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입니다. 최민호 시장님, 지난 4년 동안 세종시정을 책임지고 여러 현안을 추진해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세종시의 재정과 정책을 함께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자리입니다.

저 역시 시민의 삶과 세종시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 재정 상황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위기 직전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세종시의 통합 유동 부채 비율은 35.06%로 40%에 육박합니다.

이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 현금 흐름이 극도로 취약해져 있음을 의미하며, 전국 평균 대비 무려 1.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국고보조금 비중이 25%, 교부세가 8.1%로 타 지자체에 비해 국비 의존도가 낮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시장님과 집행부가 발로 뛰며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 지방비를 털어서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통합 부채가 40% 폭등했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시는 세수 감소에 대해 지방세 확충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율 미흡, 지방세 체납 관리 비율 미흡, 관리 채무 증감률 미흡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시 재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정 3기 전국 평균을 웃돌던 98.3%의 우수한 징수율은 시정 4기에 들어서며 전국 평균 이하인 96.4%로 하락했습니다. 지방세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징수율 하락은 시 재정에 이중 타격을 입히는 격입니다. 세종시는 구조적으로 지방세 수입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호황기에는 재정 자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기업 실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국고보조금보다 변동성 리스크가 훨씬 큰 구조입니다. 불황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것을 행정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다가올 불황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결과 현재의 극심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통제 불능의 출자·출연 기관 의존도 문제입니다. 2023년 우리 시의 출자·출연 및 전출금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2.6배 높은 6.07%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 25%가량 가파르게 상승한 수치로 의회와 본청의 직접 통제가 어려운 기관으로 막대한 자금이 이전되는 행태를 보여 줍니다.

성과는 불확실한데 재정 투명성과 통제력은 약화되고, 시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업무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했습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예산 편성으로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세종시는 징수율 하락, 부채 증가, 출자·출연 기관 의존 확대, 세입 과다 추계라는 재정 위기 사중고를 겪으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수준인 채무 비율 25% 한계선에 빠르게 접근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자·출연 전출금의 막대한 비중과 통합 부채 비율을 종합해 보면 시는 공식 채무 비율만 25% 이내에 맞추고 있을 뿐 실제 재정 부담은 산하기관의 부채 형태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영업 수익으로 상환조차 어려운 이 부채들은 장기적으로는 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경직성 경비인 의무 지출 총량은 불과 4년 사이 33%나 폭증했습니다. 시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 공간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재정 위기 초기 신호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보조사업 비중은 48.2%에서 40.5%로 축소되었고, 무엇보다 이자 지출이 무려 47.6%나 늘어났습니다. 의무 지출 증가, 재량 지출 축소, 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의존, 이자 지출 폭증, 다시 재정 악화.

악순환의 굴레에 세종시가 갇혀 버렸습니다. 세종시는 과거 세입이 넘쳐나던 호황기에도 지출을 64~83% 수준으로 억제하며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에 대비하는 기초 체력을 비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 4기에 들어 세입이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지출을 무려 최대 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수입의 증가율보다 지출의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즉 번 돈을 거의 다 써 버린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상황에 지출 비율을 왜 최대로 올린 것입니까?

재정 정상화보다 내일이 없는 지출로 4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315억 원이었던 채무 잔액은 2026년 무려 5261억 원으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 세종시민 1인당 채무액은 약 124만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됩니다. 90만 원대를 유지하던 채무는 2024년 1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빚을 지고, 시는 당장 올해부터 매년 약 650억 원씩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자족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화려한 언사는 온데간데없고 교부세와 특례만 요청하며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아무 성과 없이 이제 와서 정치적 이슈 몰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세종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507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라 돈이 없다고 중앙정부를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다릅니다. 시정 3기였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세출예산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때는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여 지출 규모를 70%대로 건전하게 유지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쏟아부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재정 운용 능력이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는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4년간 시장님께서 보여 주신 모습은 소모적인 갈등과 행정력 낭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진정성 있게 화답하셨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는 논란이 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세종시는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며 협조만 하다가 정작 세종시의 귀중한 기관들을 빼앗겼습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었고, 실효성 없는 꽃 식재로 소중한 예산이 집중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전히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80억 원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개발부담금 상환 유예로 수백억 원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훌륭한 협상인 양 포장하셨습니다. 2030년이 되면 징수 권리가 소멸되어 막대한 세입을 영구히 잃을 위기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와중에 LH는 무상 임대 상가를 유상으로 전환하며 잇속만 챙겼습니다. 철저한 재정계획으로 추진하겠다던 빛축제와 정원박람회는 사업계획과 재정 여력 검토 등 의회의 합리적인 지적을 무조건적인 반대인 것처럼 몰아갔고, 급기야 동료 의원들을 삭발 투쟁에까지 나서게 하셨습니다. 갈등을 최고조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책무임에도 이를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시켜 소통과 협치는 사라졌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구성되었던 미래전략본부는 성과 없이 해체되었고, 인사 혜택을 내세워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로 인력을 집중시키며 다른 부서들의 업무 부담은 과중되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공무원 채용은 2023년 152명에서 2025년 72명으로 반 토막 났고, 단층제 도시의 핵심인 책임읍·면·동제는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예산은 미반영하여 선투입된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켰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오직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심의가 끝난 용역비를 3배나 부풀려 다시 심의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난맥상의 결과는 각종 지표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정 3기에 112개 기업을 유치한 반면, 시장님은 47개 유치에 그쳤습니다.

