유지보수비가 항목에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궁금해서 이거 어떤식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디하고 네트워크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913쪽입니다.

이게 사업비를 보면 그냥 출장여비 100만 원 있고 시약 및 시험재료 구입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이면 중앙과의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충북 내의 네트워크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아,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네트워크로 해서 그 사업을 여기에서 수행하는 거군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8쪽에 보면 과학체험교실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원장님. 작년에 코로나19로 그냥 교재만 전달하고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잘 충실하게 이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97쪽에 보면 은요.

인플루엔자 진단 및 감시사업이 ’21년 3,200만 원에서 ’22년 2,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물론 질병관리청 가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21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 못쓰고 잔액을 남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용액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쩔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나 지역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이 부분은 타 지역과 같이 협의해서 별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올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적어도 현상유지는 필요하다 이런 건의는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07쪽에 보면 은요 보건 의료 검사 비용이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21년도에 3억 4,000만 원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아한 게 보건의료분야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이 이 검사비용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꼭 여기에다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유지비인데 장비 유지비인데… 그래서 검사시약 구입이 2억 9,000만 원 여기에 편성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장비유지 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보수비는 따로 편성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유지보수비가 항목에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궁금해서 이거 어떤식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디하고 네트워크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913쪽입니다. 이게 사업비를 보면 그냥 출장여비 100만 원 있고 시약 및 시험재료 구입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이면 중앙과의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충북 내의 네트워크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아,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네트워크로 해서 그 사업을 여기에서 수행하는 거군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지금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계획하시는 거죠? 4년마다 하는 건데 내년에 계획을 하는 해인 거네요. ’22년도에?

그래서 이걸 어디에 위탁을 맡겨 갖고… 여기 인건비까지 다 미리 계상을 해 놓으셔 가지고. 아, 대략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셔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철저하게 잘 수립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존에 이렇게 계획을 보면 여기저기 정말 지역마다 다 유사해서 가끔 그런 비판받죠? 그냥 딴 데 갔다가 본 따서 베낀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충북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이 있습니다, 399쪽에 보면은.

혹시 이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예산이 1억 3,000인데요. 사실 비대면으로 몇 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이 1억 3,000을 가지고 과연 실효성 있게, 만족도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온라인으로 요리교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을 사용을 하실 때 그 프로그램에 적절한 정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올해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을 거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억 5,000 이게 어차피 포인트 적립금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집행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15쪽에 보면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가 있어요.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로 사실 뭘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목과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뭘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제목은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공모를 철저하게 하셔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실 때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제출한 지역에다가 선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들은 제대로 하셨는지 아니면 그 성과는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요.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시는 단체나, 단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시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까? 그럼 시군의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가 하는 거예요?

보은하고 충주 했었던, ’21년도에 했었던 충주와 그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2년도에 이 사업의 성과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입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같기도 한데 제2보훈회관 관리비로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보훈회관이 왜 회관이 두 개가 필요합니까? 419쪽이에요.

제2보훈회관이라고 한국노총에서 쓰던 건물이죠. 그걸 보훈회관으로 또 사용하시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제2보훈회관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 보훈회관으로 사용을 하십니까?

아니 그 건물도 꽤 크거든요. 저도 여러 번 가 봤거든요 장암동에 있는 한국노총이 쓰던 건물 근로복지관인가 근로회관으로 쓰던 건물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보훈회관을 거기로 옮기시고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은 어디입니까?

저 운천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꼭 두 개를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보훈회관에서. 왜냐하면 이런 건물이나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1보훈회관 2보훈회관 있는 거는 저는 그거는 너무 무리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보훈회관의 업무가 얼마나 업무량이 막대한지는 몰라도 오히려 양쪽으로 흩어져 있으면 더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나는 다른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 자체가 보훈회관 1·2라서 그거는 반드시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467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단일임금제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쨌든… 467쪽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렇게 충족스럽지는 않지만 단일임금제 최초의 시발점으로서 이렇게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단일임금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6쪽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응급의학과에 인건비 2억 원을 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716쪽?

그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청주의료원으로 파견된 의사 1명에 대해서 인건비 2억을 지금 지급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있으면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시로 와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응급의학과? 그래서 어쨌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분을 더 모신 거네요, 교수님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도움은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신 거네요? 설명자료 721쪽에 보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5,7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생하고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7,300만 원을 하셨고 이 장학금 지원하는 학생들은 졸업한 이후에 그럼 충북에 몇 년 이상 남아 있는다든가 이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 본인이 장학금 받은 만큼 햇수만큼 지역에서 근무를 하도록 조건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69쪽에 안심식당 지정 예산이 6,600만 원이 있어요, 식사문화 개선으로 869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국장님? 여기 올해 6,6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감액을 한 이유가 정부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서 감액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물품지원 그럼 안심식당이라고 거기다 붙여 놓을 수 있는 스티커를 거기다가 주는 겁니까? 그럼 식당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6,6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들에게 작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고 안심식당으로 국민들이, 도민들이 안심식당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서의 표시가 된다면 만약에 부족하다면 도 차원에서 자체 예산으로라도 그리고 저는 스티커가 아니라 거기 입구에 현판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방식으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사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현재 하고 있는 게 적합한지 그 성과는 어떤지에 대한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의 통합관리를 위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 도지사의 책무규정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여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낭비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등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 중 청소년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출액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