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22년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202쪽에 연금부담금 등 전년 대비 한 60% 이상 증액됐는데 이 시설미화원이 올해 채용되는 분입니까?

명세서 202쪽. 예, 연금부담금 해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219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 355만 9,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채용할 사람을 예상을 해서 해 놓으신 건지? 조정된 것 아니에요? 비율이 조정된 겁니까?

죄송하지만… 미안해요, 갑자기. 따로 세워서 하는데 전년도보다 이게 금액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새로 채용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같이 되어 있는 거를 219만 2,000원은 기존에 있는 거를 추출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아, 14명 전체. 그래도 똑같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많이 급등이 되나요?

그렇죠. 부담률은 4.5%, 3.43% 이렇게 부담률이 본인부담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잖아, 그렇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그렇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갑자기 증가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202쪽에 연금부담금 등 전년 대비 한 60% 이상 증액됐는데 이 시설미화원이 올해 채용되는 분입니까?

명세서 202쪽. 예, 연금부담금 해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219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 355만 9,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채용할 사람을 예상을 해서 해 놓으신 건지? 조정된 것 아니에요? 비율이 조정된 겁니까?

죄송하지만… 미안해요, 갑자기. 따로 세워서 하는데 전년도보다 이게 금액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새로 채용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같이 되어 있는 거를 219만 2,000원은 기존에 있는 거를 추출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아, 14명 전체. 그래도 똑같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많이 급등이 되나요?

그렇죠. 부담률은 4.5%, 3.43% 이렇게 부담률이 본인부담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잖아, 그렇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그렇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갑자기 증가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상욱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질의 더 하실 거 있으시면 휴식을 취하고서 할까 하는데,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7, 세입예산 관련해서 누리과정 운영사업 교육청 전입금의 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당초가 789억에서 추경 75억 해서 86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기존 당초예산보다도 감을 해 놨어요? 왜 이렇게 감이 되는 거죠? 아니 수가 줄어드는데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이렇게 차이 나게 줄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차이 나게 줍니까?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있습니까? 산출기초에 없잖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2021도에 현재 당초예산은 780억을 잡아놨다가 75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건 아는데 전 계층이잖아요, 그렇죠? 지원대상이 전 계층인데… 1,600여 명 따지면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그럼 올해는 예산 추계, 그럼 작년에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2021년 말로 보면은 865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760억으로 이렇게 다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1,600명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편성하실 때 산출기초 자료나 세입계상 및 증감사유에 이런 내역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몇 명이 줄어드는지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식사에 대한 기준단가 도에서 대충 정해 놓은 금액이 있나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설명자료 616페이지하고… 616페이지가 아니라 617페이지와 62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그러니까 기념행사 할 때 중식비에 대해서 어디는 1만 2,000원 어디는 9,000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중식비 1만 3,000원 그리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중식비가 4,000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아인의 날 행사에는 5,000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지금 5,000원, 4,000원짜리 중식이 있나요? 다른 데는 다 1만 5,000원, 1만 원, 1만 2,000원, 9,000원, 최하 7,000원 이런데 왜 농아인하고…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도 보시면 중식비가 4,000원이에요, 4,000원.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차별한다고 하는데 중식비 가지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는 행사비 보면 식사가 다 달라요.

다른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최저 2022년도에 7,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중식비 7,000원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야 이거 점심값 가지고 차별하네, 장애인이니까.” 이것 꼭 수정하세요.

예산 다시 편성을 하셔 가지고 하시든지 하셔야 돼, 추경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기 설명자료 40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대체인력이 18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건데 돌봄직은 이해가 가요, 14명이니까.

그런데 조리원은 1명이에요, 1명.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몇 개나 돼요, 충북에. 그런데 1명 가지고 대체가 되겠어요?

예산이 1명 들어가 있어요, 1명. 왜냐하면 이러니까 지금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걸 또 조리사가 휴가를 가려면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 전에. 대체하려면.

내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휴가를 낼지 병가를 낼지 모르는데 이거 조리사 1명, 조리원 1명 해 놓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세워 놓으셔야 된다.

그동안에 활용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줄이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대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에 연가를 사용하는 일수가 있고 휴가일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 공가나 병가를 내는 경우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한 달 전에 이거를 신청… 진정서 받으러 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예산편성은 전혀 안 했더라고요.

원래 ’22년도 하반기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아예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신규예산?

잠깐만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2022년도 상반기에 한다라고 했었고요. 아니 아니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한테 보고되기로는 상반기에 하기로 했었고 그러다가 하반기는 하는 것도 보고가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행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육아종합센터나 이런 것들을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로. 그래서 돌봄 전체에 대한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맡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육아종합이 나누어지고 노인장기요양이 나누어지고 장애인 돌봄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에 2022년도에는 이게 설립이 안 되니까,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설립이 안 되니까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중간 중간 보고를 하셔야 돼. 이거는 지금 4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12월 달에 안 하면 12월 달에 가서 그거 되겠어요? 내년 ’23년도에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23년도에 할 때 정말 충북 돌봄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녹여내야 그래야 비용이 효율적이고 관리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예산도 세워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TF팀도 세워서 예산 배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 지금. 그냥 대충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어차피 충북이 꼴찌예요, 지금.

제일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한 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원이 설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김 국장님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나머지 여기 각 과장님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거고 실제 우리 옥천군에서 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자폐1급이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됐는데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 누구도 새로운 사람이 접근해서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119하고 경찰이 동원해서 강제로 하려고 했는데 부모나 보호자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는데 보건소나 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무조건 강제로 청주의료원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상 입원을 해도 특별하게 조치하는 게 없잖아요. 주로 약 주고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건데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은 특수한 거잖아요.

자폐1급이면은 인지능력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발행동이나 돌출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그럼 이거 감당도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제로 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느냐 결국은 인지능력이 없는 자폐 당사자가 10일 동안이나 14일 동안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오는 폐단 그렇다고 보호자하고 같이 온 가족이, 그럼 자기네들 온 가족이 같이 들어가면 들어간다 이거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촘촘하지 않다.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이게 행정명령이나 이런 게 통하지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특수상황을 질병관리청의 매뉴얼에 빠져 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발달장애나 자폐나 이런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코로나가 확진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자가치료를 하겠다, 자기네들이 매일 체크하고 일지를 죽 써서 정리할 테니까 자가치료를 해 달라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는 무조건 강제로 입원하라고. 강제로 돼요, 그게?

당사자 저기가 차 타면 기겁을 하고 저기를 해요. 경찰차를 더군다나 앰뷸런스하고 그런 걸 타려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말려도 안 듣는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우리 감염관리과 있죠? 거기서 좀 질병청과 얘기를 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결국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되려 그 한 아이로 보면은 아이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서 폭압적으로 하는 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자료 요구할 게 있는데 감염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에 충북 학교의 학생들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됐고 역학조사결과 누구에 의해서, 1차 감염을 누구에 의해서 이게 감염됐는가 나올 거예요.

그 현황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죠,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징구를 할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보호자가 각서를 써준 거죠?

동의 확인서 써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재빠르게 해서 그 보호자들이 애간장이 탔을 것 아니에요, 3일 동안. 3일 동안 그렇게 애간장이 타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 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매뉴얼을 질병관리청에 어떤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명예퇴직으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인사 드리며 소회의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으로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세입예산·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조서(지출계획)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간담회에서 협의 드린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별무상급식 대상의 범위와 급식평균 단가의 차이에 따른 무상급식의 지역별 불평등, 무상급식 비용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현재 무상급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범위 및 급식표준단가의 명확한 규정과 무상급식 비용전액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 드린 사항임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