보여 주기 식 MOU 체결에만 치중하셨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에도 야심 차게 추진한 이응패스에 수십억 원을 투입했지만 자가용 이용률은 75%에서 83.3%로 폭등했고,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또한 출범 이후 최초로 인구가 감소하는 연어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전, 경기, 서울로 시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2000명이 대전으로 빠져나갔고, 무엇보다 도시의 미래인 청년층의 순유출은 세종시의 경쟁력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집합 상가 투자 수익률은 전국 유일의 역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상가 공실률은 18.3%에서 25.2%로 시정 3기보다 더욱 증가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축제는 250% 증가했으나 삶의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데 가시적 성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과도한 활용입니다. 재정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금을 시장님은 구멍 난 일반회계를 메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일반회계가 기금에서 꺼내 쓴 예탁금 원금만 6181억 원입니다. 이 중 무려 77%를 현 시장님 임기 내에 끌어 썼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원래 기금에 있던 돈이 아니라 목적이 정해진 타 특별회계에서 3480억 원을 빼앗아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채 통계에만 안 잡힐 뿐 우리 시가 짊어진 거대한 가려진 부채입니다. 게다가 이 내부거래로 인해 낭비되는 이자 비용만 540억 원입니다. 2022년 예탁금 금리는 무려 4.14%였습니다.

재정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을 시민의 피 같은 혈세입니다. 상환액을 보십시오. 2025년 1117억 원, 2026년 1142억 원, 2027년 1054억 원, 2028년 1058억 원으로 향후 3년간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기금에 갚아 넣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와 정확히 겹치고 상환 시기도 겹칩니다. 한 해 약 1500억 원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처참한 악순환입니다. 시정 5기에 새로운 민생 사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토양과 좋은 씨앗을 품은 땅이라도 눈앞의 화려한 꽃놀이에만 취해 거름을 낭비하고 뿌리를 돌보지 않는 농부를 만나면 그 땅이 얼마나 빨리 황무지로 변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이 세종시가 불과 몇 년 만에 심각한 재정 위기라는 메마른 늪에 빠져 서서히 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의결권을 가진 의원으로서 시민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현재의 세종시 재정 안정성과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 지난 4년 동안 세종시정을 책임지고 여러 현안을 추진해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정의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걱정하셨던 재정과 정책의 여러 문제들 또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질문과 또 세종시의 재정과 정책을 함께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질의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설명해 드린 지난 4년간 악화된 세종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심의·의결을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저희들이 시장님의 무리한 공약들이 향후의 비용 발생까지 비추어 본다고 하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약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비 시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177억, 2027년에는 무려 273억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 절벽이 예고된 시기에 이 막대한 돈이 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거창한 꿈이 시작됐고, 또 세종시민들도 희망을 걸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자 유치가 0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70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가시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더라도 앞으로 한글문화수도 건립은 애초 3079억 원이라는 구체적 근거도 없는 숫자를 내세워 국비로 다 할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 확보는 0원입니다. 네, 시장님,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 추진되는 것과 앞으로 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혹시 질문자가 오류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글문화도시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글문화수도, 이것들은 한글문화도시과에서도 갖다주셨던 예산이고요. 지난 시정질문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61개 과제 중에서 집행부에서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시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마이크 켜짐)말씀은 한글문화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받아 보시고 다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까지 공약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한, 대비 예산 확보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매니페스토상 현재 이행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 59개 중에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7535억 원 중 2025년까지 확보된 것은 고작 33.3%입니다. 나머지는 안 된 것들은 용역 진행 중인 것들로 있고, 그리고 5기로 또 넘어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2508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정 5기에 떠넘기게 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현재 2027년부터 투여되어야 하는 예산이 5181억 원입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술의전당처럼 이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면 조금 비용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앞에 보여 드린 통계 수치가 확인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 시민들은 그 통계 수치로 진실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정 5기로 넘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어찌 됐······. 네, 하여튼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사업 중 국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향후 국비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재정이 어렵다면 저는 과감히 중간에라도 덜어 내야 될 사업들은 덜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책 일몰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재정계획 수립에 따라서 우리 시가 시책 일몰제로 미래전략자문단, 세종형 뉴딜사업, 시민 정보화 교육 단 3건만 이 시책 일몰제로 갔습니다.

겨우 8100만 원만 아끼셨습니다. 거기에 비해 비단강 프로젝트는 70억 원씩 투입하는 동안 시책 일몰제 성과는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시책 일몰제 대상 시책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 공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폐기해야 하는 건 폐기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지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또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경영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계획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시정 4기에 수립된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니까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동일 연도 재정 규모 오차가 17.3%, 무려 3785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 추계를 보면요, 2027년도 추계 기준이 2024년에는 9029억 원, 2025년에는 9861억 원, 2026년에는 8613억 원으로 가파르게 널뛰기를 합니다. 2025년에 돈을 펑펑 쓰려고 과다 추계를 해 놓고 재정 파탄이 나니 슬그머니 2026년 계획에 숫자를 낮춰 잡은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행정 내부에서도 모니토리엄이 언급될 정도로 시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재에 멈춰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라토리엄이 맞고요. 제가 단어를 ‘니’로 잘못한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시 내부에서 직원들이 이런 우려를 해서 언급될 정도인데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겁니다.

시장님이 차후에 하신 말씀은 김현미 의원이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듯이 말씀하신 부분도 시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시가 정확하게 이것들을 인지하고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자는 거고요. 오늘 보여 드린 이 자료들은요, 저희들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 제 주관적인 자료나 생각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채 관리 목표치는 더 많습니다. 2026년 채무 전망이 당초 4522억 원에서 526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1, 2년 앞의 부채 규모조차 1000억 가까이 틀리는데 어떻게 예산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님의 생각은 잘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시장님의 계획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제 기능을 상실했고 시장님의 재정 관리 능력은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재정 계획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체계화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과감히 덜어 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일몰제 조례도 생겼고요. 그리고 시책 일몰제로 저희들이 아낀 예산은 겨우 81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업은 미래전략자문단, 세종 뉴딜사업, 시민정보화 교육 단 3건뿐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환기를 시켜서 서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시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도 있지만 시민들이 정확하게 현재 세종시 재정 상황을 알아야 저희들이 중복사업도 좀 줄여 갈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환기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서 우리는 현재 재정 상황뿐 아니라 앞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47조에 의해서 의결을 한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참담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그동안 벌여 놓았던 빚잔치가 시작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가 지금 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 사업비가 선택의 여지없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2690억 원입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저희들 재정 상황을 보여 줬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이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보고서에 의해서 나왔던 모든 자료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보셨다고 하면 저희 재정 상황과 제 이야기가 주관적인지 아니면 객관적인지, 과한지······.

저희들 그 앞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보고서부터 시작해서 365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 다 확인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 다 하셨을까요?

어찌 됐건 간에 시정 4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들과 시장님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4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장님 남은 임기 저희들과 함께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성 사업에는 예산을 물 쓰듯 쓰고 재정 효율 TF에서 겨우 도출된 해결 방안은 체육시설 사용 인상, 주차장 요금 인상, 종량제 봉툿값 인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메우려는 것입니까?

국비 보조금 비중은 낮고 지방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입니다. 부실한 예산 관리와 무리한 공약 밀어붙이기로 2027년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해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형식적인 비율 맞추기와 자의적 판단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엄격한 종합 평가를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은 그것이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일몰 조치하십시오.

현재 상황을 모라토리엄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비상 재정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세종시의 사회복지 세출 규모는 전국 평균 38.89%에 한참 못 미치는 29.07%이며, 내년에는 이 비중이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와 달리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복지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지난 4년이 행정력 소모의 시간으로 남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책임 있게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명석한 판단력과 행정 능력, 탁월한 리더십과 소통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리더를 원하고 그런 도시를 바라며 세종시로 왔습니다.

뼈를 깎는 재정 혁신으로 자치단체장은 오직 시민의 내일을 위해 헌신하여야 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시정 전반을 재점검하시고 시정 4기를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행정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핑계가 아니라 책임지는 시장의 뒷모습을 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